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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248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 물건너 가나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봉제 관련 예산 808억 원 전액이 삭감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가 삭감한 예산 808억 원은 전국의 학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11만 명에게 9급 공무원의 1호봉 인상분에 해당하는 월 5만 원의 급여 인상에 적용될 예산이었다. 비정규직이 누군가? 학교에는 80여개 직종에 종사하는 15만 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짜고 급식노동자, 교사들의 수업준비와 과도한 행정업무를 분담해주는 회계직노동자, 청결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청소노동자,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돕는 특수교육보조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강사, 학교생활과 가정을 연결하며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상담하고 지.. 2013. 1. 18.

KTX까지 민영화시키고서야 물러나겠다는 것인가? ‘병원을 학교처럼 국가가 지어서 의사들을 교사처럼 발령을 내, 국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면 안 될까?’ 이런 소리하면 어김없이 ‘좌빨’이니 ‘종북’소리 듣겠지? 임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이명박대통령이 KTX를 민영화시키겠다는 기사를 보다가 생각나서 하는 소리다. 경쟁과 효율을 말하는 신자유주의자들... 민영화가 경제를 살리는 비결이라며 큰소릴 치더니 세계경제가 혼란의 도가니에 몰려 있다. 남의 나라 말하자는 게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임기를 한달정도 남겨 놓고 KTX사업자를 이달 안에 모집공고를 냈다기에 하는 얘기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2013. 1. 17.

대학 나와야 사람대접받는 세태, 언제까지... 대학에 왜 갈까? 2008년에 83.8%였던 진학률이 72.5%로 떨어지긴 했지만 청소년들에게 대학은 필수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승진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다. 대학을 나와야 사람 대접받는 나라. 도대체 그 대학에서는 무슨 공부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 갑자기 뚱딴지같은 화두를 던진 이유는 그렇게 죽기 살기로 입학한 대학이란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궁금해졌기 때문이다. 대학만 가면 모두가 훌륭한 인격자라도 되는 것일까?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은 산업이다”라고 했지만 대학이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나 학문탐구가 아니라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인재를 양성해내는 공장이라도 되는 것일까? 진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너, 대학에 왜 가니?’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남들이 다.. 2013. 1. 16.

박근혜당선자 꼭 지키겠다는 약속... 어떤 걸까요? '간접 민주주의의 인민은 선거날에만 자유로울뿐 선거가 끝나는 순간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루소가 한 말이다. 5년이 한번씩 행사하는 투표권.... 그 후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는 구경꾼이 되어야 하는 게 민주국가의 국민인가? 앞으로 5년 간 우리나라를 경영할 대통령이 선출됐다. 루소의 예언처럼 '다시 노예로 돌아 갈 것인가 아니면 헌법에 명시한 주권자로서의 대접받고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유권자의 노력에 달렸다. 한 개인의 삶은 ' 자신의 수준'에 달렸듯이 민주주의는 국민의 민주의식이 어느정도인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는 대통령에 당선 된 박근혜 당선인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한 약속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확인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 2013. 1. 6.

2012년, 임진년을 보내며 이런꿈은 어떨까? ‘제구포신(除舊布新)’ 대학 교수들이 2013년 새해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로 뽑은 말이다. “낡은 것은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되, 낡은 것의 가치도 다시 생각하고 새 것의 폐단도 미리 봐야 한다”는 뜻이란다. 참 대학교수님다운 의미심장한 말이다. 오늘이 2012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지나는 다시는 돌아 오지 않는날... 이 지구상에는 70억, 우리나라도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사람치고 꿈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의 건강을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평화를 비는 간절한 꿈도 있을 것이다. 불우한 이웃을 위해 온몸으로 봉사하겠다는 아름다운 꿈, 이산가족의 상봉을 바라는 간절한 통일 꿈을 꾸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지마면 2013년의 새 아침이 .. 2012. 12. 31.

