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도백, '대화와 소통'... 충남에서 배워야...

 

 

 

☞ 8대과제 1. 농어촌에 희망을 주는 3농혁신 추진

 

□ 3농혁신 가속 ▶ 3농혁신 추진과제 정비 ▶ 3농 혁신의 사업 인지도 및 성과 체감도 향상 - 품목별 광역유통시스템 구축 ▶ 충남공선 출하조직 및 통합 마케팅조직육성근거 마련 ▶ 광역통합 마케팅조직설립 ▶ 로컬푸드 시스템구축 ▶ 충남광역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구축 ▶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설립지원

 

☞ 8대과제 3.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교육실현

 

□ 저출산 고령화 대응 역량강화 ▶ 출산율 향상 ▶ 어린이집 평가 인증율 신고 ▶저소득 취약 어르신 돌봄 확대 ▶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 복지보건제도개선과제 발굴 ▶ 생계곤란가구발굴상담 ▶ 저소득층 자활 성공률제고 ▶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 예방 ▶ 생명 사랑행복마을 확대 □ 지방공사 의료원 경영개선...

 

충남도정신문(제 642호)에 게시한 2013년 도정 목표 ‘직무상 계약서’ “도민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제하의 농수산국장과 보건복지국장의 약속중 일부다.

 

이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의 여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해마다 도민들에게 실·국장들이 올해 사업에 대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공개행정을 하는 충남도정이 남다르다.

 

충남에서는 눈길을 끄는 색다른 행사가 이채롭다.

 

 

지난 14일 1월1일자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충남도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는 “나는야 도민기자” 2013 도민리포트 연찬회가 열렸다. 15개 시군에서 자원한 도민리포트를 초청해 열린 이날 2013 도민리포트 연찬회에서는 13:30~17:00까지 130여명의 리포트가 무려 5시간동안 ‘도지사와 토크 콘서트, 대화, CI소개 등 도지사와 대화와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13:30~ 홍보동영상 상영, 13:45~ 첫인상 하트교환행사 14:08~ 캐릭터 및 CI소개 14:20~ 참석자 소개 및 경과보고 14:25~ 토크 콘서트 15:25~ 도지사와의 대화 17:00~ 폐회 및 포토타임계획이

17:00에 끝나는 행사였지만 18시가 거의 됐어야 끝이 났다.

 

이 행사가 이렇게 열기 속에 진행 될 수 있었던 것은 도지사와 리포트간의 대화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리포트들은 충남 15개 시·군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이다. 지역의 이해관계가 걸린 현안을 도지사와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욕구 때문이었다.

 

놀라운 사실은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는 그 수많은 질문공세에 하나도 그침 없이 업무를 꿰뚫고 있는 도지사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도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그의 답변에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전에 질문지를 받은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끝까지 수많은 리포트의 질문에 참모들의 도움 없이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서부터 복지문제까지 자상한 답변에 참석한 분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지방자치제가 무엇인가?

 

지방자치제란 풀뿌리민주정치(grass roots democracy)의 꽃이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건국헌법, 지방자치조항(78장 96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확립되었다. 불행하게도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地方議會)가 해산되면서 지방자치는 중단되었다. 

 

그 후 제3공화국(헌법부칙 7조 3항), 제4공화국(헌법부칙 10조), 제5공화국(헌법 8장)을 거치면서 지방자치는 명목상의 규정으로만 존재하였다. 6공화국에 들어와서 헌법규정(8장)에 따라 새로이 지방자치법을 제정,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어 위키백과)

 

6공화국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한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하자는 목적에서 출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형식적 민주주의...  지금까지 우리국민들은 군사독재의 후유증으로 유사민주주의에 익숙해 있다. 주인이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보다 통치에 길들여져 권리행사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피치자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서울시장을 비롯한 진보적인 도백의 등장으로 지방자치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가는 열린 행정이 주민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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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가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