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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노동자는 ’전쟁반대‘도 외칠 수 없나?

by 참교육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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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은 “한미훈련 중단” 외치면 왜 안 되지?-

“민노총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라”…北 노동단체 ‘연대사’ 낭독까지“

8월 15일자 동아일보 오피니언 제목이다. 동아일보는 이 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3일 서울 도심에서 60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집회를 열고 “다음 주 예정된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을 하겠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노동조합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끝내자”고 했다. 참석자들은 30, 40년 전 거리의 구호였던 “양키 고 홈”을 외쳤다.“고 개탄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다. 또 헌법 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평화보다 우선적인 가치가 또 있다고 생각하는가?

<동아일보는 평화보다 전쟁을 더 원하는가>

동아일보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된 사실을 몰라서 하는 소리인가? 우리도 6·25전쟁에서 뼈저리게 겪었지만,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땀 흘려 세운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만다. 동아일보는 “이번 집회는 노동단체의 통상적인 집회와는 거리가 멀다”라니... 민노총은 전쟁으로 자기의 일터를 잃는 것이 가장 두렵다. 전쟁이 일어나면 노동자의 일터가 남아 있는가? 민주노총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임금인상이나 노동환경 조건개선보다 전쟁이 더 무서워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민노총이 ‘전쟁 반대’를 외치는 이유를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인가?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이란 어떤 것인가? 1976년부터 시작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말이훈련이지 실전과 별로 다르지 않다. 동원병력이 최대 20만명, 훈련기간만 두 달 이상... 아차 하는 순간 한반도는 휴전상태가 실전으로 바뀔 수도 있는 전쟁 연습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이다. 민주노총위원장이 전쟁반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7천만 남북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북의 노동단체가 보낸 ‘연대사’란 북을 찬미하는 소리도 아닌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다.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민주노총이 읽은 연대사가 왜 문제가 되는가?

<동아일보가 역사에 지은 죄 ‘신탁통치오보사건’>

동아일보가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한다면 ‘신탁통치오보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끝난 이 날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한국의 즉시 독립을 주장한다"는 내용의 잘못된 보도(의도적이라는 주장도 있다)를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신탁통치오보사건’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가 분단도 6·25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동아일보는 역사에 이런 씻지못할 죄를 지어놓고도 분단 77년동안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모든 전쟁은 악이다>

한겨레평화통일 포럼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성명‘에서 ‘모든 전쟁은 악이고 모든 평화는 선’이라고 했다.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유럽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CEPR)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2천억∼5천억 유로(약 269조∼672조5천억원)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경제대(KSE)는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파괴된 주택은 약 290억 달러(약 35조8천억원)로, 발전소와 공장, 도로와 교량 등 파괴된 모든 시설 가치를 합하면 500억 달러(약 61조8천억원) 이상이라고 집계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에 하나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영구불모지가 되고 말 것이 아닌가? ‘모든 전쟁은 악’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인가?

<평화보다 더 시급한게 무엇인가?>

이 땅에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를 반대하는 반통일 세력들이 있다. 무기를 팔아 부자가 되는 군수 마피아들은 평화보다 전쟁을 원한다. 일본과 미국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원하는가 아니면 분단상태를 원하는가? 우리나라는 국방예산 연평균 6.5% 증가, 미국산 무기구입 세계 3위, 군사력 6위의 국가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자는 남과 북의 약속은 어디로 가고 군사적 대결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 온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지금 미·중의 패권전쟁에 휘말려 나라 경제는 뒷전이다. 전쟁연습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윤석열대통령은 헌법 제 4조와 국민 앞에 선서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전쟁을 원하는가 평화를 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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