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해당되는 글 117건

  1. 2020.06.24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22)
  2. 2020.06.11 ‘생활 속 민주주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4)
  3. 2020.05.06 지식만 암기시키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19)
  4. 2020.04.27 교원들의 정치활동이 왜 그렇게 두려운가? (12)
  5. 2020.03.05 빼앗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다시 찾아야 (10)
  6. 2020.01.31 차별 없는 세상은 불가능할까요? (3)
  7. 2020.01.06 정당의 정체성에 대하여... (8)
  8. 2019.11.26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어떻게 다른가? (3)
  9. 2019.11.05 모든 자유는 선(善)인가? (6)
  10. 2019.10.30 박정희정신 계승?... 쿠데타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4)
  11. 2019.10.22 주권자가 깨어나면 두려운 사람들... (4)
  12. 2019.10.18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왜 헌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5)
  13. 2019.09.18 인간의 존엄성이 실종된 사회는 후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3)
  14. 2019.09.03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4)
  15. 2019.08.29 우리는 왜 헌법읽기 운동을 하는가?
  16. 2019.08.17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 있나? (3)
  17. 2019.07.31 민주주의가 뭐예요? (1)
  18. 2019.07.04 헌법은 나라의 주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만든 거예요 (4)
  19. 2019.06.26 좋은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 (5)
  20. 2019.06.17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싶은가? (3)
  21. 2019.06.04 지금 대한민국 호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6)
  22. 2019.06.01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 (10)
  23. 2019.05.05 오늘은 제 97주년 어린이 날입니다 (4)
  24. 2019.04.26 헌법,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2)
  25. 2019.04.16 세월호 참사 5주년, 진실은 아직도 인양되지 않았다 (3)
  26. 2019.04.03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몰라도 될까? (3)
  27. 2019.04.02 규제를 풀면 어떤 세상이 될까? (8)
  28. 2019.04.01 주권자인 국민들은 왜 현대사를 잘 모를까? (6)
  29. 2019.01.29 주권자가 자기 나라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5)
  30. 2019.01.23 의무 없는 권리가 존재할 수 있는가? (2)


이 기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행하는 미래를 함께 여는교육 '부산교육' 2020 여름 제 94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읽어 보았을까? 법이란 법이란 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경찰과 같이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알아야 하는 것정도라고 생각할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인데 주인이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의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헌법이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이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1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12),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13)... ’라고 해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10년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는 타 시·도에서도 금방 벤치마킹해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분위기가 바로 나타날 줄 알았다. 그런데 학부모들 중에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교권이 무너지거나 이성교재를 하는 등 학교가 황폐화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학생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인권조례가 경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시행중이거나 제정절차를 밟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광주, 전북뿐이다. 대구를 비롯한 경북 충남 등 몇몇 지역은 아예 학생인권조례를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헌법에 보장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두고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조례를 따로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은 얘기다. 그러나 헌법을 한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것도 학생이나 어린이, 여성,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닌 모든 인간을 위해서가 아닌가? 민주주의가 태동한 천부인권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어디 학생 인권조례만 그런가?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적시해 대한민국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위한 정치, 국민들에 의한 정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의 탄생은 3·1운동과 4·19혁명과 같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정의감을 바탕으로 설립된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 제 10조에 밝혔듯이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즉 행복추구권이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위정자들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리를 주권자의 뜻에 따라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모든 주권자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제대로 노력해 왔는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면 정치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시켜 주지 못하고 학교가 무너진 것 또한 교육실패가 불러 온 증거다. 주권의식, 정치의식이 없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제대로 대접받기 어렵다.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캐치-프레이즈다. 2016년 필자는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던 일이 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한 시민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다. 그래서 시작한 헌법읽기 운동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도록 손바닥 크기의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절찬리에 보급 중에 있다.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우리헌법을 모두 다 읽는 데는 4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이제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든 헌법은 법전에 가둬 둘 것이 아니라 생활헌법으로 실천해야 한다. 중고등학교에 입학식 때 보면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 나와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는 선서를 한다. 내용도 모르는 교칙, 학생들이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교칙을 지키겠다고 선서를 할 것이 아니라 전교생들이 함께 학교헌법을 만들어 실천하면 어떨까? 학급에도 나도 쓸모가 있을걸",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삼십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와 같은 엽기적인 급훈이 아니라 학급 구성원들이 함께 학급헌법을 만들어 실천에 옮기면 얼마나 민주적인 학급이 될까?


가정에도 마찬가지다. 형편이 어려운 살림살이 걱정을 하는 부모의 대화에 참견이라도 하면 , 넌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런 핀잔을 받기 일쑤다. 가정경제를 배울 절호의 기회, 민주적인 가정을 꾸릴 절호의 기회를 왜곡된 자녀사랑이 민주주의를 배울 기회를 앗아 가고 있지는 않을까?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가정헌법을 만들면 민주적인 가정이 되지 않을까? 이제 헌법은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나, 법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배워야 할 헌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생활헌법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한 발 앞당기는 민주적인 국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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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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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등 과정 헌법 교육 청와대 청원 한번 하시죠?

    2020.06.24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주주의 국민이라면..알아야지요.
    잘 보고가요^^

    2020.06.24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끄러운 일이지요 운전자가 교통법규룰 모른다면...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20.06.24 12:21 신고 [ ADDR : EDIT/ DEL ]
  3. 민주주의는 가정에서 시작되어 학교로 부터 가르치고 알아야 할 그런 국민의 권리 행사입니다.

    2020.06.24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작지만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덕분에 임시정부 헌법도 알게 되었구요. 좀 더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06.24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 교육이 진짜 참교육인데.... 시험보는 기계로만 학생들을 이끄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20.06.24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부분 시도 교육감과 MOU를 체결했는데 교육감의 현실인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네요. 자신의 권리를 모르면서 주권행사를 하라는 것은 코미디지요.

      2020.06.24 12:24 신고 [ ADDR : EDIT/ DEL ]
  6.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헌법을 모르면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힘들지요. 더 많이 읽히고 장려되야 합니다.

    2020.06.24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제는 출번 4년차를 맞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전국에 40만권 보급이라는 기적을 이뤄낸 경사가 난 날이랍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님들과 주구너자들의 지지 덕분이지요

      2020.06.24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부끄럽지만 아직 우리 헌법을 전체다 읽은 적이 없습니다.
    100부 신청해서 주변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20.06.24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리헌법을 읽지 않으신걸요..ㅜ
      여기서 주문 하시면 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p6EVqBEN2hvDpirTd25GTQzk5GJ8VwBSAss7ecU6CMcO7w/viewform?c=0&w=1

      2020.06.24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8. 좋은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

    2020.06.24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민주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 규범을 제정하는것도 좋겠네요.

