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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343

박정희 추모예배...? 그게 교회가 할 일인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로마서 13장) 내가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다. 나름의 해석이 다르겠지만 초대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바뀌는 과정에서 권력에 무릎 꿇은 바울의 배신을 보는듯하기 때문이다. 자구대로 해석하면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게 없으므로 권력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 된다. 고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은 하느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의미다. 합법적으로 쟁취한 권력이란 그렇다 치자. 그런데 5·16이나 12·12쿠데타의 경우는 어떨까.. 2013. 10. 25.

서울대병원노조가 파업을 한 진짜 이유 서울대병원 노조가 파업을 시작했다. 6년만에 처음이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파업을 한 것은 선택진료제 폐지, 임금 인상 문제 등에 대한 사측과의 최종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오전 5시를 기해 연건동 서울대병원과 강남 건강검진센터, 위탁 운영하는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파업이 시작됐다. 노조의 파업을 놓고 수구 언론들은 노조가 파업한 이유는 덮어두고 환자의 불편을 과장 보도해 노조가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편향보도하고 있다. 서울대 노조가 파업을 한 진짜 이유가 뭘까? 첫째, 서울대병원 사측은 경영위기를 핑계로 저질재료를 구입하고 있다. 오병희서울대병원장은 경영위기를 이유로 지난 7월부터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병원 수익을 위해 10%의 비용절감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오원장의.. 2013. 10. 24.

미국사람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장...? “이승만은 터키공화국 초대 대통령 케말 아타튀르크, 중국의 진시황, 이스라엘의 모세”라고 비유하고, “세종대왕과 맞먹는 유전자를 가졌던 인물”이라 치켜세운 것도 모자라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하느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한 끝에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 낸 야곱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위업”이라고도 했다. ‘이승만을 청 말 중국의 량치차오나 쑨원 또는 메이지시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나 후쿠자와 유키치 등에 비해 손색이 없는, 아니 그들의 능력을 능가하는 당대 우리나라의 대표적 언론인이자 개혁가요 독립운동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승만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존재요", "신분적으로 격이 높은 조선왕조 왕족 출신"이라고 숭상하고 있는 인물이 유영익국사편찬위원장이다. 유위원장은 2008.. 2013. 10. 22.

밀양송전탑 공사를 반대해야 하는 진짜 이유 밀양은 지금 전쟁터다. 송전탑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를 막기 위해 경찰 3천 명, 한전 직원 1천 명, 밀양시청 직원 1백50명은 농성장을 포위하고, 쓰러진 주민들의 허리를 밟고, 술 취한 상태에서 70세 주민에 시비 걸어 연행하는 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있다. 송전탑공사를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은 집 바로 앞에 100미터가 넘는 철탑을 보고 살 수 없다며 지난 8년 동안 18차례나 협상을 시도 했지만 결렬, 지금도 반대를 위한 싸움이 계속 진행 중이다. 공사를 강행하려는 한전 측과 송전탑공사를 막으려는 밀양의 70,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16명이 다치거나 쓰러진 상태다. 밀양은 지난 20일 765kV 송전선로 공사를 재개한 후 단장면 바드리마을(84번, 89번 송전탑)과 .. 2013. 10. 15.

공약 줄줄이 파기,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준비된 여성대통령후보로서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지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 지역에서 살든, 어떤 계층에 속하던 간에, 억울한 일없이 정당하게 대우받도록 만들겠습니다. 차별도 없고 특혜도 없는 세상,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정치가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깨끗한 정치, 섬기는 정치, 소통하는 정치가 되도록 정치쇄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는 경제, 불공정거래가 발붙일 수 없는 경제,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 2013. 10. 7.

