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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248

멘붕시대,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르면... “당신은 자본주의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에서 살 것인가?” 당신이 만약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민요를 부르고 다른 사람은 가곡을 부르게 한 후 누가 노래를 더 잘했느냐고 묻는다면 서열을 매길 수 있을까? 미들급과 선수와 후라이급 세계권투선수급 보유자를 링 위에 세워 시합을 붙이면 서열을 가리는 게 의미가 없듯이 장르가 다른 분야의 경기를 시켜 서열을 매긴다는 건 서열이란 의미가 없다. 저질 3류 잡지도 아닌 진보적인 신문의 칼럼에서 제시한 학자의 치고는 헷갈리기 아성맞춤인 칼럼 제목 때문에 곤욕스러웠던 따가 있었다. 10월 7일자 경향신문의 ‘[철학자 강신주의 비상경보기]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 하는가’라는 기사를 나는 내가 잘 못 읽은 게 아닌가 내 눈을 의심.. 2012. 10. 25.

기억하지 못한 고통도 몸은 알고 있었다 10월 9일 오전 7시. 병실에서 침대에 실려 수술실로 갔다. 고개를 돌려보니 나와 같이 수술실에 대기하고 있는 환자가 10여명이 족히 돼 보인다. 이름과 수술부위 등 간단한 질문 몇가지를 묻고 난 후 수술침대는 내의니와 관계없이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다. 몸은 내몸이지만 이제부터는 내 몸의 주인의 집도의다. "편안하게 한 숨 주무시고 나면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다. 60Kg도 안되는 내 작은 몸뚱이 속에 어떻게 그런 끔찍한 고통이 숨어 있었는지... 세상으 모든 통증을 내 작은 몸속으로 찾아와 짓이겨놓는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곁에서 흔들어 깨운다. 그 고통의 시간이 10분이었는지 한시간이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겨우 정신이 들었을 때는 마취가 깨는 순간이었고 다시 무통주사를 달 때까.. 2012. 10. 19.

허리 수술하러 갑니다 오늘은 불친님들게 작별의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2010년 제가 대전에서 허리 협착증 수술을 한 이후,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술과정에서 마취가 풀려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을 겪었는데 그 수술이 좋지 않아 걸음을 걷기 어려운 통증에 시달려왔습니다.(사실은 오랜 시간 앉아서 글을 쓴다는 것이 엄청 부담이요, 무리였답니다.) 많이 생각했답니다. 이대로 견디고 살 것인가? 아니면 또 그 지긋지긋한 수술대에 다시 올라갈 것인가를....? 지난 해 정형외과 진단 때 의사선생님이 '나이가 들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길 듣고 더 늦기 전에 수술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예약을 했는데 11월 예약이 한달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이번 수술은 철심을 3마디나 넣어 고정시키는 비교.. 2012. 10. 5.

댁의 자녀는 고카페인에 중독이 아닌가요? ‘청소년들이 지난 한 달간 고(高)카페인음료를 섭취한 경험이 있으며, 하루 최대 20병까지 마신 적이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공동으로 지난 2012년 7월16일부터 약 한 달간 전국 385만 명의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5,405명을 대상으로 고(高)카페인음료에 대한 소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1/3이 넘는 39.6%의 청소년들이 지난 한 달간 고(高)카페인음료를 섭취한 경험이 있으며, 하루 최대 20병까지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자극적인 단맛과 신맛을 무기로 젊은 층을 공략 하기 위해 에너지드링크라고 선전하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는 일단 섭취하면 5분 이내에 체내에 퍼지고 기초대속도를 증가시킨다.(500mg 섭취 시 10~20% 증가) 중추신경 대뇌의 피.. 2012. 10. 3.

