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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취임 80일 ‘성적표 28점’ 낙제점이다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 국민만 생각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취임 80일만에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사실을 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일까? 지지율은 학생으로 치면 성적표다.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80일에 받은 성적표가 20점이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더니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오만 무지의 극치다. 「윤석열 정부 공식 출범 직전에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5월3~4일) 결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해 41%가 ‘잘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48.6%)보다.. 2022. 7. 30.

부자감세 양극화 심화시킬 '2022년 세제' 확정 대우조선 파업노동자들은 2016년부터 최저인금 9,160원씩 256시간 일하고 한 달에 204만원을 받았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장관들은 연봉을 1억5426만3460원을 받는다. 입법권 외에도 63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세비를 1년에 최소 2,270여억원의 월급을 받는다. 이들이 근로자 임금 등에 부과되는 소득세 과세 기준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어려움을 알고 있을까? 예상했던 대로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 관련 세제 감면과 혜택의 확대, 부동산 보유세의 완화, 금융자산 완화 등 재벌 대기업과 고자산 계층에 대한 감세가 특징이다. 정부가 확정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 2022. 7. 29.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고요 글 쓰는 사들.... 옛날 썼던 글을 다시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언젠가 썼던 글인데 '이 주제로 다시 글을 쓴다면....' 그런생각이 드네요. (주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글입니다. '똑똑한 사람과 훌륭한 사람은 다르다', '착한 사람과 진실한 사람은 다르다', '당신의 자녀는 어떤 사람으로 키우싶 싶으세요?',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고요?', '자녀를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키우시겠다고요?', ' 학교가 기르겠다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사랑하는 아이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라 먹이고 학교와 학원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보내면 훌륭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을까요? ‘학원에 가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다’ ‘아이가 놀고 있으면 왠지 불안하다’ ‘100점만 받아오면...’ 이.. 2022. 7. 28.

‘분단 유지비’는 당신이 낸 세금입니다(하) KBS 지난해 남북교류협력단이 광복절을 맞아 일반 국민 천6백여 명을 상대로 통일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반감을 느낀다’라는 응답이 71.4%, '매우 반감을 느낀다'라는 응답은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1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4명만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하다(매우+약간)’는 응답은 44.6%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별로+전혀)는 답의 비중은 29.4%였다. KBS와 조선일보는 이런 결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통일도 통일 나름이다. 어떻게 통일하느냐를 빼고 “무조건 하나되는 통일은 불가능하다”가 정답이다. 거짓말 같지만 한반도는 통일.. 2022. 7. 27.

69년 7월 27일 맺은 협정은 정전인가 휴전인가?(상) 69년 전 7월 27일.... 사람들은 이날을 ‘정전’이라고도 하고 ‘휴전’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한반도에서 69년 전 6·25전쟁을 멈춘 것은 휴전인가 정전인가?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벌어진 참혹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3년여 만에 전쟁을 멈춘다. '정전'은, 전쟁 중인 나라들이 전투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이요, 교전 당사국들이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없어 국제적 기관이 개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휴전'은 국제법상 여전히 전쟁 상태를 의미하지만, 당사국 간의 협상을 통해 전투를 잠시 멈춘 상태를 말한다. 협정문 원문을 보면 ‘Armistice’, 즉 휴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어 번역본에는 ‘정전’이라고 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 2022. 7. 26.

규제를 풀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21일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규제를 풀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사익(private interest)을 추구하는 기업과는 달리 정부는 공익(public interest)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한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를 풀어버린다면...?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를 풀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규제란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다. 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법 중의 가장 큰 법이 ‘헌법’이라면 규제란 규칙, 조례,.. 2022. 7. 25.

세종시 한솔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가 열리다 -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함께 진행, 풍성한 볼거리 제공 - - 마을계획·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발표 - '주민자치'라고 하면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도의회원 그리고 교육감선출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긴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 부칙 제 제10조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각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란 내용이 없다. 자방자치 단체장이나 의회가 만들어지고 시도 지사나 광역 혹은 기초의회 의회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지자체회 주민자치의원은 선출이 아닌 임명제다. 의회 의원만 주민이 주민이 직접선출한다고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가 실.. 2022. 7. 23.