부끄러운 전작권 연기, 군사주권 포기 아닌가? 국내총생산 1조 1800억달러 국내총생산 13위, 1인당 연봉은 4만 5643달러로 OECD국가 중에서 세계 8위, 1인당 GDP는 2만 2961달러로 세계 32위, 1인당 PPP 기준 GDP는 3만1194달러... 2009년 기준으로는 세계 군사력 9위(핵전력 제외시 세계 군사력 6위), 2011년 기준으로는 세계 군사력 7위, 군사비 지출 예산 세계 8위 293억달러... 대한민국의 위용! 엊그제는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서울 도심에서 병력 1만 1천명, 지상장비 190여대 항공기 120여대... 등 2003년 이래 가장 최대 규모의 행사로 진행됐다. 올해는 광복 68년이자 6.25전쟁 발발 63주년, 한미동맹 63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군의 날 행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 2013. 10. 4.

차 없는 동네, ‘생태교통 수원 2013’ 어떻게 변했을까? 2200세대, 4300명의 인구가 사는 동네에 1500대의 자동차가 없는 동네, 가능할까? 이번 지난 8월 17~18일 수원화성에서 진행된 전국파워소셜리 생태교통 팸투어 일행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 본 의제가 행궁동 일원의 차없는 거리조성이었다. 골목골목 주인이 된 자동차, 아참저녁 출퇴근시간이면 매연이며 소음으로 사람이 자동차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게 도시의 모습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차를 몰아내야겠다는 발상을 한 곳이 있었으니 그게 수원시가 추진한 ‘생태교통 수원 2013’행사였다. 그로부터 한 달 후 9월 27일~28일 다시 수원을 찾았다. 팸투어 주제야 ‘수원화성문화제’였지만 우리일행이 더 궁금했던 것은 그 차 없는 동네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궁금증이었다. 우리 일행이 처음 찾았을 때의.. 2013. 10. 1.

갈등공화국, 그 부끄러운 오명을 벗자 우리나라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국가 중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다. 갈등의 정도를 따지면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최악의 후진국이다. 국무조정실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꼽은 갈등 과제만 해도 무려 69개다. 정책 갈등과 정치 갈등까지 포함하면 수백 건이 넘는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고 국민대통합위원회까지 발족했지만 뾰족한 성과가 없었다. 갈등(葛藤)이란 칡과 등나무라는 뜻으로, 칡과 등나무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의지나 처지, 이해관계 따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남북간의 이념갈등은 그렇다치고 이해관계가 걸린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갈등,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계층간의 빈부갈등.. 2013. 9. 28.

우리 아이들이 살아 갈 세상, 상상해 보셨어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먹는 재미? 돈버는 재미? 아이들 키우는 재미...? 인생관에 따라 사람들의 행복이나 보람이 다르겠지만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사랑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내 자식이 건강하고 반듯하게 자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새끼들... 그 자식들을 위해 부모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까? 내 자식이 잘되는 일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늘 부족해 하는 게 부모 마음이다.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 남보란 듯이 폼 나게 사는 것을 보는... 어느 부몬들 이렇게 해주고 싶지 않으랴! 그런데 눈을 크게 뜨고 조금만 멀리 보자. 내자식만 행복한 세상이 있을까? 내 자식만 .. 2013. 9. 26.

박근혜 대통령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설마설마 했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났다. ‘차마 그렇게 까지야...’ 하고 반신반의 했지만 그게 현실로 나타나자 국민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평소 그가 살아 온 삶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의 대선에서 유세과정을 지켜 본 사람이라며 그의 공약이 당선을 위한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그의 속내가 하나 둘 드러나고 선거 과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국정원의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저질러졌다는 것이 밝혀지자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당선을 좌우할 결정적인 이유가 됐는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사건이 이 지경이 됐으면 당선자가 나서서 스스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백배사죄하는 게 정상이다. 어디 그뿐인가? 지난 24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 2013. 9. 25.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들... 왜? ‘불의에 분노하라’는 책을 쓴 스테판 에셀은 ‘무관심은 악’이라고 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악의 편을 돕는 것...'이라고 했다. 세상이 참 요지경이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지 헷갈린다. 어린아이들이 들어도 웃을 뻔한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우기는 정치인이 있는가하면 경제며 교육이며 언론이며 종교까지 구석구석 썩어도 너무 썩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의를 보고도 무관심하거나 분노할 줄 모른다는 사실이다. 텔레비전 연속극에 마취되고 야구며 축구에 얼이 빼앗긴 사람들, 얼짱이며 몸짱에 혹은 학벌에 혹은 돈에 이성을 잃은 사람들.... 나라가 잘못 되어 가고 있는데도 개인의 이익이나 안일만을 바라는 사람들, 돈.. 2013. 9. 24.