서울대병원 특진료 폐지, 전국 병원으로 확대해야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지난 9월12일 임, 단협 노사합의를 통해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특진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대노조의 선택의료제 폐지 합의는 이익단체로서의 노조의 조합주의 차원을 넘어 약자에 대한 가치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노조에 인상을 바꾸는 청량제 구실을 하고 있다. ‘선택진료제’란 특진비로 알려진 의료수가로 "환자나 그 보호자는 치료받고자 하는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의료법 제37조의 2)고 규정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는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선택진료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선택진료비는 그동안 병원의 돈벌이를 위해 환자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 왔던 의료수가제다. 말로는 ‘선택’이지만 환자의 입장.. 2012. 10. 2.

교회의 세습, 재벌세습, 그리고 박근혜의 유신세습 세습을 꿈꾸는 사람들... 그들은 왜 세습에 목을 매는가? 며칠 전 길자연 전(前)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왕성교회가 길 목사의 아들 길요나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넘기는 '세습' 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길목사의 아들 목사직세습이 더욱 논란이 되는 이유는 며칠 전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회) 총회임시입법회의에서 우리나라 교회역사상 처음으로 '교회세습 금지법'을 통과시킨 후여서 더더욱 그렇다. 내가 길자연목사의 아들세습 소식을 듣고 황당해 했던 이유는 북한의 권력세습을 욕하는 사람들이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일에 그렇게 안달일까 하는 생각과 함께 박정희의 딸 박근혜에게 유신시대를 세습시키겠다는 수구세력들의 안달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하고 .. 2012. 10. 1.

유신세습 꿈꾸는 박근혜.... 그의 대통령 결격사유 대선을 앞두고 정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지자를 얻기 위해 후보자들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과잉충성을 하다 평생 공들은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패가망신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정정당당한 게임이 아니라 이기고 보자는 결과지상주의 철학이 후보자들을 오히려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 참모들도 있다. 이변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중 한 사람이 다음 5년간 나라살림을 맡을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하다. 나라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유럽발 금융위기의 암운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게 작금의 우리경제다. 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3천159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양극화.. 2012. 9. 30.

연좌제는 안 되고 후광은 괜찮은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판이 뜨겁다. 후보자들은 서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저울질하기 바쁘다. 사람들이 모이면 정치 얘기다. 박근혜가 어떻고 문재인이 어떻고 안철수가 어떻고.... 그래서 유세장을 찾고 또 후보자들이 쓴 책을 사 읽어보고.... 사람들의 여론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찾으면 정말 가장 좋은 사람, 훌륭한 대통령을 고를 수 있을까? 역사를 공부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비를 가리고 호, 불호를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한 말이나 그가 쓴 글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말은 참모들이 써 준 원고를 외우면 되고 글도 곁에서 지사가 옆에서 조언해 주면 더 세련되고 멋진 책이 될 .. 2012. 9. 28.

위기의 언론, 독자들 앞에 보다 정직하고 겸손해야 말의 성찬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대선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그대로 실천만 된다면 지상낙원이 따로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문제며 경제문제가 해결돼 보편적복지가 실현되는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로 설레게 된다. 어떤 후보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고 다른 후보는 저녁이 있는 삶을 노래하고, 또 다른 후보는 등록금문제, 보편적 무상보육,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헷갈리는 게 있다.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당에 소속됐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왜 그 때는 못했는지 궁금하다.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후보들의 달콤한 공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선거 때도 그 전 선거 때도 그랬다. 후보.. 2012. 9. 13.

성폭력, 보이스피싱, 묻지 마 범죄... 어쩌다 세상이... ‘귀신들은 다 어디 갔을까? 저런 짐승 같은 ×을 안 잡아가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인두겁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일곱살 먹은 여아를 성폭행한 범인은 이웃에 사는 아저씨란다. 이 짐승만도 못한 ×은 성폭행 후 살해 기도까지 했다고 한다. 생각도 하기 싫은 충격적인 사건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임신한 여인을 성폭행한 흉악범이 또 나타났다. 그것도 임신 8개월 된 만삭의 임신부를... 곁에는 세 살짜리 아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다니... 범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이웃에 사는 아저씨라고 한다. 사람도 아니다. 짐승도 이런 짓을 못한다.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후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부모에게 전화해 금품을 요구하다 잡힌 인면수심.. 2012. 9. 4.

