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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248

똑같은 현상을 보는 다른 시각... 왜? 학교폭력문제를 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이다. 한쪽은 안절부절이고 한쪽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느긋하다. 환경문제를 놓고도 한쪽은 위기라 하고 한쪽은 과학이 해결해 줄 것이라며 태평이다. 광우병문제를 놓고도 한쪽에서는 여전히 ‘없어서 못 먹는다’고 사먹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한쪽에서는 육류를 끊고 식당에조차 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 현상을 보는 시각의 차이는 왜,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첫째, 성격이나 감각의 차이다. 똑같은 병을 앓아도 어떤 사람은 더 힘들고 어떤 사람은 잘 견딘다. 인내심이나 겉으로 표현을 잘 하지 않은 성격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로 볼 수도 있다. 둘째, 나의 일인가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일인가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다. 내가 당하면 펄쩍 뛸 일지만 한 다리가 천리라고 남이 당하는 일이니 건.. 2012. 5. 16.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 통합진보당의 추태 '허탈하다'는 말은 이럴 때 하는 말일까? 1980년대 ‘용팔이 사건(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을 방불케 하는 폭력사태가 일어나 통합 진보당을 아끼던 사람들이 실망과 분노, 허탈감에 빠져 있다. 진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사익을 추구하던 사이비 진보인사들의 추악한 본색이 만천하에 폭로된 셈이다. 진보라는 색깔만 보면 빨갱이로 몰아 쥐도 새도 모르게 고문하고 찾아 죽이던 시절이 있었다. 제주항쟁이며, 여수순천 사건이며 보도연맹 사건, 거창을 비롯한 수많은 지역에서 양민학살사건이 그렇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시절, 최루탄연기가 나라를 뒤덮고 있던 시절, 폭력을 행사한 통합진보당 사람들 중 얼마나 온몸을 독재에 저항해 싸웠을까? 독재에 항거한 용기 있는 시민들이 목숨을 건 투쟁의 결과가 오늘날의 진보세.. 2012. 5. 15.

충치 한 개 때우는데 8만원... 비싸다고 항의했더니... 6살된 외손자가 이빨에 충치가 있어 딸이 외손자를 데리고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ㄱ치과에 치료를 하러 갔다. ‘전에 다른 치과에서 치료한 것과 같은 재료로 때워주겠다’고 하면서 어금니 한 개를 때웠는데 치료비가 8만원이란다.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고 했더니.. 의사선생님 말씀이 ‘충치치료는 의료보험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걸로 때웠다’는 것이다. 외손자는 몇 달 전에 딸이 살고 있는 동네 ㅂ치과에 충치가 있는 어금니 두 개를 때웠는데 이 ㅂ치과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 진료를 하면 ‘충치 네 개’는 기본이라는 나쁜 소문이 난 병원이다. 어린이 환자가 오면 '충치가 네개나 있다고 해, 평이 좋지 않은 의원이다. 지난 번 두번이나 이 치과에서 치료를 하고 찾아 간 곳이 흥덕구에 .. 2012. 5. 14.

목표 따로 현실 따로... 거꾸로 가는 세상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이 정당을 만든 사람들이 ‘민주’니 ‘정의’의 뜻을 모르고 만들었을까? 만약 자기 가족이 광주에서 희생을 당했다면 민주정의당에 가입했을까? 하긴 전두환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추앙하는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까지 있으니 할 말이 없다. 조선일보 사시(社是)가 ‘정의옹호'다. ‘황국의 위무선양(威武宣揚)과 동양평화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제일선에 선 출정장병으로...’라고 외치던 게 조선일보다. ‘내선일체를 실천해 황국신민 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던 조선일보가 민족지로 둔갑했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유신정권을 찬양하고 살인자를 구국영웅으로 칭송하던 신문이 정의사회 구현이니 정의옹호라면 지나가는 소가 .. 2012. 5. 13.

