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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327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 105주년입니다 4월 11일은 대한민국 생일날 ■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신인(神人)의 일치로, 중외(中外)가 협응하여, 서울에서 일어난 지 30여 일 만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적이고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우리 자손 만민에게 대대로 전하기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한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따라 이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의 귀천(貴賤) 및 빈부의 계급(階級)이 없고, 일체 평등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信書),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公民) 자격이.. 2024. 4. 11.
정당의 역사를 보면 지지 후보가 보인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일제시대에는 친일파 ► 이승만이 만든 자유당 ► 4·19혁명을 무너뜨린 박정희가 만든 민주공화당 ►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자 전두환·노태우가 만든 민주정의당 ► 노태우(盧泰愚) 정부와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의 김영삼(金泳三),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金鐘泌)이 합당해 만든 민주자유당 ► 김영삼 이회창이 만든 신한국당 ► 이회창 이명박의 한나라당 ► 박근혜의 새누리당 ► 박근혜의 한나라당이 탄핵으로 위기에 몰리자 자유한국당 ► 홍준표·황교안의 자유한국당 ► 황교안 김종인의 미래 통합당 ► 오늘날 여당이 된 현재의 국민의힘이다. ■ 정당정치의 정당이란...? 정당이란 ‘공공의 이익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자유한국당.. 2024. 4. 9.
국민의 생명을 걸고 자존심 싸움하는 정부와 의사들 의사 수 증원이 아니라 무상의료 도입해야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사들 격한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은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고 했다. 틀린 말이 말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의사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픈 사람을 놓고 정부와 의사가 싸우면 정부가 절대 불리하다. 진료를 못해 여론이 악화되면 정부는 치명상을 받는다. 그에 비해 의사 집단은 잠시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환자들은 의사를 찾게 된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는 절대자다. 정권은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사의 세계는 영원(?)하다.’ ■ 정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나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방.. 2024. 4. 9.
돌풍을 일으키는 왕의 남자 조국과 한동훈 누가 이길까 서로 닮았지만 극적으로 대비되는 인물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으로 정계에 등장한 두 사람. 한 사람은 문재인의 왕의 남자 조국 또 한 사람은 윤석열의 왕의 남자 한동훈이다.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지만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해 사람이다. 현대사에서 조국과 한동훈처럼 같은 시대를 살며 서로 닮은 듯하면서도 극적으로 대비되는 인물도 드물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최고 대학의 학벌을 지녔고 이후 인생에서도 훌륭한 경력을 쌓아왔다. 멋진 외모와 나름의 패션 스타일까지 매력을 더해 선망의 대상이 됐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을 들라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발탁 대통령으로 만들어 줬다고 하지 않을까.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한 윤석.. 2024. 4. 4.
제주 4·3항쟁 76주년... 아직도 잠들지 못하는 남도 76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한 제주 4·3항쟁 대한민국의 역사는 한의 역사다. 오죽하면 학생들에게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생들의 단골 수학여행 코스가 되다시피한 제주이지만 제주에 다녀와도 제주의 역사를 모른다. 아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지난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제주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 제주 4·3항쟁의 전개 과정 오늘은 제주 4·3항쟁 76주년을 맞는 날이다. ‘4·3 항쟁’은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민중항쟁으로, 일본의 전쟁패망 후 한반도를 통치했던 미군정시대에 재등장한 친일세력들과, 또한 이 시기에 어.. 2024. 4. 3.