'유신헌법’을 만든 박정희를 존경한다고요...? 주권자가 헌법을 알면 독재정치 못한다 헌법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규범이자, 민주 시민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주권 문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헌법 교육을 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평생동안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의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는 국민이 대부분이다.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은 한 학기 사회 과목의 절반 이상을 헌법 교육에 할애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헌법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헌법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법과 생활’에서 사법을 중심으로 한 단편적인 법률 지식을 소개할 뿐 학교에서 헌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주권자의 소양을 쌓기 .. 2022. 7. 22.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가 ’자유시장 경제질서‘ 세우기인가? 경제민주화와 규제철폐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119조는 경제민주화조항이다.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2항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3항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 5공 헌법 경제조항은 제120조) 윤석열 대통령의 경.. 2022. 7. 21.

윤석열정부의 친기업 반노동정책을 우려한다 ‘2014년부터 5년간 ‘조선업 불황’ 등을 이유로 30% 삭감된 임금을 정상화해달라‘ 대우조선이 파업을 시작한 이유다. 조선업계가 수주 호황을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우조선 소속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단체 교섭을 촉구하며 20일로 49일째에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 사항은 임금 30% 인상과 단체 협약 체결이다. 노조는 현재 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100만 원 후반에서 200만 원 초반 대로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해 임금 인상이 필요하고, 이들에게 노조가 있는 만큼 21개의 사측에서도 각 사의 개별 교섭이 아닌 집단을 만들어 단체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기업에게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상속세 유예로 부자감세를 골자로하는 친기업정책이다. 이와.. 2022. 7. 20.

가뭄에 단비같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 족벌경영·학교사유화 막는 사학법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 가뭄에 단비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이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지만 해내지 못했던 일....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9석이라는 사상 최대의 압승을 거뒀지만 해내지 못했던 일을 21대국회에서 초선 그것도 비례대표의원인 강민정의원이 ‘족벌경영·학교사유화를 막는 사학법개정안을 발의했다. 7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의원은 학교법인의 이사가 학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과,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인척의 경우 학교장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교육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입시개혁이나 사립학교 개혁이다. 사람들은 사립학교란 ‘학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로.. 2022. 7. 19.

대통령은 가장 큰 책무는 ‘헌법수호’입니다 - 윤석열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 따로 있다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69조는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자임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2022년 5월 10일 제 20대 대통령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 헌법 수호자로서 국민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적임자로 믿었던 국민들은 취임 2개월만에 지지율 30%대로 떨어져 주권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7월 17일 어제는 대한민국 헌법이 탄생한지 74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 생일날은 단군할아버지기가 나.. 2022. 7. 18.

한솔동 내년 마을계획·주민제안 우선순위 결정 - 주민총회 개최 전 18일부터 현장투표 실시 - 주민자치시대가 열렸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받아 따라하기는 구시대 유물이 됐다. 세종시는 "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 또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마을 일을 꾸려가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논의·해결하는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시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주민자치회(회장 박순영)는 18일부터 마을계획사업과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현장투표를 실시한다. 마을계획사업은 ▲한솔동 백제문화축제 및 예술제 개최 ▲시니어 스마트 디지털 사용능력 향상교육 ▲한솔동 마을합창단 운영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미술관 운영 ▲재활용 자동판매기(벤딩머신) 설치 등 5가지다. 주민제안사업은 14가지로.. 2022. 7. 17.

통일에 관심 없는 국민들...왜?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은 2020년 457억 달러로 세계 10위다. 우리나라 국방비 증가폭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 가운데 중국(76%) 다음으로 큰 규모다. 2020년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6·25전쟁 직후인 1953년보다 약 244배 커져서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년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54조 6,112억 원이다. 남북이 통일이 되어도 이런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필요할까? 최진기씨는 통일비용까지 고려해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군 130만명과 남한 60만명을 합치면 190만명이다. 마찬가지로 100만명이 감축되고, 그 100만명이 1년에 2000만원씩 소득을 올리면 부가가치 20조원이 창출된다.”고 했다. 그는 “연간 남은 4.. 2022. 7. 16.