광우병, 정부는 왜 안전하다고만 할까? 똑같은 KBS인데 방송 내용은 완전히 반대다. 한쪽은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데 반해 한쪽은 미국 쪽 뉴스를 듣는 느낌이다. 왜 한쪽은 안전하다고 하는데 한쪽은 위험하다고 할까? 광우병에 대한 ‘KBS 뉴스’와 ‘리셋 KBS뉴스’를 놓고 하는 얘기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가 왜 국민의 건강걱정을 하지 않고 미국의 입장만 대변하는 변명만 늘어놓을까? 광우병에 대한 ‘새로 발병한 미국 광우병 10문10답’에 대한 ‘광우병감시전문가자문위원회’가 지적한 광우병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는 믿을 수 있나? 미국은 이번이 4번째 광우병이 발생했다. 2003년, 2005년, 2006년 그리고 2012년..이렇게 네 번째 발생했다. 미국의 광우병 검사 비율은 약 0.1%로 아직도 동물.. 2012. 5. 9.

일본은 원전 제로, 한국은 울진 7, 8호기 기공식 5월 5일, 일본은 마지막 남은 1기의 원전마저 완전히 가동 중단, 원전 제로시대를 열었다. 그런 반면 한국은 하루 전인 5월 4일, 울진 7, 8호기(신울진 1, 2호기) 기공식이 열렸다. 작년 12월 2일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설을 허가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첫 신규 원전이다. 이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이 기공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울진 현지를 방문했다. 측근 비리가 터져 나오는 정권 말기까지 세계적인 사양산업인 원전에 몰입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가 한심하다. 일본은 사고 이후 원전이 최악의 자연재해를 견딜 수 있는 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재가동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원전 가동을 중단해왔다. 설계 시에 일률적으로 매겨지는 안전 기준과 달리 가동 연수나 지질 구조 등, .. 2012. 5. 7.

‘100인 원탁회의’에서 직접민주주의 가능성을 보다 루소가 말했던가?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인간이 만든 완벽한제도가 있기나 할까?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시작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의사결정은 직접민주주의에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간접민주의의체제로 바뀌게 된다. 루소가 지적했듯이 간접민주주의란 투표가 끝나면 주종의관계가 뒤바뀐다. 대안으로서 나온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아직도 간접민주주의를 뛰어넘을 제도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란 대의기관을 통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간접 민주주의다. 지난 2008년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볼 수 있었듯이 연일 수백~수십만 명이 참가, 무려 2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교육 문제, 대운하·공기업 민영화 반대 및 정권퇴진의 요구가 터져 나왔지만 얻은 것이라고는 시민들.. 2012. 4. 27.

제 2의 에이즈, 광우병! 얼마나 위험할까? 동물이나 조류가 앓는 병이 사람에게 옮길 수 있을까? 인수공통(人獸) 전염병이란 그런 병이다. 중세 세계의 인구를 3분1을 앗아간 흑사병, 신종 플루, 에이즈, 말라리아, 일본뇌염, 광견병...은 동물이 앓는 병이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대표적인 전염병이다. 걸리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병인 공포의 광우병이 또다시 지구촌을 습격하고 있다. 미국에서 6년만에 광우병이 다시 발생해 초비상이 걸렸다. 미국 농업부가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1두에서 소해면상뇌증(BSE)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ㅇ르 지켜야 할 농수산식품부는 ‘미국서 발표한 내용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정확한 상황 파악 위해 상세한 정보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만 발표한.. 2012. 4. 26.

내용보다 형식,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 “이번 시험 잘 치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뜻대로 안 됐다. 성적 때문에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이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지난 해 10월, 평소에 핸드폰을 갖고 싶어 하던 중학생이 ‘성적이 오르면 사주겠다’는 부모의 약속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하자 자기가 살고 있던 아파트 20층에서 몸을 던졌다는 안타까운 얘기다. 이 학생이 자살을 하기 전날 성적이 나빠 부모로부터 심한 꾸중을 들었다고 한다. 세상에서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 “학교를 왜 다녀야 하는가? 공부는 왜 하지?” 학생들에게 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은 대답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가?”라고 물어보면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란다. 사회적 지위.. 2012. 4. 26.

4.19혁명,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오늘은 4·19혁명이 일어난 지 52주년 째 되는 날이다. 나라의 헌법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나라는 4·19혁명을 총칼로 뒤엎은 5·16쿠데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주인이 되어 노동자 농민의 주권은 자본이나 권력에게 저당잡혀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나라. 52년 전 오늘 우리의 선배들은 이승만정권의 부정선거에 분연히 떨쳐 일어나 목숨을 걸고 자유와 정의를 지켰다. 노동자와 농민은 물론 초등학생들까지 거리로 뛰쳐나가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거의 정신은 간곳도 없이 사라지고 권력 앞에 혹은 돈 앞에 정의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신동엽시인은 이렇게 .. 2012. 4. 19.

