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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377

당신의 대선후보 선택기준은 무엇입니까? “나 참 기가 막혀서... 세상에 어떻게 후보의 외모를 보고 표를 찍어 주겠다니...!” 모임에 갔던 아내가 도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000후보가 배우를 뺨칠 정도로 잘생겨 여성들이 좋아한다면서 혼자 말처럼 짜증을 내며 하는 말이다. “설마? 농담이겠지...!” 내 시큰둥한 대답에 정색을 하며 그 사람들의 진지하게 오가는 말로 봐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라며 답답해했다. 지난 광역의원 선거 때 있었던 얘기다. ‘이왕이면 잘생긴 후보를 찍어줘야지!’ 얼짱 몸짱이 판치는 세상이니 선량도 잘 생긴 사람을 뽑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일까? 대선이 다가 오면서 온통 선거 얘기들뿐이다. ‘누가 당선되면 어려운 나라살림이 좀 좋아질까?’ 그런데 정작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선거가 밥 먹여주나’며 별관심도 없다. ‘그×이.. 2012. 11. 29.

박근혜후보, 줄푸세를 말하면서 경제민주화라니...?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 중심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경제시스템으로 만들겠습니다” 박근혜후보가 지난 16일 ‘경제민주화 5대 분야 35개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후보의 공약이 곧이곧대로 실천에 옮겨질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팍팍한 서민들은 선거철만 되면 그래도 누가 당선되면 우리네 살림살이가 좀 더 좋아질 질 수 있을 것인가에 기대와 관심을 가지는 게 서민들의 정서다. 박근혜후보의 ‘대기업 중심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경제시스템’ 구상은 실천이 가능할까? 새누리당의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하는 경제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마찬가지로 박근혜후보의 경제민주화.. 2012. 11. 22.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성향을 비교분석해 보니....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물러난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선거가 오는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곽노현교육감의 잔여임기 1년6개월을 남겨놓고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선거는 대선과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의 한판승으로 대통령의 런닝메이트로 치러질 전망이다. 서울시 교육감이 어떤 자리인가? 서울시교육감은 올해 현재 2206개 학교 초·중·고교 학생 126만2900여명과 7만9400여명의 교원들을 이끌어 갈 책임자로 한해 예산만해도 무려 7조6000억원이나 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 산하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포함한 지역의 사교육 기관을 점검·단속하는 막강한 권한도 갖고 있다. 교육감이 어떤 가치관과 교육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의 여부에 따라 서울시 교육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지난 공정택교.. 2012. 11. 20.

박근혜후보가 당선되면 교육은 어떻게 바뀔까?...(상) 오늘부터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 들의 교육공약을 중심으로 이들이 당선되며 교육은 어떻게 바뀔 지 추론해 보겠습니다. 필자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공약을 보면 그들이 추구할 교육정책이 과연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그리고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어 당선됐을 때 교육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즈음 대선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을 보면 분노가 치민다. 교육을 살리겠다는 이런 묘책을 두고도 왜 여태껏 침묵하고 있었을까? 하긴 문재인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박근혜후보의 경우 집권당의 당대표‘를 역임하면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왜 교육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침묵하고 있었을까? 지난 일.. 2012. 11. 16.

평등사회, 계급 없는 사회는 불가능할까? 자유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사회다. 성이나 종교, 사회적 지위, 그리고 경제적인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사회다. “수사는 검사가 경찰보다 낫다” “의학적 지식은 의사가 간호사보다 낫지 않은가” 이 말은 현직 검찰 고위간부의 금품수수 사건의 수사를 맡은 김수창 특임검사가 한 말이다. 수사권을 놓고 경찰과 검찰의 꼴사나운 얘기는 여기서 논외로 치자. 그러나 민주사회의 현직검사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언을 어떻게 이해해야할 지 이해가 안 된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아직도 카스트제도나 골품제도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3년 전 공립대안학교인 창원태봉고등학교 TF팀을 운영하면서 현교장선생님.. 2012. 11. 14.