    2020.06.24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교육부터 하면... 세상이 달라 지지 읺겠습니까 독재정권은 국민들이 깨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요

      2020.06.24 12:30 신고 [ ADDR : EDIT/ DEL ]
  10. 외국인들은 은근 자기나라 법서를 읽어본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특히 유럽쪽에는요,,
    대학 때 궁금해서 생활법률도 살짝 공부를 하고 헌법서도 하나 구해 읽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알아야죠.

    2020.06.24 14: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오늘도 포스트 잘보고
    공감남기고 갑니다~
    행복한 수요일 되세요 ~

    2020.06.24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6. 11. 05:50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잘 정비돼 우리 손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단체장을 뽑고,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많은 곳에서 행사하지만, 국민 모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되돌아봐야 한다"

6·10 민주항쟁 서른세 돌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서울 용산구, 현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린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한 말이다.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생활 속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생활화하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어쩌면 민주주의의 실현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제의 강압에서 민족해방을 찾기 위한 3·1의거가 그렇고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 되겠다는 4·19혁명이 그렇고 유신에 저항한 6월행쟁이 그렇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피흘려 쟁취한 5·18광주민중항쟁이 그렇고 국정농단에 저항한 촛불혁명이 그렇다. 우리의 선열과 6월 항쟁과 촛불시민들이 그토록 지켜내려 했던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민주주의는 민주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현실은 어떤가? 문재인대통령이 언급한 ‘생활 속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는 헌법에 명시한 인권이 존중되고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가정에서의 민주주의부터 보자.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의 가정에서는 전근대적인 유교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시민운동이나 여성의 사회, 정치 법률상의 권리확장 운동을 하는 페미니스트(feminist)들조차도 가정에 들어오면 딴 사람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민주주의를 실천하자면서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문화와 주자가례의 제사문화를 고수하는 가정이 대부분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는 생활 속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을까?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학생들이 알기도 못하는 교칙을 준수하기를 바라는 학교생활이 그렇고 학교장중심의 관료주의 문화가 그렇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정기구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만든 학교운영위원회조차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못하는가 하면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학교는 자문기구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직장에는 생활 속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을까? ‘직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000의 명예와 위상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 회사의 복무규정이다.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명예와 위상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 때문에 제동이 걸린다. 복무규정과 주당근무시간만 준수한다고 생활 속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근대적인 가치관으로 어떻게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내용이 없는 형식이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을 만들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준법정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인의 가치관은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기적인 인간으로 길러내는 가정교육이 그렇고,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생활 속 민주주의란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지금 각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과를 두고 헌법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헌법조차 가르치지 않는 시민교육으로 어떻게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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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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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 참주인이 되도록 가르쳐야하는데...ㅠ.ㅠ
    참 쉬운일은 아닌듯..

    잘 보고갑니다.

    2020.06.11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아이들을 가정에서부터 민주의식을 갖도록 생활화하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학교도 직장에서도 민주주의는 법전에만 있습니다.

      2020.06.11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2.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들도록 교육이 되어야겠습니다.^^

    2020.06.11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유주의와 합리주의가 몸에 베어야 할텐데요~

    2020.06.11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 하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2020.06.11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4. 가정에서 민주주의, 구체적으로 역할 바꾸기로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의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대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0.06.11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좋지요. 역할바꾸기.... 가정헌법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손바닥헌법책을 읽고요. 한권에 500원하는 헌법책 주문해 보세요.
      여기서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p6EVqBEN2hvDpirTd25GTQzk5GJ8VwBSAss7ecU6CMcO7w/viewform?c=0&w=1

      2020.06.11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생활속 민주주의의 실천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정신으로 사회와 국가를 향할 수 있게 해야 하니까요!

    2020.06.11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정에서 생활 속 민주주의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가족회의부터 생활 속에ㅐ 실천함으로서 민주주의를 체화하면 좋겠지요
      가부장문환 제사 문화같은 문화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2020.06.11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오늘도 칼럼에 날개가 달렸네요. 우리 민주주의는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스스로 쟁취 할 때 생기는 것이죠. 국민 의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2020.06.11 1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민주시민의식이 고나건이지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민들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민주주의란 껍데기 뿐이지요.

      2020.06.11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7. 존중, 배려, 올바른 타협
    기본이 되는 것들이라 그 중요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2020.06.11 15: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를 우리는 헌법에만 있는줄 착각하지만 사실은 생활 속 민주주의가 더 중요합니다. 법전에만 있고 우리 생호라 속에는 없는 민주주의입니다.

      2020.06.12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5. 6. 05:37


“내가 생각하는 교육, 내가 가르치고 싶은 교육은 ‘내가 누구냐’ 하는,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하여 인간이 가진 천부적인 권리를 스스로 발견해 주장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식이었지요. 그러다 보면 민족이 저절로 발견될 터이고 우리 민족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길에도 이르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역사를 창조해 가는 주인공으로서의 눈뜸, 그러한 인간다운 삶으로 발전해 가는 데 중점을 두고 가르쳤습니다.”



석은 김용근(碩隱 金容根)선생님의 ‘나를 깨운 역사강의’에 소개 글이다. ‘내가 누구냐?’ 선생님의 가르침은 자아 정체성, 자기발견이 역사교육의 목표였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가르쳐 주는 것만 암기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는 얘기다. 역사책에는 사실(事實)도 있고 사실(史實)도 담겨 있다. 사실(史實)은 교과서 저자의 주관이나 가치관이 담겨 있다. 친일사관의 교과서도 있고, 민중사관, 영웅사관의 교과서도 있다. 과거 우리나라 피교육자들은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웠다. 정부가 필요한 지식만 골라 담은 국정교과서에는 영웅사관이나 친일사관의 학자들이 기록한 역사 교과서였다. 친일사관의 교과서를 배운 사람이 독립정신이나 민족의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식민지시대 교육은 황국신민이 목표였다. 조선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 교육의 역기능이다. 독재정권은 주권자들이 비판적 사고나 민주의식을 갖춘 국민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독재자들은 시키면 시키는대로 순종하는 교육, 운명론적 가치관을 가진 인간을 키워내는 것이 장기집권에 유리했다. 그들은 약육강식의 원리, 운명론적 가치관...과 같은 지배이데올로기로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운명론적 가치관을 갖는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가르쳐 왔다. 계급사회의 지배자들이 그랬고 독재정권, 유신정권이 그랬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가치로 하는 사회다. 헌법에는 이러한 가치가 담겨 있지만 독재자들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주권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치 않았다. 우리나라 역대 통치자들은 헌법을 제대로 가르쳐 국민이 주권자요, 주권자가 통치를 하는 나라라는 민주공화국의 개념을 가치 내면화하기를 꺼려했다. 대한민국이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는 것을 애써 외면한 이유가 자신의 태생적인 한계가 노출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권자들에게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국가가 이러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겠는가?