‘민생토론회’인가 ‘선거공약 발표회’인가 대통령이 선거운동(?) 하는 이상한 나라 ‘논리야 놀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 '귀 막고 도둑질하기'라는 우화가 있다. 어느 부자집을 도둑이 털려하는데 그 집 대문에는 아주 큰 방울이 달려있어서 문을 넘기만 해도 소리가 크게 울려 도둑이 도둑질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도둑이 생각한게 소리를 들으려면 귀가 있어야 하고 귀를 막으면 방울 소리가 안들릴 것이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도둑은 자기 귀를 막고 방울이 달린 부자집을 털러 간다는 내용이다. ■ 윤석열 대통령의 ‘정의’, ‘공정’, ‘법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케츠플레이즈인 ‘정의’, ‘공정’, ‘법치’가 누더기가 되고 있다. ‘카피라이터’와 코드가 맞지 않아서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벌이고 있는 ‘지방 순회 민생토론회’가 .. 2024. 4. 3.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가공식품’도 많이 먹어라 검찰출신 대통령은 헌법 35조도 모르나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학생 건강검사·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초·중·고교 학생 가운데 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29.6%로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25.8%로 집계됐는데 2년 만에 실시된 2021년 조사에서 30.8%로 크게 늘었다가 2022년 30.5%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학생들의 건강교육을 잘해서 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과체중·비만 학생의 비율은 줄었지만 식생활 습관은 더 나빠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는 주 5일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 2024. 4. 2.
정치는 왜 선거 때만 하나 민생은 선거 때만 보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을 17일 남긴 24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기자회견에서 전체 국민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평균 100만원(취약계층은 1인당 10만원 추가)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 공약들 이행에 드는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는 “기존 예산을 조정하거나 기금을 전용하면 (재원) 13조원 정도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 민생은 선거 때만 보이나 한동훈 비상대책 위원장은.. 2024. 3. 28.
미국이 우리의 수호천사라는 환상에서 깨어냐야 미국은 진짜 우리의 우방인가 2011년 5월 20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250드럼(5만2000여ℓ)을 극비리에 매립한 사건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식수원과 직선거리 불과 1Km였다. 고엽제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라는 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 물질을 우방국의 식수원 인근에 매립했다는 것은 우방관계를 떠나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카쓰라-테프트 밀약’이 없었다면... 일본 수상 카쓰라와 미국 육군장관 테프트 사이에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하는 ‘카쓰라-테프트 밀약’이 없었던들, 36년간 식민지시대와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 2024. 3. 18.
4·19혁명의 씨앗 '3·15의거'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3·15의가 64주년입니다 “그들을 용서는 해 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히틀러에게 6백만명이 학살당한 홀로코스트(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를 겪은 유대인의 경구(警句)다. '용서'란 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유대인들은 용서하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책무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의지를 확고히 다지며 철저하게 지켜왔다. 이를 증명하는 상징적 장소가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추모기념관'이다. 오늘은 경남 마산에서 일어난 3·15의거 64주년을 맞는 날이다. 우리 국민들은 2·28대구의거, 3·15마산의거...를 기억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우리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2024. 3. 15.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의사들의 닮은 점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과 의사들의 특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의사들은 닮은 점이 많다. 대통령이나 시장·군수, 교육감도 감히 누리지 못하는 임기가 없다는 점도 구 중의 하나다. 임기 정도뿐만 아니다. 국회의원 수와 의사 수는 늘려야 하지만 국회의원 수나 의사 수를 늘리자면 펄펄 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수를 늘리자고 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의료대란이 일어났다. 어디 감히 우리 의사와 맞장뜨자는 것이냐고 해볼 태면 해보라는 듯 파업을 시작했다. 국회의원과 의사들이 어떤 점이 닮았는지 보자. ■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금(그들은 세비라고한다) 2022년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월 평균(6∼8월) 임금은 188만1천원이다. 국회의원의 임금은 한 달에 1285만, 연봉이 1억 5700만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4. 3. 13.
‘정당’과 ‘후보의 공약’ 중 당신의 선택 기준은...? 아직도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면...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이나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을 얻기 위해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는다. 하지만 때마다 공약들이 쏟아지지만, 막상 국회가 열리고 나면,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공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다.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공약을 내놓고 뒷걸음질 치거나, 오히려 모순되는 의정활동을 하는가 하면, 정치적 공약이 아닌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공약은 전혀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총선을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후보를 선택하는데 고려하는 사항으로 '소속 정당'(31.1%)을 가장 높게 꼽았고, 이어 '정책/공약'(28.7%), '인물/능력'(25.2%) 순으로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정치 경.. 2024. 3. 12.