유신찬양, 당신네들이 유신시대를 알기나 해?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아버지를 두둔해 ‘5·16을 혁명’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박근혜는 ‘5·16은 혁명’이라는 말해서는 안 된다. 반공교육이나 유신시대 교육의 희생자인 개인이 그런 말을 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5·16은 혁명’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실격자다. 역사를 농락한 것도 모자라 역사를 왜곡하다니... 역사의식이란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 존재하는 것은 선조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라는 ‘부채의식’이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고 선조들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수고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자.. 2012. 9. 2.

과거사 반성 못하는 후안무치한 일본, 그 입 다물라 사람이든 국가든 잘못한 짓을 하면 반성하고 뉘우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고 상대방을 못잡아 먹어 안달을 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일본이 그런 나라다. 평화롭게 사는 나라에 쳐들어 와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참혹한 짓을 골라가며 다해 놓고 이제 와서 오리발이다. "강제로 연행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고 일본 측 증언도 없다"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 “앞으로도 이를 계속 얘기해 나가겠다.” 정신대 문제를 놓고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한 말이다. "위안소는 군 당국의 요청으로 설치됐고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ㆍ관리와 위안부의 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으며 위안부의 모집은 감언이나 강압 등 본인들의 .. 2012. 8. 29.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사고방식이 문제다 가해자만 처벌하면 폭력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과연 그럴까? 가해자만 처벌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제 2, 제 3의 가해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가해자 엄벌주의는 해결방식이 아니라 보복방법이다. 학교폭력문제만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다 그렇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며 어린이 유괴, 성폭력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상을 놓고 보면 범법자 한사람만 엄벌하면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지만 제 2, 제 3의 범법자는 얼마든지 나올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보복을 하려면 범법자만 일벌백계로 처벌하면 될지 몰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현상을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 성폭행법이나 어린이 유괴범 그리고 묻지마 범죄와 같은 문제를 보면 ‘저런 놈은 재판도 없이.. 2012. 8. 26.

‘독도영유권 공동소유’하자고? 이 사람 한국사람 맞나?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자, 체제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동반자다” “양국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는 ‘보복-재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관계정상화를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가야 한다” “일본이 독도 육지와 인접 영해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은 양국이 공유하는 방식을 협상할 수 있다. 그런 원칙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을 위한 협상도 가능하다” “바다의 명칭을 ‘동해’와 ‘일본해’로 싸울 것이 아니라 보다 중립적인 명칭, 예를 들어 ‘창해(滄海·Blue Sea)’ 같은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일반 시민도 아니고 대한민국 통일연구원의 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한 소리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이 한 소리다. 그것도 말.. 2012. 8. 25.

묻지 마 범죄, 급증하는 이유 왜? 묻지 마 범죄가 급증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18일 의정부지하철 역에서 39세 남성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어났다. 지난 21일에는 .”서모씨는(42) 주부 이모(37·여)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22일 저녁 퇴사문제로 앙심을 품고 있던 김모씨(30세)는 퇴근길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둘렀는가 하면 울산에서도 슈퍼마켇주인을 찌르는 범죄가 일어났다. 묻지 마 범죄는 우연히 나타나는 현상일까? '우연은 없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학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어떤 철학책에서 읽은 기억이 난다. 학교 폭력도 그렇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또한 우연히 어.. 2012. 8. 24.

북한 따라 하는 새누리, 진보 욕할 명분 있나? 입만 열면 '종북세력타도'를 외치던 사람들이 새누리당과 조중동, 뉴라이트계열 사람들이다. 이들은 빨강색만 봐도 몸서리를 친다. 이들은 북한이 하는 일은 무조건 나쁘고 북한을 나쁘게 말해야 애국자자라고 여긴다. 실제로 북한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는 게 현실이리도 하다. 수구세력들은 진보세력을 매도할 때 즐겨쓰는 말이 '좌빨'이니 '빨갱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왜 스스로 그렇게 혐오하던 종북주의을 따라하지 못해 안달일까? 빨갱이를 싫어하면서 또 종북주의를 가장 혐오하면서 빨갱이를 가장 싫어하면서 빨강색을 새누리당의 로고로 썼을까? 새누리당은 왜 북한의 상징인 빨강색을 당의 로고로 썼을까? 북한을 빨갱이라고 하는 이유는 공산주의자들이 스스로 '빨갱이'라고 부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빨.. 2012. 8. 22.

