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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257

새 정부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예상은 했지만, 인수위원회가 발표하는 정책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윤석열정부가 이끌 내각후보자의 면면에서 앞으로 5년이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살기 어려울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28일 발표한 ‘전력 시장 민영화’도 그렇다. 교육과 의료는 물론 철도까지 민영화시키겠다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에 맞서 얼마나 많은 시민단체들이 싸웠는가?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이라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미사여구로 포장했지만 시장에 맡기겠다는 민영화정책은 사람보다 돈벌이가 우선인 자본 친화적인 정책이다. 윤석열당선인이 후보 유세.. 2022. 4. 29.

‘찬찬찬 내각’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윤석열정부의 ‘찬찬찬 내각’이 화두다. 윤석열 당선자가 이끌 총리·장관 후보자 19명의 인사청문화 자료를 보면 ‘찬스 내각’이다. ‘아빠 찬스’, ‘남편 찬스’ ‘엄마 찬스’, ‘셀프찬스’...와 같은 사전에도 없는 온갖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인사참사, ‘찬찬찬 내각’이라는 닉네임이 붙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마치 비리의 온상 같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빠가 대학병원장일 때 신설된 특별전형으로 의대에 편입한 아들, 그 병원 진단서로 병역처분 변경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미국 고교 방학 중 아빠 로펌에서 ‘체험활동’ 등으로 유학생 동료들 사이에서 ‘인턴 3관왕’으로 불린 딸”, 한화진 환경부·이영 중소벤처.. 2022. 4. 28.

부자들이 가난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세상이 바뀌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정체성에 따라 나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옛날 내로라(?)하던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하나, 둘 등장해 잊고 살던 옛날 이데올로기까지 새삼스럽게 등장하고 있다. 진보성향의 언론들은 이들을 ‘올드보이’라고 표현하지만, 얼굴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념이나 가치관까지 다른 사람이 등장해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낼지 궁금해진다. 윤석열당선자가 데리고 나온 ‘윤의 사람’은 어떤 성향 어떤 가치관 어떤 정체성의 인물일까? AI시대 뜬금없이 등장한 이들이 잘나가던 시절은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이지만, 이들은 자기네들이 가진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가 마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공적이라는 듯, 개선장군처럼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다. 윤의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인선한 .. 2022. 4. 26.

윤석열노믹스 ‘순진한 거야’ 무지한 거야?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 “누구든지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 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외교·안보도 잘 먹고 잘 살아야 군인들 월급도 주고 잘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무기로 무장시킬 수 있다”, “국민들이 잘먹고 잘 살기 위해선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 “기업이란 건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크면 주주도 돈을 벌고 거기 있는 근로자들도 함께 행복해 진다” 윤석열 당선자가 호남을 찾아 지역 민생 다지기에 나서 한 말이다. 좋게 말하면 순진한 소리요, 솔직히 말하면 무지의 극치다. 경제학의 ABC만 알아도 말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지 않는다. 대통령 당선자로서의 그의 말이 걱정스러운 것은 "누구든지 우리 국민이든 우리 .. 2022. 4. 25.

제 블로그 1천만명 방문 기념 행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블친님들...^^ 다음 티스토리블로그 운영자 김용택입니다. 제가 2008년 9월 17일 이 블로그를 시작했으니 벌써 14년이나 됐네요. 잘 나가던 시절(ㅎㅎ)에는 파워블로그로 블로그 교육분야 대상도 받고 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유튜브가 뜨면서 블로그는 찬밥신세가 됐습니다. 그 때는 하루 1~2만명씩 찾는 이도 있는 블로그로 포스팅하는 재미가 솔솔(?)했었습니다. 파워블로그 초청 팸투어도 다니고요. 그게 아~ 옛날이여~..ㅜㅜ 가 됐습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솔직히 말하면 고지식한 거지만..ㅋ) 그래도 14년 동안 븟을 놓지 않고 계속해 왔으니 칭찬 받을 만하잖아요...ㅋ 그런 끈기(?) 덕분에 오늘 이 시간 현재 유입자가 무려 9,967,650명 그러니까 32,350명이 모자라는 1천만명이.. 2022. 4. 22.