우리는 왜 학교에서 광고교육을 안 할까? 오늘을 빼빼로 데이다. 1994년 부산에 있는 한 여중고생들이 1의 숫자가 네 번 겹치는 11월 11일 친구끼리 우정을 전하며 '키 크고 날씬하게 예뻐지자' 라는 의미에서 빼빼로를 선물하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 됐다는 빼빼로 데이는 해가 거듭되면서 점차 확산되어 지금은 전국적인 행사처럼 되고 있다. 그러고 보니 무슨 ‘데이’라는 게 많기도 하다. 다이어리데이, 옐로데이 & 로즈데이, 키스데이, 실버데이, 그린데이, 뮤직데이 & 포토데이, 와인데이, 오렌지데이 & 무비데이, 빼빼로 데이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블랙데이, 화이트데이, 옐로데이, 로즈데이, 허그데이... 1월 14일은 다이어리데이 (Diary Day)란다. 이날은 일년동안 쓸 수첩을 연인에게 선물하는 날이요.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 (V.. 2012. 11. 11.

멘붕시대, 사람들은 왜 배신자, 변절자를 좋아할까?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상종하기 싫은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 ‘신의’가 없는 사람,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인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도 그런 인간은 만나기도 싫은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니 민족은 물론 다수의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세상이라면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됐다. "엄마 육영수를 따라서 너그러운 여성정치가의 길을 가겠다는 후보에게 믿음이 간다" 박정희시절 ‘오적’이란 담시를 써 사상계에 발표했다가 긴급조치 4호 및 국가보안법 위반, 그리고 내란선동죄 등의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지하가 자신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독재자의 딸을 지지하다니... 하긴 김지하의 변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1년 노태우.. 2012. 11. 10.

33년 전 제자가 우리학교 이사장이 됐습니다 나의 교직생활 마지막 정년퇴임 학교인 합포고등학교 재직 때의 일이다. 스승의 날이라고 시끌벅적한 분위기의 학교에 꽃바구니를 든 참한 아주머니가 찾아왔다. “선생님! 저 마산여상 00회 졸업생 이연줍니다." 그렇게 반갑게 꽃을 안기며 찾아 온 제자에게 야속하게도 나는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이 별로 남아 있는 게 없었다. 일년내내 말썽한 번 부리지도 않고 자신의 할 일만 성실하게 하는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 학급 담임도 맡지 않고 교과담임만 맡은 교사에게는 그래서 특별한 제자가 없다. 학교임원을 맡거나, 성적이 특별히 좋거나 혹은 나쁘지도 않은 학생, 또 특별히 선행이나 문제가 될 일을 저지르지 않는 평범한 학생(?)은 세월이 지나도 교사의 기억에 별로 남아 있는 게 없다. 그것도 일주일에 30시간 정도를.. 2012. 11. 5.

북한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요...?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ㅋㅋ 많이 웃고 갑니다.’ 며칠 전 ‘멘붕시대,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르면...’이라는 글을 섰더니 ‘돌돌이’이라는 필명을 가진 분이 남긴 댓글입니다. 이분은 이런 댓글을 쓰고 그냥 가기가 억울했던지... ‘참교육님에게 질문인데요, 참교육님은 삼대독재에 수백만 인민 인권말살과 온국민을 기아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도 라고 평가하시는 걸로 봐서 독재와 인권탄압에 대해 굉장히 너그러운 시선을 가지신 분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인데요, 여기에 비하면 박정희 독재는 애교수준도 안되는데 그건 왜 독재, 독재 타령하시나요? 잣대가 달라도 너무~~~ 다른데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남기고 .. 2012. 11. 4.

멘붕시대,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르면... “당신은 자본주의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에서 살 것인가?” 당신이 만약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민요를 부르고 다른 사람은 가곡을 부르게 한 후 누가 노래를 더 잘했느냐고 묻는다면 서열을 매길 수 있을까? 미들급과 선수와 후라이급 세계권투선수급 보유자를 링 위에 세워 시합을 붙이면 서열을 가리는 게 의미가 없듯이 장르가 다른 분야의 경기를 시켜 서열을 매긴다는 건 서열이란 의미가 없다. 저질 3류 잡지도 아닌 진보적인 신문의 칼럼에서 제시한 학자의 치고는 헷갈리기 아성맞춤인 칼럼 제목 때문에 곤욕스러웠던 따가 있었다. 10월 7일자 경향신문의 ‘[철학자 강신주의 비상경보기]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 하는가’라는 기사를 나는 내가 잘 못 읽은 게 아닌가 내 눈을 의심.. 2012. 10. 25.

