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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321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가공식품’도 많이 먹어라 검찰출신 대통령은 헌법 35조도 모르나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학생 건강검사·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초·중·고교 학생 가운데 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29.6%로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25.8%로 집계됐는데 2년 만에 실시된 2021년 조사에서 30.8%로 크게 늘었다가 2022년 30.5%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학생들의 건강교육을 잘해서 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과체중·비만 학생의 비율은 줄었지만 식생활 습관은 더 나빠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는 주 5일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 2024. 4. 2.

정치는 왜 선거 때만 하나 민생은 선거 때만 보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을 17일 남긴 24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기자회견에서 전체 국민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평균 100만원(취약계층은 1인당 10만원 추가)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 공약들 이행에 드는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는 “기존 예산을 조정하거나 기금을 전용하면 (재원) 13조원 정도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 민생은 선거 때만 보이나 한동훈 비상대책 위원장은.. 2024. 3. 28.

미국이 우리의 수호천사라는 환상에서 깨어냐야 미국은 진짜 우리의 우방인가 2011년 5월 20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250드럼(5만2000여ℓ)을 극비리에 매립한 사건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식수원과 직선거리 불과 1Km였다. 고엽제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라는 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 물질을 우방국의 식수원 인근에 매립했다는 것은 우방관계를 떠나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카쓰라-테프트 밀약’이 없었다면... 일본 수상 카쓰라와 미국 육군장관 테프트 사이에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하는 ‘카쓰라-테프트 밀약’이 없었던들, 36년간 식민지시대와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 2024. 3. 18.

4·19혁명의 씨앗 '3·15의거'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3·15의가 64주년입니다 “그들을 용서는 해 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히틀러에게 6백만명이 학살당한 홀로코스트(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를 겪은 유대인의 경구(警句)다. '용서'란 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유대인들은 용서하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책무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의지를 확고히 다지며 철저하게 지켜왔다. 이를 증명하는 상징적 장소가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추모기념관'이다. 오늘은 경남 마산에서 일어난 3·15의거 64주년을 맞는 날이다. 우리 국민들은 2·28대구의거, 3·15마산의거...를 기억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우리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2024. 3. 15.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의사들의 닮은 점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과 의사들의 특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의사들은 닮은 점이 많다. 대통령이나 시장·군수, 교육감도 감히 누리지 못하는 임기가 없다는 점도 구 중의 하나다. 임기 정도뿐만 아니다. 국회의원 수와 의사 수는 늘려야 하지만 국회의원 수나 의사 수를 늘리자면 펄펄 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수를 늘리자고 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의료대란이 일어났다. 어디 감히 우리 의사와 맞장뜨자는 것이냐고 해볼 태면 해보라는 듯 파업을 시작했다. 국회의원과 의사들이 어떤 점이 닮았는지 보자. ■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금(그들은 세비라고한다) 2022년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월 평균(6∼8월) 임금은 188만1천원이다. 국회의원의 임금은 한 달에 1285만, 연봉이 1억 5700만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4. 3. 13.

‘정당’과 ‘후보의 공약’ 중 당신의 선택 기준은...? 아직도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면...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이나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을 얻기 위해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는다. 하지만 때마다 공약들이 쏟아지지만, 막상 국회가 열리고 나면,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공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다.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공약을 내놓고 뒷걸음질 치거나, 오히려 모순되는 의정활동을 하는가 하면, 정치적 공약이 아닌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공약은 전혀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총선을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후보를 선택하는데 고려하는 사항으로 '소속 정당'(31.1%)을 가장 높게 꼽았고, 이어 '정책/공약'(28.7%), '인물/능력'(25.2%) 순으로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정치 경.. 2024. 3. 12.

공천 못 받는다고 탈당하는 의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4·10 총선 당신의 선택 기준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법 제 24조다.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와 함께 국민 앞에 이런 선서를 한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선서를 이행하고 있는가.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 24조에 따라 현행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와 함께 국민 앞에 하는 이런 선서를 개회식 때마다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됐다. 박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선서가 무색하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33건의 징계안이 윤리위원회에 제출됐고, '제3자 뇌물공여', '보조금 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 2024. 3. 11.

