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시신보관 영현백, 전쟁도발 ‘북풍 공작’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고 19일에도 평의를 계속하자 온갖 추측과 설이 난무하고 있다. ‘재판관들이 ‘인용·기각·각하’ 결론을 놓고 격론을 벌인다는 설, 탄핵 찬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설, 결론을 냈으나 최종 결정문 문구를 다듬고 있다는 설,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을 끝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등과의 순서를 정리하고 있다는 설 등이 나오고 있다.’

■ 이재명 대표 “탄핵 기각되면 나라 망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남 담양군수 후보 지원유세에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 (내란 세력이) 되돌아온다면, 대통령은 법적 요건이 있든 없든 국회를 침탈해서라도 시도 때도 없이 계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며 “무법천지가 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신문 정한용 기자는 “탄핵 기각은 주권자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겠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는 무너지고 외교·안보도 위기에 처하게 되고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정치 후진국으로 취급할 것이며 전국에서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어서 안 될 사람이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불과 0.73% 표차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어렵게 대통령이 됐으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겠지만 그는 후보 시절부터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인품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었다. 정치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존과 상쟁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윤석열은 대화도 타협도 비판도 싫어하고 내 편만이 소중하고 남의 편은 제거의 대상,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였다.

그는 후보 시절 "먹으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면 몰라도 없는 사람은 그 아래라도, 그러니까 품질 기준선의 아래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면서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기득권세력을 자유민주주의라고 단정 그들의 세상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확실하다.

윤 대통령의 임기 2년 8개월은 혼란 속에 휘말려 있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더니 금세 불통으로 돌아섰고, 국정에 대한 비판을 하기만 하면 반국가전체세력으로 매도당했다. 정치는 실종되고 경제는 IMF시대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게 상인들의 탄식이다. 외교는 미·일 편중외교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동안 한중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 교육은 준비도 없이 올해 1학기 초등 3~4학년, 중고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과목은 AI교과서 의무 도입대상으로 지정되어 학습권·수업권 침해, 교육격차 심화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 거짓으로 거짓을 덮었던 2년 8개월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제 4차 대국민담화에서 12·3 내란을 "거대 야당의 위헌적 조치"에 맞서 "헌법의 틀 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 당일, 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병력 투입만 지시했다”느니,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적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도 없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한 적도, 구금하라고 한 적도 없다”고도 했다,

윤석열은 “위헌적인 포고령은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고”, “국회를 마비시키려던 의도도 아니었다”면서 “아무 사상자나 피해 없이 계엄이 평화롭게 마무리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장모 최은순 씨가 연루된 소위 ‘도촌동 사건’과 관련해 기존 해명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내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 정도 사기를 당했다”느니 “(내 아내가) 주식을 했는데 손실을 봐서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다”, “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부적절한 일도 없었다”고도 했다.

■ 윤 대통령이 만들어 낸 신종 유행어

윤 대통령은 12·3 계엄을 계엄령이 아닌 야당 경고용’ ‘계몽령’이라 하고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하지 않고 의원을 ‘인원’이라고 하고, 국회 무력화 시도로 지목된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 쪽지를 건넨 적도,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이야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라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놓는 그의 말을 누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 윤석열의 평양 무인기 침투, NLL 도발 유도 작전

진실하지도 솔직하지도 못하고 무지막지한 윤석열은 “12·3 계엄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는 임기 초부터 계엄을 위한 세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육군이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을 3114개 대량으로 구입한 사실과 시신을 담을 종이관 1000개 구매를 타진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지난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북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NLL(북방한계선) 도발 유도, 오물풍선 원점 타격 시도 등 치밀한 군사작전이 동원됐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자주통일평화연대는 ‘내란세력들의 전쟁유도 북풍공작 전말과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통합정보작전’이 단순한 정찰 작전이 아니며 "이 작전의 목표는 북한을 자극하여 무력 충돌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간의 국지전을 일으켜 계엄선포를 정당화하겠다는 이들의 계획은 북한이 휘말려 들었다면 한반도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을까.

■ 비상계엄 선포 위해 남북간의 전쟁 획책

북한대학원대학교 김동엽 교수는 발제를 통해 평양 무인기 침투, NLL 도발 유도,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 등의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군사적 조치가 아니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치밀한 정치적 공작이었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육군 아파치 조종사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휴전선 인근에서 고도를 높여 북한 인민군에게 자신들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었으며 작전 브리핑에서도 “적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그 의도가 명확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대통령 한 사람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독선적 권력이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심판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집중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는 제 2, 제 3의 계엄 면허증을 쥐어주는 꼴이며 대한민국이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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