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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321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인가 뉴라이트 공화국인가 국가보안법도 모자라 입틀막 시대에 사는 국민들....1910년 8월 29일~1945년 9월 9일 날짜를 개산하면 34년 11개월 14일동안 종살이도 모자라 1945년 9월 9일 ~ 1948년 8월 15일. 2년 11개월 11일을 우리 민족은 분단까지 당하고 점령군에게 노예 생활을 했다. ■ 아베 노부유키의 저주 기억해야1945년 패전과 함께 중앙청에서 항복조인식을 끝내고 일본으로 돌아간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 2024. 8. 15.

1945년 8월 15일 정말 광복절인가 광복절에 중앙청에 왜 성조기를...?해마다 8월 15일이 돌아오면 나는 심기가 불편하다. 1945년 8월 15일이 정말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인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은 1919년 4월 11일이다. 그러나 상해임시정부는 미군정에 의해 귀국이 금지되고 11월 5일 김구 주석과 김규식 부주석, 이시영을 비롯한 15명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이 허용되었을 뿐이다. 1945년 8월 15일은 히로히토 일본 왕이 ‘항복문서’도 아닌 ‘종전조서’ 를 발표하고 8월 9일에는 중앙청에는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를 게양했다. 9월 9일 미 육군 원수 더글라스 맥아더 사령관은 “북위 38도선 이남지역을 점령한다. 38도선 이남 지역 및 지역 주민에 대한 군정을 실시하고 군정기간 중에는 영어를 공식언어로.. 2024. 8. 14.

나는 지식인들이 무섭다 아무리 제 멋에 산다고는 하지만... “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인간들이다.”, “기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게 청국장처럼 냄새가 풀풀 나는 현장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 없이 채팅하듯 기사를 뱉어내는 고급 룸펜들이다. 권력의 해바라기들이 되어 있는 편집데스크의 심중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만들어낸 원고들을 기사랍시고 만들어 낸다.”■ 김경일 교수의 지식인 비판‘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경일 교수의 지식인 비판이다. 김교수는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 발.. 2024. 8. 12.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박해전의 조국통일 이야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공과 성찰『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경일교수는 “기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게 청국장처럼 냄새가 풀풀 나는 현장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 없이 채팅하듯 기사를 뱉어내는 고급 룸펜들”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모든 언론이 그렇다는 것은 잘못된 평가다. 사람일보 회장 언론인 박해전이 살아 온 길을 보면 그런 평가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박해전 그는 누구인가박해전은 그는 누구인가. ‘사람일보’ 박해전 회장을 만나면 참 따뜻하고 다정다감하다. 외모는 물론 그의 경력을 알면 더더구나 그렇다. 박해전의 경력을 보면 참 언론인이기도하지만 통일 운동가요, 철학자요, 민족주의자·사회운동가이다... 한 평생을 그렇게 변함없이 살아 온 사람이다. 박 .. 2024. 8. 9.

정치인들은 왜 부끄러움을 모를까 철면피들이 출세하는 부끄러운 세상철면피라는 말이 있다. 철면피란 ‘두꺼운 무쇠로 된 얼굴 가죽’이란 뜻으로 ‘염치가 없고 은혜를 모르는 뻔뻔스러운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다. 옛날 중국 송나라 태조 때 왕광원(王光遠)이라는 사람은 학문과 재능이 있어 진사(進士)급제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출세욕이 대단하여 권세 있는 사람들이나 찾아다니며 아첨을 했다. 자기보다 권세가 있거나 힘있는 사람들에게는 체면없이 굽신거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철면피 같은 인간들...한 번은 술 취한 상대가 채찍을 들고, "자네를 때리겠는데 그래도 좋은가?" 하니, "공의 채찍이라면 달게 받겠소이다." 하며 등을 내밀었다. 주정꾼은 정말로 왕광을 때렸으나 성내지 않고 여전히 굽실거렸다. 같이 있던 친구가, "자네.. 2024. 8. 8.