“내가 누구인가? “공부를 왜 하느냐?”라는 목적도 없이 교과서에 담긴 내용만 암기시키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모든 교육은 선이 아니다. 분단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강조하던 반공교육이 그렇고, 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교육헌장을 암기기키던 교육이 그렇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가르치려던 교육이 그렇고 사관도 없이 사실(史實)을 암기시키는 역사교육이 그렇다. 사실(事實)만 암기하는 역사공부는 시험에 대비해 수학문제를 외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박정희는 국민교육헌장에서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했다. 정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도 있는가? 오늘날 교육의 목적을 ’인재양성‘이라고 한다. 인재란 국가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존재다. 유신시대 ’민족중흥의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나 오늘날 ’창의력을 갖춘 인재양성‘과 무엇이 다른가? 내가 누구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천부인권,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난 것이다. 그것도 어린이나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다.

국영수음미체를 똑같이 암기시켜 일류대학을 나와 ‘창의력을 갖춘 인재양성’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타고난 가능성을 개발해 자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우리는 일제가 원하던 황국신민도, 독재자가 기대하던 순종형인간도 자본의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도 거부해야한다. 나는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깨우치는 교육이 필요하다. 헌법이나 철학을 가르치기를 애써 외면하고 국가가 원하는 인간을 길러 내겠다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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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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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철학교육이 주 1시간이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2020.05.06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부에게 철학교육 하라고 하묜 관념철학 가칠건데요. 니체나 칸트 알아듣지도 잘 못하는 거런 건 철학이라기보다 진실을 못 보게 만드는 미취교육입니다.

      2020.05.06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2. 긴 연휴가 끝났네요 다시 힘차게 즐거운 수요일 시작 하세요 ~

    2020.05.06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교육 김용택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의 글 절절이 옳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왜 사는지?' 가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은 공감이 갑니다.
    선생님의 글을 보며 많이 배워나가겟습니다.

    2020.05.06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영수음미체 모든 과목을 100점을 받아야 하는.... 교육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습니다.

      2020.05.06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4. 글을 읽으면서 저를 다시 돌아봅니다. 제 스스로 목적이 없었던 것같네요. 잘보고 갑니다

    2020.05.06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비싼 공납금 내 미국에서 미국식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배운 학자들에게 우민화교육을 받았습니다. 참 가엾은 민초들이지요.

      2020.05.06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5. 그게 올바른 교육인데,, 또 필요한 교육이구요.
    점수 위주의 교육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2020.05.06 1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교육도 헌법대로 하면 좋겠어요. 지식을 주입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이 아니라 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살리는 교육으로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5.06 17:14 신고 [ ADDR : EDIT/ DEL ]
  6. 교육이 바뀌어야합니다.

    2020.05.06 14: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러게요... 애들 공부하는 내용을 보면, 저게 전 학생들을 꼭 저렇게까지 시험보는 기계로 만들어야 할 까 싶더라구요. 정말 실생활에 1도 도움이 안되는 성적 줄세우기 위한 공부...

    2020.05.06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1등지상주의는 바뀌어야 합니다. 너무 잔인하잖아요. 한창 민감한 청소년기에 열패감을 길러주는...교육이 아니지요.

      2020.05.06 17:15 신고 [ ADDR : EDIT/ DEL ]
  8. 교육의 목적이 지식이라면 학원으로도 충분하겠지요..

    2020.05.06 1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지식만 가르치려면... 그런데 학교는 학교로서 할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육하자고 하는 교사들을 해직 파면시켰고요. 그피해는 고스란히 힉부모들에게 돌아 가는데... 학부모들은 가해자 편입니다.

      2020.05.06 19:31 신고 [ ADDR : EDIT/ DEL ]
  9. 주입식 교육은 노노입니다

    2020.05.07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교사2020. 4. 27. 05:39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헌법 제11조 ①항이다. 또 헌법 제31조 ④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적시(摘示)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교사들은 차별받고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교권을 제한 받고 있는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의무가 아닌 권리조항이다. 그러나 헌법 제7조 ②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규정으로 ‘교사의 정치 자유’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은 공무원을 비롯한 교사의 권리가 하위법인 교육기본법’ 제6조 1항‘이 ‘정치인들의 정치행위가 아무리 부당하더라도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 되는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 지난 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현직 교사 9명이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등이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공무원과 초·중등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당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교사들은 “정당가입은 안되고, 정치단체 가입은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과 교사는 정치과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불의와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기만 하고 있으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밀턴 마이의는 그의 저서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에서 “나치는 독일이라는 특정한 곳, 특정한 시기, 특정한 인물이 아닌 인간 전체에게 해당하는 문제”라면서 “침묵과 암묵적 동의는 광기의 피바람을 부르고, 불의에 저항하지 않으면 또 다른 히틀러가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권력의 일탈과 타락을 방관하는 것은 범죄’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고 사회를 공부하는 것이 아닌가? 교육이란 중립이 아니라 시비를 가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가치관을 길러 주는 일이다. 헌법의 제31조 ④항은 어떤 학자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가치중립적인 교육이란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독일에서는 1976년 바덴-뷔르템베르그의 정치교육의 최소조건을 협약해 정치이데올로기의 갈등을 제거함으로써, 교육을 통해서 정치적 이데올로기 강제주입 금지, 정치교육에서 정치논쟁을 허락하고 정치행위를 허락한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진보정치가와 보수정치가들이 협약을 체결해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찬반 토의를 하여 상호 다른 입장을 확인하고 그것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협약이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간의 존엄은 육체뿐만 아니라 그 육체에 담긴 정신(가치관)까지 포함하는 의미다. 그런데 각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서야 어떻게 존엄성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는가?

