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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만 폐지하면 교권존중 받을 수 있나 교권추락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인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 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권추락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에서 수정이나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부터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기 바쁘게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 학생인권조례를 교권추락원인으로 지목했다. 교권추락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지 않은 지역에는 교권이 .. 2023. 7. 28.

‘휴전협정(Armistice) 70주년’ 왜 평화협정 맺지 못하나 70년전 7월 27일은 정전이 아닌 휴전(‘Armistice’)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세계에서 최장기간 휴전을 하고 있는 나라. 전쟁영화니 에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세대들은 1950~1953년 3년간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전쟁이 휴전인지 정전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70년동안 쉬고(휴전, ‘Armistice’)있는 중이다. 7월 27일. 오늘은 6·25전쟁 휴전협정을 맺은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대한민국에서 통일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오금이 저려온다. 자칫 국가보안법 제 7조 ‘이적 찬양고무죄’에 걸려들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이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데 왜 주인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주장이나 통일에 대한 .. 2023. 7. 27.

예수님은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에 살아남기 예수님은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 기독교에서 예수는 성부 야훼와 성자 예수 그리고 성령 은 3위 1체의 하느님이다. 하느님이 자신의 죄가 아닌 인류의 죄를 씻기기 위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 조롱과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은가? 하느님은 전지전능(全知全能)의 신이다. 전지전능한 신이 왜 로마의 황제나 짜르와 같은 권력자로 태어나지 않고 힘없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부모들이 바라는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물어보면 하나같이 “일류대학을 나와 판검사나 의사 변호사와 같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거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 2023. 7. 26.

교권추락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인가 인권이란 모든 사람이 누릴 기본권이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는 지난해 임용된 2년차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학급에서 학생끼리 다투는 사건이 있었는데, 학교폭력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A씨에게 한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 자격이 없다"며 항의를 받기도 동료 교사에게 '학교생활이 작년보다 10배정도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소식을 듣고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며 교권은 땅에.. 2023. 7. 25.

자본주의는 천사인가 악마인가? 자본주의는 ‘악마의 맷돌’인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은 사는데 골몰해서 그럴까? 정말 반드시 알아할... 알지 않으면 안될 문제를 너무도 잘 모르고 살고 있다.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문제다.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일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는 주관적인 ‘자아(自我)’이지 참 ‘자아’가 아니다. 객관적인 ‘자아’를 잘 모르면서 ‘주관적인 자아’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라고 믿고 있다. ‘돈’도 그렇다. 자본주의에 살면서 하루도 없어서 안 될 ‘돈’... “돈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돈’이란 이런 것이라고 똑 부러지게 정의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사람도 있고 “화폐민주주의.. 2023. 7. 24.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헌법 5조와 69조 위헌입니다 입만 열면 “3축 체계”, “확장억제”, “선제타격”,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한반도에서 한판 전쟁을 벌여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할 것이라고 믿는가? 정말 압도적인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를 개발해 나토이상의 강력한 대응준비를 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손을 들고 항복이라도 할 것이라고 믿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철부지 대북정책이 한반도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가진 겉은 한국 사람이지만 생각이나 가치관은 미국 사람이나 다름없는 고위 공직자들... 미국의 이익이 곧 우리나라 이익이라고 착각하는 찌라시 언론에 마취된 국민들, 윤 대통령에.. 2023. 7. 21.

대한민국 주권자는 왜 갈수록 가난해지는가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240원 오른 9860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는 10,000원 경영계는 9860원을 제시해 밤샘 토론 끝에 올해 최저 시급은 경영계가 제시한 9,860원으로 확정됐다. 공익위원은 9,820원과 10,150원 사이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라며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표결 결과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 9620원에서 240원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게 된다. 지난해 국내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 2023. 7. 20.

철학(哲學)이란 무엇인가(1) 아침에 자고 일어나 창문을 열려고 하는데 방충망에 여치가 앉아 날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장난기가 발동해 사진을 찍어 ‘이 녀석이...?라고 써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어떤 페친은 “오~ 너무 반가운~ 안녕 메뚜가~^^”라는 댓글을 올리고 다른 페친은 “베짱이”라고 하고 또 다른 페친은 "메뚜기", 또는 “귀뚜라미 ”라고 적어 놓기도 했다. 같은 곤충을 보고 왜 각가 이름을 다르게 알고 있을까?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사물은 눈의 망막에 비친 상(像)을 뇌가 시각 정보를 해석해 결정한 결과다. 여치를 메뚜기라고 하거나 귀뚜라미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내린 판단이다. 이런 문제는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걸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의사가 환자를 진단한 결과나 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한 결과.. 2023. 7. 19.