내가 욕을 먹으면서 블로그를 접지 못하는 이유 어쩌다 다음 아고라의 토론자로 참여하게 됐다가 배가 터지도록 욕을 얻어 지금도 배가 부르다. 사람들이 살다보면 욕 안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지 모르지만 신념대로 살다보면 욕을 안 먹기 어렵다. 내가 왜 욕을 먹었는지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글을 워낙 못되게(?) 써다보니 아고라 기획토론 담당자가 Vew의 추천을 받았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해 줄 것을 제안 받았다. 제 성격이 워낙 남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탓도 있지만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생각에서 흔쾌히 승낙하고 ‘학교폭력. 연간 2만4천 800명씩 전과자를 만들겠다고?(2012년 1월17일)’라는 블로그에 썼던 글을 토론방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웬걸... 내 글이 올리기 바쁘게 댓글이 무려 150여개가 달.. 2012. 8. 18.

해방정국의 역사, 진실이라고 믿어도 될까? 어제 광복절 관련 포스팅을 하려다 글이 올라가지 않아 서너차례 시도하다 포기하고 다른 글을 썼습니다. 내용을 알고 봤더니 티스토리가 읽지 못하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문자를 빼고 다시 올립니다. 이 자료는 졸고 '현대사 자료집(전국역서교사모음-김용택 편저)을 참고했을을 알려드립니다) 해방정국의 역사, 교과서는 상당부분 틀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쓴 사람은 누군가? 조선총독부가 만든 '조선사편찬위원회'에 참여하여 한국의 역사를 왜곡, 일제 식민통치에 기여하는 공훈을 세우며 한민족의 혼인 역사를 파괴한 이병도를 비롯한 그 아류들이다. 박근혜가 말했지. 박근혜는 말했다. '5.16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마찬가지로 일제의 은혜를 입은 이병도를.. 2012. 8. 16.

폭염보다 위험한 언론의 “노후원전 안전 불감증” 정부가 지난 8월 6일, ‘전력대란 위기’를 내세워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고리 1호기’를 재가동했다. 33도 이상 폭염이 열흘 째 계속되고 있어 전력수급 때문에 재가동 한다지만 수명이 끝난 원전을 꼭 재가동해야 했을까? 고리원전 1호기는 전체 전력 생산량 60만kW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참담한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수명이 다한 원전을 재가동한다는 것은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고리원전 1호기가 수명연장을 한 지 4년이 지났다. 수명연장 당시 파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비상디젤발전기 오작동의 원인을 찾지 못해, 같은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진단을 받은 원전이다. 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1호기는 어떤 상태인가?.. 2012. 8. 15.

미국은 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원했을까?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3상회의의 결의로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한반도는 '앞으로 5년 동안 4개국(미국·영국·중국·소련)에 의한 신탁통치를 한다’ 신탁통치를 처음 제안한 나라는 소련이 아닌 미국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세계 대전 중인 1943년 3월 27일 워싱턴 회담에서 한국의 신탁통치 구상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미국이 구상했던 신탁통치 안은 ‘미, 중, 소 3국이 향후 20～30년간 한반도를 신탁통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안은 얄타회담(1945.2.11)에서 재확인되었다. 신탁통치의 내용도 모르는 국민들은 무조건 정부의 반탁을 지지하는 좌익 사람들과 유혈충돌까지 빚는 격렬한 혼란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된다. 결국 미국의 의지대로 '반.. 2012. 8. 12.