지난 4·15 총선에서 더민주당이 압승을 한 이유가 더민주당이 잘해서 일까? 해석은 갖가지겠지만 4·15총선의 숨은 공로자는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이 아닐까? 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기를 쓰고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 했는지 알만 하지 않은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도 마찬가지다. 대학교수들에게는 헌법이 보장한 정치행위는 무제한 보장하면서 초중등교사는 안 된다? 정치교과목을 가르치면 당연히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를 가르쳐야 하고 민주정치의 발전과 정당형태를 가르쳐야 한다. 정치과정의 참여나 선거와 참여, 정당과 여론에 대해 가르치지 못한다면 정치교과목을 교육과정에서 삭제하는게 옳지 않은가?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정당가입과 집단행위를 금지’는 합헌이라니... 정당가입 안되고 정치단체 가인은 허용하겠다니... 교원들의 ‘정당 가입 금지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대학 교원과 달리 정당 가입을 막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 밖의 정치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을 금지한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낸 이유에 대해서는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초중등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헌재는 왜 이렇게 교원들의 정치활동을 두려워하는가?

헌법의 헌(憲)은 해로울 해(害)+눈 목(目)+마음 심(心)의 합성이다. 해로운 것을 분별하는 마음의 눈을 뜻한다. 법은 그 자체가 눈과 같다는 의미다. 사람이 눈으로 사물을 바로 보듯, 법은 ‘선과 악, 불법과 합법, 비리와 이치, 정의와 부정을 구별하여 판단한다’는 의미다. 죄와 의를 구분하는 것이 곧 법이다. 그런데, 죄를 의라고 하고, 의를 죄라고 한다면 그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다. 눈먼 법이 된 것이다. 교육은 시(示)와 비(非)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일이다. 그런데 교사에게 원론만 가르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칠 수 없도록 침묵하라는 것은 교육의 포기다. 교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서야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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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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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정당 가입은 괜히 논란에 휩쓸릴수도 있을듯 합니다

    2020.04.27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공무원의 정치중립...
    요즘 유권자들...누가 뭐라한다고 흔들리지 않는데...ㅠ.ㅠ

    잘 보고가요

    2020.04.27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중립이라는게 교육에 갖다 붙이면 교육을 하지 말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답니다. 시비를 가리는 힘을 길러 주는게 교육인데...

      2020.04.27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월요일 아침 시작 하세요 ~

    2020.04.27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을 노동자, 근로자로 볼 것인지도 논의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참 어렵네요.

    2020.04.27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란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느 사람으로 정의하더군요. 그렇게 보면 원급받아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자지요.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만 빼고요.

      2020.04.27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제 새 판을 짜도 되지 않을까요?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가 함양되는 꼴을 못보는 자들의 최후도 얼마 남지 않은것 같습니다.

    2020.04.27 1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새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육부는 아무리 바른 말 해도 마이동풍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조차 해결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2020.04.27 16:57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런 체제와 교육 속에서 반세기 넘게 살아왔으니, 뭔들 제대로 이겠습니까.
    하나하나 바로잡으려면 그만큼의 시간이흘러야 하느지도 모르겠습니다.

    2020.04.27 21: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형 인간을 길러내야 하는... 자본의 논리가 정당화 되는 나라에서 교권이 제대로 실현되면 위기 의식을 느끼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처럼 막가파 자본주의에서는 더더욱...

      2020.04.28 05:0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3. 5. 06:54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란 귀족들만이 향유하거나 특권층들이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다. 이런 가치는 모든 인류,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가치요, 공공선이다. 그래서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토대 위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집을 짓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 권리가 있음을 천명(闡明)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모든 국민은 향유(享有)하고 있는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은 민초들에게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자기네들의 전유물로 알고 서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무리들이 있다. 사라져야할 구습(舊習)인 특권, 돈이나 권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법 위에 혹은 인권 위에 군림하며 갑질하는 자들, 그런 현실을 낱낱이 고발한 영화가 내부자들이다. 비록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희화화( 戱畵化)하기는 했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모습에 1000만에 가까운 관객들은 전율을 느끼며 관람하지 않았는가.

‘자유라는 가치도 마찬가지다. 우리민초들은 언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던 때가 있었던가? 계급사회에서의 골품제니 양천제, 적서차별(嫡庶差別)은 그렇다 치고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이상적인 가치로 누린다는 민주주의에서는 민초들은 그런 가치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못 배우고 못났으니까, 혹은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주권자들이 노예 아닌 노예로 살고 있는가? 오죽하면 루소는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개탄했을까? 우리는 아직도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평등’이라는 가치는 또 어떤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평등이 법전에만 있고 현실에는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평등이니 복지, 공유를 말하면 어김없이 종북이니 좌파,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때문이다. 헌법이며 유엔헌장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훈장조차도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는 헌법은 아직도 현실 따로 법 따로다.

자유와 평등이 도용당하고 있다. 그것도 친일과 독재 그리고 유신과 학살정권의 후예들이 한패거리가 되어 언론계에서 종교계에서 혹은 법조계, 학계, 정치계에서 자유와 평등이 마치 자기네들의 전유물처럼 호도 하고 있다, 태극기 부대를 보라. 우리 선열들은 이 태극기...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수많은 선열들이 목숨을 바치며 피눈물로 지켜왔는가? 민족의 애환이 담긴 우리민족의 상징이 태극기가 태극기부대의 난동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이미지 출처 : 부산일보>

자유는 또 어떤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헌법구절을 도용, 마치 민주주의를 사전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인 것처럼 호도 하고, 온갖 대명사에 자유를 붙여 전유물로 삼고 있다.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부터 반공 이데올로기 전파의 첨병 노릇으로 악명을 떨쳐온 관변단체의 이름에 어김없이 ‘한국자유총연맹’이요, 1990년 학살자 노태우와 변절자 김영삼, 그리고 유신본당 김종필 등이 밀실에서 야합하여 만든 당명이 ‘민주자유당’이다. 1995년에 김종필이 유신 잔당들을 긁어모아 급조한 정당 이름도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아닌가?

민주니 공화 또는 자유라는 이름 붙인 단체나 정당치고 그런 의미를 제대로 살린 단체나 정당을 본 일이 없다. 자유민주연합, 신한국당, 민주국민당, 자유선진당, 대한애국당...이 오늘날 미래통합당이 아닌가? 그들이 주권자들의 자유를 유린하기 위해 만든 단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유총연맹..이라는 관변단체가 아닌가?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역사는 잊지 않고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

헌법을 유리하는 자들, 아니 헌법위에 군림하겠다는 자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변신의 귀재(鬼才)들이다. 유체이탈화법으로 자기네들이 한 짓을 마치 남의 예기처럼 하고, 수없이 이름을, 로고를, 당복의 색깔을 바꾸고 주권자들 앞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엎드려 큰절을 하는 무리들....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정당조차 밥먹듯이 철새처럼 이동하며 가치관을 바꾸는 무리들이 그들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들에게 농락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내가 가진 권력 하나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노예로 살아온 세월이 한스러워서도 이제는 내 권력, 내 주권을 지켜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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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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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태극기가 언제부터인지 조금씩 거부감이 든다구요.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만, 자유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뀌지는 않을 테지만요.