기억하지 못한 고통도 몸은 알고 있었다 10월 9일 오전 7시. 병실에서 침대에 실려 수술실로 갔다. 고개를 돌려보니 나와 같이 수술실에 대기하고 있는 환자가 10여명이 족히 돼 보인다. 이름과 수술부위 등 간단한 질문 몇가지를 묻고 난 후 수술침대는 내의니와 관계없이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다. 몸은 내몸이지만 이제부터는 내 몸의 주인의 집도의다. "편안하게 한 숨 주무시고 나면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다. 60Kg도 안되는 내 작은 몸뚱이 속에 어떻게 그런 끔찍한 고통이 숨어 있었는지... 세상으 모든 통증을 내 작은 몸속으로 찾아와 짓이겨놓는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곁에서 흔들어 깨운다. 그 고통의 시간이 10분이었는지 한시간이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겨우 정신이 들었을 때는 마취가 깨는 순간이었고 다시 무통주사를 달 때까.. 2012. 10. 19.

허리 수술하러 갑니다 오늘은 불친님들게 작별의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2010년 제가 대전에서 허리 협착증 수술을 한 이후,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술과정에서 마취가 풀려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을 겪었는데 그 수술이 좋지 않아 걸음을 걷기 어려운 통증에 시달려왔습니다.(사실은 오랜 시간 앉아서 글을 쓴다는 것이 엄청 부담이요, 무리였답니다.) 많이 생각했답니다. 이대로 견디고 살 것인가? 아니면 또 그 지긋지긋한 수술대에 다시 올라갈 것인가를....? 지난 해 정형외과 진단 때 의사선생님이 '나이가 들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길 듣고 더 늦기 전에 수술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예약을 했는데 11월 예약이 한달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이번 수술은 철심을 3마디나 넣어 고정시키는 비교.. 2012. 10. 5.

댁의 자녀는 고카페인에 중독이 아닌가요? ‘청소년들이 지난 한 달간 고(高)카페인음료를 섭취한 경험이 있으며, 하루 최대 20병까지 마신 적이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공동으로 지난 2012년 7월16일부터 약 한 달간 전국 385만 명의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5,405명을 대상으로 고(高)카페인음료에 대한 소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1/3이 넘는 39.6%의 청소년들이 지난 한 달간 고(高)카페인음료를 섭취한 경험이 있으며, 하루 최대 20병까지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자극적인 단맛과 신맛을 무기로 젊은 층을 공략 하기 위해 에너지드링크라고 선전하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는 일단 섭취하면 5분 이내에 체내에 퍼지고 기초대속도를 증가시킨다.(500mg 섭취 시 10~20% 증가) 중추신경 대뇌의 피.. 2012. 10. 3.

서울대병원 특진료 폐지, 전국 병원으로 확대해야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지난 9월12일 임, 단협 노사합의를 통해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특진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대노조의 선택의료제 폐지 합의는 이익단체로서의 노조의 조합주의 차원을 넘어 약자에 대한 가치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노조에 인상을 바꾸는 청량제 구실을 하고 있다. ‘선택진료제’란 특진비로 알려진 의료수가로 "환자나 그 보호자는 치료받고자 하는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의료법 제37조의 2)고 규정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는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선택진료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선택진료비는 그동안 병원의 돈벌이를 위해 환자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 왔던 의료수가제다. 말로는 ‘선택’이지만 환자의 입장.. 2012. 10. 2.