유권자들의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할까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다시 선거철이 다가왔다. 선거 때만 되면 그동안 어디에 숨어 있었던 ‘애국자’들로 넘쳐난다. 유세장에 가 보면 저런 분이 당선된다면 당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들뜨게 한다. 청산유수 같은 말, 화려한 스펙. 잘생긴 외모... 한가지 나무랄 곳이 없다. 그러다 투표일이 되고 고민 끝에 찍은 사람이 한달도 채 못돼 투표한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며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 ■ 오락가락 기준도 없이 등락하는 지지율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7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평가가 39%, 부.. 2024. 3. 8.

전교조 교사 파면과 의사 집단파업은 다르다 국민의 지지 못받는 파업 성공 못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전공의들은) 단체행동은 중단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병원 응급·중환자 치료와 수술, 분만 등의 업무는 정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로, 노동자 쟁의행위를 제한해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 병원 노동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는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39%였는데, 그 이유의 1순위가 ‘의대 정원 확대’(21%)였다. 긍정률이 40%에 육박한 것은 지난해 7월 첫째 주 조사(38%) 이.. 2024. 3. 7.

자유만 알고 평등은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에는 자유가 빠진 때가 없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35번이나 강조하면서 시작해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의회에서, 하버드대 연설에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3·1절 예배에서도 자유를 말했다.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 이후 494번이나 한 말이 자유라는 단어였다. ■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는 우리는 지난 독재정권 시절 뼈 저리가 경험했다. 진실을 말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배우고 싶은 것도 정권이 허락하는 것만 배우게 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노래하는 것까지 독재자의 입맛에 맞아야 허락하는 암흑의 벽에 갇혀 살았다.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까지 제한받고 사는게 얼마나 힘들고 죽고 싶은 고통.. 2024. 3. 6.

우리도 이제 무상의료제 시행하자 자본의 폭력 구경만 하고 있을 일인가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 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제시한 최후통첩 시한(29일)이 지났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첫 정상 근무일인 3월4일을 기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복귀 시한 전날엔 전공의 자택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송달했고, 그 전날엔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 여러분, 정부와 의사협회에 회초리를 들어 주십시오. 고래 싸움에 병마에 지친 우리 환자들의 새우등만 터집니다. 우리 환자들은 오늘(10일) 하루, 의사들의 파업(집단휴진)으로 큰 불편을 겪었고 불안했습니다. 환자들은 동네의원에서 진료받기 위해 먼저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검.. 2024. 3. 4.

건국 105주년에 생각해 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은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동포야 이 날을 길이 빛내자』 정인보 작사 박태현 작곡 ‘삼일절 노래다.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 105주년이 되는 날이다. 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나 보수적인 사람들은 ‘대한민국 건국이 105주년’이 아니라 1948년 8월 15일이요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한다. 8월 15일이 건국절이면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무엇.. 2024. 3. 1.

공정성이 실종된 공천제 꼭 필요한가 Al시대 공천이 왜 필요하지... 4·10총선을 한달여 남겨놓은 정계는 공천 문제가 온통 블랙홀이 됐다. 유권자들이 누가 선량으로 적격자인지 판단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정당이 공천이 필요할까. 정당이 추천하면 당선을 보장받는다고 믿어서일까. 정당의 추천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후보자의 학·경력은 물론 과거 살아온 이력을 샅샅이 볼 수 있는데 왜 정당이 공천해야 적격자라고 생각하는가. 정당공천제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폐지논쟁이 불붙었던 일이 있다. 당시 안철수 후보는 ‘정치가 민의에 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초공천 폐지를 제안했고,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박근혜 후보까지 정치개혁의 방안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공천.. 2024. 2. 28.

