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관변단체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원을 하나

관변단체만 사랑하는 역대 정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이른바 '3대 관변단체'가 받은 보조금 총액이 윤석열정부 2년간 37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해에만 172억원이 지급됐다. 이들 단체 지원금은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정부로 넘어가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에 관여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이들 단체에 374억2200만원의 보조금(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이 지급됐다. 새마을운동중앙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총액이 246억47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바르게살기중앙운동협의회 73억9900만원이었다.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기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회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변단체이다.

■ 시민단체와 관변단체를 구별해야

삼청교육대는 1980년 5월 31일 전국비상계엄 하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사회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의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이다. 국보위는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사회정화작업을 추진했고 교육대상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삼청작전을 벌였는데 여기서 삼청교육대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전두환이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로 1980년 8월 연말까지 총 5만 7,561명의 '사회악 사범'을 검거해, 3,000여 명은 일반·군사 재판에 회부하고 3만여 명은 '삼청교육대'로 통칭되는 군부대에 수용되어 순화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총 6만 755명이 체포되어 그중 3만 9,742명이 군부대에서 삼청교육을 받았다. '교육' 현장에서 52명, 후유증으로 397명이 사망하고, 정신장애 등으로 2,678명이 상해를 입었다. 삼청교육이란 명분하에 1981년 1월까지 끌려간 국민만도 무려 6만 755명이나 된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1년 10개월 뒤인 1989년 사회정화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생겨난 단체가 오늘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이다.

■ 관변단체가 필요했던 정권

관변단체(官邊團體)란 ‘과거 독재정권이 민(民)을 통제하고 계도(啓導)하겠다는 발상에서 만든 단체’다. 관변단체의 특성상 시민이 낸 세금을 정부 지원금 또는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만큼 정부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나서기 힘든 일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시민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정부에 의해 동원되어 정책 관련 홍보를 하거나, 각종 캠페인과 시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당연히 선거 때가 되면 음양으로 정부·여당의 지원병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관변단체가 무슨 짓을 했는가는 이승만 정권이 빨갱이를 숙청한다는 이유로 제주 4,3항쟁에서 저지른 학살과 전두환정권이 사회정화를 한다는 목적에서 조직한 삼청교육대의 만행에서 그 정체성을 짐작할 수 있다. 

관변단체는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운동 중앙회 그리고 사회정화위원회 정도가 아니다. 한국노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같은 단체는 정부가 못할 일을 대신해 주고 반대급부로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들이다. 그밖에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한국예총, 재향군인회, 재향 경우회,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봉사단, 노인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고엽제전우회... 등 정부의 입장을 알아서 대변해주고 완장을 차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단체들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거대 3 관변단체 외에도 150여개나 되는 이런 관변단체들은 국민의 혈세를 빨아 먹는 블랙홀이 되었지만 그 어떤 정부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3대 관변단체로 불리는 이들 세 단체에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만 2013년 한해에 무려 3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 보면 행정안전부가 27억 원, 광역자치단체가 23억 원, 기초자치단체가 296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만 그랬던게 아니다. 2017년에도 ‘대한노인회, 새마을운동 관련단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20곳의 지자체에게 지원한 돈이 최소 174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변단체의 역사

‘관변단체는 일제강점기의 산물이다. 일제가 식민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조직한 것이 관변단체다. 해방 후에도 관변단체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일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승만-박정희-전두환정권은 관변단체를 권력유지 및 국민통제와 감시의 두구로 활용하였다’ 이승만정권의 반공연맹(현 자유총연맹), 박정희정권의 새마을운동 중앙회, 전두환정권의 사회정화위원회...가 2015년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자그마치 21억원. 당시16개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194억원이다. 이렇게 성장한 관변단체는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조차 손도대지 못하는 거대조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다.

관변단체는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운동 중앙회 그리고 사회정화위원회 정도가 아니다. 한국노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같은 단체는 정부가 못할 일을 대신해 주고 반대급부로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들이다. 그밖에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한국예총, 재향군인회, 재향 경우회,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봉사단, 노인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고엽제전우회... 등 정부의 입장을 알아서 대변해주고 완장을 차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단체들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거대 3 관변단체 외에도 150여개나 되는 이런 관변단체들은 국민의 혈세를 빨아 먹는 블랙홀이 되었지만 그 어떤 정부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 시민단체와 관변단체는 다르다

시민단체란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 향상, 생활 향상 등 공공선을 위해 단결하여 운동을 일으키거나 사회의 상층부 등에 호소함으로써 사회에 시민들로서 영향력들을 행사하겠다는 뜻과 의미로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단체’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경제, 노동, 인권, 종교,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정보화 등의 사회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같은 인권단체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와 같은 여성단체 그리고 참여연대와 같은 정치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같은 경제단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과 같은 환경단체,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와 같은 교육단체,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와 같은 문화단체... 등 2만여개의 시민단체가 있다.

관변단체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조직되어 시민이 낸 세금을 보조받아 관 주도로 움직이는 단체인데 반해 시민단체는 민간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회원들의 자비로 사회변혁을 위해 참여하는 단체다. 비영리 민간단체인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00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해, 한 해 수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관변단체가 정부의 필요에 의해 조직되어 시민이 낸 세금을 보조받아 관주도로 움직이는 단체인데 반해 시민단체는 민간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회원들의 자비로 사회변혁을 위해 참여하는 비정부기구(NGO)다. 독재정권이 권력유지를 위해 필요했던 관변단체에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를 계속 쏟아부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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