‘특별한 이유없이’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 학교폭력 대책이 효과 없는 진짜 이유 고등학교 32.0%, 중학생 23.6%, 초등학생 20.0%가 “‘거의 매일’ 학교폭력을 당한다”고 한다. 학교에 폭력을 당하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해 9월19일~10월18일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15만4514명(13만2860명 응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2023. 7. 18.

오늘은 104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오늘을 104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나라를 빼앗긴 국민이 남의 땅 상해에서 1919년 4월 11일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입시헌장을 발표한다. 임시헌장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 조항은 1948년 제헌헌법과 9차개헌 현행헌법과 똑같다. 헌법이란 국가의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2023. 7. 17.

무너진 교육 정말 살릴 수 없는가? 이 세상에는 사교육없는 나라도 있다 2022년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약 3,000여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 총액이 약 26조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약 23조 4000억 원에 비해 2조 5000억 원(10.8%)이 증가한 수치다. 전체 학생 수는 4만 명 줄었는데도,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오히려 늘어났다. 또한 사교육 주당 참여 시간은 7.2시간으로 전년 6.7시간보다 0.5시간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학년이 49만 2천 원, 중학교 3학년이 60만 1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1학년은 70만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평균 8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에서 사교육비 지출을 가장 크게 늘리며 소득 300만 원.. 2023. 7. 12.

인권이 실종된 사회는 누가 살기 좋은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가? ‘금발에, 파란 눈, 그리고 키가 큰 사람’... 히틀러가 말하는 이상적인 아리아인이다. 히틀러는 독일의 총리가 되기 수년 전부터 인종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열등한 인종"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출산을 제한함으로서 개선될 수 있다고 믿고 독일 과학자들의 힘을 빌어 1933년부터 독일 의사들을 동원 불임 수술을 한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역사란 생존을 위해 인종 간에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했다. 1941년부터 130만명의 유대인 대학살이 시작된다. 1939년부터 치료불가능한 질병이나 장애아 등록받아 안락사시키고 1940년부터 1941년까지 약 5천~2만명의 독일인 장애아가 살해되고 최소한 27만 5천명이 살해당한다. 히틀러는 홀로코스트에서 보듯이.. 2023. 7. 11.

윤 대통령은 평화보다 전쟁이 더 좋은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지난달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 사실상 전 정부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나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한번 뱉은 말은 쉬 지워질리 없다. 남을 갉아 낮춘다고 자신이 돋보이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실이 그런 일을 하는 곳인지는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천박한 세계관은 다니는 곳마다 실언을 해 대통령실이 주워 담기 바쁘다. 반국가 세력들이 부르고 다닌다는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 2023. 7. 10.

'악마의 맷돌' 자본주의 실체를 밝힌다 인간의 삶을 왜곡하는 자본주의 짓밟히고 배고픈 설움을 당해본 사람은 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를... 그것도 남의 나라 종살이를 36년간이나 한 민적은 그 통한의 고통이 어떤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1910년 8월 22일 나라를 빼앗긴지 9년만인 1919년 3월 1일.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는 31독립선언을 선포하고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을 세계만방에 알렸다. 일제 강점기 조선의 전체 인구 1,678만 8천400명 중 106만여 명이 참여한 3·1운동은 7509명의 사망자와 4만 7천여 명이 구속되는 등 거국적인 독립운.. 2023. 7. 7.

IAEA 보고서 “오염수 방류는 별 문제가 없다” “오염수 방류는 별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 믿어도 되는가? 딸이 끓여 준 쇠고기를 넣은 미역국을 욕인지 눈물인지 모를 쇠고기 국을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먹었다. 이제 이 미역국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미역국을 먹지 못할 것이라며 이 지구상에 가장 잔인한 악마 전범국 왜놈들을 저주하며 먹는 꿈을 꾸다 깨어났다. 나는 암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14년 전 대장암 판정을 받고 방사능 치료를 받다 응급실에 실려 갔던 아픈 경험이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우연인지 몰라도 전립선 암 3기 판정을 받고 충북대학교에서 30일 동안 방사능 치료를 마치고 오늘 의사를 만나러 가는 날이다. 14년 전 대장암 판정을 받은 후 두 번째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아 자료를 찾다 보니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2023. 7. 6.

진짜 독립유공자가 누군지 가려내겠다고..? 사이비 정치인도 가려내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가짜 독립유공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박 장관은 “항일운동을 했다고 무조건 OK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 정권 만드는 데 또는 공산주의 혁명에 혈안이었거나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공정과 법치를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내내 상식에 통하지 않는 정치를 밥먹듯이 반복하고 있다. 답을 먼저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과정을 만드는 꼴을 보면 이 사람이 이성을 가진 사람인지 국민을 멍청이로 아는지 이해가 안된다.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한말은 모두 정의요, 공정하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2023. 7. 5.