윤석열 당선자의 ‘규제 풀기’가 걱정스러운 이유 윤석열당선자가 20일 호남을 방문해 “제 임기 중에 첫째 정책 방향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것”이라며 대규모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첫 방문지인 전주 국민연금공단에 가서는 “기업이라는 건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기업이 크면 주주도 돈을 벌고 거기 근로자들도 함께 행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 맘껏 돈 벌 수 있게 해주고 저희는 세금만 받으면 된다”며 “그렇게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정책을 펴면 된다”고 했다. 개념에 대한 명확화는 혼란한 세상에서 삶의 반향을 안내해주는 바로미터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과 같은 기본적 가치는 어떤 가치를 우선가치로 여기는가에 따라 기인의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2022. 4. 2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4조 “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 2022. 4. 21.

윤석열당선자는 왜 관변단체부터 찾았을까? 윤석열당선인은 4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염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계 현안을 논의했다. 4월 19일에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교총)를 방문, 교총과의 협력과 정책 파트너십을 당부했다. 윤당자는 그 많은 노동단체나 교원단체 중에 왜 한국노총과 교총을 먼저 방문했을까? 노동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일까?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하다. 노동단체를 찾으려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함께 찾는게 순리요, 상식이다. 교원단체를 찾으려면 교총과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를 함께 찾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 왜 윤당선자는 관변단체인 한국노총과 교총만 찾아갔을까? 윤당선인이 찾은 한국노총은 노동자단체의 대표도 아니요. 교총 또한 교육단체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 조금만 관심있게 살펴보면 한국노총도 교총도 다 관변단체.. 2022. 4. 20.

4·19혁명 62주년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1960년 4월 19일... ‘미완의 혁명’ 혹은 ‘4·19의거’로 불리기도 하는 4·19 혁명이 일어난지 벌써 62주년이 됐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 지금은 80세의 노인이 됐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사는 국민들은 4·19혁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지만 교과서를 통해 배워 알고 있는 역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라는 사건 중심의 지식입니다. 사관(史觀)없이 암기한 지식은 ‘나’의 삶,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을까요? 사관없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맹인모상’(盲人摸象)은 아닐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4·19혁명이란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정권의 개표조작애 반발 ‘부정선거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2022. 4. 19.

검찰은 왜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됐는지 알아야...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듯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믿음직한 검사, 스스로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검찰이 직무를 시작하면서 하는 선서다. 검사들은 선서대로 주권자를 위해 ’정의와 인권‘의 수호자로서 ’힘없고 소.. 2022. 4. 18.

세월호 참사 8주기 아직도 인양하지 못한 진실 2022년 4월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25~6살의 훤훤장부가 되어 살고 있을 학생과 “선생님은 너희 다 구하고 나중에 나갈게 걱정마”하시면 한명의 제자라도 더 살리겠다고 배안에서 뛰어다니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11명의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11명을 살리고 겨우 살아남았지만 ’아이들 바다 속에 두고 홀로 살아남은 고통과 자책감에 시달리다 “혼자살기 벅차다, 책임을 지게 해 달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감선생님....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8년 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구성돼 진상 규명에 나섰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진게 없다. .. 2022. 4. 16.

하루 3~4백명씩 죽어가는데 ‘방역 완화’라니... “4월 14일 0시까지 전국에서 12만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4만8443명, 사망자는 318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현실을 두고 김부겸 국무총리는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 이용 시설 영업시간 제한, 10명까지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도입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전면해제... 괜찮을가? 언론이 보도하는 코로나 19 현황 보도다. 친절하게도 언론은 방역당국이 주는 보도자료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받아 적고 있다. “.. 2022. 4. 15.

