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수립’인가?(중)

역사 왜곡으로 무얼 얻겠다는 것인가?

아니나 다를까? 정권이 바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념 논쟁이 또다시 시작됐다.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도입을 위해 시작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수립이냐’가 역사교과서가 개정될 때마다 쟁점이 되어 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이번에도 예외 없이 뉴라이트를 비롯한 수구언론과 친일의 후예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사진 출처 : 교육플러스>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이미 1919년 3·1 운동 뒤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4월 11일 임시헌장이 발표되면서부터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 역사 교과서’의 뼈대가 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이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은 1948년 이전의 임시정부와 항일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이 크지만, 뉴라이트 등 보수 진영에서는 ‘1948년 건국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친일·독재 미화 비판을 받은 ‘국정 역사 교과서’가 문재인 정부 들어 폐기되고 발행체제가 다시 검정제로 환원되면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은 2018년 7월 한차례 개정됐고,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었다. 새 교육과정 시안은 2018년 개정 내용을 그대로 계승한 셈이다.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를 두고서도 정권이 바뀌고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논란거리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8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모두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한 바 있다.

2018년 개정교육과정에 남아있던 ‘6·25 남침’ 표현도 이번에는 빠졌다.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대주제 해설에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 등을 살펴본다’고 적혀 있는데 새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과목에서 대주제 해설이 빠지는 탓에 사라졌고, 성취기준이나 성취기준 해설에도 6·25전쟁이라고만 되어 있다. 이를 두고 수구세력들은 ‘좌편향’이라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시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과 교육과정개정추진위에서의 논의, 곧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 교육부 장관이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어 새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 집필기준까지 내년 초에 확정되면 출판사들이 교과서 개발에 나서게 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 1~2학년에, 2025년부터는 초 3~4학년 및 중 1·고1에, 2026년부터는 초 5~6학년 및 중2·고2에, 2027년부터는 중3·고3에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수립이냐?>

대한민국 출범과 함께 제정된 제헌헌법을 기초한 인사는 유진오 박사이다. 그는 1930년대 후반부터 보인 친일 행적 때문에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인사이다. 유진오 박사는 헌법 전문(前文)에 대한 해설에서, "우리가 지금 헌법을 제정하여 민주 독립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데 이는 단순한 연합각국의 승리와 후원의 선물이 아니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나라 국민이 3・1정신과 같은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종시 일본제국주의와 투쟁한 결과이며 금반 헌법을 제정하여 수립하고자 하는 정부도 기미년에 삼천만의 민의에 의하야 수립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하여 재건하는 것이라는 것을 웅장하게 선언한 것이다."라고 하였다(헌법해의, 15~16쪽)

<임시헌장, 임시헌법, 제한헌법에도 ’대한민국 수립‘이란 없다>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수립인가? 첨예하게 대립된 논쟁의 해법은 헌법에서 찾아야 한다. 1948년 7월 17일 제한국회가 제정 공포한 제헌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이렇게 시작한다. 1919년 4월 11일 선포한 임시헌장과 1919년 9월 11일 반포한 대한민국임시헌법에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건립이 아닌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정부를 계승’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를 계승한 정부라고 헌법에 명시한 사실을 두고 ‘정부수립’이 아니고 ‘건국’이라고 헌법을 부정할 수 있는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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