방사능 오염식품, 가공식품은 안전할까?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조상님들 제사상에 혹 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입식품을 차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공포로 온 나라가 움츠려 들고 있습니다. ‘산모나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방사능식품이 더 위험하다던데... 전수조사도 하지 않는 학급급식 식자재는 혹시나 일본산 수입식품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녀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낸 학부모들은 전전긍긍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본산 수입식품을 전면 수입금지라도 시켜주면 좋으련만 정부는 괴담 운운하면서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부가 하는 말을 믿고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 국민들은 괴담인지 사실인지, 믿어도.. 2013. 9. 23.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며칠 전 새누리당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무성 의원이 초청한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에 강사로 나선 이명희공주대교수의 강의에 열광하는 새누리당의원들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역사의식 수준이며 대학교수라는 사람의 학문에 대한 자세가 어쩌다 저 지경까지 됐을까하는 참담함 때문이다. 친일·독재를 찬양하고 민주주의를 축소·왜곡하는가 하면 헌법까지 부정하는 300여 건에 이르는 각종 오류가 확인된 교과서 저자를 환호하는 집권당 의원의 수준과 무지에 자괴감을 감출 수 없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수준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서도 실세의 눈도장을 찍기 위한 쇼를 하는 것일까?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항의를 무시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검.. 2013. 9. 15.

정총리, 또 ‘근거 없는 방사능식품 괴담 차단하라’ “오염수 대량유출 소식이 전해지며 SNS를 중심으로 다시 근거 없는 괴담이 나오고 있다” “관련부처들은 방사능 관리현황과 각종 검사결과를 2주마다 발표해 이를 차단해 달라” 지난 23일 정홍원국무총리가 일본 원전사고 지역에서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과 관련, 정부서울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약처장과 긴급 ‘방사능 오염식품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지시한 말이다. 정총리는 지난 2일에도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식품을 수입한다는 등 괴담이 인터넷과 SNS 등으로 급속히 환산돼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며 "관계기관은 악의적인 괴담을 조작·유포하는 행위를 추적·처벌해 근절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세슘이 검출된 냉장 대구 570㎏은 일본 홋카이.. 2013. 8. 25.

수원 아트포라, 전통시장이 예술을 만나면... 대한민국은 지금 재래시장 혁명을 꿈꾸고 있다. 전국의 재래시장을 둘러보면 아케이드, 공중화장실 설치 등 ‘시설 현대화 사업’과 전면철거 후 주상복합아파트 혹은 복합상가 등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시설 정비 사업’이 한창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품권을 발행하는가 하면 인터넷 홍보 등의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대형마트와 홈플러스, 그리고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항해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재래시장 살리기를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판박이다. 재래시장의 위기는 급기야 대선에서 박근혜후보가 골목 가게와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약속하기 까지 한다. 그는 ‘2017년까지 2만 여개 골목 가게의 현대화를 완성하고, 전통시장의 주차장 보급을 대폭 확대하며, 시장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포털 .. 2013. 8. 23.