지금이 관변단체가 필요한 시대인가...(하) 관변단체는 사랑받고 시민단체는 왜 미움 받는가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등 3대 관변단체에 2023년 지원한 보조금 총액이 777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자치단체(대구시 자료제출 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3대 관변단체 보조금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새마을회로 487억원에 달했다. 바르게살기는 166억원, 자유총연맹은 122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세 단체 모두 최근 5년 중 역대 최고액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바르게살기는 17억원, 새마을회는 14억원, 자유총연맹은 13억원이 상승했다.■ .. 2024. 8. 6.

예술이라는 가면을 쓴 대중문화의 몰가치성 모든 문화는 다 예술이 아니다 대중문화란 이름의 온갖 잡귀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폭력과 살인 그리고 저질 음란물이 TV화면을 잠식해 주인공 노릇을 한지 오래다. 텔레비전이 선도하는 몰가치적인 상업주의 문화(沒價値的商業主義文化)는 가치전도(價値顚倒)를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유행이란 이름의 바보문화를 창출하기도 한다.감각주의 문화가 낳은 대중문화는 이성을 병들게 하는 하는 마력(魔力)을 가지고 있다. 주체성이라는 관점에서 대중문화는 다분히 무국적(無國籍)의 방황자이자 건강한 이성을 마비시키거나 인간을 타락케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머리카락에 염색을 하고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다. 배꼽티가 등장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자신의 머리카락을 자신이 숏커트를 하든, 장발을 하든 그 자체가 부도덕하다.. 2024. 8. 5.

‘진보세력’은 왜 진화하지 못할까? (상) 보이는 것은 모두 진실이라고 믿으세요 이런 글을 쓰는 것이 정말 조심스럽다. 만에 하나 제 글로 상처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나는 평소 글을 겁도 없이 쓰는 편이다. 내가 쓴 글들을 보면 정체성의 정체불명이다. 솔직히 말하면 잡탕이다. 교육 블로거라면서 정치며 경제, 사회문화 어느 것 하나 손대지 않은 게 없다. 교육 블로거인지 인권운동 블로거인지, 여성운동 블로거인지, NL인지 PD인지, 교육운동의 주류인지, 비주류인지.... 실천은 없고 멀쩡하게 입만 살아 있는 입진보라고 욕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입진보라는 소리 들어도 싸다. 강정마을이며 세월호 현장한번 가보지 않으면서... 그런데 사실은 대장암 투병하느라 5년을 보냈다. 와중에 허리 측만증 수술을 두 번이나 하는 바람에 .. 2024. 8. 3.

‘빨갱이’의 역사 그 실체를 밝힌다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유령 ‘빨갱이’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유령 ‘빨갱이’. “빨갱이란 단지 공산주의 이념의 소지자를 지칭하는 낱말이 아니었다. 빨갱이란 용어는 도덕적으로 파탄난 비인간적 존재, 짐승만도 못한 존재, 국민과 민족을 배신한 존재를 천하게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는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감수해야만 하는 존재,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존재, 죽음을 당하지만 항변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김득중의 ‘빨갱이의 탄생’ 중에서>■ 미군정과 친일파에 반대하는 세력은 빨갱이제주 4·3항쟁 이후 ‘빨갱이 낙인’은 남녀노소 누구나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즉결처분 명령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빨갱이 낙인을 이용해 발췌개헌도 하고, 사사오입개헌도 했으며, 조.. 2024. 7. 31.

거짓말을 잘해야 훌륭한 대통령인가...(하) 이명박의 '집착'과 '거짓말'이 만든 비극“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중략)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군중: 네!) “여러분,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이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이명박 하면 생각 나는 말이다.■ 거짓말의 달인 '피노키오' 이명박 7% 성장, 4만불소득, 세계 7대 선진국이라는 747공약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나고 BBK 주가조작사건에 퇴임 후 끊임없이 국정감사요구를 받고 있는 사자방의혹은 우선 드러난 것만으로도 우리역사에 둘도 없는 사기꾼이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이명박 폭탄. 이제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한 그의 사기행각을 밝혀야할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됐다.4대강이 .. 2024. 7. 29.

