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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주의 국회에서 이제 마녀사냥까지...?

by 참교육 201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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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의 나치당은 소수 극렬 집단에 불과했지만 의석을 차지한 뒤 대중의 불만을 조장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우리 국회 안에 김정은과 북한을 공공연히 두둔하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통합진보당입니다.”

 

22일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한 말이다.

 

북한 공산당과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용공단체가 조국 근대화를 가로막는다며 본회의가 끝난 뒤 김태흠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30명이 ‘국회의원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을 제출했다.

 

민주국회에서 백주대낮에 사상검증이라니....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 여당인 새누리당은 원래 성향이 그렇다 치더라도 야당은 이게 무슨 이성을 잃은 짓인가?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본인들이 억울하다면 자격심사 절차를 통해 시빗거리를 풀어낼 수 있는 과정으로 인식해 달라. 오히려 부정경선 논란을 종결지을 기회다”

 

야당이 여당의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에 함께 나서며 한 말이다. 죄가 없으면 법정에 가서 가려라는 공안정국시대나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이석기·김재연의원이 저지른 죄란 무엇인가?

 

국회 여야 합의문에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 이유를 비례대표 부정경선이라 밝히고 있으나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부정과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된 바 있다. 사법기관에서 혐의 없음이 밝혀진 사실을 이제 와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자격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주객전도라고 했던가? ‘비례대표부정경선’이 ‘북한 공산당과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용공단체가 조국 근대화를 가로 막는다’고..? 무죄가 밝혀진 정당의 비례대표의원을 색깔을 씌워 제명하겠다니... 이건 입법부의 권한을 넘어선 횡포요 마녀사냥에 다름 아니다.

 

나는 통합진보당의 부정공천 사건 이후 통합진보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이 개과선천 해야 한다거나 진보세력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들이 할 일이요, 정체성의 문제다. 그들이 얼마나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느냐는 것은 유권자들이 결정할 몫이다. 또 죄가 있다면 사법기관에서 시비를 가려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색깔문제를 거론한다면 새누리당은 친일의 후예, 유신잔당이나 광주학살의 책임문제도 거론할 것인가?

 

새누리당이 어떤 정당인가?

 

친일의 전력, 유진잔당, 광주학상의 후예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여기서 재론하고 싶지않다. 새누리당은 현재 빨강 색깔의 이름표를 바꿔달기 전, 한나라당은 "딴나라당, 성나라당, 차떼기당"이라는 별명으로 입방아를 찧었던 정당이다.

 

 

 

자격심사를 하겠다면 백주대낮 국회의사당에서 누드 사진을 검색하는 심재철최고의원부터해야 한다. "일제시대 조선인은 조국이 일본이라 생각"했다느니 "일제 겪은 노인 99%는 친일"이요, "독도는 국제분쟁지역 공인", "일제시대 한국 근대화 발전에 공헌"했다느니 하는 친일발언의 주인공 하태경은 자격심사 대상이 아닌가?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분단이 낳은 비극 중의 비극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들도 반공 이데올로기의 마취에서 깨어 날만큼 성숙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나와 생각이 다르면 색깔을 뒤집어씌우던 종북논쟁이 얼마나 추악하고 잔인한 이념논쟁인지를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진보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이석기 김재연의 자격심사와는 별개의 문제다. 그들이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거듭나겠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다. 국회는 지금 장관인선에서부터 민생문제 등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정작 할 일일은 덮어두고 야당인 민주통합당까지 가세해 노동자·농민·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조차 국회에서 추방하겠다는 것은 강자의 횡포요, 백색테러다. 21세기 민주국회에서 자행되는 마녀사냥은 중단해야한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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