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05.02 07:00


 

 

         <가계 통신비 추이(단위 원, % 자료 통계청>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5000만명시대!

각 가정에서 통신비를 얼마나 부담하고 있을까?

 

이동통신 서비스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이자 생활필수품이며, 생활문화의 핵심 요소가 된지 오래다. 그런데 그 통신비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게 소비자들의 하소연이다. OECD국가들이 가계에서 부담하는 평균 통신비는 전체 생활비 중 2%대인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생활비 중 7%가 통신비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왜 이렇게 비싼 통신비를 물고 있을까?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은 3069만원으로 소비지출이 2311만원, 비소비지출(세금이나 의료보험 등 생활비 이외의 지출)이 758만원이었는데, 소비지출 중 비율은 식료품은 27.8%, 교육비는 15.1%, 주거비는 12.7%, 교통비는 11.6%, 통신비는 7%, 의료비는 5.8%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지난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15만5천252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13만8천636원에서 12%나 늘어난 금액이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통신3사의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이후로 이동통신비 지출이 2~3배로 늘어났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통신비가 얼마나 가계 부담이 됐으면 대통령 후보들이 ‘반값 통신비’ 공약까지 내놓았을까? 통계청에서 정한 소비지출항목들 중 3위를 차지하고 통신비. 통신비 부담이 사회문제가 되자 참여연대를 비롯한 청년유니온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핸드폰 요금이 비싼 곳”이라며 “이동통신 3사는 통신요금을 대폭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멕시코에 이어 우리나라 통신비가 세계에서 두 번째 비싼 나라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 통신비가 이처럼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 이유가 이동통신서비스의 독과점적 시장 구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단말기 출시 및 유통 과정과 이동통신 3사의 요금 책정 과정 전반에서 되풀이 되고 있는 가격 뻥튀기와 담합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국보다 2배로 뻥튀기해서 판매한다거나 △작년 공정위가 적발한 것처럼 가격 부풀리기를 담합하고 부당유인행위를 저지른다거나 △고의적으로 저렴한 스마트폰의 국내 출시를 막는다거나 △아예 중저가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등의 문제가 통신비 세계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온 주범이다.

 

지난 25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청년유니온 등 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말기 폭리·담합 제거 △이동통신 기본요금·정액요금제 대폭 인하 △망내·외요금제 기준요금 인하 △공공와이파이존 확대 △통신사·통신서비스 공공성 회복 등 5개 요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금까지 통신 사업자들은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부가세를 뺀 채 요금제를 홍보한다든지, 동일한 기종임에도 해외보다 2배 안팎 비싸게 가격을 책정하는 단말기의 폭리·거품·담합·독과점 구조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요금 폭등을 안 겨 준 것이다. 또 한가지 빼놓은 없는 문제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채 통신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고통을 방치하여왔던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가입자 수는 5000만명시대. 이제 생활필수품이 되고 만 통신비는 특수계층이 사용하는 전유물이 아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을 들어 줄 생각은커녕 통신서비스 민영화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활비의 7% 부담이라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통신사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서둘러야 한다.

 

마침 정부와 서울시도 공공 와이파이존을 적극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공공와이파이존 확대를 앞당겨야 한다. 더불어 박근혜정부는 공약한 반값 통신비의 실천을 위해 이동통신사들이 기업의 사회적 의미를 무시하고, 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경영하겠다는 자세를 버리고 공공성 투명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