7·27협정은 정전협정(停戰協定)인가 휴전협정(休戰협정)인가 6·25전쟁은 미국과 북한 간의 전쟁...?1953년 7월 27일 중국군, 북한군,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한 이 협정을 두고 정정협정이라고도 하고 휴전협정이라고도 한다. ‘7·27 협정’은 ‘정전(停戰, ceasefire, truce)’인가, ‘휴전(休戰, Truce)’인가, 정전(停戰)이란 ‘전쟁 중인 나라들이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는 것이요, 휴전(休戰)은 ‘전쟁을 끝내지 않고 멈추기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953년 7월 27일 협정은 정전(停戰)인가, 휴전(休戰)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승만)의 서명이 없는 7·27 정전협정1950년 6월 25일 시작된 6·25전쟁이, 1953년 7월 27일 3년여 만에 '정전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문에는 유엔군(총사령관 마크 클라크)과 조선인민군(최고사령.. 2024. 7. 28.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왜 거짓말을 잘할까(상)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 어느 정도인가2002년 6월,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김수환 추기경을 혜화동 처소로 찾았을 때의 일이다. 노후보는 자신이 영세를 받아 ‘유스토’라는 세례명을 받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도 못하고 성당도 못 나가 종교를 무교로 쓴다고 했다. 추기경이 ‘하느님을 믿느냐?’ 고 묻자 애매한 대답을 했다. 희미하게 믿는다고 했다. 추기경이 ‘확실하게 믿느냐?’고 다시 묻자 노후보는 잠시 생각하다가 ‘앞으로 종교란에 방황이라고 쓰겠다.’라고 대답했다. ■ 거짓말하면 고통스럽다던 노무현 대통령 ‘진실의 길’ 이기명 기자가 노 후보와 단 둘이 있을 때 노무현 후보에게 물었다. “누가 시비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냥 믿는다고 대답하시지 않고요? 노무현 후보가 대답했다.. 2024. 7. 26.

우리 국민들은 왜 이렇게 대통령 복이 없을까 역대 13명의 대통령 중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3월22일부터 4월5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13살 이상 1777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조사한 결과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31%)이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24%), 김대중 전 대통령(15%)이 뒤를 이었다.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이 전체 응답의 70%를 차지한 셈이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9%, 윤석열 대통령은 2.9%, 이승만 전 대통령은 2.7%, 박근혜 전 대통령은 2.4%, 이명박 전 대통령은 1.6%, 김영삼 전 대통령은 1.2%, 노태우씨는 0.4%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9.8%는 특별히 좋아하는 대통령이 없다고 답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응.. 2024. 7. 23.

우리는 권력의 마취로부터 자유로운가 개념(槪念)과 용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판단 능력이 없으면 진실을 보지 못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알도록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 교육이다. 최근 입법부의 여야의원들을 보면 저 사람이 시비를 가리고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구심이 든다. 여당은 야당에 야당은 여당에 토론과 대화와 협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내가 말하면 선이요 상대방의 말은 악이라는 말싸움으로 듣는이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시비(是非)를 가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고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보면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사실문제인지, 가치문제인지 그리고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개념과 .. 2024. 7. 18.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문화 왜 청산 못하나 생할 속 일제 잔재 어디까지 알고 있나식목(植木)이니 식수(植樹)란 자주 듣지만 식민지(植民地)란 용어는 아무리 들어도 생소하다. ‘사람을 심는 땅’이라니... 일제는 ‘한반도 조선을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심는다’는 뜻으로 식민지(植民地)라고 했다. 그들은 이 땅에 집을 짓고, 사업을 하고, 혼인하여 일가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오래도록 이 땅에 남아 있다. ‘친일청산’을 말하면 '경제도 어려운데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반세기하고도 10년이 더 지났는데 이제 와서 지난 일을 들춰내서 어쩌자는 거야?' '자신의 실정 책임을 친일청산 쪽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정치적 술책 아닌가?'...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온다. 왜 식민지 잔재청산을 해야 할까.■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일제의 교육칙어 잔재.. 2024. 7. 17.