‘국회청문회가 종북세력 성토장?’ 황당하다 국방부가 대선을 앞두고 전군에 하달한 교육자료 (표준교안)에 ‘종북세력은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해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이 자료에는 빠졌지만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종북세력과 연계시킨 내용이나 전교조를 종북단체로 규정’한 교육자료도 있다. 군대에서뿐만 아니다. 대통령에 출마한 문재인후보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켜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북한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언론도 있다. 헌법기관인 대한민국국회에서도 종북몰이가 한창이다. 8월 16일 공중파방송에 생중계하는 국회청문회에도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청문회 자리에서도 종북타령이다. 청문회에 나온 새누리당의원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 국민의 주.. 2013. 8. 22.

‘생태교통 수원’, 수원은 지금 환경도시로 변신 중... 왜 사람들은 수원을 찾는가? 조선 22대왕 정조임금이 정치개혁의 실현과 실학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중심지로 삼기 위해 만든 도시가 수원이다. 화성의궤에 담긴 수원축성의 비법이 담겨 있어 원형 복원이 가능했던 도시.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도시. 팔달시장, 못골시장, 영동시장, 지동 시장 등 왕이 만든 시장이 있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도시가 수원이다. 아무리 역사적인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어도 이를 가꾸고 아끼는 주민들의 애착과 사랑이 없으면 허사다. 지자체단체장의 역사의식, 환경 마인드, 그리고 주민들의 수원사랑이 결합해 수원은 나날이 역사의 도시 문화의 도시, 교육의 도시, 환경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팔달산에서 화성행궁을 내려다보면 이런 장관이 없다. 화성축성 시, 행랑과 .. 2013. 8. 21.

친일의 역사, 그 속살을 들여다보니...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 패전 68년이 지난 일본, 일본의 지도자들은 마치 승전국의 장수처럼 당당하다. 아베총리는 ‘일본이 수행한 전쟁은 성전(聖戦)’이라며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을 신으로 모시는 신사에 참배를 하고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정신대 피해자를 두고 ‘군대 위안부는 필요하다’며 기고만장이다. 침략전쟁에 반성은 없고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2세 국민들에게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있다. 일본이 왜 큰소리를 칠까? 해방 68년이 지난 대한민국에는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지지해 주는 친일 세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은 아닐까? 독립유공자 유족 6,283명 중 직업이 없는 사람이 60%를 넘는다. 이들의 후손은 봉급생활자가 10%도 안 되고, 중졸 이하의 학력자 55%.. 2013. 8. 20.

역사의 도시, 수원에 ‘생태교통’ 혁명이... “우리도시는 지금 도시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도로와 차량이예요. 모든 구조가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차량은 평지로 다니고 사람은 지하나 공중(육교)으로 건너게 하고 완전히 주객이 전도 됐어요” 염태영수원시장의 말이다. 역사의 도시, 문화의 도시, 수원시는 지금 세계의 어떤 나라도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교통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사람이 주인이 도시의 주인으로 만들겠다고 시작한사업, 그 혁명적인사업이 ‘생태교통 수원 2013’ 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금단현상에 이어 자동차 금단현상에 얽매여 사는 도시인들... 오늘날을 사는 현대인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보다 더 심각한 자동차 중독에 걸려 있다. '아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자동차 없이는 못산다'는 도시인들... 그것이 21세기 도시인들의 '.. 2013. 8. 19.

‘십일조 안하면 교인자격박탈’... 황당하다 국내 최대 개신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소득의 10%를 헌금으로 내는 ‘십일조’를 하지 않는 교인에 대해 자격 정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예장 합동총회 헌법전면개정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정치 및 권징 조례 개정안에 관한 ‘전국 노회장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발뉴스) 십일조(十一租)란 교회를 지원할 목적으로 납부하는 수입의 10분의 1이다. 옛날에는 농작물(땅에서 자란 것이나 나무의 열매) 같은 것으로 냈지만 오늘날 십일조는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납부하며 현금, 수표, 주식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십일조가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구약성서에 아브라함이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대서 시작된다.(창세기 14:.. 2013. 8. 15.