윤당선인이 박근혜씨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굉장히 죄송하다", "대통령님께 참 면목이 없다.“ 윤석열당선인이 박근혜씨를 만나 한 말이다. ”괭장히 죄송하다“니.. 무슨 죄를.. 얼마나 잘못한 일이 많기에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까? 윤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했던 일들, 정책에 대해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해서 박 전 대통령께서 제대로 알려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시 내각과 청와대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자료를 봤고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근무한 분들을 찾아뵙고 국정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배우고 있다”... 쿠데타를 일으켜 4·19혁명정부는 무너뜨리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사람에게...? 대통령 당선인이 할 말인가? 정의당 대변인은 “박근혜씨는 헌법질서를 파괴했던 범죄인이.. 2022. 4. 14.

보수란 무엇이며 진보란 무엇인가? 선거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좌익과 우익이라는 고질병이 또다시 등장하고 있다. 시가지를 다니다 보면 ‘좌파교육감....’ 어쩌고 하는 플랙카드가 나붙어 있다. 대한민국에 진보니 진보주의자가 있는가? 보수란 무엇이며 진보란 무엇인가? 이념이 사라진지 언젠데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좌파니 빨갱이 타령이다. ‘좌파’니 ‘우파’라는 말은 프랑스 혁명(1789년∼1799년) 당시 국민공회에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한 지롱드당이 의장석의 오른쪽 자리에, 중간 성향의 마레당이 가운데, 급진 개혁을 주장하는 몽테뉴당이 왼쪽에 앉은 것에서 'The right'(우파), 'The left'(좌파)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 좌익 우익, 좌파 우파라는 말은 입에 담기조차 두려워하는 금기어(禁忌語)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빨갱이.. 2022. 4. 13.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인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진보,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라고 알고 있다. ‘나무위키’는 “국민의힘은 2020년 2월 17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등의 보수정당들이 신설 합당하여 중도·보수 세력을 통합한 빅 텐트 정당인 미래통합당이라는 당명으로 창당했다. 21대 총선 이후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흡수하였으며, 김종인 비대위가 주도하는 당 쇄신정책의 일환으로 동년 9월 2일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변경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나무우;키’는 국민의힘을 “한국 보수진영의 계보를 잇는 적통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97년 신한국당과 통합민주당의 신설합당을 통해 창당된 한나라당을 당의 공식적인 기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나무위키’는 “결론적으로 미래통합당 창당 이후를 보자.. 2022. 4. 12.

오늘은 대한민국 탄생 103주년 기념일입니다 “3·1운동 이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자주독립을 성취하고자 1919년 4월 11일에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1일 오전에 「대한민국임시헌장(大韓民國臨時憲章)」을 헌법으로 공표하면서 이때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정식으로 채택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에서는 항일 독립운동 정신을 고양시키고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해 애초 4월 13일을 공식적인 기념일로 제정하였다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에 4월 11일로 기념일을 변경하였다.” 은 대한민국 생일날인 4월 11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우지도 들어 본 일도 없는 ... 대한민국의 주인인 백.. 2022. 4. 11.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확실한 억지력' 보여 주자고...? “남한을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같은 민족인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 "이것은 순수 핵보유국과의 군사력 대비로 보는 견해가 아니라,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말이다. 그는 "쌍방의 군대가 서로 싸우면 전쟁이나 전투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우리 민족전체가 반세기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며 "우리는 명백히 그런 전쟁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여정은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까지 간다면 무서운 공격이 가해질 것이며 남조선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 2022. 4. 7.

‘잘사는 불평등’ 윤석열 정부 해결할 수 있을까?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가 발표한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벌어진 2020년 억만장자들의 소득은 역사상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고, 전 세계에서 약 1억 명이 극심한 빈곤에 빠졌다. 소득 상위 10%는 전 세계 소득의 52%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의 소득은 8%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자료에는 대한민국의 소득은 서유럽만큼 높지만 불평등은 훨씬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평균소득은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3만3천유로(약 3843만원)으로 영국이나 스페인, 이탈리아 등 전통 서유럽 선진국과 비슷하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은 심각하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6.5%를 번 반면,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16%를 버는.. 2022. 4. 6.