우리가 통일을 못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대한민국 헌법 제 69조) 헌법은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그만인 그런 법이 아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헌법이 명시한 대통령으로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성실히 이행한 대통령이 몇이나 될까? 가. 통일을 반대한다. 나. 통일은 되어도 좋은 안 돼도 그만이다. 다.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 라. 통일은 현실.. 2022. 7. 15.

윤 대통령 아베 분향소 조문 누구 뜻인가?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고(故) 아베 신조 전(前) 총리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유족과 일본 국민들께도 깊은 위로를 표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윤석열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해 조문외교도 부족해 1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국내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조문록에 남긴 글이다.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분(?)인가? 아베가 정말 그런 분(?)인가? 대통령의 조문은 전 국민의 의사가 담겨 있어야 한다. 우리 국민 중 아베가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윤 대통령은 아베가 언제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했는.. 2022. 7. 14.

화장실까지 ‘Toilet’으로 표기해야 문화시민인가 세종시 학나래교 입구 수변공원에는 특별한 화장실이 있다. 내가 특별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화장실 건물 입구에 ‘Toilet’라고 써있고 입구에는 왼쪽에는 ‘MAN’, 오른 쪽에는 ‘WOMAN’으로 표기해 놓았기 때문이다. 여기는 분명히 대한민국인데 화장실에 영어로 이렇게 표기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세종시가 어떤 도시인가? ‘세종시’라는 이름은 국민 공모에 의해 정해진 이름이다. 2006년 7월부터 9월 말까지 공모 결과, 무려 2163개의 명칭이 접수되었다. ‘세종’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으로 선정한 이유는 우리 민족의 성군 세종대왕의 이름이고, 한글과 과학, 문화 등에 기여한 임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추앙을 받는 이름이라는데서 선정된 이름이다. 시에서는 마을 이름도 첫마을·가락마을·범지기마을·가재.. 2022. 7. 13.

‘도어스테핑’ 중단이 코로나 19 확산 때문이라고...? “영어로 말해야 멋있다” 이게 대통령이 할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10일, 여당 지도부와의 첫 공식회동에서 용산공원 명칭에 대해 "공원 주변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작은 동상들을 세우고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로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영어로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라고 하면 멋있는데 국립추모공원이라고 하면 멋이 없어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무엇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또 "미군 부지를 모두 돌려받으면 센트럴파크보다 더 큰 공원이 된다"면서 미국식 모델을 구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역시 미국 백악관 웨스트윙(집무동)을 본떠 배치됐다. 용산공원을 ‘내셔널메모리얼파크’라고 하면 멋있다니.... 윤석열대통령의 영어 사랑은 도가 지나쳐 웃음거리가 .. 2022. 7. 12.

지지율 30% 윤 대통령 시대 행복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6%포인트 하락한 37%, 부정평가는 7%포인트 오른 49%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에 호의적이던 고령층,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에서도 부정평가가 상승했다. 취임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민심이 매서운 경고를 보낸 것이다.” 6월 1주부터 5주까지 한 달 동안 53→53→49→47→43%→37%... 윤석열 대통령은 40%선이 붕괴됐을 때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이 '지지율에 맨날 신경 쓰고 일희일비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2022. 7. 11.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부터 가르쳐야합니다 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쳐 일류(?)학교에 진학을 많이 시켜주는 교사가 ‘능력 있는 교사’, ‘훌륭한 교사’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학교문화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게 별로 없다. 무엇이 급변하는 시대에 학교를 변화의 사각지대에 가두어 두고 있는가?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 속옷을 갖춰 입는다’ ‘무늬 없는 흰색 속옷을 제외하고는 벌점을 부과한다’ ‘여름에는 흰색 양말을, 겨울에는 검정 스타킹에 검정 양말만 허용’하고.... 지난해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서울시 여중·여고 129곳의 학칙을 전수조사했더니 시내 여중 44개교 중 9개교(20.5%), 여고 85개교 중 22개교(25.9%), 총 31개교에서 아직도 속옷의 착용 여부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 2022. 7. 9.