유신헌법의 서막 7·4남북공동선언 통일조차 집권 연장에 이용한 박정희 7·4남북공동선언 51주년. 38선으로 허리가 잘린 한반도는 분단 반세기가 지났지만 통일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해방 이후 남북으로 갈라져 6.25전쟁을 치르고, 그 후로 다시는 결코 서로 손잡을 일이 없을 듯이 하면서 적으로 살아왔다. 1972년 7월 4일 12시. 남의 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북의 제2부수상 박성철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방송한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 2023. 7. 4.

학원에 돈 내면 ‘사교육’ 학교에 돈 내면 ‘공교육’인가 학교의 입시교육, 학원의 입시교육 무엇이 다른가? 교육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 총액이 약 26조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약 23조 4000억 원에 비해 2조 5000억 원(10.8%)이 증가한 수치다. 전체 학생 수는 2021년 532만 명에서 528만 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2021년 대비 2.8%p 증가했다. 또한 사교육 주당 참여 시간은 7.2시간으로 전년 6.7시간보다 0.5시간 증가했다. 사교육이란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혹은 ‘공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023. 7. 3.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 어디까지 인가? 옐로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이라는 말이 있다.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호기심을 자극하는 범죄ㆍ괴기 사건ㆍ성적 추문 등을 과대하게 취재ㆍ보도하는 저널리즘의 경향’을 옐로저널리즘 혹은 황색저널리즘이라고 한다. 퓰리처는 "신문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르치는 도덕 교사"이며 "재미없는 신문은 죄악"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같이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선정주의에 호소함으로써 나타난 게 '옐로 저널리즘'이다. 시민혁명을 거쳐 산업혁명 이후의 인쇄기술이나 교통·통신기관의 발달·교육의 보급으로 대중 신문이 출현하게 된다. 이후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나라마다 헌법(憲法)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가치실현의 방법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 2023. 7. 1.

'김정은 정권 타도' 주장하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되면.. 납북의 평화보다 더 좋은 통일정책은 없다 통일부에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통일이 가까워 올까 아니면 분단이 고착화 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에 뉴라이트 세력들이나 주장하는‘북한 체제 파괴’니 김정은 정권 타도’와 같은 강경발언을 해 온 김영호 MB정부 통일 비서관을 지낸 인사를 통일부 장관 후보로 임명했다. 김영호후보는 어떤 사람인가? 김영호후보는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정치 체제가 ‘1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이라며 북한이 극도로 경계하는 ‘체제 전복’(Regime Change)을 통한 흡수통일론을 주장하던 사람이다. 김 후보자는 “남북관계는 적대관계”라며 극우세력들이나 주장하는“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해 오기.. 2023. 6. 30.

윤석열 교육시장화 정책 ‘고교 학점제’ 중단해야 고교 학점제’ 도입하면 교육 살릴 수 있나? 교육부가 2025년 전면 실시를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로 교육계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개방형 학점제”다. 고교 학점제가 도입돼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원하는 과목을 마음대로 골라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인기 과목은 학생은 넘쳐날 것이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비인기 과목은 철저히 외면받게 될 게 뻔하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수능 주요 과목들은 별문제가 없겠지만 선택과목이 아닌 ‘여행 지리’, ‘고전과 윤리’, ‘과학사’, ‘스포츠생활’, ‘농업생명과학’, ‘미술 감상과 비평’ 같은 과목들은 수강시청자가.. 2023. 6. 29.

IAEA가 일본정부 돈 받고 ‘핵 오염수 안전’ 보고서 고쳤다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국민 설득할 것인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뇌물을 받고 일본정부의 입장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취지의 일 외무성 간부의 대외비 인터뷰 자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언론 가 21일 입수한 이 문서에 따르면 오염수 해양 투기 직전인 이번 달 말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점검 최종보고서가 일본 쪽의 요구대로 이미 ‘절대안전’이란 결론을 내려 놓고 있다. IAEA란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즉 를 말합니다. 이 기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적인 공동관리를 위해 1957년에 설립되었고, 남북은 각기 1957년과 1974년에 가입했다. IAEA는 현재 133개국의 회원국을 보.. 2023. 6. 28.

