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멈춰 섰다, 아니 뒷걸음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역대 정권 중 최악의 경제성적표 받는다

2024년 3분기 한국 경제는 1분기보다 0.1%에 그쳐 뒷걸음쳐 역성장을 기록했다. 수출은 0.4% 에 그쳤다. 이는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의 역성장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6%로 끌어내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22일 내놓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2.5%)를 한 달도 안 돼 0.3%포인트 낮춘 것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며 사회 외교, 국방, 교육까지...

대한민국은 역대 최악의 정치적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다. 정치는 이미 진보, 보수 지지층의 극심한 양분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빈부 격차가 악화하여 이제는 전쟁 등의 외부 요인보다는 내부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에 극심한 갈등이 발생해 국민 봉기를 방불케 한다. 이밖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각종 위기가 양분된 국민 갈등과 혐오 감정을 더욱 조장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돌이켜 보면 1987년, 6월 항쟁을 겪으면서 한국은 세계의 자유, 민주주의 지수, 언론자유 지수에서 아시아 국가 중 5위권 안에 들어설 정도로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은 국가 통치자의 극도의 무능과 정권욕 그리고 각종 범죄 의혹에 휩싸여 국민적 심판을 눈앞에 둔 자신의 배우자를 옹호하기 위한 비뚤어진 극단적 행태에 의해 또다시 민주주의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국민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누어져 지금 이 나라는 무능한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가 불러온 위기의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추락할 것이며 앞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보수, 진보 어느 한쪽만을 위한 행동으로는 불가능하다. 양쪽이 함께 집단지성을 모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국가 지도자의 투철한 애국심과 국민에 대한 사랑과 봉사, 탁월한 정치 지도력을 중심으로 국민이 단합하여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 것만이 필요하다.

■ 친일 친미주의자들이 만드는 세상

외교의 다변화는 국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친일 친미 일변도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임기 취기 "한국은 미국을 가장 많이 이용해 먹는 나라(a major abuser)"라며 "(한국이) 매년 600억달러(약 70조원)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엔 한국이 (동맹 중) 최악"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에겐 한국이 돈만 먹는 최악의 동맹이란 것이다.

2차대전의 도발자, 생체실험도 마다하지 않고 세계인들이 먹는 바다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내다 버리는... 이런 일본이 우방이라며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악독한 나라가 일본이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한미일-북중러' 대립 구도를 만들어 놓은 윤석열 정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분야가 국방·외교·안보 분야라며 "외교 참사와 안보 참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일 중심 외교로 '한미일-북중러' 구도가 더 고착화되고 있다며 동북아 안보의 불안정성이 높아짐은 물론 북핵 문제 해법도 요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디지털 교과서 만들어 고교무상교을 포기하겠다는 정부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현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의 4년간 총 구독료가 4조 7,25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되는 월 구독료를 가장 많이 잡았을 때는 6조 6,156억 원이 필요했다. 디지털 교과서 학습자들에게 시각 피로와 시력 저하, 거북목과 등의 통증, 척추측만증 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의 감소, 비만의 증가 등을 유발시킨다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교육포기 선언을 했다.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면 학습자들에게 시각 피로와 시력 저하, 거북목과 등의 통증, 척추측만증뿐 아니라 신체 활동의 감소, 비만의 증가를 불러올 게 뻔하다.

■ 진보와 보수의 개념만 제대로 알아도

진보는 빨갱이, 보수는 주사파, 공산주의..가 아니다. 진보는 평등이나 복지, 분배, 약자 배려, 큰 정부를 우선 가치로, 보수는 자유, 경쟁, 효율, 작은 정부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자유’와 ‘평등’은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핵심 가치다. 보수는 자유,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하고, 진보는 평등, 분배, 약자에 대한 배려, 복지라는 가치를 중시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경제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진보주의자들은 시장을 자율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진보는 ‘선분배·후성장’을, 보수는 ‘선성장·후분배’를 주장한다. 그래서 진보는 일반적으로 ‘큰 정부’를 선호하고 보수는 자유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지지한다. 또 보수는 대체로 성장을, 진보는 분배를 우선시한다.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아 지금 대한민국호는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다. 진보와 보수 좌익과 우익에 대한 개념만 알았어도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더 안정되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의 대통령, 시비와 선악은커녕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나 단체는 모조리 적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한다. 이제 다시는 거짓말하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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