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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쳐라...?(상)

by 참교육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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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논쟁 또 시작됐다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이 30일 공개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대사 서술을 두고 논쟁이 되풀이돼 왔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보수진영에서 문재인 정부 때 뽑은 연구진이 개발한 시안의 일부 표현을 문제삼으며 이념 공세가 시작됐다. 조중동을 비롯한 찌라시 얼론과 수구세력들은 “새 교육과정 시안에는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쓰여있고 자유민주주의,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져있다”는 이유로 “학계에서는 이대로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사진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교육과정에서 ‘자유’ 표현을 뺐다는 보수진영의 비판에 교육부가 부랴부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기본 상식”이라며 사실상 해당 표현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부터는 ‘국정 역사 교과서’의 뼈대가 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이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은 1948년 이전의 임시정부와 항일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이 크지만, 뉴라이트 등 보수진영에서는 ‘1948년 건국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1948년에 세운 정부는 ‘건국’인가? ‘정부 수립’인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뉴라이트를 비롯한 수구세력과 찌라시언론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민국정부’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임시정부’인가? 1919년 4월 11일 반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 제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을 왜 애써 부정하려고 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되어 있는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라고 되어 있는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샅샅이 살펴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없다.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는 어디서 누가 만든 말인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주로 ‘반공’과 동일시되고, 이렇게 되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등의 독재를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다고 가르쳐야 한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수구세력과 찌라시 언론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강변하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용어로 악용하기 위해서다.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서울의 한 교사는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면 해방 이후 한국사가 독재에 대항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기 때문에, 이승만·박정희 독재를 극복하는 과정으로서의 역사 서술을 할 수 있다”며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을 기본으로 두고, ‘6·25 전쟁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했다’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이승만의 공과 중 공에 대한 내용이 부각될 것”이라고 했다.

<뉴라이트교과서에 서술된 대한민국 건립과정>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관련된 내용은 뉴라이트 교과서 '대한민국의 성립'(136~149쪽)에는 "개화기와 식민지시기에 걸쳐 민족의식을 자각하고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해 온 근대화 세력과 해방 이후 미국을 따라 들어온 자유민주주의 국제세력의 결합으로 대한민국이 성립하였다."(134쪽)라고 서술되어 있다. 식민지 근대화세력 즉 친일세력과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친미세력이 결합하여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말이다. 독립운동세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민족독립운동의 전통을 부정하는 역사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승만 그는 누구인가?>

이승만은 무력항쟁이나 의열투쟁의 부질없음을 공박하고 외교론을 독립운동의 방략으로 삼은 사람이다. 이승만은 “일본의 한반도에서의 학정을 즉각적으로 철폐하고 조선의 완전 독립을 보장한다는 전제로 국제연맹이 위임하여 한국인들의 내치와 통상의 자유를 보장하여 실력 배양을 통해 점진적으로 독립하자는 방안을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보냈던 인물이다. 수구세력과 찌라시 언론은 이승만이 4·19혁명으로 쫓겨난 인물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를 미화하고 싶은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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