유권자들의 정치의식 부재가 가난을 재생산한다 부자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벗어나지 못하면... 통계청이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삶의 만족도는 2022년 10점 만점에 6.5점으로 전년보다 0.2점 높아졌다. 지난 2018년 만족도는 6.1점까지 높아졌다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에 6.0점으로 정체된 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다. 엔데믹 이후 고용률, 대학 졸업자 취업률,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 1인당 국내 여행 일수 등이 개선된 영향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OECD 38개국 중 36위에 해당하는 점수이며 OECD 평균보다는 0.8점 낮았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 2024. 2. 27.

명품백 값 500만 원과 6인 식사비 10만원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상식, 법치’란... 검찰이 4‧10 총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선이 끝난 지 23개월이 지난 일이다, 그것도 '6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김혜경 씨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 선언을 한 뒤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3명과 점심식사를 했다. 김 씨를 수행한 B변호사와 운전기사, 경기도 7급 공무원 조명현 씨 등 3명도 동석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김 씨가 도합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했다고 기소했지만, 정확히는 '7만 8000.. 2024. 2. 26.

학살자 존경하는 한동훈 위원장 부끄럽지 않은가 이승만은 애국자이면 4·19는...? 영화 관람을 마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승만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농지개혁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분의 모든 것이 미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결단이 있었고, 그 결단에 대해 충분히 곱씹어 봐야 한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안전한 것이고, 농지개혁으로 만석꾼의 나라에서 기업가의 나라로 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승만이 애국자이면 4·19는... 이승만이 누군가. 신채호 선생은 상해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완용은 있는 .. 2024. 2. 19.

이 사진 보고도 국민의힘이 좋으세요 국민을 판단 미숙아로 보는 국민의힘 부끄러운 일은 감추고 덮으려는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전 대통령. ‘조국 근대화의 기수’, 박정희 전 대통령. ‘민주화의 주역’, 김영삼 전 대통령. 이 세분의 사진을 당사 및 각 시·도당 건물에 걸기로 했습니다.”고 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일컬어 금수만도 못하다고 한다. 사람도 그렇지만 정당도 당사(黨史)를 보면 그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국민의힘 출신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함께 걸지 않은 이유는 ‘살아있는 대통령 사진은 걸지 않는 것이 관행이며 전두환씨·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부독재, 권위주의 이미지 탈피를 위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및 탄핵에 따라 걸지 않았다’.. 2024. 2. 16.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외면하는 정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 일이 궁금하다 ‘케이-콘탠츠, 케이-컬처, 약자 블렌들리, 다시 뛰는 케이-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도 업무계획에는 ‘케이컬쳐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이라는 과제를 설정하고 중점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곳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한다. 유인촌 문화체육부.. 2024. 2. 15.

‘한반도 전쟁’을 남의 나라 얘기처럼 하는 사람들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선제타격...? 최근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데 진보성향의 언론들조차 한반도에서 전쟁문제가 마치 남의 나라 얘기처럼 보도하고 있다. 유일하게 ‘현장언론 민플러스’가 「북한정권 종말이면 남한은?」(2024.02.05.)이라는 기사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고 있다. 사회학자 고승우 씨가 쓴 이 기사를 읽으면 이러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다. 6·25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은 전쟁의 참상을 알지 못한다. 게임에 중독된 세대들은 악인이란 죽여야 할 대상이며 내가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는 가치관에 빠져 있다. 모든 사람이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이 있다면 아마 ‘전쟁’이 아닐까. 6·25전쟁이 일어.. 2024. 2. 14.

우리도 이제 공자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다 관혼상제문화 이대로 좋은가 '어동육서(魚東肉西), 좌포우혜(左脯右醯), 조율이시(棗栗梨枾), 홍동백서(紅東白西)….‘무슨 뜻일까?조상의 차례상을 차릴 때 어동유서란 생선은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올리라는 말이다. 좌포우혜란 왼쪽에 포, 오른쪽에 식혜라는 뜻이요, 조율이시란 대추, 밤, 감, 배의 순서로, 홍동백서란 붉은 색 과일은 동쪽, 흰색과일은 서쪽에 차려야 한다는 법칙(?)이다. 1열에는 반서갱동(飯西羹東) 원칙 즉 사람이 봤을 때 밥과 술은 서쪽, 동쪽에는 국을 놓고 시접은 가운데에... 2열은 어동육서(魚東肉西)에 맞춰 어류는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놓아야 한다. 생선적의 경우 음양오행설에 따라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으로 두는 것이 원칙이며 두부와 채소로 만든 소적은 맨 우측에... 3열.... 2024. 2. 12.

