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못하나 안하나

공수처를 해체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며 5시간 30분만인 오후 1시 30분께 철수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저 주변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 1만1천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겼다. 만세!”, “윤석열”을 연호했다.

■ 짜고 친 고스톱이었나?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가 불발된 구체적 이유에 대해 군인과 경호처 인력 200여 명이 '인간 벽'을 세우고 물리적으로 저항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는데 버스나 승용차 등 차량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1월 3일 아침, 윤석열 내란수괴가 머물고 있는 관저 주변에는 ‘대통령 수호’를 외치는 지지자들이 집결했다. 경찰은 관저 인근 도로에 47개 기동대(약 3000여명)를 배치해 관저 앞 도로 2개 차선을 확보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7시께부터 관저 인근에서 체포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오전 9시 30분께 지지자 1천2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였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 등 150명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내란수괴 윤석열은 1일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연 지지자들에게 편지에서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면서 ““국민 한분 한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고 했다.

■ 농민은 시위한다고 물대포를 쏴 죽이면서

경찰기동대 3000여명과 공수처 인원 20명과 경찰 인력 80명 등 총 100명 규모가 투입돼 영장을 집행하려 간 공수처가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명이 지킨 윤석열의 사저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한 공수처를 보면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시위에서 차벽을 뚫기 위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버스에 묶인 밧줄을 잡아당기던 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사망한 전남 보성에 살던 백남기 농민이 생각난다.

백남기씨는 왜 죽었을까요? 고 백남기씨는 헌법을 어긴것도 아니오, 테러를 저지른 것도 아니오, 북한 김정은을 찬양한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백남기씨가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가한 것은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생존권 요구였다.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시위에서 차벽을 뚫기 위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버스에 묶인 밧줄을 잡아당기던 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뇌출혈로 서울대학교병원에 치료했지만 급성심부전증으로 317일만에 숨졌다.

■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농민이나 노동자가 시위를 하면 최루탄 물 대포로 쏴 죽이기까지 하면서 헌법을 예사로 어기고 자신이 한 일를 돌아서면 “내가 언제..” 하며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던 확증편향성 환자 윤석열은 경찰기동대 3000여명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도 못하고 철수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 윤석열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더니...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1949년 자신의 책상에 명패로 새겨놓기도 했고, 2022년 방한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선물하기도 한 바로 그 문구다. 윤석열은 이 명패를 자신의 집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아마 윤석열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의 뜻이 ‘모든 일을 대통령이 다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로 이해하고 있었던 듯하다. 후보적 손바닥에 무속인이 써준 임금 ‘王’자를 써 다니더니 무식한 윤석열은 대통령이 왕이라고 알고 있었던 듯하다.

정의와 법치를 입 에 달고 다니던 윤석열. 그는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을 무시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피하고 있다. 자신에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을 두고 법 적용에 특권이 없다던 그의 과거 발언과는 상반되는 행동이다. 윤석열의 호위무사가 된 국민의힘 윤상현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라고 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조차 윤 대통령의 편지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달라는 뜻으로 여러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수호 기관인 검찰의 총장까지 지냈고 ‘법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내세워 당선된 윤 대통령이 자신이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되자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앞으로 탄핵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윤 대통령은 끝까지 법을 지키고 나라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적었다. 윤석열의 기쁨조가 된 국민의힘은 불법을 옹호하고 어떻게 법치국가를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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