사람이 늙으면 성욕도 떨어질까? 뒤풀이 자리는 어디를 가나 즐겁다. 초청강연이나 딱딱한 회의를 마치면 찾는 자리. 형식이나 격식이 없기도 하지만 인간적이 얘기를 터놓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못한 얘기가 오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무리 자리가 되기도 한다. 또한 소주나 막걸리도 한잔 씩 들어가면 맘속에 있는 얘기도 스스럼없이 허심탄회하게 오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엊그제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회에 참석했다. 독자권익위원이지만 올해 2년째 이 모임에 함께하고 있다. 지면평가위원회는 권익위원으로서 귀담아 들어야 할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권익위원 칼럼을 쓸 소재를 얻을 수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자리다. 뒷풀이라는 자리는 공식적인 딱딱한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관심이 있는 얘기, 살아가는 얘기, .. 2012. 8. 10.

‘시내버스타고 길과 사람 100배 즐기기’ 사람들의 인상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지 대충 짐작할 수 있다. 그것도 나이가 40이 넘으면 직업이 얼굴에 반영돼 어림짐작으로 대충 알아맞힐 수 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한 사람도 없지 않다. 체육선생님 같은데 영어선생님이라고 할 때나 예술가 냄새가 나는 사람이 기자라는 걸 알았을 때가 그렇다. ‘시내버스를 타고 100배 즐기기’를 펴낸 김훤주기자가 그렇다. 인상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게 옳지 않지만 첫 인상을 보면 영락없는 목회자이거나 아니면 예술가처럼 보인다. 착한(?) 외모도 그렇지만 부끄러움을 타 남의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첫 인상은 ‘참 결이 고운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다. 김훤주기자는 시인이 맞다. ‘사람 목숨보다 값진’이라는 시집을 펴내기도 하고 ‘따지고 뒤집기의 즐거.. 2012. 8. 5.

이유 없이 학교 안가도 사형! 이래도 5·16이 혁명...?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 긴급조치 4호에 적시(摘示)한 내용이다. 나는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5·16과 우리 사회의 보수’라는 금태섭변호사의 칼럼을 읽다가 내 눈을 의심했다. ‘수업거부를 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1975년 5월 13일자 발표된 긴급조치가 얼마나 악랄한 것인가는 감으로 대충 알고 있었지만 그런 조항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1972년 유신헌법이 선포되자 이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막기 위해 발표한 게 1975년 긴급조치 1호~9호다.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을 때인 1979년 12·12사태까지 나라 안은 그야말로 공포 분위기 그 자체였다. 유신헌법이란 ‘대통령의 연임, 중임조항을.. 2012. 7. 31.

아이엠 피터의 ‘놈, 놈, 놈’ 이런 도발적인 책 보셨어요? 세상에는 참 재주꾼도 많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축구를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 사람들을 만나다보면 특별히 인상에 남는 사람이 있다. 인상이 좋아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진실성이 담긴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경우가 그렇다. 책을 읽어도 그렇다. 읽고 나면 시간이 아까운 그런 책도 있고 아껴가면서 읽고 싶은 책도 있다. 두고두고 보고나하고 싶은 책도 있다. 블로거도 그렇다. 글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 별별 블로그들이 다 있다. 사신을 찍어 올리는 블로그가 있는 가하면 주구장창 맛난 음식을 소개하는 블로그, 살아가면 꼭 필요한 상식을 소개하는 블로그, 연애를 잘하는 기법이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 2012. 7. 29.

조선일보는 왜 친일인사를 두둔 못해 안달일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도종환 시인의 시를 교과서에서 빼지 않도록 결정한 것을 계기로, 향후 우리 문학이 이룬 성취를 우리 사회가 스스로 폄훼하거나 부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국제부 김태훈 차장이 ‘도종환의 詩만 흔들렸나’(2012.07.25)라는 글의 일부다. 김차장은 도종환 시도 교과서에 그대로 뒀으니 서정주를 비롯한 친일작가들의 작품도 이제 교과서에 다시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옳은 일을 보면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보면 미워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왜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두둔하지 못해 안달일까? 일제시대 일본이 우리에게 얼마나 못할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럴까? 민족을 배신하기도 하고 독립투사들에게 차마 못할 짓을 한 친일인사들을 왜 두둔하려할까?.. 2012. 7. 27.