박근혜, 당신은 첫 단추부터 잘못 궤고 있습니다 박근혜당선인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창신동의 한 경로당과 쪽방촌을 찾아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위로 했다. 박당선인은 "성탄절은 모두 즐거운 날인데 이런 날 오히려 더 외롭고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신다"며 도시락 선물을 전하고 “어려운 분들과 같이한다는 따뜻한 느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인사를 했다 그는 “새해에는 더욱 편해지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문재인 대선후보는 지난 27일 ‘가족에게 2장의 자필 유서와 휴대전화 메모장에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진중공업 최강서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최강서는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으로 지난 21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내 노조 사무실에서 “158억 .. 2012. 12. 30.

순환출자 방치하고 경제 민주화하겠다고...?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고, 그것이 바로 가난의 대를 끊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본적 복지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유세에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임기를 두 달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명박대통령의 이 공약은 지켜졌는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이중인격자라 한다. 여러 사람에게 약속을 못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 물론 최선을 다하다가 지키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명박의 공약은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도 없었는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에서 한 말이다. 약속을 못지.. 2012. 12. 29.

‘2012 view 블로거 대상<시사상>을 받았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몸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된다’고 안간 힘을 써 보지만 심한 몸살을 앓고 난 사람처럼 온 몸에 기운이 빠져 매사가 귀찮고 의욕도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만이 겪는 대선 후유증이 아니었는데도 너무 힘들어 허탈하게 보내고 있는 내게 날아 온 소식.... ‘2012 view 블로거대상 채널 우수상을 수상’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달 허리 협착증 수술 후 한달간이나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2년 전에 한 수술이 잘 못돼 두 번째 수술, 허리뼈 다섯마디나 인공뼈를 넣어 힘들게 회복기를 보내고 있었지요. 그렇지만 대선과정을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관련 글을 썼던 내가 왜 무리를 해 가며 대선관련 글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2012. 12. 27.

쓰다 만 승리가! 아~ 대한민국.... "현재 시각, 5시 30분입니다. 17시 현재 투표율 70.1%입니다!" 만세! 만만세! 대한민국만세! 위대한 국민만세!, 민주주의 만세....! 우리는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밟힐수록 웃는 민들레처럼....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울던..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던... 풀이....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는, 정의는, 역사는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우리 민족, 민초들의 저력은 역사의 고비마다 이렇게 쓰러질듯, 쓰러질듯 하면서도 끝내는 쓰러지지 않고 끝내는 다시 일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기만과 사술에 마취돼 고통의 시대를 살아도 끝내는 다시 일어서 새삶을 만드는 민족, 이제 불의의 시대, 멘붕의 시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시대는 갔습니다... 2012. 12. 20.

우리는 왜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가? 오늘을 우리나라 제 18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우리역사는 해방 후 참 파란만장한 역사였습니다. 말로는 민주주의를 말하고 공명선거를 말하지만 부정과비리, 관권선거와 쿠데타로 민주주의는 용케도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대선유세과정만 보더라도 공정하게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과 검찰, 언론이 일방적인 여당후보 편들기를 하고 있어 뜻있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살림살이도 규모있게 잘하는 주부인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 가정살림살이가 보다 조하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면 연간 342조5000억원(2013년 예산)로 5천만 국민의 살림살이를 하는 대통령이야말로 제대로 뽑지 않으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2012. 12. 19.

여러분들은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시겠습니까? 내일이면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제 18대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유권자들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보고 확인해 분석하고 확신을 가지고 투표장으로 갈까요? 지난 이명박정권에서 우리는 대통령 하 사람을 잘 못 뽑으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는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나라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실업과 양극화문제, 그리고 남북간의 문제,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사교육비 문제, 학교폭력문제, 복지문제... 등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만드는가는 대통령을 뽑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더라’ 아니면 불의한 권력이 만들어 놓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자신을 못살게 구는 사람에게 표를 찍어 5년 내낸 후회로 살 것인가는 바.. 2012. 12. 18.

