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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328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됐다(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 has too quickly become a liability for Washington)” 미국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29일(현지시간) ‘코리아 와치’ 섹션에 “바이든이 한국의 인기 없는 대통령을 자신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Can Biden Save South Korea’s Unpopular President From Himself?)”란 제목의 글을 메인 기사로 배치해 윤석열 대통령의 품격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제 좀 잔잔해 지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대통령으로서 능력의 한계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기본부터 배워야 한다”고 혹평하는가 히.. 2022. 8. 30.

우리나라에는 왜 계급정당이 없는가(하)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나라에는 5개의 원내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과 40개의 원외 정당이 등록되어 있다. 3개의 법외 정당까지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 정당은 50개에 가깝다. 사람들은 정당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을 보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진보라고 분류한다. 이념이 사라진지 언젠데 정당을 왜 진보와 보수로 분류할까?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에는 보수정당은 있어도 진보정당은 없다. 우리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는 개인이나 단체의 정치 성향을 나타내는 잣대로 통용된다. 그러나 이 개념들은 어느 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경계와 범위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해 다분히 주관적이고 가변적이다. 가령 극우세력이 보기에는 민.. 2022. 8. 29.

진보정당을 찾습니다 윤석열 정부 제 1기 내각과 참모진들의 평균재산 보유액이 43억원이라고한다.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 13명은 평균 34억3천만원을 신고했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120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각에서는 총리와 장·차관급 39명이 평균 45억8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2백9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내각에서는 총리와 장·차관급 39명이 평균 45억8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2백9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은 검찰총장으로 재임했던 지난해 3월보다 증가해 76억3999만9000원이l라고 신고했다. 그런데 부인 김건희씨는 월급이 200만원인데 재산은 69억 2000만원이라고 한다. “2009년부터는 김씨가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로 취임했.. 2022. 8. 27.

코로나 19 남과 북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전 승리'화 함께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다. 하지만 13일 만에 북한에서 4명의 의심환자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북한의 방역체계에 또다시 구멍이 뚫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보에 의하면 23일 양강도의 한 단위에서 악성전염병으로 의심되는 4명의 유열자(발열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8월 25일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초비상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북한은 신규 발열자 규모가 지난 12일 1만8,000명, 13일 17만4,440명, 14일 29만6,180명, 15일 39만2,920명으로 급증하다.. 2022. 8. 26.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을 아세요? 박정희·전두환 정권시절인 1975년부터 1987년. 부산직할시 일대에 위치했던 부랑자 강제수용소가 형제복지원이다.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마저도 이제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은 부랑인(?) 3,146명을 수용가능한 우리나라 최대의 수용시설이었다. 전두환은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에 나서면서부터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이에 35명이 탈출함으로써 내부의 인권유린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사건이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은 해마다 20억 원씩 국고의 지원을 받으면서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이나 노숙자, 기차역에서 TV를 보고 있거나, 시장에서 음식을 먹던 무고한 시민 등을 부랑인으로 취급해 아무도 모르게 무조건 끌고 가서.. 2022. 8. 25.