부분을 전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만났던 어떤 경상도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 모든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내가 만난 전라도 사람 중에 신의가 없다고 모든 전라도 사람이 신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남편감을 고르는데 외모가 잘 생겨서 결혼을 했다면 결혼 후 반드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물론 잘생긴 남자 중에는 성격도 좋고 인간적인 사람도 있지만 외모가 잘 생겼다고 인격적인 면이나 가정적인 면에서 만점짜리가 아닐 수도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판단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할 정치는 어떨까? 19대 총선결과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152석(지역구 127석, 비.. 2012. 4. 14.

개구리 효과, 언론의 곡필은 무죄인가? 찬핵(鑽核)이란 말이 있다. 중국 진나라 초기. 벼슬을 마다하고 죽림에 묻혀 술과 시를 벗삼는 왕용(王戎)이라는 선비가 있었다. 이 사람 집 마당에는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 오얏나무가 있었다. 왕융은 해마다 오얏을 팔아 떼돈을 벌면서도 혹시 남이 그 씨앗을 받아 품질 좋은 나무를 키울까 염려한 나머지 파는 오얏 하나 하나 마다 속씨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었다고 한다. 이렇게 송곳으로 열매의 씨(劾,仁)을 뚫어서 죽이는 것을 찬핵이라 한다. 한겨레신문 초대사장을 지낸 송건호선생은 ‘언론의 곡필은 찬핵(鑽核)과 같다’고 했다. 송건호 선생은 언론의 이같은 곡필은 국민의 얼을 죽이고 비판의식을 훼손시키며, 사회정의를 말살하는 행위라며 진실ㆍ선ㆍ정의의 가치를 죽이고 그 자리에 거짓ㆍ위선ㆍ불의ㆍ악을 대신하는 범죄라고.. 2012. 4. 12.

교사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 “이 사람들아, 내가 찾아가면 될 텐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찾아 가야지요” 한사코 만류하는 내 청을 거절하고 대구에서 왜관에서 인천에서 서울에서 달려 온 34년 전 제자들... 34년 전 12~3살짜리 6학년 꼬마들이 45세의 건장한 장년이 되어 나타났다. 그런데 어쩌랴! 처음 본 순간 한사람도 알아볼 수 없었으니.... “저 00니다. 전화로 연락했던 친구 한명은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이름만 기억했지 34년이나 지난 세월의 기억을 찾기는 역부족이었다. 그런데 한명도 아니고... 열명이나 나타났으니.... “선생님, 00는 인천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차가 밀려서 좀 늦는 모양입니다. 00, 00는 서울에서 오고 있답니다.” 이사를 다니느라고 잊어버린 앨범을 제자들이 들고와 옛날 모습.. 2012. 4. 11.

헌법을 파괴한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겠다고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읽다보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라니...? 김구선생님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은 친일세력에 의해 암살당하고 그들이 권력을 장학했는데...! 대한민국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가 맞기나 할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한 헌법 전문에서 밝힌 4·19 민주이념을 계승' 나라라면 왜 혁명으로 세운 제 2공화국을 군사쿠데타로 뒤집어엎은 박정희의 딸이 '새누리당'의 대표일까.. 2012. 4. 9.

나는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밉다 박선영의원 : “마루타가 뭔지 아세요?” 정운찬 : “전쟁과 관련한 포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선영 : “그럼 731부대는요?” 정운찬 : “항일 독립군 부대...” 서울대 총장 출신 정운찬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인간 생체실험으로 악명을 떨친 일본 731부대를 독립군 부대라고 말해 화제가 됐던 일이 있다. 사회지도층,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을 길러내는 대학의 총장도 모르는 731부대의 진실...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 중 얼마나 될까? 731부대란 태평양정쟁 당시 만주에서 한인을 포함한 중국 소련 포로출신 3000명을 모아 생체실험한 인간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건이다. 731부대의 만행은 인간이 어마만큼 잔인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엽기적인 실화다. 인체의 가죽 표면.. 2012. 4. 7.