출판기념회에 다녀왔습니다 초 청 장 1. 때 : 2013년 8월 9일 금요일 17:00 2. 곳 : 태봉고등학교 3층 도서관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태봉리 태봉 1길 85-32 3. 일정 : 17:00 - 17:20 등록 17:20 - 17:40 축하 공연 17:40 - 18:00 축하 말씀 18:00 - 18:10 김용택 선생님 말씀 18:10 – 18:20 글 한 편 읽기 / 마치는 노래 18:20 – 18:40 뒤풀이 장소로 이동 4. 참가 하실 분은 미리 연락 주십시오. 출판기념회라는 걸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불휘 출판사)’이라는 자비 출판 책은 솔직히 말하면 정치적인 목적에서 하는 다른 분들과 다를 게 없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대우백화점이라는 대형 공간에서 뷔페식까지 준비한 그.. 2013. 8. 14.

병든 문화가 삶을 황폐화시킨다 ‘문학평론가, 미술평론가, 영화평론가, 문화비평가들의 저 정신분열적 글들.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저런 쓰레기 글들은 언제쯤이나 보지 않게 될까. 지들은 천상의 언어라 할까. 옷같은 놈들. 따라하는 나도 ××놈이다. 모호한 언어 속에 생각을 숨기는 비겁한 놈이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박훈변호사의 글이다. 박훈변호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변호사역의 실제 인물이다. 그는 왜 이런 글을 페이스 북에 올렸을까?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나는 박변호사가 왜 이런 글을 썼는지 이해가 된다. 이성을 잃은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시류에 편성해 주관이며 신념이며 양심까지 팔아먹은 문인들... 이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박훈변호사의 지적에 박수를 치고 싶은 심정이다. 평론을 한다는 사람들, 작.. 2013. 8. 13.

일본산 농수산 식자재 방사능 오염, 괴담 아니다 악의적 괴담을 조작·유포하는 행위는 추적·처벌함으로써 이런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말이다. 정총리는 최근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일본산 농수산식품의 방사능 오염 소식을 듣고 하는 소리다. 정총리의 말을 듣고 있으면 유신시대 긴급조치 위반자 처벌이 생각난다. 1972년 박정희정권이 선포한 10월 유신을 놓고 ‘독재정권 퇴진’이라는 말이 퍼지자 ‘유언비어’라며 엄벌에 처하겠다며 국민들을 협박했던 일이 있었다.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위험경보가 전 세계의 재앙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는 발 빠른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위기에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정부는 처벌 운운하는 나라는 불행한 나라다. 선거과정에.. 2013. 8. 12.

언론의 침묵은 무죄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도난당해 여기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타인이 빼앗아 가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되찾으려고 합니다. 이번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은 온 국민을 상대로 한 엄청난 도난사건입니다. 국가 권력은 우리에게서 민주주의 가치를 빼앗아갔습니다...” 2013년 6월 2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 모인 고등학생 60여명이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읽어나간 시국선언문의 일부다. 학생들의 시국선언문에는 ‘△국정원 사건 관련자들을 지연, 학연, 기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수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대통령 차원의 예방책을 마련하고 국정원을 개혁할 것 △국정원.. 2013. 8. 10.

“18살은 정치 판단능력 없다”, 정말 그럴까? “18살은 정치 판단능력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정쟁의 쟁점이 됐던 ‘선거연령 19세 제한’과 ‘오후 6시 투표마감’을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18살에게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는가‘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없다며 현재 19살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제15조 규정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왜 선거연령 19세 제한만 합헌일까?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 17세, 공무원 임용과 혼인·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병역의무·공무원 자격·운전면허 취득 등의 자격은 만 18세부터 가능하다... 2013. 8. 6.