    잘 보고 갑니다.

    2020.03.05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들 그러더군요. 태극기가 싫어진다고....
      이들은 민족의 상징 태극기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2020.03.05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2. 민주주의 상징인 단어들이 잘못된 집단에 의해 그 본질이
    훼손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20.03.05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본질훼손 맞습니다. 입밤 열면 법과 원칙찾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2020.03.05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3. 자유의 의미가 왜곡된 것이 참 안타깝네요.
    자유가 들어간 단체치고 제대로 된 곳이 없으니 말입니다.

    2020.03.05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포스팅 잘보구 갑니당ㅎㅎ 구독해써요 자주 뵈요!!

    2020.03.06 00: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보구갑니다 ! ㅎㅎㅎ
    제 피드도 놀러와주세요 ^_^

    2020.03.06 04: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1. 31. 06:12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 ①, ②, ③항입니다.


현행헌법뿐만 아니라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제정한 임시헌법 제 4조에도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 8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과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유엔헌장에도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4차산업혁명시대를 사는 대한민국국민들은 이러한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전과,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신체조건, 국적, 나이, 출신 지역, 이념 및 정견 등의 이유로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수당 지급,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이 사라지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권’을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계급사회에서는 골품제니 양천제 혹은 적서차별이나 신분에 따른 차별은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기본가치로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전술한 차별들이 사라진 평등사회가 실현되고 있을까요?


‘이백충, 삼백충, 원거지, 전거지, 빌거지, 엘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날 초등학생들 사이에 유행되는 은어(隱語)입니다. 지난해 11월 MBC ‘빅엔뉴스’가 보도한 “우리는 대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보도한 ‘요즈음 초등학생 사이에 사용되는 은어’에 대한 보도입니다. 이백충, 삼백충이란 부모의 소득이 월 200만원, 300만원 자녀라는 뜻입니다. 월세집에 살면 월거지, 전셋집에 살면 전거지, 빌라에 살면 빌거지, LH의 휴먼시아에 살면 엘사라고 놀림을 당한답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놀림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아직도 2016년 7월 7일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해야 한다"는 발언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화 <내부자들>을 빼닮은 신분의 차이가 아이들이 아닌 성인사회에서 그것도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교육부 고위관료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와 재벌 회장, 그리고 정치깡패와 유명 논설주간’이 벌이는 복수극 <내부자들>은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엄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칸영화제의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은 사회화입니다. 맹모삼천지교니 1800년대 프랑스 아베롱 지방에서 발견된 '늑대소년'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아이들이 ‘이백충, 3백충, 빌거지....’ 차별은 어른들의 사회에 대한 반영(反映)입니다. 어른들, 언론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이들을 비난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아이들에게... 청소년 자살문제를 개인에게 책임지우기 일쑤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정말 아이들만의 책임일까요?


돈벌이가 되는 거라면... 내게 이익이 되는 거라면... 못하는 일이 없는 현실을 두고 아이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을까요? 헌법도, 양심도, 철학도, 정의도... 돈 앞에 무너지는 세상... 돈이 되는 것이라면 여성을 상품화시키고 유효기간이 지난 먹거리며 아이들에게 먹이는가 하면 치명적인 식품첨가물을 첨가하는 장사꾼들은 달라지고 있을까요?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정당을 밥먹듯이 바꾸는 철새정치인들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먹거리는 물론 마실 물, 숨 쉴 공기까지도 안심하고 마실 수 없는 현실은 누가 만들 것인가요? 이제 오늘을 사는 어른들부터 ‘내탓이요’하며 가슴을 치는 통회(反映), 자복(自服)운동이라도 벌여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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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하는 사람을 차별하여야 할것입니다

    2020.01.31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른들 부터.

    2020.01.31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러게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인간의 본성이...

    2020.02.01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1. 6. 04:30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정당(4)


정당의 정체성을 말 할 때 자유한국당을 보수라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진보, 정의당을 좌파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분석일까요? 어떤 정당이 진보인지 보수인지는 그 정당의 정치강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당이나 언론이 사실은 극우에 가까우면서도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보수니 우파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정치성향도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보수=우파’, ‘진보=좌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혹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보수란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보다 옛것을 지키고 전통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는 의미로, 진보란 ‘변화와 발전을 통한 현 상태보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나라에는 정당이나 언론을 보수니 진보라고 분석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당의 정체성을 말할 때 ‘좌파’니 ‘중도보수 우파’ 혹은 ‘진보’로 분석하는 것은 명확한 개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이나 언론 혹은 시민단체들까지도 좌파와 우파 혹은 좌익이니 우익이라는 표현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역대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좌파=매국=분단’, ‘우파=애국=통일’이라는 프레임을 국민들의 뇌리 속에 못이 박히도록 의식화시켜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좌파니 우파란 프랑스혁명 당시 국민의회에서 의장석에서 절대왕정에 반대하며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립하려는 급진파가 왼쪽에... 오른 쪽에 앉은 사람들은 왕정체제를 유지하려는 보수파가 앉아 있어 공화파를 좌파, 왕정파를 우파로 지칭한데서 비롯된 된 것입니다.

보수니 진보, 좌파니 우파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좌파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보수는 자유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00당’이니 자유라는 이름이 붙은 정당이나 단체는 우파에 가깝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우파는 경쟁이니 효율을, 좌파는 분배나 복지정책을 강조합니다. ‘사유재산과 이윤 추구를 인정하고, 생산과 분배에 관한 결정은 정부가 아닌 시장에 맡길 것을 주장한 세력을 우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자본주의의 폐단에 저항하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세력을 좌파로 분류하게 된 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이니 보수성향의 언론이 문재인정부가 성장보다 분배우선정책을 꺼내면 빨갱이니 좌파 딱지를 붙이는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파들이 주장하는 ‘평등’이니 ‘복지’, ‘약자 배려’라는 가치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나 불교의 이상적인 가치도 그렇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가치관도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좌파들은 자신들에게 좌파니 빨갱이라는 딱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독재정권이나 유신정권, 군사정권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꺼낸 카드가 바로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좌익(좌파)=빨갱이=악마’ 프레임이기 때문입니다.



