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가장 불평등한 나라에 살고 있다

빈곤 문제 해결은 정부의 책임

한국은행이 지난 3월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3천745달러로 2022년(3만2천886달러)보다 2.6%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천405만1천원으로 1년 전(4천248만7천원)보다 3.7% 많았다. 1인당 3만 3천 745달러! “와!~ 우리나라도 이제 참 부자구나 싶다가도 나는...?” 4천405만 1천원×1425=48,052,880원이다. 나도 1년 소득이 48,052,880원인 부자인가...?

■ 1인당 GNI 4천405만1천원에 노숙자는 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2022년 노숙인 현황’을 보면 ▶2013년 1만 2656명 ▶2014년 1만 2347명 ▶2015년 1만 1901명 ▶2016년(일시조사, PIT) 1만 1340명 ▶2017년 1만 828명 ▶2018년 1만 801명 ▶2019년 1만 875명 ▶2020년 9470명 ▶2021년(PIT) 9470명 ▶2022년 8469명 ▶2023년 8469명이다. ▶자활 1078명 ▶일시보호 554명 ▶거리 1040명 ▶재활요양 5797명 등이었다. 이외에도 주거가 열악한 쪽방주민은 4775명이 있었다.

■ 상위 1%의 슈퍼리치, 전 세계 금융 자산의 43% 소유

2020년 이래 세계 최상위 부자 5명의 재산은 두 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약 50억 명의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다. 세계 불평등연구소가 4년 만에 발간하는 ‘세계 불평등보고서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소득은 3만 3천 유로, 독일과 프랑스보다는 낮지만 영국과 스페인, 이탈리아를 추월했다. 하지만 전체 소득의 46.5%를 차지하는 상위 10%의 1인당 소득은 1억 7천850만 원인데 비해 전체 소득에서 16%를 번 하위 50%는 1천233만 원으로 나타나 둘 사이의 격차가 14배를 넘었다.

대한민국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07만원 상위 30%가 전체 소득의 81%를 가져가고, 남은 19%를 소득 하위 70%가 가지고 살고 있다. 소득 불평등 세계 2위. 청년들이 헬조선을 노래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 한 달 88만 원, 연소득으로는 1000만 원 남짓 버는 88만 원 알바 세대... 한국 성인 가운데 100만달러(약 11억7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는 74만1천명이다. 상위 1%인 80만6000명이 순자산의 12.0%, 상위 5%는 34.0%,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빈곤층에게 멸시, 차별, 낙인을 안기는 법과 제도, 관행들이 있고, 값비싸지는 도시에서 쫓겨나는 철거민과 노점상, 홈리스다. 미분양 주택 매입에 22조원을 퍼부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외면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깎는 나라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다.’ 우리나라는 상위 1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42%를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부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점점 부자가 되어 부의 불평등이 커지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 양극화문제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풀어야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다. 이에 비해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와 같이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인 간접세다. 특히 소득세 부분은 자산소득에 대한 세 부담보다는 근로소득에 많은 과세 비중이 훨씬 더 크다.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는 개인의 소득이나 기업의 이익 수준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를 비롯한 생활용품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간접세다.

■ 왜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47.8%를 차지하고 있다. 간접세 비율이 높다는 것은 세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하다는 뜻이다. 직접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금을 내지만 간접세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똑같이 세금을 낸다. 이재용씨가 맥주 한 병을 마실 때 내는 세금과 서울역 노숙자가 맥주 한 병을 마실 때 내는 세금이 같다. 세금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고 누진율이 적용되는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소득 불평등이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한겨레>가 지난 3월 기준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소득 불평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소득 최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포인트(p) 증가한 11.7%를 기록했다. 이는 오이시디(OECD) 회원국 가운데 비교 가능한 30개국에서 멕시코(8.7%p)에 이어 두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세상. 평등 세상은 불가능한게 아니다. ‘재벌 규제 강화, 공정거래법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최저임금 인상, 노동 시장 안정 정책 추진, 중소기업 지원 확대, 사회적 기업 육성, 누진세 강화, 유산세 도입, 복지제도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주택 지원 강화, 교육 기회 확대,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같은 소득재분배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간다면 평등한 세상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자본이 만든 불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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