‘변절자’ ‘배신자’ ‘프락치’가 대접받는 세상 왜...? 신숙주 이완용, 최남선, 노덕술, 노천명, 홍난파, 김지하 김문수 이재오 박정희, 김영삼, 김순호,...위 인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눈치 빠른 독자들은 금방 감을 잡으셨겠지만, 변절자, 배신자들이다. 역사는 늘 이런 인간으로 인해 죄없는 민중이 죽음보다 더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다. 우리는 그들을 변절자! 배신자! 프락치, 역적이라고 명명한다. 숙주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콩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숙주나물의 원래 이름은 녹두나물이다. 숙주나물은 만두소의 재료로 사용된다. 만두소는 두부, 채소를 짓이겨 함께 섞어서 만든다. 숙주나물도 당연히 짓이겨지게 되는데, 다른 나물에 비하여 쉽게 변하는 녹두나물에 빗대어 숙주나물이라 부르게 되었다. 신의를 져버리고 세조의 측근에서 출세해가는 신숙주를 단.. 2022. 8. 23.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김건희씨 논문 표절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국민의 뜻을 따른다더니...” 반대 162명(51.6%), 찬성 152명(48.4%).... 전체 회원 406명 가운데 77.3%인 314명이 참여해 투표한 ‘김건희씨 논문 검증 결과다. '교수회가 자체적으로 김건희씨 박사학위논문 검증위를 구성해 검증을 실시하자'는 안건에 대해서도 193명(61.5%)이 반대해 과반수를 훨씬 넘겼다. 찬성은 121명(38.5%)에 그쳤다. "(두 논문을 직접 비교해보니) 3쪽 정도 되는 2장 1절 부분은 100% 똑같다.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이 시작되는 첫 부분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 김건희씨 논문 표절 여부에 직접적 피해자라고 밝힌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의 말이다. 교수단체들은 "세 살 어린아이가 봐도 가공할 수준의 표.. 2022. 8. 22.

‘말콤 엑스’와 ‘마틴 루서 킹’ 누가 더 정의로운가? -인권의 역사 ‘말콤 엑스’와 ‘마틴 루서 킹’의 삶과 철학-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그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주지사가 간섭이니 무효니 하는 말을 떠벌리고 있는 앨라배마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자매처럼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 2022. 8. 18.

노동자는 ’전쟁반대‘도 외칠 수 없나? -민노총은 “한미훈련 중단” 외치면 왜 안 되지?- “민노총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라”…北 노동단체 ‘연대사’ 낭독까지“ 8월 15일자 동아일보 오피니언 제목이다. 동아일보는 이 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3일 서울 도심에서 60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집회를 열고 “다음 주 예정된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을 하겠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노동조합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끝내자”고 했다. 참석자들은 30, 40년 전 거리의 구호였던 “양키 고 홈”을 외쳤다.“고 개탄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 2022. 8. 17.

이준석의 양심선언과 양두구육(羊頭狗肉) 국민이 정치인들의 노리갯감인가?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 윤석열의 양두구역(羊頭狗肉) 발언이 일파만파 정계를 휩쓸고 있다. 그는 자신의 “양두구육(羊頭狗肉) 발언에 대해 자꾸 얘기하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개고기가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를 받아 와서 판다"고 표현한 데 이어,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는 "제가 뱉어낸 양두구육의 탄식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다. 돌이켜보면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 2022. 8. 16.

광복 77주년 완전한 광복은 언제쯤 가능할까?.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이 날이 사십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2.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함께 힘써 나가세 함께 힘써 나가세’ (광복절 노래 듣기) 광복절 노래 가사다. 8월 15일은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은지 77년째 맞는 광복절이다. 1910~1945년 35년간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 종살이를 했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 세월이 지나면 상처의 아픔도 잊히는 것일까? 그런데 해방이 반갑지 않은 무리들이 있다. 해방과 함께 왜놈이나 진배없는 배신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했지만 우리는 이름만 바뀐 해방을 .. 2022. 8. 15.

양극화문제 정말 해법 없는가? 지난해 영국의 킹스컬리지가 28개 국가 시민에게 설문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2가지 갈등 항목 가운데 한국인이 7개 항목에서 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세계 1등을 차지했다. 우리 국민의 91%가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는데 칠레와 함께 공동 1위다. '성별, 나이, 교육 수준(대학교육 유무)'은 세계 평균의 두 배 수준이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젠더갈등, 세대갈등, 학력차별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심각했다. 대한민국은 자살율이 18년째 세계 1위,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률도 1위, 장시간 노동은 독일보다 4개월 이상(연 700-800시간) 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황금종려상 수상작 영화 기생충 이야기가 폭우로 영화가 아닌 현실로 드러났다. 수도권.. 2022. 8. 12.