공천 못 받는다고 탈당하는 의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4·10 총선 당신의 선택 기준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법 제 24조다.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와 함께 국민 앞에 이런 선서를 한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선서를 이행하고 있는가.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 24조에 따라 현행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와 함께 국민 앞에 하는 이런 선서를 개회식 때마다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됐다. 박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선서가 무색하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33건의 징계안이 윤리위원회에 제출됐고, '제3자 뇌물공여', '보조금 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 2024. 3. 11.
유권자들의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할까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다시 선거철이 다가왔다. 선거 때만 되면 그동안 어디에 숨어 있었던 ‘애국자’들로 넘쳐난다. 유세장에 가 보면 저런 분이 당선된다면 당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들뜨게 한다. 청산유수 같은 말, 화려한 스펙. 잘생긴 외모... 한가지 나무랄 곳이 없다. 그러다 투표일이 되고 고민 끝에 찍은 사람이 한달도 채 못돼 투표한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며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 ■ 오락가락 기준도 없이 등락하는 지지율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7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평가가 39%, 부.. 2024. 3. 8.
전교조 교사 파면과 의사 집단파업은 다르다 국민의 지지 못받는 파업 성공 못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전공의들은) 단체행동은 중단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병원 응급·중환자 치료와 수술, 분만 등의 업무는 정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로, 노동자 쟁의행위를 제한해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 병원 노동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는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39%였는데, 그 이유의 1순위가 ‘의대 정원 확대’(21%)였다. 긍정률이 40%에 육박한 것은 지난해 7월 첫째 주 조사(38%) 이.. 2024. 3. 7.
자유만 알고 평등은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에는 자유가 빠진 때가 없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35번이나 강조하면서 시작해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의회에서, 하버드대 연설에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3·1절 예배에서도 자유를 말했다.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 이후 494번이나 한 말이 자유라는 단어였다. ■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는 우리는 지난 독재정권 시절 뼈 저리가 경험했다. 진실을 말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배우고 싶은 것도 정권이 허락하는 것만 배우게 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노래하는 것까지 독재자의 입맛에 맞아야 허락하는 암흑의 벽에 갇혀 살았다.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까지 제한받고 사는게 얼마나 힘들고 죽고 싶은 고통.. 2024. 3. 6.
우리도 이제 무상의료제 시행하자 자본의 폭력 구경만 하고 있을 일인가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 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제시한 최후통첩 시한(29일)이 지났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첫 정상 근무일인 3월4일을 기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복귀 시한 전날엔 전공의 자택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송달했고, 그 전날엔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 여러분, 정부와 의사협회에 회초리를 들어 주십시오. 고래 싸움에 병마에 지친 우리 환자들의 새우등만 터집니다. 우리 환자들은 오늘(10일) 하루, 의사들의 파업(집단휴진)으로 큰 불편을 겪었고 불안했습니다. 환자들은 동네의원에서 진료받기 위해 먼저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검.. 2024. 3. 4.
건국 105주년에 생각해 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은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동포야 이 날을 길이 빛내자』 정인보 작사 박태현 작곡 ‘삼일절 노래다.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 105주년이 되는 날이다. 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나 보수적인 사람들은 ‘대한민국 건국이 105주년’이 아니라 1948년 8월 15일이요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한다. 8월 15일이 건국절이면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무엇.. 2024. 3. 1.
공정성이 실종된 공천제 꼭 필요한가 Al시대 공천이 왜 필요하지... 4·10총선을 한달여 남겨놓은 정계는 공천 문제가 온통 블랙홀이 됐다. 유권자들이 누가 선량으로 적격자인지 판단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정당이 공천이 필요할까. 정당이 추천하면 당선을 보장받는다고 믿어서일까. 정당의 추천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후보자의 학·경력은 물론 과거 살아온 이력을 샅샅이 볼 수 있는데 왜 정당이 공천해야 적격자라고 생각하는가. 정당공천제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폐지논쟁이 불붙었던 일이 있다. 당시 안철수 후보는 ‘정치가 민의에 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초공천 폐지를 제안했고,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박근혜 후보까지 정치개혁의 방안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공천.. 2024. 2. 28.