분단체제라는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정당이나 언론, 시민단체들의 정체성은 보수니 진보, 혹은 좌익, 우익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보다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분단체제유지세력인가’ 아니면 ‘통일지향적인 세력인가‘의 차이입니다. 분단을 좋아 하는 세력들이 누구입니까? 분단유지가 자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미국의 군산복합산업 마피아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친일세력, 친미세력, 보수라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 미국식 가치관과 미국의 은혜를 받아 기득권을 누리는 우파지식인들, 독재정권과 유신정권 군사정권에서 은혜를 입은 세력들, 변절한 사이비 종교인들, 그들이 키워놓은 새마을운동 어쩌고 하는 단체를 비롯한 관변단체들... 뉴라이트, 한국노총, 재향군인회, 자유대학생연합,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반공단체들... 바르게살기운동, 어버이연합, 박사모, 태극기부대, 일베저장소, 한국교원단체총엽합회, 자유대학생연합... 그리고 권력에 기생해 헌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을 비롯한 법조인들.... 이들이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세력 혹은 그 아류들입니다.

촛불혁명이 왜 어려운지 우리나라 역대 우익정권이 국정교과서로 혹은 우민화교육으로 반공교육, 반통일교육으로 국민들을 마취시켜놓았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분단의 벽, 반공의 프레임에 갇혀 통일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양심적인 정치인, 지식인, 교육자, 종교인, 시민단체들이 설 곳이 없이 없게 된 것입니다. 왜 민족교육을 하자는 전교조가, 노동자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이, 정의당이... 왜 소외받고 빨갱이가 되어야 하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통일이 살길이라는 상식이 무너지고 분단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반통일 매국세력이 애국자가 되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주권자가 설 곳은 어디입니까? 혁명을 부정하는 세력들, 헌법을 무시하는 세력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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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일 스텐트 시술을 위해 대전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러 갑니다. 지난해 이맘 때 급해서 응급실에서 시술을 했는데 1년이 지나 다시 해야 한답니다.
    오늘 글은 예약해 놓은 글입니다 수요일이나 목요일 퇴원해서 뵙겠습니다.

    2020.01.05 15: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보라 외치는데....진정 진보인지...ㅠ.ㅠ.

    잘 다녀오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뵈옵기를....^^

    2020.01.06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념 참 어려운일입니다.
    스턴트 시술을 받으시는군요.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2020.01.06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보와 보수의 의미 다시금 새겨봅니다.
    시술 무사히 받으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20.01.06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진보와 보수는 필요한데 좌파와 우파로 나뉘는 현실이 웃픕니다.
    이젠 고정된 프레임으로 느껴집니다.

    2020.01.06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진보 보수 다 국민을 위한 정당이었으면 합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2020.01.06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우민은 결국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권자인 시민이 더욱 현명해지고 똑똑해져야 합니다.

    2020.01.06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과연 우리나라에 보수가 있을까요?
    어느 나라 보수가 친일을 정당화하고 성조기를 들겠습니까?
    제1야당 집회에 성조기가 펄럭이는 꼴을 보고 있으면 그저 창피할 뿐입니다.
    보수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그저 사대주의자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20.01.06 13: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1. 26. 05:5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북한 헌법 제 1조다.

우리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알고 있다고 해도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은 세력들이 만든 가짜뉴스나 북한이 싫어 이탈한 주민이 전한 왜곡된 소식을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윤리시간에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반대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김없이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북한에도 헌법이 있고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하면 깜짝 놀란다. 북한이 민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나라의 국호라고 알고 있는 학생도 없지 않다.


<이미지 출처 : '키노 이 이그라'에서>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요, 남한도 민주주의하면 의아해 할 사람이 있겠지만 북한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즉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요, 남한의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가기 전 단계의 민주주의요, 부르주아민주주의란 봉건적 사회경제체제의 변혁의 산물로 나타난 민주주의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좋아 하는 ‘유산계급’ 민주주의로 이론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인민민주주의를 좋아하고 부자들은 부르주아민주주의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박정희정권의 유신헌법 제 1조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으니 주권자인 국민들은 민주주의니 공화주의란 헌법에만 있고 현실은 딴판인 세상에서 살아 왔다. 정치적으로 이 정도라면 경제체재인 자본주의는 어떨까? 우리헌법은 자본주의에 대해 제 119조에서 127조인 9조가 전부다.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 자본주의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선언적인 규정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에서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는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하는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자기의 노동력밖에는 팔 것이 없는 노동자로부터 노동력을 상품으로 사들여 상품 생산을 하는 경제 체제다. 민주주의처럼 원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한 이론으로 출발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개념처럼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정의하기는 모호한 개념이 되고 말았다. ’화폐와 은행, 기업과 시장 등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 요소부터 민주주의, 사회주의, 제국주의 등 자본주의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으로 변화, 발전해 온 정치사상‘이 자본주의다.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란 모든 생산품이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생산된 상품’이 되는 체제라고 정의했다. 생산의 목적이 이유을 위한 경제라면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 줄까? 이익이 선인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니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생산하고 지구를 영원한 불모지대로 만드는 핵도 상품으로 만드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자본과 노동의 대립관계에서는 수탈과 착취가 일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비용의 절약으로 이윤을 극대화 한다. 당연히 노사대립으로 갈등구조가 일상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들은 자본주의에서 살면서도 자본의 특징인 “①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②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며 ③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행해진다는 것, ④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 ⑤ 생산은 전체로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여기다 부르주아민주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인 부르주아정권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워 노동자는 가해자를 짝사랑하다 피해자로 살아가는 게 현실이 된다.

이 정도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다르게 국경이 없다. 자본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민주주의란 구호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유럽의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찍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대의민주주의인 사민주의를 채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본의 자유,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본의 천국을 지향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도, 종교도, 학문도, 자본의 시각에서 제단하고 정당화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없고 이윤이 목적인 자본이 주인인 나라에 인간의 존엄성이니 복지는 정말 실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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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못된 교육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2019.11.26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지요.
    잘 알고 가요

    2019.11.26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떤 개념이나 사실을 회피하고 감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같습니다. 왜 더 나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9.11.26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 11. 5. 05:41


우리헌법은 제 12조 신체의 자유에서부터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16조 주거의 자유,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19조 양심의 자유, 20조 종교의 자유, 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37조는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는 우리는 지난 독재정권시절, 뼈 저리가 경험했다. 진실을 말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배우고 싶은 것도 정권이 허락하는 것만 배우게 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노래하는 것까지 독재자의 입맛에 맞아야 허락하는 암흑의 벽에 갇혀 살았다.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까지 제한받고 사는게 얼마나 힘들고 죽고 싶은 고통인지는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자유를 향유하고 싶다는 것은 어쩌면 모든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지도 모른다. 인간이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지는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 엔디 듀플레인이 감옥으로부터 탈출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가 삶의 목적이 된 처절한 모습에서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온갖 상업주의와 이데올로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사전에서 자유란 ‘외부적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어떤 결과​가 따르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자유를 모든 자유를 만끽하면 정말 모든 사람이 세상이 될까? J,S 밀은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우리가 타인의 자유를 빼앗으려 하지 않는 한, 행복을 손에 넣으려는 타인의 노력을 방해하려고 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뜻대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 했다.