'약자 배려'는 헌법의 기본가치입니다 “서울시민은 장애인의 투쟁 대상이 아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를 비판한 말이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그 표현까지 문제 삼으면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도 했다. 또 자기 당의 김예지의원이 전장연의 시위 현장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대신해 무릎을 꿇고 사과한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은 제 대변인이나 비서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권한이 없다"며 '독립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령 전문에는 “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 간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령 1조 1항은 이렇게 시작한다. “국민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며, 자율적인 개개인의 넓은 선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2022. 4. 4.

“통일을 반대합니다” 왜...?(3) 어제 제 블로그에 라는 포스팅을 했더니 한 네티즌이 “통일은 반대합니다. 북한을 나라로 그냥 인정하고 수교를 해야죠. 통일은 남한의 야욕이라 생각합니다. 남의 땅을 탐내면 안되죠”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분이 제 글을 끝까지 다 읽고 이런 답글을 달았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는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쓴 글에 이런 답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솔직히 말해 통일이 되면 잃을게 많은 사람들은 통일을 반대한다. ‘잃은게 많은 사람이 누굴까? 대표적인 반대 세력은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이다. 이에 못지않은 통일이 싫은 세력은 보수 기독교 집단이다. 이들뿐만 아니다. 제벌과 친일의 후예 그리고 유신과 독재정권에 은혜를 입은 세력들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만일 독자 .. 2022. 3. 30.

통일 정말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가(2) “우리의 소원은 통~일”...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통일....! 우리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했지만, 대한민국 영토 100,210km², 조선의 영토 120,540km² 두 나라를 합하면 220,750㎢다, 인구는 약 7000만명... 자본주의 안목으로 보면 조선 땅에 묻혀 있는 306가지 지하지원 철 금, 은, 석탄, 흑연 텅스텐...과 같은 중 유용광물 200여종 잠재가치만 해도 무려 7,000여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통일이 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 취업자 수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고...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국방비 1인당 644달러(약 72만1000원), 전세계에서 압도적 1위다. 국내 총생산의 2-3%(1인당 국방비 644달.. 2022. 3. 29.

윤석열 당선자의 ’안보 의식‘이 위험하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그럴까? ‘지하 벙커’를 찾는 대통령 당선자를 보면 실소를 감출 수 없다. 그의 말대로 ‘비상시’가 오면...? ‘지하 벙커’에 들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대전은 칼이나 총이 아니다. 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이 택한 마지막 무기는 원자탄이었다는 사실을 잊었는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비밀리에 탄저균 등 치명적인 세균을 이용한 생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대전은 '대포나 미사일보다 생화학전이나 원자탄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생화학전이나 원자탄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 2022. 3. 28.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가 개선장군인가?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은 들었어도 “한번 대통령이면 영원한 대통령”이라는 말은 들어본 일이 없다. 지난 24일 문재인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사저로 돌아온 박근혜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 모습 그대로다. 박근혜는 아직도 현직 대통령인가? 이날 1천여명이 박근혜가 돌아오자 그의 집 앞에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손뼉을 치며 “박근혜대통령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를 외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다"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2. 3. 25.

5년 임기 위해 1조원 이게 국민을 위하는 일인가 윤석열 당선자의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에 496억원이 소요된다고 하고 민주당 일각에선 집무실 이전 비용에 최소 1조원,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18일 라디오방송에서 “500억원은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주된 것일 것”이라며 “합참 건물 짓는 데 한 2000∼3000억원, 국방부 건물 짓는 데 한 2000억원 든다. 최소 건물 짓는 것만 한 1조 정도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현청와대를 국방부청사로 옮기는 이유는 ‘국민과의 소통’이다. 소통 여부가 건물에 달렸는가? 현 청와대 건물에서 임기를 시작하면 소통이 안되고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소통이 잘되는가? 윤석열당선자는 영구집권.. 2022. 3. 24.

