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에게 칼 뽑아 든 머슴 그냥 둘 수 없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캐나다 출신 미국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David Easton)은 정치를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이스턴은 사회적 가치란 ‘생존과 번영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자산(주관적·객관적 가치 포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돈), 권력, 명예, 지위...’ 등을 일컫는다. 이스턴이 주장하는 정치란 오늘날 “싸움판이고 아수라장이고 복수극이 된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 정치가 실종된 대한민국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직후 이렇게 말했다. “정치 때문에 현실은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정진석 당시 비상대책 위원장은 “거울을 들여다봅시다. 저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라고 했다. 0.73%차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운영하는 대한민국에는 최소한의 정치조차 찾아보기 어려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윤석열 후보는 최종 득표율은 48.56%.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47.83%)와 불과 0.73%포인트 24만7,077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당선된 대통령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를 향한 민심의 채찍이다. 윤 당선인에게 '겸손한 통합 대통령'이 될 것을 명령한 것이다.

윤석열이 경영한 2년 7개월은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반 동안 '잘한 일이 없다'고 평가했다. 정치학자들은 윤석열 정권 전반기를 평가하면서 10점 만점에 2.2점을 줬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 한 가지만 말해달라'는 질문에 응답자 74%는 '없다' '모르겠다'고 답하거나 아예 응답을 하지 않았다.

■ 2년 7개월 윤석열에 대한 평가

경향신문은 학자들은 윤석열에 대해 '공사구별의 붕괴' '정치 실종' '고집만 앞선 아마추어' '사회갈등 심화' 등의 진단을 내렸다. 박명림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교수는 “영부인 문제를 포함해 공사구별의 붕괴가 매우 심각하다”며 “민주공화국의 요체인 타협과 조정 없이 즉흥적 제안과 중단, 과격한 추진과 충돌의 사례가 온갖 부분에서 빈발했다”고 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의욕과 고집만 앞선 아마추어 대통령의 좌충우돌과 헛발질이었다"고 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없었던 권력의 현실”이라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년 반동안 대통령 놀음, 용산에서 소꿉장난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고,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가 사라지고 민주주의 규칙이 위협받은 최악의 시기”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조선시대 왕도 재상들의 견제를 받았는데 시스템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분”이라며 “가족을 지키는 것이 통치의 주목적이 됐다. 마이너스가 있다면 마이너스를 줬을 것”이라고 했다.(미디어스 11.04)

■ 주인에게 칼 뽑아 든 머슴, 그냥 둘 수 없다

윤석열은 두 번째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서겠다’고 칼을 뽑아 들었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12일 오전 자신의 범죄를 실토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윤석열의 12일 대국민 담화를 들으면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라는 사과는 새빨간 거짓말이며 다시 계엄을 준비하겠다는 소리를 들린다.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민주노총을 비롯해 시민단체며 보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서울에서, 대전에서, 경남에서. 충북 청주에서, 제주에서,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은 지난 7일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더니 채 일주일도 안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내란 사태'는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말로는 대국민 담화라고 했지만, 사실은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 없었다. 국민이 생중계로 보는 담화에서 큰소리를 치는 모습을 보면 내란 수괴의 '단말마적 비명'이었다.

지역뿐만 아니다. 초등학생을 비롯해 일반 시민이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 시민단체, 교육단체, 천주교, 불교 등 종교단체, 학자, 언론인, 경제인, 주부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탄핵”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 “윤석을 구속하라”, “국민의힘은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시비곡직, 무지의 극치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수사하는 것이 벼락으로 내몰린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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