교회의 세습, 재벌세습, 그리고 박근혜의 유신세습 세습을 꿈꾸는 사람들... 그들은 왜 세습에 목을 매는가? 며칠 전 길자연 전(前)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왕성교회가 길 목사의 아들 길요나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넘기는 '세습' 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길목사의 아들 목사직세습이 더욱 논란이 되는 이유는 며칠 전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회) 총회임시입법회의에서 우리나라 교회역사상 처음으로 '교회세습 금지법'을 통과시킨 후여서 더더욱 그렇다. 내가 길자연목사의 아들세습 소식을 듣고 황당해 했던 이유는 북한의 권력세습을 욕하는 사람들이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일에 그렇게 안달일까 하는 생각과 함께 박정희의 딸 박근혜에게 유신시대를 세습시키겠다는 수구세력들의 안달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하고 .. 2012. 10. 1.

유신세습 꿈꾸는 박근혜.... 그의 대통령 결격사유 대선을 앞두고 정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지자를 얻기 위해 후보자들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과잉충성을 하다 평생 공들은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패가망신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정정당당한 게임이 아니라 이기고 보자는 결과지상주의 철학이 후보자들을 오히려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 참모들도 있다. 이변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중 한 사람이 다음 5년간 나라살림을 맡을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하다. 나라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유럽발 금융위기의 암운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게 작금의 우리경제다. 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3천159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양극화.. 2012. 9. 30.

연좌제는 안 되고 후광은 괜찮은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판이 뜨겁다. 후보자들은 서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저울질하기 바쁘다. 사람들이 모이면 정치 얘기다. 박근혜가 어떻고 문재인이 어떻고 안철수가 어떻고.... 그래서 유세장을 찾고 또 후보자들이 쓴 책을 사 읽어보고.... 사람들의 여론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찾으면 정말 가장 좋은 사람, 훌륭한 대통령을 고를 수 있을까? 역사를 공부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비를 가리고 호, 불호를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한 말이나 그가 쓴 글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말은 참모들이 써 준 원고를 외우면 되고 글도 곁에서 지사가 옆에서 조언해 주면 더 세련되고 멋진 책이 될 .. 2012. 9. 28.

위기의 언론, 독자들 앞에 보다 정직하고 겸손해야 말의 성찬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대선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그대로 실천만 된다면 지상낙원이 따로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문제며 경제문제가 해결돼 보편적복지가 실현되는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로 설레게 된다. 어떤 후보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고 다른 후보는 저녁이 있는 삶을 노래하고, 또 다른 후보는 등록금문제, 보편적 무상보육,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헷갈리는 게 있다.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당에 소속됐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왜 그 때는 못했는지 궁금하다.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후보들의 달콤한 공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선거 때도 그 전 선거 때도 그랬다. 후보.. 2012. 9. 13.

성폭력, 보이스피싱, 묻지 마 범죄... 어쩌다 세상이... ‘귀신들은 다 어디 갔을까? 저런 짐승 같은 ×을 안 잡아가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인두겁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일곱살 먹은 여아를 성폭행한 범인은 이웃에 사는 아저씨란다. 이 짐승만도 못한 ×은 성폭행 후 살해 기도까지 했다고 한다. 생각도 하기 싫은 충격적인 사건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임신한 여인을 성폭행한 흉악범이 또 나타났다. 그것도 임신 8개월 된 만삭의 임신부를... 곁에는 세 살짜리 아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다니... 범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이웃에 사는 아저씨라고 한다. 사람도 아니다. 짐승도 이런 짓을 못한다.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후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부모에게 전화해 금품을 요구하다 잡힌 인면수심.. 2012. 9. 4.

유신찬양, 당신네들이 유신시대를 알기나 해?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아버지를 두둔해 ‘5·16을 혁명’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박근혜는 ‘5·16은 혁명’이라는 말해서는 안 된다. 반공교육이나 유신시대 교육의 희생자인 개인이 그런 말을 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5·16은 혁명’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실격자다. 역사를 농락한 것도 모자라 역사를 왜곡하다니... 역사의식이란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 존재하는 것은 선조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라는 ‘부채의식’이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고 선조들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수고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자.. 2012. 9. 2.