윤석열당선자의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소통이라는 것이 양쪽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자료와 계기가 마련돼야지 소통이 되는 거지 장소가 옮겨졌다고 그래서 소통이 원활하게 되거나 그렇진 않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말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용산 국방부 신청사’ 안을 비판하며 “북한의 ICBM(대륙 간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이 임박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청사로 이전한다는 건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을 뚫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청사로 이전하면 용산·남산 일대 전체가 고도제한으로 묶여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해진다”며 “대통령 집무실 마련을 위해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민생이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충고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2022. 3. 23.

’나라 이름 바로 부르기 운동‘ 시작합시다(1)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전문과 헌법 제 1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제헌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헌헌법 제 1조)”,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 제헌헌법과 선서문에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대한민국 원년 삼월일일...”로,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9월 11일 임시헌법에도 똑같이 전문과 1조에 전문과 국호에 대한민국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호를 한국이라고 한 단어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일본 제국(황국)의 백성(신민)을 기르는 학교’라는 뜻의 ‘.. 2022. 3. 21.

윤석열호는 우리사회의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대선이 끝났지만 대선 후유증이 심각하다. 선거과정에서 가짜뉴스가 난무했고, 고소·고발 사례와 선거사범이 지난 19대보다 2배 수준인 730건이나 된다. 0.73%, 24만 7천77표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후보는 국민통합을 하겠다면서 문재인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들고나왔다가 예정되었던 대담까지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석열당선자나 낙선한 이재명후보 그리고 심상정후보도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갈등문제를 속시원하게 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윤석열당선자는 실증법을 어겨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면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한국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 정부에서 사면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54%, ‘현 정부에서 사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 2022. 3. 18.

이명박 사면하면 '국민통합'이 되는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 때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MB) 사면을 건의하기로 했다. 역대 최소인 0.73%포인트 차로 당선된 윤당선자가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하는 이유는 ‘국민통합을 통해 화합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하고 한다.‘ 윤석열당선자는 지난 대선후보 TV 토론회 때도 다른 후보가 질문을 하면 질문한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 엉뚱한 대답을 해 웃음거리가 됐던 일이 있다. 그가 무속인의 조언을 듣고 실해하는지는 몰라도 ‘국민통합을 통해 화합과 번영’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나 국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이 좋아하는 소리다. 윤당선자는 ‘국민통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모양이다. ‘국민통합’ 소리가 나오니까 가장 종아하는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 2022. 3. 16.

진보정당 후보들의 만년 꼴찌 언제까지.... “이미 각오를 하고 시작한 선거였다. 지지율과 유불리 연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의당의 역할에 대해 소신과 책임을 갖고 말씀드렸다”, "오늘의 이 저조한 성적표는 양당정치의 벽을 끝내 넘어서지 못한 1세대 진보정치의 한계이자 저 심상정의 책임이다”, "못다 한 책임은 앞으로 백의종군하면서 갚아 나가겠다", "마지막 소임으로 임한 만큼 더 나은 성과로 헌신했어야 하는데 저의 부족함이 아쉽고 미안하다“ 12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 2.37%인 799,287표를 얻은 정의당의 심상정후보가 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남긴 말이다. 심상정후보의 해단식에서 한 이 말이 당원도 아닌 내가 왜 그리 부끄럽고 화가 나는지...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 무슨 소린가? 정치적·계급적 성향으로 보아 나는.. 2022. 3. 14.

윤석열당선자가 만들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질서 세우고, 규제 풀고....’, ‘생산적 복지’, ‘주 52시간 노동유연화’, ‘최저임금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 적용’, ‘최저임금제 폐지’, ‘대학 서열구조 완화’, ‘언론중재법 반대’,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 ‘한미 일치된 대북정책’, ‘사드(THAAD) 추가 배치’, ‘종전선언 반대’, ‘선제공격(킬체인)’,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처벌’,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48.56%대 47.83%... '0.73%'인 24만7,077 표 차로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 윤석열...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윤석열당선자의 후보적 공약이다. 공약에 담겨 있는 진실은 어떤 내용일까?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란 헌법이 보장한 경.. 202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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