유권자들의 정치의식 부재가 가난을 재생산한다 부자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벗어나지 못하면... 통계청이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삶의 만족도는 2022년 10점 만점에 6.5점으로 전년보다 0.2점 높아졌다. 지난 2018년 만족도는 6.1점까지 높아졌다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에 6.0점으로 정체된 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다. 엔데믹 이후 고용률, 대학 졸업자 취업률,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 1인당 국내 여행 일수 등이 개선된 영향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OECD 38개국 중 36위에 해당하는 점수이며 OECD 평균보다는 0.8점 낮았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 2024. 2. 27.
명품백 값 500만 원과 6인 식사비 10만원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상식, 법치’란... 검찰이 4‧10 총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선이 끝난 지 23개월이 지난 일이다, 그것도 '6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김혜경 씨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 선언을 한 뒤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3명과 점심식사를 했다. 김 씨를 수행한 B변호사와 운전기사, 경기도 7급 공무원 조명현 씨 등 3명도 동석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김 씨가 도합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했다고 기소했지만, 정확히는 '7만 8000.. 2024. 2. 26.
학살자 존경하는 한동훈 위원장 부끄럽지 않은가 이승만은 애국자이면 4·19는...? 영화 관람을 마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승만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농지개혁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분의 모든 것이 미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결단이 있었고, 그 결단에 대해 충분히 곱씹어 봐야 한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안전한 것이고, 농지개혁으로 만석꾼의 나라에서 기업가의 나라로 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승만이 애국자이면 4·19는... 이승만이 누군가. 신채호 선생은 상해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완용은 있는 .. 2024. 2. 19.
이 사진 보고도 국민의힘이 좋으세요 국민을 판단 미숙아로 보는 국민의힘 부끄러운 일은 감추고 덮으려는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전 대통령. ‘조국 근대화의 기수’, 박정희 전 대통령. ‘민주화의 주역’, 김영삼 전 대통령. 이 세분의 사진을 당사 및 각 시·도당 건물에 걸기로 했습니다.”고 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일컬어 금수만도 못하다고 한다. 사람도 그렇지만 정당도 당사(黨史)를 보면 그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국민의힘 출신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함께 걸지 않은 이유는 ‘살아있는 대통령 사진은 걸지 않는 것이 관행이며 전두환씨·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부독재, 권위주의 이미지 탈피를 위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및 탄핵에 따라 걸지 않았다’.. 2024. 2. 16.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외면하는 정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 일이 궁금하다 ‘케이-콘탠츠, 케이-컬처, 약자 블렌들리, 다시 뛰는 케이-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도 업무계획에는 ‘케이컬쳐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이라는 과제를 설정하고 중점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곳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한다. 유인촌 문화체육부.. 2024. 2. 15.
‘한반도 전쟁’을 남의 나라 얘기처럼 하는 사람들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선제타격...? 최근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데 진보성향의 언론들조차 한반도에서 전쟁문제가 마치 남의 나라 얘기처럼 보도하고 있다. 유일하게 ‘현장언론 민플러스’가 「북한정권 종말이면 남한은?」(2024.02.05.)이라는 기사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고 있다. 사회학자 고승우 씨가 쓴 이 기사를 읽으면 이러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다. 6·25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은 전쟁의 참상을 알지 못한다. 게임에 중독된 세대들은 악인이란 죽여야 할 대상이며 내가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는 가치관에 빠져 있다. 모든 사람이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이 있다면 아마 ‘전쟁’이 아닐까. 6·25전쟁이 일어.. 2024. 2. 14.
우리도 이제 공자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다 관혼상제문화 이대로 좋은가 '어동육서(魚東肉西), 좌포우혜(左脯右醯), 조율이시(棗栗梨枾), 홍동백서(紅東白西)….‘무슨 뜻일까?조상의 차례상을 차릴 때 어동유서란 생선은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올리라는 말이다. 좌포우혜란 왼쪽에 포, 오른쪽에 식혜라는 뜻이요, 조율이시란 대추, 밤, 감, 배의 순서로, 홍동백서란 붉은 색 과일은 동쪽, 흰색과일은 서쪽에 차려야 한다는 법칙(?)이다. 1열에는 반서갱동(飯西羹東) 원칙 즉 사람이 봤을 때 밥과 술은 서쪽, 동쪽에는 국을 놓고 시접은 가운데에... 2열은 어동육서(魚東肉西)에 맞춰 어류는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놓아야 한다. 생선적의 경우 음양오행설에 따라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으로 두는 것이 원칙이며 두부와 채소로 만든 소적은 맨 우측에... 3열.... 2024. 2. 12.
