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04.18 07:00


 

'엄마가산점제' 논란이 뜨겁다. 엄마가산점제가 무엇이기에 논란이 되는걸까?

 

지금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신의진 새누리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엄마 가산점제 심의가 한창이다. 신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정확한 이름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법’이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여성이 일을 하다가 육아,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그 직장을 못 다니고, 한동안 있다가 다시 재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주자는 법안’이다.

 

신의원은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및 사회복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일과 가사가 양립될 수 있도록 100% 대한민국의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신의원이 발의한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법’은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군 생활을 한 기간에 준해 취업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여성에게도 육아,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그 직장을 못 다니고, 한동안 있다가 다시 재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자는 일종의 여성에게도 남자들처럼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2011년 6월 기준 통계청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15세에서 54세 이하 기혼여성은 986만명이다. 이 가운데 결혼, 임신,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이 전체 여성의 19%인 190만명이다. 이들이 재취업을 원할 경우 ‘2%의 가산점을 주되, 선발인원의 20%를 넘지 못하게 제한’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취업지원실시기관 채용 시 군필자에게 2%의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남성들에게 가산점을 준다면 여성에게도 엄마가산점을 주는 것이 남녀형평성에 맞다는 얘기다. 그런데 왜 이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을까?

 

먼저 이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자기 취업을 포기하고, 다시 취업하고자하는 열망이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임신, 출산, 육아가 끝나고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근로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실력 있는, 숙련된 여성인력의 고용률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아이를 안 낳은 여성, 그리고 불임여성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도 만만찮다. 떠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취업하거나 경제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열악한 직종에 근무했던 여성들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문제다.

 

 

여성단체에서는 이 법안은 전체 '엄마' 노동자 중 극히 일부(19%)만 수혜를 볼 수 있는 제도"로 "경력단절 여성 대부분은 저임금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엄마 가산점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취업지원 시행 기관에 응시하는 '엄마'들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며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 단절된 남성 등에 대해 또 다른 차별이 가해질 수 있는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네티즌들 중에는 ‘임신, 출산, 육아가 국가를 위해선가? 강제성이 있는가?’라며 반발하는 사람도 있다. 남성들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강제되지만 여성에게 임신, 출산, 육아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것도 아닌데..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군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여성, 장애인, 군미필자에 대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성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11월 27일 새누리당 한기호의원이 군복무기간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제대 후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군가산점제도를 재도입하도록 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중이다.

 

두 법안 중 군가산점제만 통과될 경우 여성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또 엄마 가산점제만 통과되어도 남성들이 반발할 것이 예상돼 뜨거운 감자가 됐다. 뿐만 아니라 이 두 법안이 모든 여성, 모든 남성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군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장애인, 결혼하지 않은 여성, 결혼했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성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일부여성들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여성들을 위한 법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을 철저히 적용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부당해고나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 전체 여성의 19%를 위한 법으로 어떻게 전체 여성의 평등권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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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군가산점 논란이 실질적인 큰 혜택이나 보탬이 되는게 없는데도
    반발과 찬성 소동으로 시행하니 마니 시간을 질질 끌었던 것처럼
    이런 정책도 논란만 되고 실제로는 도움이 안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 논란 때문에 무산되었다고 하면 핑계거리로 그만한게 없으니까요

    2013.04.18 13: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ㅏㄴㄷ

    엄마가산점제 찬성합니다.
    요즘 고딩뿐만 아니고 중딩도 애낳는 세상입니다.
    애 안낳는 한국에서 이들은 애국자들입니다.
    애를 두셋나으면 국가가 먹여살려야 합니다.
    그 첫발이 엄마가산점제입니다.

    2013.04.18 15:05 [ ADDR : EDIT/ DEL : REPLY ]
  4. ㅉㅉㅉ

    여성단체가 웬일로 옳은 말 했군요.
    어쨌든 군가산점도 엄마가산점도 사실 배아픈데 빨간약 발라주는 수준의 법이죠.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면서도, 그걸 시행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니까 미봉책만 양산하는데...
    정책은 뭐든지 길게 봐야하는 법이죠.

    2013.04.18 16:11 [ ADDR : EDIT/ DEL : REPLY ]
  5. 뜨거운 이슈일수 밖에 없겠네요.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효과적일 것 같지도 않아요.