유유상종? 박근혜후보의 추종자들을 보니.... ‘유유상종’이라고 했던가? 12월 14일자 아침 한겨레신문에 나온 사진 한장... ! 박 “안보 리더십 택해 달라” 문 “새누리, 정보무능 정권” 이라는 제목의 글 아래 나란히 배치된 두장의 흑백사진을 보는 순간 '바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하나는 박근혜후보의 등을 두드리며 인자하게 웃는 김지하 시인의 모습이고, 다른 사진은 마이크를 잡고 선 문재인 후보 곁에서 해맑게 활짝 웃고 있는 문재인후보와 안철수의 사진이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고 했던가? 박근혜 주변에 모이는 사람과 문재인 후보의 주변에 모이는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박근혜 후보 곁에 모이는 사람의 얼굴과 문재인 후보 곁에 다가와 지지하고 손들어주는 사람은 왜 그렇게 극과 극일까? 한 쪽은.. 2012. 12. 16.

원전 안전 불감증, 후쿠시마 참상... 벌써 잊었는가? 원자력발전소는 안전한가? 감사원 감사결과 전남 영광원전 5, 6호기에 이어 고리원전도 국내산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됐으며 이러한 부품이 고리원전 등에 다량으로 사용된 것이 밝혀졌다" "시험성적서 위조 부품을 고리원전에 사용하는 것은 안전 불감증의 극치이며 이는 기장군민과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고리원전 운전을 중단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리화설비 시설, 연구동으로 울진군민들을 속이고 만든 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 시설, 이번의 위조부품으로 10년간 가동한 위조 원전! 정말 언제까지 울진군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의 실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울진군민들이 더 이상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원자력발전소 인근주민들이 가짜부품 사용으로 문제가 된 원.. 2012. 12. 15.

사교육 장사꾼이 서울시 교육감이 되겠다니.... 국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얻은 연구 성과물을 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데 상업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교육감에 당선되면 나라의 교육이 어떻게 교육감후보로 출마한 사람이 자신의 선거 사무장으로 사교육업체 현직 대표에게 맡기고 선거대책 부본부장에는 사교육업체인 ㈜대교와 양해각서(MOU)를 맺은 단체의 대표라니... 이 사람은 서울시 교육감이 아니라 서울시 교육을 개인 기업체가 운영하는 단체로 착각했던 모양이다. 학생에게는 사교육을, 학부모에게는 민간 자격증을 판매한 신종 사교육업자 문용린서울시교육감후보의 얘기다. 유치원 단계까지 확장된 망국적 사교육을 철폐해 학생들이 발달단계에 맞는 적정한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다. 이.. 2012. 12. 14.

'2012년 뷰 블로거 대상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손석희 : “왜 국가가 주는 ‘옥조근정훈장’을 포기하셨습니까?” 손석희아나운서가 진행하던 MBC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손석희아나운서가 제게 물었습니다. 김용택 : “훈장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요” 손석희 : “국가가 주는 훈장은 교직에 근무하다 퇴직하는 교사들 중 공이 큰 사람들에게 주는 영관스런 상이 아닌가요?” 김용택 : “일정기간 교직에 근무한 사람들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주는 일종의 개근상과 같은 상이지요” 손석희 : “공로가 아니라 근무연수에 따라 주는 상이군요” 김용택 : “그렇습니다.” 손석희 : “그런데 왜 포기하셨습니까?” 김용택 : “40년 가까이 교직에 근무했는데 교육이 좀 좋아지기는커녕 교실이 무너진 교실을 보고 차마 훈장을 받을 수 없어 포기했답니다” 훈장을 포기하지 않은 교사들 눈.. 2012. 12. 13.