나, 주관, 주체성, 의식화 그리고... 정체성(Identity) 권력의 마취로부터 지유롭지 못한 사람들... ‘나’는 누군가? R.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기억할 수 있는 능력(대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자의식도 선악에 대한 판단도 불가능하다. 동물에게는 없는 이러한 자의식은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가능하다. 사람에게 자의식이 없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자(기)의식(自己意識, self-consciousness)이란 ‘자기를 (돌이켜)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을 말한다. 이러한 능력은 ‘대상으로 기억된 이전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자의식이 없는 동물에게는 외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인간.. 2024. 7. 16.

학교에 남아 있는 식민지 잔재 청산 못하나 안하나 학교 안 일제 잔재 어디까지 알고 있나‘우리 집에 왜 왔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놀이’, ‘쎄쎄쎄’ , ‘딱지놀이’, ‘비석치기’, ‘사방치기’가 일본노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심지어 운동회 때 단골메뉴인 ‘박 터뜨리기’와 ‘청백전’도 일본에서 전래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일본놀이 가운데 ‘꼬리 따기’와 ‘우리 집에 왜 왔니’, ‘대문 놀이’ 등은 위안부로 잡아가는 의미가 숨어 있어 한국과 일본 관계를 감안, 교육 현장에서 어린이들이 불러야 할 동요인지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 남아 있는 일본문화 알고 있나 ‘세종의 소리’에 따르면 “일본 군대가 외국을 침략한 뒤 군인들의 성욕을 달래기 위해 위안부를 데려가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 집에 왜 왔.. 2024. 7. 15.

눈앞의 이익에 저당잡혀 사는 사람들... 작은 것에 분노하는 사람들... 도로변에 세워둔 ‘주차금지’팻말을 무시하고 차를 주차했다가 가게 주인과 차량 주인간의 다투는 모습을 종종 본다.“이 땅이 당신 땅이요?”“우리는 세금내고 장사한단 말이요. 장사도 못하게 앞을 가로막아 놓으면 우리는 무얼 먹고 살란 말이요?” 끝내는 욕설이 오가고 주먹질을 하다 경찰서로 법정싸움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물가 걱정을 하면서도 정작 유통구조 문제에는 관심도 없는 소비자들... 기름 값이 비싸다며 불평을 하거나 셀프주유소를 찾을 줄은 알아도 기름값에 붙어 있는 간접세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가정파괴의 주범인 과외비 마련을 위해 노래방 도우미까지 불사하면서도 정작 대학서열화문제를 제기하면 남의 일처럼 모르쇠다.건강을 위해 몸에 좋다는 온갖 건강식품을 다 사 먹으면서도.. 2024. 7. 10.

‘법앞에 평등’으로 공정한 세상 만들 수 있나 ‘평등 세상’과 ‘균등 세상’은 다르다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이 독립운동의 기본방략 및 미래 조국건설의 지침으로 삼기 위하여 체계화한 민족주의적 정치사상이 삼균주의다. 삼균주의의 대전제는 ‘완전균등’으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완전균등을 표방하였다. 개인 간의 균등은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통해, 민족 간의 균등은 민족자결을 통해, 국가 간의 균등은 모든 국가들이 서로 간섭·침탈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룩된다고 본 것이다. ■ 조소앙 그는 누구인가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한국독립당 창당에 참여하였으며, 삼균주의를 임시정부의 기본 이념으로 삼은 정치인 · 독립운동가였던 조소앙 선생은 일찍이 민족대동단결의 정신적·종교적 통일을 위하여 육성교(六聖敎)를 제.. 2024. 7. 8.