킬러문항 찾아내면 사교육 잡을 수 있나 윤 대통령 사교육 잡는 거야 수험생 잡는거야?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 실현’과 ‘사교육 카르텔 근절’, ‘공정한 입시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개혁안을 발표한다더니 윤 대통령 정부의 교육개혁안에는 교육개혁이 없다, 언제는 ‘대학입시를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느니 ‘중앙정부의 대학규제 제로화’ 어쩌고 하더니 느닷없이 꺼낸 ‘킬러 문항’을 없애도록 주문이라니.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2022년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원으로 전년도 약 23조 4천억원에 비해 2조 5천억원(10.8%)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78.3%, 주당 참여시간은 7.2시간이다,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 참여학생은 52만 4천원으로.. 2023. 6. 27.

윤 대통령은 교육까지 쑥대밭으로 만들고 싶은가?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문제)' 발언을 놓고 수험생과 교육계가 온통 쑥대밭이다. 윤 대통령은 6월에 실시된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당초 지향했던 목표와 다르게 출제됐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다급해진 교육부가 21일, ‘고교학점제 시행, 공립 온라인 학교 확대, 프로젝트 학습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한마디로 교육부 담당 국장이 대기발령이 나고 평가원은 감사를 받게 됐다. 교육부 장관 사과와 ‘킬러문항’ 배제 발표, 평가원장 사임이라는 초강도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법 33조5항은 고등교육계획 공표와 관해 교육부장관은 시험 기본 방향과 과목 형식 등을.. 2023. 6. 26.

오늘은 동족상잔 6·25 전쟁 73주년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승패가 없는 공멸이다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후렴) 이제야 갚으리 그 날의 원수를/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겨레... 해마다 6월 25일이 되면 학생들이 공설운동장 같은 곳에 모여 반공 궐기대회와 반공 웅변대회를 열고 이런 노래를 부르곤 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1129일)간 한반도에서 있었던 동족간의 전쟁을 우리는 6·25전쟁이라고 한다. 6·25전쟁은 끝난게 아니다. 이름 그대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상태니까 73년간 끝나지 않은 휴전생태가 계속되고 있.. 2023. 6. 25.

타락한 종교는 마약보다 무섭다 오늘 포스팅은 6월 20일 세종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서 한 강의안입니다. 주제는 강의형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이 있습니다. 이 강좌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싶은 분은 댓글을 남겨 주시면 링크주소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19일 강의에는 허윤기 목사님과 효림스님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오는 27일(화요일)에는 다섯번째 강의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라는 주제로 헌법 강의가 진행 됩니다. 아참! 수강료는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 2023. 6. 23.

국회의원 수 정말 줄이는게 좋은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총선 때만 되면 등장하는 국회의원 수 감축 논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치 쇄신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이자고 제안했다. 다음 주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 등을 논의할 나흘간의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정치개혁 카드를 던진 것이다. 총선 때마다 등장하는 ‘국회의원수 감축 논란’ 왜일까? 현행 헌법 제 31조 2항은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국회의원 숫자는 공직선거법에 정해져 있다. 공직선거법 제 21조1항은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해 299인으로 하되... (중략)’.. 2023. 6. 22.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어야합니다 친일과 자본 그리고 유신세력에 점령당한 학교 일제시대 일본은 왜 조선에 학교를 세우고 조선 사람들을 교육 시켰을까? 조선 학생들에게 인격을 도야하고 사리분별력을 길러주기 위해서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일본은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교육시켰을까? 일본이 조선을 영구지배하기 위해서는 ‘일본화된 조선인’이 있어야 했고 그런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외모는 조선 사람인데 내용은 일본인인 사람. 즉 ‘황국신민’이 필요했던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구적인 지식은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는 황국신민(皇國臣民)이 필요했고 그 덕분(?)에 36년간 식민통치가 가능했던 것이다. 식민지시대는 교육이란 정치에 예속된 의식화 과정이었다. 일제의 필요에 의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선 사람을 일본.. 2023. 6. 21.

박정희가 가로막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박정희 "민족의 영웅"인가 주권을 짓밟은 ‘독재자’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역대 대통령이 짓밟았다. 아예 대포와 헬기까지 동원해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이승만 박정희·전두환과 독재정권, 학살정권은 불의한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개헌이라는 카드로 또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게 반공이라는 카드로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없이도 살 수 있었지만 독재자들은 헌법 위에 군림해 장기잡권을 꿈꾸다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소장 등 군부 세력들은 헌법을 집권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개헌작업에 착수한다. 국회가 강제로 해산되고 헌정이 중단된 상태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 작업을 주도한다. 결국 4·19혁명으로 민의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진 3차.. 2023. 6. 20.

쉬운 수능이 아니라 ‘입시폐지’가 답이다 ‘교육이 상품’인 교육관으로는 교육개혁 못한다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카르텔)이란 말인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교육당국과 사교육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달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를 낮추라는 불쑥 지시에 수험생·학부모, 입시 관계자들이 ‘멘붕’에 빠졌다. 윤 대통령의 발언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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