내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 ‘제 탓이오, 제 탓이. 제 큰 탓이 옵니다’ 성당에 나가면 예배시간에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회(痛悔) 하는 말이다. 생각해 보면 참 아름다운 말이다.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내가 못생기고 못난 것도, 내가 가난한 것도, 세상이 물과 공기가 더러워진 것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 것도, 병고로 힘들어 하는 사람도 다 제 탓이로소이다?’ ‘물가가 올라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도, 빚에 쪼들려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도, 살인과 강도와 사기꾼이 판을 치고 사회도,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사회도.... 모두 다 ‘제 탓이로소이다’...? 여기까지 비약해 가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감이 든다. 나는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나는 월급쟁이로 남에게.. 2012. 4. 5.

사찰로 유지한 정권, 대통령이 범법자라면...? 자신이 한 말, 행동거지, 만난사람까지... 샅샅이 누군가에게 도청과 감시를 당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나라를 경영하는 청와대가 주도해서... kbs 새노조 9시뉴스 리셋 3탄의 최근 3년간 사찰을 보면 민간인은 물론 고위공직자에서 개인 사업가, 재벌, 노조, 언론인, 공기업 임원까지 가릴 것 없이 모든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광범위하고 사찰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불법 사찰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치시대를 연상케 한다. “밤 10시30분. 차 밖에서 선 채로 내연녀와 이야기하다가, 가볍게 뽀뽀를 하고 헤어질 듯하더니, 같이 아파트로 걸어 들어갔다” “병맥주 2병과 과자 3봉지를 구입했으며 계산을 하려다 내연녀가 맥주 1병을 떨어뜨려 깨졌다” 내연녀에게 물었다. “당신 .. 2012. 4. 1.

건국강령으로 세우려던 국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國有化) △전국 학령아동(學齡兒童)의 전수가 고등교육의 면비수학(免費修學=무상교육)과 교과서 무상공급 △전국 각 동·리·촌과 면·읍과 도(島)·군·부(府)와 도(道)의 지방자치실현 △적산(敵産=일본 재산) 몰수와 국유화 △몰수 재산을 빈공(貧工=가난한 노동자)·빈농·무산자(생산수단이 없는 사람)를 위한 국영·공영 집단 생산기관으로 충당"한다. 사회주의 북한의 얘기가 아니다. 대한민국건국강령에 나와 있는 건국세력들이 만들고자했던 건국얼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건국강령에는 "△노공(老工=늙은 노동자)·유공(幼工=어린 노동자)·여인의 야간노동 금지 △고리대금업과 사인(私人)의 고용농업의 금지 △농공인(=노동자·농민) 면비의료(免費醫療=무상의료)로 질병 소멸·건강 보장" .. 2012. 3. 28.

애국가 작곡, 작사, 태극기까지 친일 인사가.. 해방된 거 맞나? "나름대로 존경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상처입고 배신감도 느끼신 걸 이해하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기만 하다. 이 자리를 빌려 용서를 구한다." '고향의 봄'의 작곡가 이원수 아동문학가가 친일 인명사전에 명단이 올라가자 그의 딸 이정옥씨가 아버지의 친일 행적에 대해 사과한 말이다. ‘아버지의 친일행적이 딸의 사과 한마디로 얼마나 대속이 될지 모르지만 '친일대가로 받은 땅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인간들에 비한다면...'하고 이해 해야 할까? 어제 애국가의 작사자가 친일파의 대부 격이었던 윤치호에 대해 ‘친일파 윤치호 작사 애국가,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포스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댓글이 올라왔다. 윤치호에 대한 그의 행적을 좀더 확인해 보자. 윤치호(尹致昊, 창시명 伊東致昊, 18.. 2012. 3. 27.