‘홍동백서’, ‘조율이시’ 시대는 가라 표준 차례상시대 이제 그만! “기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적), 김치, 과일, 술 등 6가지요, 여기에 육류, 생선, 떡을 추가할 수 있고, 상차림은 가족들이 서로 합의해 결정할 수 있다. 만들기 수고로운 전을 차례상에 올리지 말고, 음식 가짓수도 최대 9개면 족하다.” 유교 전통문화의 본산인 성균관이 제시한 ‘차례상 표준안’이다. 성균관은 지금까지 차례상의 기준으로 여겨왔던 ‘홍동백서’(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와 ‘조율이시’(대추·밤·배·감)는 예법 관련 옛 문헌에는 없는 표현으로, 상을 차릴 때 음식을 편하게 놓으면 된다고 했다. 조상의 위치나 관계 등을 적은 지방이 아니라도 조상의 사진을 두고 제사를 지내도 되며, 차례와 성묘의 선후는 가족이 의논해서 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성.. 2024. 2. 9.

명절문화 미풍양속인가 악습인가 내일은 까치설날입니다 내일은 까치설날이다. 가난했던 옛날에는 까치설날은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센다고 눈에 침을 바르고 어머니가 설빔으로 사준 한복이며 신발을 껴안고 밤을 새우기도 했던 생각이 난다. AI시대 요즈음은 설날 하면 무슨 생각이 날까? ‘부모, 고향, 세뱃돈, 제사, 떡국, 명절 증후군….’이나 이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몇 년 전 교육기업 ㈜에듀윌(eduwill.net)이 ‘설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라는 설문 조사를 했더니 떡국을 첫째(35.1%)로 꼽았고 ‘세뱃돈’이 2위(23.9%)를 차지했다. ‘경제적 부담’이라는 응답(21.8%)이 상당히 많았고, ‘부모님’은 (10.0%), ‘성묘/차례’(7.2%) 순이었다. ‘복 주머니’(1.5%), ‘윷놀이(고스톱)’(0.5%).. 2024. 2. 8.

선거철만 되면 철새가 되는 정치인들... 정치인도 이제 정체성을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8조는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거하여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민주적 기본질서를 반하는 정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정당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통제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언론이 그렇듯이 정치인이나 정당도 스스로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자칭 진보라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보수정당인 국민의힘도 하나같이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다. 그들의 구호는 ‘국민이 키운 00당, 국민만 보고 가겠다, 오직 국민을 믿고 국민 뜻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들이 위하겠다는 국민은 노동자, 농민, 가난한 서민들이 아닌 재벌이나 경제력이 있.. 2024. 2. 7.

국적불명의 외국어 남용 이대로 좋은가 자문화 중심주의인가 문화사대주의인가 ‘언택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생겨난 신조어가 ‘언택트’다. 언택트는 접촉을 뜻하는 ‘contact’에 부정을 뜻하는 ‘un’을 넣어 만든 신조어로, 문법에 맞지 않는 영어식 합성어다. 언택트에서 한발 더 나아간 ‘온택트’는 콘택트에 온라인을 뜻하는 ‘on’을 넣어 만든 단어다. 코로나19 스트레스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지칭하는 ‘팬데믹’ 등 다양하다. 경향신문이 ‘국정불명 외래어 남발 심각... 무분별 신조어 자제해야’라는 주제의 글에는 ‘언택트’는 ‘비대면’으로, ‘온택트’는 ‘영상·화상 대면’으로,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우울’로, ‘팬데믹’은 ‘세계적 유행’으로 대체돼야 할 것’이.. 2024. 2. 6.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적용 당연하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다같은 사람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써 83만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이광재 대변인의 논평이다. 이 대변인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둘 여력이 없고 하루 매출을 걱정해야 하는 영세 업체 사업주들은 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에 더해 언제, 어떤 사고로 인해 처벌받게 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면서 “결국 줄도산하거나 직원 해고 및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2024. 1. 31.