‘퇴출감 대통령’의 나라에 사는 부끄러운 국민들... "100점 만점에 20점이다, 과락도 아니고 이건 퇴출감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당의 이재오 상임고문이 한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평가다. 이 상임고문은 "그러니까 국정을 영혼을 다해서 돌보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검찰총장 할 때 그 버릇대로, 입맛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이 결국은 국민들 전체가 볼 때는 정권 교체해서 뭔가 좀 새로운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별로 달라진 게 없구나 이런 느낌을 준 거는 그거는 잘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국정동력 상실’을 중도는 물론 보수층까지 유려하지만, 윤석열대통령은 “저는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괘념치 않았다. 의미 없는 것”이라며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고 오로지 국민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할 생각”.. 2022. 8. 11.

윤석열 대통령의 ‘초심’은 무엇인가 “오늘 저는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모든 것을 국민께 되돌려 드리고 싶다는 마음하나로 달려왔습니다.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우리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사퇴하면서 남긴 ’사퇴의 변‘이다. 얼마나 참담했을까? 권력욕이 빚은 욕심이 서울대 교수요,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이었던 한 사람의 엘리트가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참담한 모습으로 정계에서 사라졌다. 말이 사퇴지 사실은 경질이다. 인사실패의 최후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하지만 그는 건재하고 장관 한 사람이 물러남으로써 끝났다. 박순애 장관이 물러 났으니 이제 윤석열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돌아섰던 민심이 그의 ‘초심’을 믿.. 2022. 8. 9.

김건희씨 논문 '박사논문'인가 '외설'인가? 「‘얼굴에 비해 코가 작은 남자’는 ‘입이 작은 여자’와 궁합이 좋다. ‘곱슬머리인 남자’는 ‘좌우 콧방울이 도톰하거나 숯이 많은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가 어울린다. ‘억센 머리카락의 남자’는 ‘입이 큰 여자’와 잘 맞는다.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 ‘대머리’인 남자는 ‘주걱턱의 여자’와 궁합이 좋다. ‘주먹코’인 남자는 ‘키 큰 여자’가 어울린다. ‘콧구멍이 큰 남자’는 ‘입이 크고 튀어나온 여자’와 궁합이 맞는다....」 8월 4일 한겨레신문 정남구 논설위원이 쓴 에 소개한 2007학년도에 국민대학교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중 일부다. 학위논문을 잘 읽지 않은 서민들이 접하기 어렵다고 생각.. 2022. 8. 6.

대통령 협박하는 미국언론 ‘한국이 미국의 짐’이라니... “바이든이 한국의 인기 없는 대통령을 자신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Can Biden Save South Korea’s Unpopular President From Himself?)”라는 기사의 부제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됐다(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 has too quickly become a liability for Washington)”이다. 미국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의 ‘코리아 와치’ 섹션에 뜬 메인면 기사의 제목이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됐다”며 “바이든은 윤 대통령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그가 압승한 대통령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 2022. 8. 5.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이상한 나라 살다 살다 참 별일을 다 본다. 대통령을 선출했으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불철주야 노심초사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다니.... 8월 2일 경향신문에 이기수교수가 쓴 칼럼 제목이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다. 실제로 그가 3개월여 동안 직무수행을 성적표는 지지율 28%다. 낙제점을 받은 대통령...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된 한국대통령(내셔널인터레스트 메인면)’, 미 하원의장 펠로시여사와 면담 때 ‘맥락 없는 엉뚱한 소리나 넌센스’를 말한다면 그 망신을 감당할 수 없어 패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사까지 나돌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가 취임 후 1년간이다. 이때가 가장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국민들에게 있고 그 동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혁.. 2022. 8. 4.

‘결식 우려 아동 33만명’ 부끄러운 선진국 세계 10 위 경제 강국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정부 지원을 받아 끼니를 해결하는 아동이 33만명, 100명 중 4명 꼴.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결식 우려 아동’으로 지정돼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 지원을 받는 18세 미만 아동은 지난해 33만2,865명에 달했다. 이는 2015년 기준 전체 아동 인구 896만1,805명의 3.7%에 해당한다. 100명 중 3.7명은 정부 지원 없이는 밥을 굶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 수는 2000년대 초ㆍ중반 20만명대였다가 2008년 이후 40만명대로 급증했다. 이후 아동 인구가 줄어들며 2014년부터는 30만명대로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빈곤 가정이 늘었고, 학교를 통.. 2022. 8. 2.