친일파 윤치호작사 애국가, 부끄럽지 않은가? 한국최초의 근대적 지식인이요, 독립협회와 대한자강회 회장을 지낸 개화·자강운동의 핵심인물이었으며, 한국 최초의 미국 남감리회 신자이자 YMCA운동의 지도자로 일제시기 기독교계 최고 원로였다.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이 정도 이력을 대면 누구인지 감을 잡았을 것이다. 그는 3·1운동이 시작되자말자 총독부 기관지 ‘경성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독립운동 무용론(無用論)을 피력해 물의를 빚었고,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는 기독교계의 친일을 주도하고 국민정신 총동원령조선연맹과 조선임전보국단 등의 고위 간부를 지내며 친일파의 대부역할을 담당했다.('윤치호 일기' 서문에서) 좌옹 윤치호(1865~1945)를 두고 하는 말이다. ‘애국가’ 하면 안익태선생을 떠올린다. 안익태선생은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의 작곡자지 작사.. 2012. 3. 26.

각 정당의 2012 총선 교육공약 분석해 보니... 새누리당의 교육공약 ‘교육은 상품이다!’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의 핵심이다. 교육은 상품이요, 경쟁을 통한 수월성의 추구를 담아 추진해 온 게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면을 바꾸고 4·11총선을 대비해 유권자들에게 내놓은 공약 중 정치부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선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교육공약을 살펴보자. ☞ 교과교실제 전국확대(국영수 수준별 이동수업) ☞ 교과중점학교제 확대(수학·과학·중점학교, 영어중점학교, 예체능중점학교)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확대 등 국가의무교육강화(학습준비물 지원확대)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평가결과에 따라 학습연구연제, 단계별 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 ☞ 입학사정관제 내실화강화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공약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2012. 3. 23.

총선 앞둔 사극열풍, 3S정책 아닌가? MBS의 이 종영된 후 21일부터 방송 3사에서 신작 수목드라마 세 편이 첫 방송됐다. MBC의 과 SBS의 , 그리고 KBS2의 등이 그것이다. MBC가 21일부터 방영한 는 남한이 입헌군주제 국가라는 가상의 설정 아래 북한 특수부대 교관 김항아(하지원)와 천방지축 남한 왕자 이재하(이승기)의 사랑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 SBS가 방영하는 는 ‘시간 이동’을 소재로 조선시대 왕세자와 현대 여성의 사랑을 그리는 퓨전 사극이다. KBS2가 방영하게 될 는 두 남자의 우정과 욕망, 배신, 복수의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는 정통드라마라고 한다. 방송 3사가 21일부터 방영한 사극 이전에도 MBC 월화극 ‘짝패’를 비롯해 SBS 월화극 ‘무사 백동수’, ‘추노’, ‘공주의 남자’, ‘계백’, ‘선덕여왕’, ‘뿌리.. 2012. 3. 22.

‘公約과 空約’ 구별하기... 어렵지 않아요 내가 살고 있는 청주에는 요즈음 전에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을 본다. 산남 사거리를 지나다 보면 신호등 아래에서 정당의 기호와 자신의 이름을 적은 어께 띠를 두르고 한손에는 자신의 경력을 적은 알림판을 들고 지나가는 차를 보고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그가 들고 있는 알림판에는 ‘네 번째 도전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4·11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 왔다. 말의 성찬...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를 말의 성찬이 시작된 것이다. 선거철, 정치인이나 정당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당선 전과 당선 후가 왜 그렇게 다른 지... 평소에는 부자들만 챙기던 정당도 선거를 앞두고는 너도 나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단다. 이런 정당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한편으로는 섭섭한 생각이 들다가도 ‘약속을 지켜주기만 한다면...’.. 2012. 3. 21.

진보교육감 죽이기?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전남교육감까지...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비롯한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이번에는 수학능력고사 자격제를 비롯한 교육개혁에 진력하고 있는 장만채전남교육감까지 교육부가 수사의뢰해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순천대 감사 결과 장 교육감이 총장 재직 때인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4월까지 발전기금에서 월 300만 원씩 대외활동비를 받고 2011년까지 교직원들에게 17억여 원의 수당을 부당 지급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 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진보교육감에 대한 탄압은 국민정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진보교육감 죽이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교과부의 장만채전남교육감 수사의뢰에 대해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 2012. 3. 19.