한다면 한다..., MB의 마지막 선물, 물 민영화 사업...! 2012년 12월 8일자 ‘시사 In’ 제273호를 받아보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설마 임기를 몇 달 앞둔 대통령이 이런 짓(?)까지.... 나만 그랬을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시선이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되고 있는 틈을 타 정말 너무나 MB다운 발상..... 표지 제목부터가 소름이 끼쳤다. ‘이명박 최후의 민영화, 물’이다. 살기 바쁜 서민들의 정서가 대부분 그렇겠지만 나도 그랬다. 자신의 이해관계, 관심분야가 아니면 관심을 끄고 사는 게 우리네 정서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자신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게 절대 아닌데... 우리들의 시각의 한계는 작은 것에는 눈에 불을 켜고 살피지만 훗날의 얘기, 큰 문제는 와 닿지도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럴까? 지난 4대강 사업도 그랬지... .. 2012. 12. 11.

안철수가 ‘구태정치’, 그럼 새누리당은? 박근혜 : “생각과 이념, 목표가 다른 사람들이 오직 정권을 잡기 위해 모이는 구태정치다” 박근혜후보의 이정현 공보단장 : “안철수씨는 정치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권력, 자리, 명예, 그리고 안랩의 주가 상승이다” 안철수 전후보가 문재인을 지지한 사실을 두고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서 퍼부은 막말이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정치 마마보이'라고 비난하고,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선 '새정치가 아니라 구태정치인'이라고 비난했다. 투표시간 연장거부, 최저임금 상향거부, 골목상권 살리기, 부자감세 동조, 4대강 찬성 등과 같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새누리당의 막말이 얼마나 유권자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새누리당이 누군가? 자유당[이승만] ▶민주공화당[박정희] ▶민주정.. 2012. 12. 10.

이러고도 새누리당에 다시 정권 맡기고 싶을까? ‘일류국가는 교육개혁으로부터!’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교육 틀 내에서 질 높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품질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 ‘서민들의 가장 큰 고통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교생 월평균 과외비 45만원,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으로 줄이겠다‘ ‘학교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프로젝트를 도입, 학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교육을 반으로 줄이고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사회를 만들어 놓겠다. 이명박대통령의 후보시절 내놓은 교육분야 공약이다. 얼마나.. 2012. 12. 8.

박근혜 치마폭에... 정치인의 변절은 무죄인가? “정권 재창출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 책무다. 저 또한 어떤 위치에서든 작은 힘이나마 힘껏 보태겠다” “정권을 재창출해야 국가의 발전적 흐름이 중단되지 않는다. 지도자를 잘못 선택해 실패한 과거 정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더 큰 불행을 예고하는 것이다” 박근혜를 유신주체라고 비판하던 이재오가 한 말이다. 한 때는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6·3 항쟁에 참가했다가 재적을 당하기도 하고, 함석헌, 계훈제, 김수환 추기경 등을 모시고 민주수호국민협의회(민수협)를 결성하기도 했던 사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으로 30년간 5번이나 투옥을 당하기도 했던 사람이 이재오다.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신한국당에 영입되면서 15.. 2012. 12. 5.

영리병원 찬성 박근혜, 서민복지 말할 자격 있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내국인 진료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박근혜후보는 의사협회 주최의 ‘제18대 대선후보 캠프 초청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영리병원 정책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새누리당의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에 내국인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법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여의치 않자 지난 4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온 국민의 의료복지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는 반드시 국회를 거쳐 입법화절.. 2012. 12. 4.

문용린과 이수호는 다르다, 달라도 많이 다르다 대선소식에 묻혀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2206개교와 126만2900여명의 학생 그리고 7만9400여명의 교원들을 이끌어 갈 책임자가 서울시 교육감이다. 한해 예산만해도 무려 7조6000억원이나 되고 교육청 산하 공무원 수만명의 인사권을 포함한 지역의 사교육 기관을 점검·단속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가 서울시 교육감이다. 누가 서울시교육수장이 되는 가에 따라 초중고교는 물론 유치원 교육의 질까지 좌우할 수 있다. 어쩌면 이번 선거는 유권자로서는 누가 적격자인지를 선택하기 쉬운 선거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대선에서 박근혜와 문재인, 경남 도지사 선거에서 홍준표와 권영길,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문용린과 이수호라는 사람이 달라도 너무 다른 대조적인 사람이기 때.. 2012. 12. 2.