‘못 배웠으니 대출이자 더 내라!’, 황당한 신한은행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당신은 학력이 낮아서 대출이 안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신한은행이 상식을 뛰어넘는 학력에 따른 이자를 차등 적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개인이 신용대출 금리 산정을 할 때 대출 신청자의 학력 수준에 따라 이자를 차등 적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신용평가 점수를 매기면서 고졸 이하는 13점, 석·박사는 54점을 주어 학력이 낮은 고객에게는 대출을 거절하거나 더 많은 이자를 물려 왔다. 이자란 ‘남에게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이다. 은행들은 보통 고객의 신용등급을 매길 때 소득이 얼만지, 빚은 없는지, 또 연체한 적은 없는지 여부에 따라 이자를 차등 적용해 왔다. 그런데 신한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개.. 2012. 7. 25.

대통령경선후보의 교육공약 진단(2) - 박근혜편 박근혜가 교육을 살릴 수 없는 필연적인 이유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고,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이 대통령후보시절 국민 앞에 밝히 교육공약의 핵심이다. 사람들은 이명박의 이런 교육공약을 보고 반색을 했다. ‘이렇게만 된다면... 서민들도 허리 펴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를 열광적으로 지지했다. ‘우리세대는 어떤 고생을 해서라도 자식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이런 사람을 반드시 대통령 만들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한결같은 정서다. 그런데 왜 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보면 그런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배신감을 맛보아야 할까? 이명박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처음.. 2012. 7. 20.

대통령경선후보의 교육공약 진단(1) - 박근혜편 박근혜. 그가 대통령이 되면, 위기의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대선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올까요? 주부는 장바구니 물가와 사교육비를..., 대학생은 등록금 걱정 없는 세상을..., 비정규직은 해직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직장을..., 교육계는 위기의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할 수 있을지 기대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은 가능할까요? '참교육이야기'는 오늘부터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부보에서부터 야당 대선 후보의 교육공약을 발표한 후보들의 정책을 분석,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해 볼까 합니다. 부족하지만 한 개인 블로거가 가지는 한계를 너머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교육공약을 진단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학교 만족 두 배,.. 2012. 7. 19.

아이들에게 방학을 돌려주자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 학교수업,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컴퓨터 특기수업, 5시부터 6시 피아노 학원, 6시부터 7시 저녁식사, 7시부터 7시 30분 한문 학습지 교사와 공부, 오후 8시부터 9시 영어듣기, 과외 9시부터 11시 학교숙제, 일기 쓰기... 서울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김모군의 생활 시간표이다. (2002.11.12 중앙일보) 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자료에는 "초등학생의 28%가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발표도 있었다. "선생님, 요즘 젊은 엄마들은 인성 같은 건 신경 안 씁니다. 학교에서 일제고사라도 보면 담임선생님에게 점수를 알려달라고 전화에 불이 난답니다"놀이방을 경영하는 제자와 전화를 하다 나온 말이다. 학원에 보내면 "효과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2012. 7. 17.

후안무치한 지식인들, 그 뻔뻔함에 대하여... 전교생 수 1300여명에게 사용되는 연간 체육예산은 총 8629만원이다. 이 예산 중 운동선수가 아닌 전교생의 연간 예산은 전체 예산의 6.5%인 557만원이다. 그런데 이 학교의 이 학교의 배구부 학생 18명에게 배정된 예산은 전체예산의 93.5%인 8072만원이나 됐다. 10여 년 전, 필자가 마산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재직 시,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석해 예산 심의를 했을 때 나온 자료다. 이런 얘길 왜 꺼내는가 하면 운동선수 한 명을 키우는데 전체학생이 써야할 예산의 수십수백배의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운동선수뿐만 아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대학을 나온 사람은 국가가 그 만큼 많은 지원해 해줬다는 얘기다.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과학고나 외국어고와 같은 특수목적고 학생이, .. 201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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