우리는 왜 이런 교육 못하나?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의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 영구 배제돼 승진이 불가능하다"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단 한차례 징계를 받아도 교장 승진이 영구 배제된다. 이와 더불어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이 금지되며 맞춤형 복지점수도 일부 제한된다. 그런데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는 2021년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였다. 이 정도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박 후보자는 25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선고유예를 받았다. '만취운정조교갑질' 윤리불감증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한계상황에 처한 교육개혁을 할 수 있을까? 답답해서 몇년 전.. 2022. 7. 7.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신 유권자분들... 만족하세요? #. 1 취임 두달 데드 클로스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4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1.9%로 지난 주에 이어 연속해서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지지율 하락세가 장기화되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고 국민만 생각하겠다', "(지지률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한민국호' 선장으로서 중심을 잡고 제대로 이끌고 가겠다", "대통령이 '지지율에 맨날 신경 쓰고 일희일비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 2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 2022. 7. 7.

나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부모가 낳아 주신 ‘나’. 그 ‘나’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다 가면 그만인 의미 없는 존재인가? ‘나’는 부모로부터 유전인자를 받아 태어나 자연의 섭리에 따라 한평생을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 내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은 태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생명을 이어 갈 수 있는 것은 햇빛과 공기와 물이 있어야 하고 음식과 반찬이 있어야 그 에너지로 심장이 피를 돌려 생명을 이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어디 그것 뿐인가? 부모의 지극한 사랑과 친구가 있어야 하고 농부와 어부… 등 수 많은 이웃의 수고로 오늘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햇볕을 받지 않고 얼마나 오래 살아갈 수 있을까? 333 생존 법칙이란 것이 있다.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은 공기 없이.. 2022. 7. 6.

보수교육감 ‘줄세우기 교육’ 학생들 어쩌나? “지난 8년 동안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크게 떨어져 진단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보수교육감들의 당선 일성이다. 그런데 기초학력이란 무엇인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기초학력(基礎學力)이란 “읽기, 쓰기, 셈하기 따위와 같이 여러 교과를 터득하기 위하여 학습의 초기 단계에 습득이 요구되는 기초적인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초등학교에서는 기초학력을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로 20% 이상만 성취하면 기초학력 도달 수준으로 본다. 그런데 왜 보수교육감들이 기초학력미달을 이유로 ‘학력평가시대’로 열겠다고 한목소리일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진보 성향 9명, 보수 성향 8명이 당선됐다. 교육감에 당선된 교육자.. 2022. 7. 5.

7·4남북공동성명 50주년 박정희를 다시 생각한다 “법과 원칙대로...” 강자들이 좋아 하는 말이다. 법이란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진 규범’이다. 법은 ‘복수’에서 비롯되었지만, 법의 역사는 ‘복수를 이성적으로 제도화’하는 경로를 따라 진행되었다. 서양의 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눈을 가리고 한 손엔 칼을, 다른 손엔 저울을 들고 있다. 여기서 칼은 ‘강제’를, 저울은 ‘갈등하는 이해관계의 균형’을, 눈을 가린 띠는 ‘공평무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칼을 가진 자가 여신의 한쪽 손을 들어주면 어떻게 되는가? 대한민국의 제 5ㆍ6ㆍ7ㆍ8ㆍ9대 대통령 박정희.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사람은 누구인가? 주권자인가? 아니면 노예가 된 주권자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자가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2022. 7. 4.