자기 삶을 자본에 저당잡혀 사는 사람들 자본주의에서 나는 나의 주인인가임자말이 없는 글을 읽으면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 글도 그런데 하물며 자기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싱겁고 재미없을까. 목적 전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삶이 재미있고 신나는 모양이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드라마의 주인공 모습대로 얼굴을 고치고 그들이 입는 옷, 드라마 촬영장까지 찾아다니며 웃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자기 삶을 사는 것일까.현대인들은 겉보기는 한없이 화려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허세와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다. 누가 더 잘 생겼는지, 누가 돈이 더 많은지, 누가 더 지위가 높은지, 누가 학벌이 더 좋은지… 그래서 더욱 화려하게 꾸미고 더 비싼 아파트에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고급 옷, 명품 옷을 입고.. 2024. 7. 5.

국가보안법을 폐지 않으면 안 되는 진짜 이유 독재정권을 지키기 위해 주권자를 학살한 법“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 제 13조 ③항이다. 이 조항이 왜 삽입됐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연좌제란 “범죄자의 (특히)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다. 범죄, 그 중에서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와 특히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가 연좌제이다.■ 연좌제란..?과거 역사서나 역사소설 등에서 '삼족(三族)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하다'와 같은 표현은 연좌제를 적용하여 친족.. 2024. 7. 3.

가치관이 실종된 세상에서 철학없이 살아남기 착한 사람과 착하기만 한 사람은 다르다권력이나 자본에 이용당하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고 살 수 있을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 남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에 무임 승차해 살다보니 정작 자신의 존재가치조차 잊어버리고 주객이 전도되는 웃지 못할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치혼란의 시대. 서구문물의 무분별한 유입은 우리사회의 가치관을 비롯한 문화를 송두리째 폐기처분하는 공황기가 도래한다.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혹은 선진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자본주의는 그렇게 서민들의 세계를 멘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해야 살아남는 세상멘붕이라는 말이 유행된 지 오래다. ‘정신이 허물어져 버린 상황’…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일까?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온통 멘붕사태다. 원.. 2024. 7. 1.

6·10 민중항쟁으로 주권을 되찾은 6·29선언 1987년 6월 29일은 주인이 주권을 되찾은 날“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년 1월14일, 자정경 하숙집에서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게 연행되어 물고문을 받다 치사한 박종철. 1987년 1월 13일 자정 무렵,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종철군은 하숙집에서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게 연행되어 ‘대학문화연구회’ 선배이자 ‘민주화추진위원회’ 지도위원으로 수배를 받고 있던 박종운을 잡기 위해 연행을 당했다.■ 6·10 민중항쟁의 전재 과정 취조실에 공안 당국은 박종철에게 박종운의 소재를 물었으나, 박종철은 순순히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잔혹한 폭행과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가하였고, 박종철은 끝내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 2024. 6. 30.

노태우의 항복선언 '6·29선언' 기억하세요 6·29선언 37주년 ‘속이구선언’1.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2.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3.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4.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5. 자유언론의 창달6.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7.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8.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1987년 6월 29일 08:30분....!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발표한 6·29선언이다. 당시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6·29선언이 얼마나 감동적인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땀과 눈물과 최루탄으로 뒤덤벅이 되었던 그날, 아니 마치 신들린 사람들처럼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인들은 퇴근하기 바쁘게, 교사들은 수업이 끝나기 바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리로 거리.. 2024. 6. 28.