    2013.04.18 16:39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밀댓글입니다

    2013.04.18 16:42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3.04.18 16:43 [ ADDR : EDIT/ DEL : REPLY ]
  8. 한심

    이것만큼 한심한 정책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성분들의 출산으로 인한 공백을 진정 사회적으로 메꾸려면 기업에게 그 책임을 강제로 부과하는 식으로 해야지, 무슨 국가에서 그것도 군가산점제에 대응하는 정책이랍시고 내놓는게 이따위니 진짜 욕이 나오는 걸 겨우겨우 참게 되네요.

    2013.04.18 17:41 [ ADDR : EDIT/ DEL : REPLY ]
  9. 남성부장

    처녀가산점을 주자!!!

    2013.04.18 18:52 [ ADDR : EDIT/ DEL : REPLY ]
  10. 남성부장

    처녀확인서 첨부하여 오면...

    2013.04.18 18:5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아빠가산제는?

    아직까지 유교사상을 갖고 생활하는 우리나라에서, 아빠들이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부터 평생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생각한다면, 가정 있는 아빠도 가산점을 받아야죠 그럼. 아빠는 왜 차별해?

    2013.04.18 18:56 [ ADDR : EDIT/ DEL : REPLY ]
  12. 특혜의 문제라면 만약 가산점이 특혜라면 없애야 겠죠 다른 사람에겐 차별이니. 평등의 문제라면 헌법에 나와 있듯이 여자도 군대 의무적으로 군대 보내면 될 듯. 국방은 국민의 의무(남자.여자). 다만 장애인이나 임신 출산 여자는 제외 법상 모성보호 차원에서... 여자들 군대 안가기 위해 저출산 문제 극적으로 해결 가능 미래노동력 확보 가능 경제성장 문제 해결. 다만 출산 여성 사회참여는 가산점이 아닌 다른 접근 필요..가산점은 매우 단순하고 유치한 접근 방식

    2013.04.18 19:40 [ ADDR : EDIT/ DEL : REPLY ]
  13. 엄마가산점제는 참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ㅠㅠ

    2013.04.18 2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조금 더 근원적인 처방이 있었으면 좋겠군요.
    임신하더라도 육아휴직등의 혜택을 쉽사리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기업들도 많던데...
    그리고 육아문제등은 정부가 조금 더 확대 개입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2013.04.18 20:38 [ ADDR : EDIT/ DEL : REPLY ]
  15. 시크릿

    이스라엘처럼 남녀 평등하게 나라를 지키는 의무는 어떤지요. 그럼 되잖아요.

    2013.04.19 00:28 [ ADDR : EDIT/ DEL : REPLY ]
  16. 안녕하세요, TISTORY 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엄마 가산점제'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tistoryeditor@daum.net 메일을 통해 문의 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04.19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헐...

    차라리 여자도 군대를 가라고 하는게 낫지... 아이를 엄마 혼자서 키우는것도 아니고 아빠도 키우는데 무슨 헛소린지 모르겠다. 정부는 정신이 있어서 이딴걸 법이라고 내세운걸까...

    2013.04.20 18:43 [ ADDR : EDIT/ DEL : REPLY ]
  18. 군가산점, 엄마가산점 다 좋다..나 군대않가고 가산점 않받고 싶다..앞으로 자 자식도 그렇게 할것이다 훗날 여자도 국방의 의무 당연시되는 그날이 오기를....

    2013.04.21 00:03 [ ADDR : EDIT/ DEL : REPLY ]
  19. jsh10

    과제하는데 자료 좀 활용하겠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2013.05.08 18:45 [ ADDR : EDIT/ DEL : REPLY ]
  20. 흠.... 이런식으로 계속 가산점을 받는 사람을 늘리면 학생가산점 아빠가산점 이모가산점 등등 극민 모두가 가산점제의 해당하는건가 라는 생각과 동시에 엄마들의 츼업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네요.....
    참...어려운 문제인것 같네요...

    2013.09.01 21:55 [ ADDR : EDIT/ DEL : REPLY ]
  21. 흠.... 이런식으로 계속 가산점을 받는 사람을 늘리면 학생가산점 아빠가산점 이모가산점 등등 극민 모두가 가산점제의 해당하는건가 라는 생각과 동시에 엄마들의 츼업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네요.....
    참...어려운 문제인것 같네요...

    2013.09.01 21:5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