당신의 대선후보 선택기준은 무엇입니까? “나 참 기가 막혀서... 세상에 어떻게 후보의 외모를 보고 표를 찍어 주겠다니...!” 모임에 갔던 아내가 도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000후보가 배우를 뺨칠 정도로 잘생겨 여성들이 좋아한다면서 혼자 말처럼 짜증을 내며 하는 말이다. “설마? 농담이겠지...!” 내 시큰둥한 대답에 정색을 하며 그 사람들의 진지하게 오가는 말로 봐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라며 답답해했다. 지난 광역의원 선거 때 있었던 얘기다. ‘이왕이면 잘생긴 후보를 찍어줘야지!’ 얼짱 몸짱이 판치는 세상이니 선량도 잘 생긴 사람을 뽑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일까? 대선이 다가 오면서 온통 선거 얘기들뿐이다. ‘누가 당선되면 어려운 나라살림이 좀 좋아질까?’ 그런데 정작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선거가 밥 먹여주나’며 별관심도 없다. ‘그×이.. 2012. 11. 29.

박근혜후보, 줄푸세를 말하면서 경제민주화라니...?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 중심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경제시스템으로 만들겠습니다” 박근혜후보가 지난 16일 ‘경제민주화 5대 분야 35개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후보의 공약이 곧이곧대로 실천에 옮겨질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팍팍한 서민들은 선거철만 되면 그래도 누가 당선되면 우리네 살림살이가 좀 더 좋아질 질 수 있을 것인가에 기대와 관심을 가지는 게 서민들의 정서다. 박근혜후보의 ‘대기업 중심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경제시스템’ 구상은 실천이 가능할까? 새누리당의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하는 경제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마찬가지로 박근혜후보의 경제민주화.. 2012. 11. 22.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성향을 비교분석해 보니....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물러난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선거가 오는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곽노현교육감의 잔여임기 1년6개월을 남겨놓고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선거는 대선과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의 한판승으로 대통령의 런닝메이트로 치러질 전망이다. 서울시 교육감이 어떤 자리인가? 서울시교육감은 올해 현재 2206개 학교 초·중·고교 학생 126만2900여명과 7만9400여명의 교원들을 이끌어 갈 책임자로 한해 예산만해도 무려 7조6000억원이나 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 산하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포함한 지역의 사교육 기관을 점검·단속하는 막강한 권한도 갖고 있다. 교육감이 어떤 가치관과 교육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의 여부에 따라 서울시 교육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지난 공정택교.. 2012. 11. 20.

박근혜후보가 당선되면 교육은 어떻게 바뀔까?...(상) 오늘부터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 들의 교육공약을 중심으로 이들이 당선되며 교육은 어떻게 바뀔 지 추론해 보겠습니다. 필자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공약을 보면 그들이 추구할 교육정책이 과연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그리고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어 당선됐을 때 교육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즈음 대선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을 보면 분노가 치민다. 교육을 살리겠다는 이런 묘책을 두고도 왜 여태껏 침묵하고 있었을까? 하긴 문재인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박근혜후보의 경우 집권당의 당대표‘를 역임하면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왜 교육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침묵하고 있었을까? 지난 일.. 2012. 11. 16.

평등사회, 계급 없는 사회는 불가능할까? 자유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사회다. 성이나 종교, 사회적 지위, 그리고 경제적인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사회다. “수사는 검사가 경찰보다 낫다” “의학적 지식은 의사가 간호사보다 낫지 않은가” 이 말은 현직 검찰 고위간부의 금품수수 사건의 수사를 맡은 김수창 특임검사가 한 말이다. 수사권을 놓고 경찰과 검찰의 꼴사나운 얘기는 여기서 논외로 치자. 그러나 민주사회의 현직검사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언을 어떻게 이해해야할 지 이해가 안 된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아직도 카스트제도나 골품제도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3년 전 공립대안학교인 창원태봉고등학교 TF팀을 운영하면서 현교장선생님.. 2012. 11. 14.