거짓말 할 수 있는 자유, 남을 자기 뜻대로 속일 수 있는 자유, 자신의 기분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자유라고 할 수 있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 생산자가 된 언론을 보라. 그들은 자유를 빙자해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한다. 때로는 고상한 이론을... 때로는 고매한 학자들의 이론이나 원리를 원용해 화려한 미사여구로 독자들을 희롱한다. 누가 토라도 달면 ‘언론의 자유’ 운운하면서 기득권수호라는 칼을 뽑아 든다.

또 있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헌법에도 사전에도 찾아볼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이 사람들은 정당 이름 앞에도 자유를 붙이고 자유를 수호하고 사수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이유처럼 떠벌리고 다닌다. 민주주의니 공화주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민주니 공화를 신주단지처럼 모시듯, 남의 자유를 별나게 억압하던 무리들이 당명에서조차 자유를 붙이기를 좋아한다. 자유당, 자유한국당, 자유선진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수호 국가원로회, 자유총연맹...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만 해당한다", "언론도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도 “미국처럼 언론에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팟캐스트 프로그램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나와서 한 말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 방송을 타기 시작하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기를 좋아 하는 기레기들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타인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감정을 일컬어 ‘쌤통 심리’라고 한다. 남이 잘못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샘통심리가 일반화되어서 그럴까? 세상은 온톤 샘통 심리가 뒤덮고 있다. 언론만 그런게 아니다. 제 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한 일을 마치 남의 얘기처럼 하는 유체이탈화법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호도하고, 종교인들은 목회자인지 정치인인지 모르는 조폭세계에를 방불케 한다.

며칠 전 가수 설리(본명 최진리)가 악플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세상을 하직했다. 가수 유니씨와 탤런트 정다빈씨가 그랬다. “모든 사람에게는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함과 동시에,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이념을 추구하고 획득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세계인권선언 제19조) 남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누리는 자유, 남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통을 주는 자유, 국민들을 눈과 귀를 막을 자유... 이런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자들은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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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 다음은 연예 뉴스 댓글란을 닫았더군요..

    2019.11.05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에 자유민주주의가 없었군요. 다시 한번 헌법을 잘 읽어 보야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2019.11.05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젠 연예뉴스에는 댓글을 닫았더군요.
    진작 좀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ㅠ.ㅠ.

    자유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019.11.05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 신기한 게 독재자를 옹호하고
    권위주의 시절을 추억하는 사람들의 단체를 보면
    자유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자유는 헌법에서 명시한 자유가 아니겠지요....

    2019.11.05 14: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제 생각에는 방종스런 자유를 가장 호사스럽게 누리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같네요.

    2019.11.05 2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책임이 더 중요해지는 사회 같습니다.
    또한 그 책임이 평등해야 공정한 사회일거구요.
    정의로운 사회란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2019.11.05 2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 10. 30. 05:36


“박정희 정신을 배워야 한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사에 주도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최초의 인물이며...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독보적인 성취와 성공의 기적을 일구어 낸 분이다"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황교안뿐만 아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는 이승만정신, 박정희정신을 계승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소리 하는 자들은 박정희가 한 짓을 정말 모르고 있을까? 박정희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런 말을 한다면 무식의 극치요, 알고 이런 소리를 한다면 후안무치한 대국민 시기다. 세상에 할 말이 있고 해서 안 되는 말이 있다. 공당의 대표 더구나 대한민국 제 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헌법을 어기고 쿠데타를 일으킨 역적의 정신을 계승하자니...


박정희는 일제시대 ‘천황폐하에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던 자가 아닌가? 헌법을 어기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자가 아닌가? 유신헌법을 한번이라도 읽어 본 사람이라면 그 헌법이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민주주의를 부정한 헌법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다, 유신정권으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독재자의 정신을 계승하자니... 정권을 잡겠다고 나라를 도둑질한 자를 따라가자고 하는 것은 반헌법, 반민주적인 작태다. 최근 지소미아(GSOMIA) 문제로 일본이 경제전쟁을 도발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박정희의 한일청구권협정의 연장선상에 일어난 문제가 아닌가?

이승만을 국부로 그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논리도 마찬가지다. 이승만은 한반도의 분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다. 얼마나 장기집권에 눈이 어두웠으면 6·25전쟁 중에 헌법을 고치고 3·15부정선거를 저지르다 끝내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쫓겨난 인물이 아닌가? 제주항쟁, 여순사건 그리고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공비토벌이라는 이름으로 죽인 수많은 양민학살사건은 이승만과 무관한가? 자신은 대구로, 부산으로 피난가면서 한강다리를 폭파해 수많은 국민을 죽인자는 누군가? 전쟁 중에 20만명을 굶어 죽게 만든 국민방위군 사건은 이승만과 무관한가? 이런자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고...? 우리경제를 대미종속경제로 만들고 재벌을 키워 양극화를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 36년간 일제강점기에서 무려 45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인 군인·군속으로서 전쟁터로 내몰리고, 그 중 5만 명이 전사하고 일본 각지와 사할린 등의 탄관이나 광산, 군수공장 등에 집단적으로 연행되어 노동자로서 죽지 못해 일했다. 일본 본토에 연행된 한국인만도 무려 72만 명이다. 학도병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를 덮어놓고 한일국교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온 국민이 반대하던 한일협정을 체결한자가 누군가?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을 받아 36년 강점의 일본에 면죄부를 준 자가 박정희 안닌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며 땅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한게 엊그제 같은데 그들이 바뀐게 무엇인가? 솔직히 말해 자유한국당은 정당으로 보기 어렵다.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잃어버린 정권을 되찾겠다고 국민들에게 사기 치고 있는 무리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우리공화당이다. 아무리 집권에 눈이 뒤집혀도 그렇지 역사가 지켜보고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을 눈도 꿈쩍하지 않고 내뱉을 수 있는가? 이들이 하고다니는 막말을 들어 보면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자기네들이 한 짓을 마치 남의 얘기처럼 하고 있는 파렴치한들이 아닌가?