서민을 위한 정치, 왜 집권기간에는 안했지? 루소는 그의 저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강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온갖 제도와 법을 만들어놓고서 "모두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정의로운 법"을 만들자는 그럴듯한 핑계로 무지한 약자들을 속였다’고 했다. 간접민주주의의 허구를 지적하면서 "사람들은 투표장에 들어갈 때는 주인이 되지만 투표 후에는 또다시 노예가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다 생각난 말이다. 4·11총선을 앞두고 여야정당들의 말의 성찬을 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이 말한 ‘이 땅에 하늘나라’를 건설할 수도 있겠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특히 여당은 저렇게 현란하리만큼 좋은 서민정치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집권 기간 동안 왜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을까? 또 공약( 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2012. 3. 16.

방송노조 파업, 소비자 주권 지킬 수 있을까? 방송 3사 왜 공동 파업...? '낙하산 사장퇴출, 해직 언론인복직, 공정방송 사수!' 3월 8일 3개 방송사 노동조합이 공동파업에 들어가면서 발표한 파업 이유다. 어떻게 3개 방송사의 노동조합이 파업이유가 똑같을까? 공정성과 신뢰성, 창의성과 전문가 정신을 통한 고객만족이라는 핵심가치를 세우겠다는 MBC, 사회 환경 감시 및 비판, 민족문화를 창달하겠다는 KBS,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을 하겠다는 YTN…, 과연 이들이 자사의 사시나 철학에 맞는 공정한 방송, 신뢰받을 방송을 실천해 왔을까? 권언유착, 유신찬양, 친재벌, 친독재... 부그러운 언론의 역사 우리나라 언론은 권언유착과 유신찬양, 친재벌의 친독재의 씻을 수 없는 과오로 점철되어 왔다.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 2012. 3. 15.

‘구걸행위’ 경범죄 처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달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는 사람 외에도 공공장소에서 구걸해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법 제2장 제3조) 진보신당 심재욱부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자 논평을 내 “생활고를 견딜 수 없어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이 법률은 구걸하는 사람들을 구류 등의 방식으로 사회와 격리시키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통과시킨 의원들의 정신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만연한 빈곤의 악순환을 해.. 2012. 3. 12.

정당이 공천을 왜 하는 지 아세요? 4·11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공천을 하느라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 공천 후유증도 만만찮다. 공천을 받아야 할 사람이 공천을 못받았다며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천을 받아서 안 될 사람이 공천을 받았다며 공천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비판을 받고 있다, 공천(公薦)이란 무엇일까? 국어사전은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추천함’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유권자들이 누가 선량으로서 적격자인지 판단하면 될 일을 왜 공천을 하는가? 고교의 교장이나 담임이 제자가 진학하는 대학에 추천서를 서 주거나 세입자가 보증금을 걸듯이 정당이 자당의 정강에 적격자라는 걸 보증하는 의미가 공천이다. 어떤 후보가 어느 정당의 공천을 받았는가는 그 정당의 정강이 무.. 2012. 3. 11.

억압과 소외, 폭력은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다 학교폭력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해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문제가 뜨거운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연간 200명의 학생들이 자살(성적을 비관해 하는 자살하는 학생 포함한 수)하고 있다. 최근 5년동안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학생 수만 무려 750명이 넘는다. 학생 자살뿐만 아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은 12,858명이다. 하루 명균 33명, 43분마다 1명이 자살하는 꼴이다. 폭력[暴力]이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는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물리적인 수단이나 힘’이라고 정의했다. 브래테니커 백과사전은 ‘정치학적으로는 물리적 강제력 행사’, 법적으로는 ‘부당 또는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물리적 강제력의 사용’을 폭력으로.. 2012. 3. 7.

이번 총선, 어떤 정당 선택해야 살기 좋아질까? 말의 성찬이 난무하는걸 보니 선거철이 되긴 됐나보다. TV화면을 통해 등장하는 정당들의 말잔치를 보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것 같다. 그들은 한결같이 서민들이 하늘이다. 왜 그렇게 좋은 정책, 하늘같은 서민들을 왜 이토록 힘겹고 어렵게 만들어 놓았을까? 선거 때만 되면 하늘인 서민들. 선거만 끝나면 그들이 떠받드는 하늘은, 하늘이 아니라 수탈의 대상, 짓밟히는 대상은 안 될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19대 국회의원선거, 어떻게 치를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6개 정당 주요당직자 등을 초청해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우상호 민주통합당 전략홍보본부장, 문정림 자유선진당 대변인, 유시민 통합진보당.. 201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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