세종시 열병합발전소 가스누출 사고, 주민들 고통호소 총사업비 4500억원을 투입, 2011년 10월 25일 착공한 행복도시 세종시 열병합발전소가 시험 가동 중에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말썽이 일고 있다. 세종시 한솔동 일원 첫마을 아파트 5, 6, 7단지 일대 아파트에서는 불과 3~400미터 인근에 설치 중인 세종시열병합발전소는 7월 20일 오후 10시부터 7월 21일 오전 5시, 7월 21일 오후 10시경부터 7월 22일 오후 5시경까지 소음과 악취가 발생해 각 세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어지러움과 구토 등 현상이 발생하고 베란다 창문을 닫아도 소음으로 고통을 받았다. 한화건설이 건설 중인 세종시열병합발전소는 7월 30일 밤 10시경부터 7월 31일 오전 5시까지 2차로 터빈발전기를 가동, 시험.. 2013. 8. 5.

일본 방사능 식품, 괴담인가 사실인가? 오늘부터라도 절대 생선 및 젓갈류는 먹지 마세요. 생선회 역시 먹지 마세요. 일본 방사능 수증기 유출되기 시작했고, 벌써부터 기형 식물 생선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생선들은 일본근해에서 잡히는 생선으로서, 국산으로 속이고 팔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주변국들은 일본산 수입전면 금지를 시켜놓은 상태이고 우리나라만 바보같이 눈치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등어, 표고버섯이 피해야할 가장 1위 식품군입니다. 방사능 피폭된 음식만 먹어도 1~2년 안에 식도암 림프암 백혈병 등이 생기며 이는 아이들 및 임신부, 노약자 등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현재 주변 외신 및 각 나라들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을 탑뉴스를 다루고 있으며 가까이 붙어 있는 대한민국 걱정을 하고 .. 2013. 8. 4.

뉴라이트, 전사모, 종편, 일베... 그리고 “욕을 하려면 노무현이를 욕해야지 왜 박근혜대통령을 비판해? 임기라도 채워봐야지...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대통령을 두고 무슨 말이 많아? 당신네들 빨갱이 아니야? 왜 북한과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엊그제 대전역을 지나오다 목격한 현상이다.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선거개입 규탄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현장을 나이가 70이 넘었을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한사람이 주최 측에 대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집회만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 시비를 거는 할아버지들이 있다. ‘대한민국어버이 연합’ 회원들이다.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반대, 북한 핵 실험 및 미사일 실험 규탄, 북한인권법의 통과 촉구, 한미 FTA의 비준 촉구, 광명성 3호 발사 규탄을 앞장서 해오던 단체다. 어버이연합은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2013. 8. 3.

새누리당 도우미, 민주당이 한심하다 견지망월(見指望月)이라는 말이 있다. 달을 가리키는 데 정작 보라는 달은 안보고 손가락만 본다는 말이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 그렇다.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으로 붉어진 정국이 이제 국정원 사건은 실종되고 NLL사건이 논쟁의 초점이 됐다. 지금도 유권자들은 내가 잃어버린 주권을 찾겠다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도심에서 촛불집회를 계속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하야 할 야당은 NLL대화록을 찾느라고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은 잊어버리고 새누리당의 작전인 물타기 뒷바라지에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민주당이 무능하다 못해 이제는 불쌍하고 처연하기까지 하다.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이란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심리전담 사이버팀원들을 동원해 지난 12월 대선 때 불법선거에 개입해 새누리당 후보의 득표.. 2013. 7. 22.

박근혜정부, ‘줄·푸·세’정치 포기했나? 박근혜대통령의 철학이 ‘줄·푸·세’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뜻이다. ‘줄’....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주로 직접세를 깎아준다는 말이다. ‘푸’는 규제는 푼다는 말로 기업과 사업관련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률 등을 풀거나 촉진법등을 손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권장하겠다는 말이다. ‘세’는 무엇일까? ‘세’란 법질서는 세운다는 말로 집권세력의 국정 운영에 반하는 의사표현과 정치행위, 그리고 사회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말로 다양한 법적 해석력과 강제력을 동원해서 법을 집행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줄·푸·세’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서민들이다. 줄푸세가 실현되면 서민들에게 좋기만 한 정치일까?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박근혜정부가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201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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