과거사 반성 못하는 후안무치한 일본, 그 입 다물라 사람이든 국가든 잘못한 짓을 하면 반성하고 뉘우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고 상대방을 못잡아 먹어 안달을 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일본이 그런 나라다. 평화롭게 사는 나라에 쳐들어 와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참혹한 짓을 골라가며 다해 놓고 이제 와서 오리발이다. "강제로 연행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고 일본 측 증언도 없다"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 “앞으로도 이를 계속 얘기해 나가겠다.” 정신대 문제를 놓고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한 말이다. "위안소는 군 당국의 요청으로 설치됐고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ㆍ관리와 위안부의 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으며 위안부의 모집은 감언이나 강압 등 본인들의 .. 2012. 8. 29.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사고방식이 문제다 가해자만 처벌하면 폭력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과연 그럴까? 가해자만 처벌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제 2, 제 3의 가해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가해자 엄벌주의는 해결방식이 아니라 보복방법이다. 학교폭력문제만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다 그렇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며 어린이 유괴, 성폭력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상을 놓고 보면 범법자 한사람만 엄벌하면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지만 제 2, 제 3의 범법자는 얼마든지 나올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보복을 하려면 범법자만 일벌백계로 처벌하면 될지 몰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현상을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 성폭행법이나 어린이 유괴범 그리고 묻지마 범죄와 같은 문제를 보면 ‘저런 놈은 재판도 없이.. 2012. 8. 26.

‘독도영유권 공동소유’하자고? 이 사람 한국사람 맞나?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자, 체제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동반자다” “양국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는 ‘보복-재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관계정상화를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가야 한다” “일본이 독도 육지와 인접 영해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은 양국이 공유하는 방식을 협상할 수 있다. 그런 원칙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을 위한 협상도 가능하다” “바다의 명칭을 ‘동해’와 ‘일본해’로 싸울 것이 아니라 보다 중립적인 명칭, 예를 들어 ‘창해(滄海·Blue Sea)’ 같은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일반 시민도 아니고 대한민국 통일연구원의 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한 소리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이 한 소리다. 그것도 말.. 2012. 8. 25.

묻지 마 범죄, 급증하는 이유 왜? 묻지 마 범죄가 급증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18일 의정부지하철 역에서 39세 남성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어났다. 지난 21일에는 .”서모씨는(42) 주부 이모(37·여)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22일 저녁 퇴사문제로 앙심을 품고 있던 김모씨(30세)는 퇴근길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둘렀는가 하면 울산에서도 슈퍼마켇주인을 찌르는 범죄가 일어났다. 묻지 마 범죄는 우연히 나타나는 현상일까? '우연은 없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학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어떤 철학책에서 읽은 기억이 난다. 학교 폭력도 그렇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또한 우연히 어.. 2012. 8. 24.

북한 따라 하는 새누리, 진보 욕할 명분 있나? 입만 열면 '종북세력타도'를 외치던 사람들이 새누리당과 조중동, 뉴라이트계열 사람들이다. 이들은 빨강색만 봐도 몸서리를 친다. 이들은 북한이 하는 일은 무조건 나쁘고 북한을 나쁘게 말해야 애국자자라고 여긴다. 실제로 북한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는 게 현실이리도 하다. 수구세력들은 진보세력을 매도할 때 즐겨쓰는 말이 '좌빨'이니 '빨갱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왜 스스로 그렇게 혐오하던 종북주의을 따라하지 못해 안달일까? 빨갱이를 싫어하면서 또 종북주의를 가장 혐오하면서 빨갱이를 가장 싫어하면서 빨강색을 새누리당의 로고로 썼을까? 새누리당은 왜 북한의 상징인 빨강색을 당의 로고로 썼을까? 북한을 빨갱이라고 하는 이유는 공산주의자들이 스스로 '빨갱이'라고 부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빨.. 2012. 8. 22.