윤석열 취임 80일 ‘성적표 28점’ 낙제점이다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 국민만 생각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취임 80일만에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사실을 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일까? 지지율은 학생으로 치면 성적표다.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80일에 받은 성적표가 20점이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더니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오만 무지의 극치다. 「윤석열 정부 공식 출범 직전에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5월3~4일) 결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해 41%가 ‘잘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48.6%)보다.. 2022. 7. 30.

부자감세 양극화 심화시킬 '2022년 세제' 확정 대우조선 파업노동자들은 2016년부터 최저인금 9,160원씩 256시간 일하고 한 달에 204만원을 받았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장관들은 연봉을 1억5426만3460원을 받는다. 입법권 외에도 63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세비를 1년에 최소 2,270여억원의 월급을 받는다. 이들이 근로자 임금 등에 부과되는 소득세 과세 기준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어려움을 알고 있을까? 예상했던 대로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 관련 세제 감면과 혜택의 확대, 부동산 보유세의 완화, 금융자산 완화 등 재벌 대기업과 고자산 계층에 대한 감세가 특징이다. 정부가 확정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 2022. 7. 29.

‘분단 유지비’는 당신이 낸 세금입니다(하) KBS 지난해 남북교류협력단이 광복절을 맞아 일반 국민 천6백여 명을 상대로 통일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반감을 느낀다’라는 응답이 71.4%, '매우 반감을 느낀다'라는 응답은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1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4명만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하다(매우+약간)’는 응답은 44.6%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별로+전혀)는 답의 비중은 29.4%였다. KBS와 조선일보는 이런 결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통일도 통일 나름이다. 어떻게 통일하느냐를 빼고 “무조건 하나되는 통일은 불가능하다”가 정답이다. 거짓말 같지만 한반도는 통일.. 2022. 7. 27.

69년 7월 27일 맺은 협정은 정전인가 휴전인가?(상) 69년 전 7월 27일.... 사람들은 이날을 ‘정전’이라고도 하고 ‘휴전’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한반도에서 69년 전 6·25전쟁을 멈춘 것은 휴전인가 정전인가?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벌어진 참혹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3년여 만에 전쟁을 멈춘다. '정전'은, 전쟁 중인 나라들이 전투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이요, 교전 당사국들이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없어 국제적 기관이 개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휴전'은 국제법상 여전히 전쟁 상태를 의미하지만, 당사국 간의 협상을 통해 전투를 잠시 멈춘 상태를 말한다. 협정문 원문을 보면 ‘Armistice’, 즉 휴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어 번역본에는 ‘정전’이라고 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 2022. 7. 26.

규제를 풀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21일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규제를 풀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사익(private interest)을 추구하는 기업과는 달리 정부는 공익(public interest)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한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를 풀어버린다면...?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를 풀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규제란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다. 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법 중의 가장 큰 법이 ‘헌법’이라면 규제란 규칙, 조례,.. 2022. 7. 25.

윤석열정부의 친기업 반노동정책을 우려한다 ‘2014년부터 5년간 ‘조선업 불황’ 등을 이유로 30% 삭감된 임금을 정상화해달라‘ 대우조선이 파업을 시작한 이유다. 조선업계가 수주 호황을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우조선 소속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단체 교섭을 촉구하며 20일로 49일째에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 사항은 임금 30% 인상과 단체 협약 체결이다. 노조는 현재 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100만 원 후반에서 200만 원 초반 대로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해 임금 인상이 필요하고, 이들에게 노조가 있는 만큼 21개의 사측에서도 각 사의 개별 교섭이 아닌 집단을 만들어 단체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기업에게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상속세 유예로 부자감세를 골자로하는 친기업정책이다. 이와.. 2022. 7. 20.