‘홍동백서’, ‘조율이시’ 시대는 가라 표준 차례상시대 이제 그만! “기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적), 김치, 과일, 술 등 6가지요, 여기에 육류, 생선, 떡을 추가할 수 있고, 상차림은 가족들이 서로 합의해 결정할 수 있다. 만들기 수고로운 전을 차례상에 올리지 말고, 음식 가짓수도 최대 9개면 족하다.” 유교 전통문화의 본산인 성균관이 제시한 ‘차례상 표준안’이다. 성균관은 지금까지 차례상의 기준으로 여겨왔던 ‘홍동백서’(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와 ‘조율이시’(대추·밤·배·감)는 예법 관련 옛 문헌에는 없는 표현으로, 상을 차릴 때 음식을 편하게 놓으면 된다고 했다. 조상의 위치나 관계 등을 적은 지방이 아니라도 조상의 사진을 두고 제사를 지내도 되며, 차례와 성묘의 선후는 가족이 의논해서 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성.. 2024. 2. 9.
명절문화 미풍양속인가 악습인가 내일은 까치설날입니다 내일은 까치설날이다. 가난했던 옛날에는 까치설날은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센다고 눈에 침을 바르고 어머니가 설빔으로 사준 한복이며 신발을 껴안고 밤을 새우기도 했던 생각이 난다. AI시대 요즈음은 설날 하면 무슨 생각이 날까? ‘부모, 고향, 세뱃돈, 제사, 떡국, 명절 증후군….’이나 이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몇 년 전 교육기업 ㈜에듀윌(eduwill.net)이 ‘설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라는 설문 조사를 했더니 떡국을 첫째(35.1%)로 꼽았고 ‘세뱃돈’이 2위(23.9%)를 차지했다. ‘경제적 부담’이라는 응답(21.8%)이 상당히 많았고, ‘부모님’은 (10.0%), ‘성묘/차례’(7.2%) 순이었다. ‘복 주머니’(1.5%), ‘윷놀이(고스톱)’(0.5%).. 2024. 2. 8.
선거철만 되면 철새가 되는 정치인들... 정치인도 이제 정체성을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8조는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거하여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민주적 기본질서를 반하는 정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정당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통제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언론이 그렇듯이 정치인이나 정당도 스스로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자칭 진보라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보수정당인 국민의힘도 하나같이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다. 그들의 구호는 ‘국민이 키운 00당, 국민만 보고 가겠다, 오직 국민을 믿고 국민 뜻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들이 위하겠다는 국민은 노동자, 농민, 가난한 서민들이 아닌 재벌이나 경제력이 있.. 2024. 2. 7.
국적불명의 외국어 남용 이대로 좋은가 자문화 중심주의인가 문화사대주의인가 ‘언택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생겨난 신조어가 ‘언택트’다. 언택트는 접촉을 뜻하는 ‘contact’에 부정을 뜻하는 ‘un’을 넣어 만든 신조어로, 문법에 맞지 않는 영어식 합성어다. 언택트에서 한발 더 나아간 ‘온택트’는 콘택트에 온라인을 뜻하는 ‘on’을 넣어 만든 단어다. 코로나19 스트레스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지칭하는 ‘팬데믹’ 등 다양하다. 경향신문이 ‘국정불명 외래어 남발 심각... 무분별 신조어 자제해야’라는 주제의 글에는 ‘언택트’는 ‘비대면’으로, ‘온택트’는 ‘영상·화상 대면’으로,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우울’로, ‘팬데믹’은 ‘세계적 유행’으로 대체돼야 할 것’이..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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