내가 욕을 먹으면서 블로그를 접지 못하는 이유 어쩌다 다음 아고라의 토론자로 참여하게 됐다가 배가 터지도록 욕을 얻어 지금도 배가 부르다. 사람들이 살다보면 욕 안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지 모르지만 신념대로 살다보면 욕을 안 먹기 어렵다. 내가 왜 욕을 먹었는지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글을 워낙 못되게(?) 써다보니 아고라 기획토론 담당자가 Vew의 추천을 받았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해 줄 것을 제안 받았다. 제 성격이 워낙 남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탓도 있지만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생각에서 흔쾌히 승낙하고 ‘학교폭력. 연간 2만4천 800명씩 전과자를 만들겠다고?(2012년 1월17일)’라는 블로그에 썼던 글을 토론방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웬걸... 내 글이 올리기 바쁘게 댓글이 무려 150여개가 달.. 2012. 8. 18.

해방정국의 역사, 진실이라고 믿어도 될까? 어제 광복절 관련 포스팅을 하려다 글이 올라가지 않아 서너차례 시도하다 포기하고 다른 글을 썼습니다. 내용을 알고 봤더니 티스토리가 읽지 못하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문자를 빼고 다시 올립니다. 이 자료는 졸고 '현대사 자료집(전국역서교사모음-김용택 편저)을 참고했을을 알려드립니다) 해방정국의 역사, 교과서는 상당부분 틀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쓴 사람은 누군가? 조선총독부가 만든 '조선사편찬위원회'에 참여하여 한국의 역사를 왜곡, 일제 식민통치에 기여하는 공훈을 세우며 한민족의 혼인 역사를 파괴한 이병도를 비롯한 그 아류들이다. 박근혜가 말했지. 박근혜는 말했다. '5.16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마찬가지로 일제의 은혜를 입은 이병도를.. 2012. 8. 16.

폭염보다 위험한 언론의 “노후원전 안전 불감증” 정부가 지난 8월 6일, ‘전력대란 위기’를 내세워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고리 1호기’를 재가동했다. 33도 이상 폭염이 열흘 째 계속되고 있어 전력수급 때문에 재가동 한다지만 수명이 끝난 원전을 꼭 재가동해야 했을까? 고리원전 1호기는 전체 전력 생산량 60만kW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참담한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수명이 다한 원전을 재가동한다는 것은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고리원전 1호기가 수명연장을 한 지 4년이 지났다. 수명연장 당시 파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비상디젤발전기 오작동의 원인을 찾지 못해, 같은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진단을 받은 원전이다. 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1호기는 어떤 상태인가?.. 2012. 8. 15.

미국은 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원했을까?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3상회의의 결의로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한반도는 '앞으로 5년 동안 4개국(미국·영국·중국·소련)에 의한 신탁통치를 한다’ 신탁통치를 처음 제안한 나라는 소련이 아닌 미국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세계 대전 중인 1943년 3월 27일 워싱턴 회담에서 한국의 신탁통치 구상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미국이 구상했던 신탁통치 안은 ‘미, 중, 소 3국이 향후 20～30년간 한반도를 신탁통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안은 얄타회담(1945.2.11)에서 재확인되었다. 신탁통치의 내용도 모르는 국민들은 무조건 정부의 반탁을 지지하는 좌익 사람들과 유혈충돌까지 빚는 격렬한 혼란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된다. 결국 미국의 의지대로 '반.. 2012. 8. 12.

사람이 늙으면 성욕도 떨어질까? 뒤풀이 자리는 어디를 가나 즐겁다. 초청강연이나 딱딱한 회의를 마치면 찾는 자리. 형식이나 격식이 없기도 하지만 인간적이 얘기를 터놓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못한 얘기가 오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무리 자리가 되기도 한다. 또한 소주나 막걸리도 한잔 씩 들어가면 맘속에 있는 얘기도 스스럼없이 허심탄회하게 오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엊그제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회에 참석했다. 독자권익위원이지만 올해 2년째 이 모임에 함께하고 있다. 지면평가위원회는 권익위원으로서 귀담아 들어야 할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권익위원 칼럼을 쓸 소재를 얻을 수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자리다. 뒷풀이라는 자리는 공식적인 딱딱한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관심이 있는 얘기, 살아가는 얘기, .. 201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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