'7·4 남북공동선언'과 박정희의 야망 “조국통일 3대 원칙, 상호 비방·중상 중지 등 긴장상태 완화 및 신뢰 분위기 조성 조치,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실시, 남북적십자회담 성사 협조,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 설치, 남북조절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사항의 성실히 이행...”한다는 1972년 7월 4일 정오. 이후락중앙정보부장이 발표한 ’전문과 7개 항의 7·4 남북공동성명‘은 그야말로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무찌르자 오랑케 몇 해 만인가?...’ 6,25가 되면 이런 노래와 함께 공부하는 중·고등생들을 불러내 반공궐기대회를 열고 반공웅변대회, 반공글짓기, 반공 표어 포스터 공모... 와 행사를 하며 전봇대마다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어쩌고 하던 광고가 붙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남학생은 총검술에 여학.. 2022. 7. 2.

‘3고시대’ 시급 9,620원으로 헌법 34조의 권리는... ?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하자 노동계에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삭감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인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620원으로 표결 끝에 의결했다. 임기 3년 내 최저시급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16.4%)나 최저임금 제도를 사실상 처음 도입한 시절이었던 노태우 정부(1그룹 29.7%, 2그룹 23.1%)는 물론, 박근혜 정부(7.2%), 이명박 정부(6.1%), 참여정부(10.3%), 문민정부(7.96%)보다 낮은 인상률이다. 역대 정부의 집권 첫 해에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률.. 2022. 7. 1.

노인정책이 실종된 나라에 사는 노인들... 노인 그들은 누구인가? 한국생물공학회에 따르면, ‘노인인구는 2013년 613만 명에서 2024년 984만 명 수준으로 60% 가까이 증가한다’고 한다.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22년 만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8월 말 주민등록 인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25만7,288명이다. 전체 인구(5175만3820명)의 14.02%로, UN(국제연합)이 정의하는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이대로 가면 20년 뒤 우리나라 인구는 3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된다. 국어사전을 보면 노인이란 ‘평균 수명에 이르렀거나 그 이상을 사는 사람으로 인생의 마지막 과정의 어르신, 늙은이, 고령자(高齡者)... 등 65세 이상의 사람’이라고 정.. 2022. 6. 30.

간첩으로 만든 납북귀환 어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경남도민일보가 보도한 분단의 피해자 납북귀환어부 김용태 씨(68)의 인터뷰를 들으면 마치 드라마 속의 이야기 같다. 1971년 10월 25일 당시 17살이었던 김씨는 강원도 속초에서 명성3호(승선자 21명)를 탔다가 납북됐다. 안개가 꼈던 그 날, 울릉도 근해에서 오징어를 잡고 속초항으로 귀항하던 중에 갑작스레 납북이 됐다. 이들은 11개월간 억류됐다가 1972년 9월 7일 다른 어부(7척 160명)들과 같이 돌아왔다. 그런데, 가족이 있는 속초 집을 코앞에 두고 경찰들은 그를 집에 보내주지 않았다. 속초시청 회의실, 근처 여인숙 두 곳을 오가게 하며 구타·고문을 가하며,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조사받을 때마다 수사관이 달라졌다. "구속영장도 없이 석 달 동안 대공분실 지하에서 고문받은 거예요. .. 2022. 6. 29.

은밀하게 추진하는 윤석열정부의 ‘의료민영화’ 「손가락을 2개 잘린 가난한 환자가 병원을 찾았으나, 손가락 접합 비용이 각각 1만2천, 6만 달러나(원화로 약 1억) 돼서 접합비용이 싼 손가락 하나만 붙였고 나머지 하나의 손가락은 갈매기밥으로 던져줄 수 밖에 없었다. 정작 영화에서는 이 사람의 사례를 보여준 뒤 "이 영화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라고 선을 긋는다. 영화는 보험 가입자여도 보험 적용이 개판이라는 것을 핵심 주제로 삼았는데, 손가락이 잘린 이 사람은 보험 미가입자이기 때문이다.」 영화 식코의 줄거리다.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게 당연한 한국이라면 "이게 무슨 소리야!"라면서 황당해 하겠지만, 민영의료보험뿐인 미국이라 발생하는 경우 은퇴 전까지는 건실한 직업에 종사하던 중산층 부모가 본인부담금 누적으로 파산하고..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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