동족상잔 6·25 전쟁 74주년을 맞으며... 한반도에서 전쟁은 승패가 없는 공멸이다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후렴) 이제야 갚으리 그 날의 원수를/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겨레... 해마다 6월 25일이 되면 학생들이 공설운동장 같은 곳에 모여 반공 궐기대회와 반공 웅변대회를 열고 이런 노래를 부르곤 했다.■ 6·25전쟁은 끝난게 아니다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1129일)간 한반도에서 있었던 동족간의 전쟁을 우리는 6·25전쟁이라고 한다. 6·25전쟁은 끝난게 아니다. 이름 그대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상태니까 73년간 끝나지 .. 2024. 6. 25.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은 권력 행사인가 폭력행사인가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폭력이다경찰이 들고 있는 총은 무섭지 않은데 강도가 들고 있는 총은 왜 무서운가. 경찰이 들고 있는 총이 무섭지 않은 이유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하게 사용하지만, 강도가 든 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는 부당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정당성의 유무’가 권력과 폭력을 갈라놓는 기준이다.■ 권력과 폭력은 다르다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 단어가 ‘권력’이다. 민주공화국에는 권력은 국민에게만 있다. 이 권력을 위정자에게 위임한 것이 힘(권력)이다. 이 ‘힘’을 정당하게 쓰면 권력이 되지만 부당하게 사용하면 폭력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아 국.. 2024. 6. 17.

평화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없다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헌법수호는 대통령의 책무다“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다. 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고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한다.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 제 69조의 취임선서와 헌법 4조와 제66조가 명시한 헌법을 수호자로서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역대 대통령의 통일 정책통일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기.. 2024. 6. 14.

식량부족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어느 정도인가‘2022 세계기아지수’에 따르면, 세계의 기아 수준이 재앙적인 비율에 도달하고 있으며 44개국이 위험하거나 심각한 수준의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세계 136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예멘과 소말리아를 비롯한 9개국이 위험 수준의 굶주림을 겪고 있는가 하면 파키스탄, 인도를 포함한 35개국은 심각 수준의 기아 상태에 있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영양결핍과 아동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것도 발견했다. ■ 매일 25,000명 이상의 사람이 기아로 사망 국제 연합 산하 국제 연합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8억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며, 매일 25,000명 이상이 기아로 사망하고 있다. 1초에 다섯명 꼴의 어린이가 굶어 죽는다. 5세 미만 .. 2024. 6. 12.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식인들이 만드는 세상 유명한 사람 이라고 다 훌륭한 사람 아니다“동네 사람들이 모여 앉아 피자를 시켰다. 피자가 도착하자 서로 먹으려고 법석을 떨다 힘센 사람이 반 이상 가져가고 몇 조각을 남을 것을 가지고 그것도 힘센 사람 순으로 차지해 몇몇 사람은 겨우 입맛 다실 정도로 작은 조각을 차지했다. 결국 노약자나 어린이는 맛도 보지 못하고 만 것이다. 힘센 사람은 싫도록 먹고 남아 주체를 못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배가 고파 견디기 어려웠지만, 힘이 센 사람은 작은 조각까지 뺏으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다.”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런 모습이라면 틀린 주장일까. ■ 외모로 사람의 됨됨이 판단하는 사회“삶은 나약함을 용서하지 않아. 소위 '자비로움'이란 종교적 헛소리지 동정은 영원한 원죄야. 약자들에게 동정을 느낀다는 건 .. 2024. 6. 11.

6월 6일은 69회 현충일이자 반민특위 해체당한 날(상) 반민특위가 해체된 통한의 날 6월 6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현충일’이기도 하지만 일제 치하 36년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인 ‘반민 특위가 해체된 통한의 날’이기도 하다. 우리 역사의 총체적인 모순과 비극은 식민지 잔재 미청산에서 찾는다. 일제잔재 미청산은 해방 후, 친일세력이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 한국 민족주의의 좌절과 단절을 분단과 6.25 민족비극으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 제공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 반민특위를 해체시킬 음모 반민특위 습격사건역사 청산에 대한 민중들의 열망은 해방 전부터 시작됐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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