대통령은 가장 큰 책무는 ‘헌법수호’입니다 - 윤석열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 따로 있다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69조는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자임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2022년 5월 10일 제 20대 대통령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 헌법 수호자로서 국민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적임자로 믿었던 국민들은 취임 2개월만에 지지율 30%대로 떨어져 주권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7월 17일 어제는 대한민국 헌법이 탄생한지 74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 생일날은 단군할아버지기가 나.. 2022. 7. 18.

통일에 관심 없는 국민들...왜?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은 2020년 457억 달러로 세계 10위다. 우리나라 국방비 증가폭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 가운데 중국(76%) 다음으로 큰 규모다. 2020년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6·25전쟁 직후인 1953년보다 약 244배 커져서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년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54조 6,112억 원이다. 남북이 통일이 되어도 이런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필요할까? 최진기씨는 통일비용까지 고려해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군 130만명과 남한 60만명을 합치면 190만명이다. 마찬가지로 100만명이 감축되고, 그 100만명이 1년에 2000만원씩 소득을 올리면 부가가치 20조원이 창출된다.”고 했다. 그는 “연간 남은 4.. 2022. 7. 16.

우리가 통일을 못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대한민국 헌법 제 69조) 헌법은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그만인 그런 법이 아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헌법이 명시한 대통령으로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성실히 이행한 대통령이 몇이나 될까? 가. 통일을 반대한다. 나. 통일은 되어도 좋은 안 돼도 그만이다. 다.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 라. 통일은 현실.. 2022. 7. 15.

화장실까지 ‘Toilet’으로 표기해야 문화시민인가 세종시 학나래교 입구 수변공원에는 특별한 화장실이 있다. 내가 특별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화장실 건물 입구에 ‘Toilet’라고 써있고 입구에는 왼쪽에는 ‘MAN’, 오른 쪽에는 ‘WOMAN’으로 표기해 놓았기 때문이다. 여기는 분명히 대한민국인데 화장실에 영어로 이렇게 표기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세종시가 어떤 도시인가? ‘세종시’라는 이름은 국민 공모에 의해 정해진 이름이다. 2006년 7월부터 9월 말까지 공모 결과, 무려 2163개의 명칭이 접수되었다. ‘세종’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으로 선정한 이유는 우리 민족의 성군 세종대왕의 이름이고, 한글과 과학, 문화 등에 기여한 임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추앙을 받는 이름이라는데서 선정된 이름이다. 시에서는 마을 이름도 첫마을·가락마을·범지기마을·가재.. 2022. 7. 13.

‘도어스테핑’ 중단이 코로나 19 확산 때문이라고...? “영어로 말해야 멋있다” 이게 대통령이 할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10일, 여당 지도부와의 첫 공식회동에서 용산공원 명칭에 대해 "공원 주변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작은 동상들을 세우고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로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영어로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라고 하면 멋있는데 국립추모공원이라고 하면 멋이 없어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무엇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또 "미군 부지를 모두 돌려받으면 센트럴파크보다 더 큰 공원이 된다"면서 미국식 모델을 구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역시 미국 백악관 웨스트윙(집무동)을 본떠 배치됐다. 용산공원을 ‘내셔널메모리얼파크’라고 하면 멋있다니.... 윤석열대통령의 영어 사랑은 도가 지나쳐 웃음거리가 .. 2022. 7. 12.

지지율 30% 윤 대통령 시대 행복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6%포인트 하락한 37%, 부정평가는 7%포인트 오른 49%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에 호의적이던 고령층,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에서도 부정평가가 상승했다. 취임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민심이 매서운 경고를 보낸 것이다.” 6월 1주부터 5주까지 한 달 동안 53→53→49→47→43%→37%... 윤석열 대통령은 40%선이 붕괴됐을 때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이 '지지율에 맨날 신경 쓰고 일희일비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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