우리는 왜 학교에서 광고교육을 안 할까? 오늘을 빼빼로 데이다. 1994년 부산에 있는 한 여중고생들이 1의 숫자가 네 번 겹치는 11월 11일 친구끼리 우정을 전하며 '키 크고 날씬하게 예뻐지자' 라는 의미에서 빼빼로를 선물하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 됐다는 빼빼로 데이는 해가 거듭되면서 점차 확산되어 지금은 전국적인 행사처럼 되고 있다. 그러고 보니 무슨 ‘데이’라는 게 많기도 하다. 다이어리데이, 옐로데이 & 로즈데이, 키스데이, 실버데이, 그린데이, 뮤직데이 & 포토데이, 와인데이, 오렌지데이 & 무비데이, 빼빼로 데이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블랙데이, 화이트데이, 옐로데이, 로즈데이, 허그데이... 1월 14일은 다이어리데이 (Diary Day)란다. 이날은 일년동안 쓸 수첩을 연인에게 선물하는 날이요.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 (V.. 2012. 11. 11.

멘붕시대, 사람들은 왜 배신자, 변절자를 좋아할까?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상종하기 싫은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 ‘신의’가 없는 사람,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인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도 그런 인간은 만나기도 싫은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니 민족은 물론 다수의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세상이라면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됐다. "엄마 육영수를 따라서 너그러운 여성정치가의 길을 가겠다는 후보에게 믿음이 간다" 박정희시절 ‘오적’이란 담시를 써 사상계에 발표했다가 긴급조치 4호 및 국가보안법 위반, 그리고 내란선동죄 등의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지하가 자신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독재자의 딸을 지지하다니... 하긴 김지하의 변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1년 노태우.. 2012. 11. 10.

33년 전 제자가 우리학교 이사장이 됐습니다 나의 교직생활 마지막 정년퇴임 학교인 합포고등학교 재직 때의 일이다. 스승의 날이라고 시끌벅적한 분위기의 학교에 꽃바구니를 든 참한 아주머니가 찾아왔다. “선생님! 저 마산여상 00회 졸업생 이연줍니다." 그렇게 반갑게 꽃을 안기며 찾아 온 제자에게 야속하게도 나는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이 별로 남아 있는 게 없었다. 일년내내 말썽한 번 부리지도 않고 자신의 할 일만 성실하게 하는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 학급 담임도 맡지 않고 교과담임만 맡은 교사에게는 그래서 특별한 제자가 없다. 학교임원을 맡거나, 성적이 특별히 좋거나 혹은 나쁘지도 않은 학생, 또 특별히 선행이나 문제가 될 일을 저지르지 않는 평범한 학생(?)은 세월이 지나도 교사의 기억에 별로 남아 있는 게 없다. 그것도 일주일에 30시간 정도를.. 2012. 11. 5.

북한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요...?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ㅋㅋ 많이 웃고 갑니다.’ 며칠 전 ‘멘붕시대,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르면...’이라는 글을 섰더니 ‘돌돌이’이라는 필명을 가진 분이 남긴 댓글입니다. 이분은 이런 댓글을 쓰고 그냥 가기가 억울했던지... ‘참교육님에게 질문인데요, 참교육님은 삼대독재에 수백만 인민 인권말살과 온국민을 기아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도 라고 평가하시는 걸로 봐서 독재와 인권탄압에 대해 굉장히 너그러운 시선을 가지신 분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인데요, 여기에 비하면 박정희 독재는 애교수준도 안되는데 그건 왜 독재, 독재 타령하시나요? 잣대가 달라도 너무~~~ 다른데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남기고 .. 201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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