정치인과 거지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 유명인사가 유능한 인사인가 정치인과 거지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얼굴이 몹시 두껍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개의치 않는다. 둘째, 항상 남에게 아쉬운 소리만 한다. “잘 부탁합니다. 한 푼, 한 표 줍쇼”라는 말을 언제나 달고 다닌다. 셋째, 출, 퇴근 시간이 따로 없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행동한다. 윤문규 순천향대 교수가 《물류신문》에 이런 글을 쓴지가 무려 20년 가까지 됐지만 아직도 정치인은 달라진게 없다. 한 때 널리 유행했던 유머가 있다. 한강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어쩌다 배가 뒤집혀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물에 빠졌다. 그런데 재빨리 달려온 구조대원이 허우적거리는 사람 중에 국회의원을 제일 먼저 구조해 사람 차별하느냐는 항의를 받았다. 그러자 구조원이 이렇게 말했다. “.. 2024. 1. 30.

국회의원 수 줄이는게 좋은가 늘리는게 좋은가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특권은 줄여야... “인천의 동료 시민 여러분 저는 그리고 우리당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이 원하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 반드시 이뤄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불체포 특권의 포기, 둘째 금고형 이상 이상이 확정될 경우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것, 셋째 앞으로 있을 재보선에서 우리의 귀책으로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다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6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 말이다. 한 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만 .. 2024. 1. 29.

북한이 ‘한국’을 ‘대한민국’으로 호칭한 이유 전쟁의 먹구름이 밀려 오고 있다 북한의 김여정이 지난 7월 10~11일 남한을 상대로 지금까지 호칭하던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호를 사용해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김여정은 ‘의 합동참모본부’ ‘ 족속’ ‘ 군부’ ‘ 군부깡패’라고 표현해 이전과 다른 호칭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남북간의 관계는 두 국가간의 관계이며 동시에 적대관계다. 그런데 갑자기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니... 현재 우리가 호칭하는 ‘남한’, ‘북한’이란 국명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북한’이란 호칭은 북한 헌법 제1조 “우리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 2024. 1. 25.

가난한 사람이 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가 당신의 정체성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는 정치성향을 일컫는 말이다. 어떤 이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입장 또는 사고방식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한 것이다. 그렇다면 좌파와 진보, 우파와 보수는 같은 말일까? 좌파는 나쁜 거고, 보수는 꼴통일까? 흔히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기준을 자유와 평등을 핵심 가치’로 꼽는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자유의 가치관을 우선하고, 진보는 평등의 가치관을 중시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경제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하고 자유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지지한다. 진보주의자들은 시장을 자율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큰 정부’를 선호한다. 또 보수는 대체적으로 성장을, 진보는 분배를 우선한다. ■ 좌파와 우파는 다르다. 좌파를 공산주의.. 2024. 1. 22.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역대 대통령 중 공약 지킨 대통령은 누구...?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된다. 기업이 거짓 광고를 해도 법적제재를 받는다. 정치인들은 어떨까? 만우절을 앞두고 대학생들에게 ‘가장 정직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을 물었다. 어린이가 37%의 응답률로 압도적인 1위를 차치했다. 반면 정치인은 0.7%로 최하위였다(경향신문 2011.04.01). 정부가 실시한 ‘한국민의 가치관’ 조사에서도 가장 불신하는 기관으로 청와대와 국회가 지목되었다(뷰스앤뉴스 2011.05.04).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다. 바꿔 말하면 정치인에 속지 않으려면 그만큼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말이다. 정치인이 공약상..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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