무식해서일까 아니면 국민들을 헌법도 모르는 사맹(史盲)으로 취급해서 그럴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런데 이승만을 따라 배우고 박정희 정신을 계승해...? 아무리 반공교육, 유신교육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마취되고 기레기들의 가짜뉴스에 속아 진위를 구별하지 못하더라도 4··19혁명을 유발케하고, 헌정을 뒤엎은 쿠데타의 주역 이승만 박정희의 정신을 계승하자니... 이승만시대, 박정희의 유신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인가? 아무리 착각은 우리 국민들은 이승만, 박정희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승만정신, 박정희정신을 계승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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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2019.10.30 05: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허걱...나라를 거꾸로 돌릴 생각인가? ㅠ.ㅠ

    2019.10.30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늘 글을 읽으니 헌법은 공기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지로 그 본질을 오염시켜 마시면 오래 못 갈 것입니다.

    2019.10.30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무리 생각해도 보수가 박정희를 그들의 대표인물로 꼽는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무엇을 배우자는 건지...

    2019.10.31 0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 10. 22. 04:47


박정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국정교과서란 ‘교육부 장관이 저작권자로, 국가에서 채택한 1종 교과서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북한...’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정부가 허락한 지식만 아는 국민을 만들어라’ 이것이 국정교과서를 만든 이유입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은 국정교과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9를 의거라고 하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놀랍게도 본문 제 1조 ①항과 ②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진술해 놓고 제 8조에는 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주권의 행사를 대표자만 행사할 수 있는 나라. 더더구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헌법 제 36조 ③항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 되고 제40조 ①항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고 제41조 ①항은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하는가 하면 53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59조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라고 해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라고 공공연히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유명무실’한 언어의 유일뿐입니다. 스스로 독재자가 되겠다는 이런 헌법을 박정희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런 헌법을 정당화한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입니다. 이런 헌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교사가 ‘민주주의’니 ‘공화국’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런 유신헌법을 투표율은 80%, 찬성률은 73.1%로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공공연히 선언하고 3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에서 유신대통령은 주권자들이 깨어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박근혜가 후보시절 “법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는 세상은 국민들이 ‘아버지 박정희가 나라를 구한 영웅이요, 유신헌법이 한국적민주주의’라고 알리고 싶어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지도자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진실이요, 그런 생각을 옳다고 믿도록 만들기 위해 국정과서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가끔 반골들이 등장하면 헌법보다 상위법(?)인 국가 보안법으로 빨갱이 이데올로기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촛불정부라면서... 왜 국민들을 깨우지 못할까요? 문재인 정부는 왜 유신헌법과 국정교과서 그리고 기레기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된 주권자들을 깨우지 않을까요? 여론을 존중해야한다고요? 여론이란 주권자들의 수준이요, 주권자들이 민주의식과 비판의식 그리고 주권의식을 얼마나 확고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순종적인 국민, 권력 앞에 작아지는 노예근성. 이해관계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 흑백논리며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과 같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한 주권자들을 두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헌법 제 31조 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생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유명인사들 불러 일회성 강의로 구색을 맞추는게 평생교육의 진흥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는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화국에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는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 제 10조는 왜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요? 주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교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면서 ‘국가의 의무’,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은 왜 무시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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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원 한번 하시죠^^

    2019.10.22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근혜 대통령은 정서적,지적으로 결핍이 있어 보입니다.하긴 부모를 모두 총으로 잃었으니 정신적 트라우마가 오죽 하겠어요.
    그래서 수구세력들이 자기들의 권력 연장을 위한 허수아비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한 느낌이 들던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박정희 대통령 향수병'에 걸린 사람들이 한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으로로 정신발달 장애 여성을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ㅜㅜ

    국민들을 국정 교과서에 세뇌 시켜야 하는 목적도 결국 그들이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네요.

    2019.10.22 1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실 당연하지만
    너무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상식조차도 상식과 비상식으로 나뉘는 세상이라...
    어쩌면 깨어있지만 깨어있지 않은 우리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19.10.22 14: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은 국민의식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 수준에 맞는 정치 현실이 참 서글프네요.

    2019.10.23 0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0. 18. 05:46


맹자는 사람에게는 “타인의 불행을 아파하고((惻隱之心),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마음((羞惡之心)과 타인에게 양보하는 마음((辭讓之心), 그리고 선악시비를 가리는 판별((是非之心)하는 마음(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다. 사람에게 이러한 사단칠정(四端七情)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 아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와 같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양심이란 ‘타고난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인 인식이나 감각’을 일컫는 말이다.



사회에서 구성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생겨난게 도덕이나 관습과 같은 규범(規範)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은 강제력이 약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등장한 게 강제력을 가진 규칙이니 조례, 법, 헌법과 같은 사회적 규범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은 더불어 사는 구성원이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강제력을 가져야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성원들이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규범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다면 정의로운 공동체가 실현할 수 있을까?

사회화 기관인 가정과 학교는 이러한 규범을 전수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세대들에게 체화시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데 가정이나 학교가 사회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는 이성이나 밥치가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상업주의가 만드는 세상, 자본에 예속된 사회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까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래서 게임이며 드라마며 심지어 장난감까지 총이나 칼이... 베틀 로얄과 같은 영화를 보면서 자란 청소년들은 선악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 진다. 사회적 규범은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올바를 가치관을 갖게 하는 안내서 역할을 해야겠지만 사회화 기관은 그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중·고등학교 입학식에는 학생 대표가 학교장 앞에 나가 선서를 한다.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로 시작하는 선서는 선서를 하는 학생대표조차 읽어본 일이 없는... 선생님이 써 주신 원고를 읽는 쇼를 연출하고 있다. 사회구성원이 공동체생활을 원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할 기본적인 규범이 있다. 그것이 양심이든 도덕이든 법이든... 그런데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얽히고설킨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양심이나 도덕으로는 공동체가 평화로울 수 없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지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강제력이 잇는 규범 즉 조례나 법, 헌법과 같은 물리적 강제력으로 해법을 찾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중고교 학생들의 입학식 선서처럼 사회적 규범을 평생 한 번도 읽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이 옭고 그름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당연히 헌법이라는 법의 법이 존재하지만 국민 대부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헌법을 한번도 읽어보지 못했다면 선서를 읽어보지 않은 학생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헌법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선한 정부라면 당연히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법의 법인 헌법을 읽고 실천하도록 안내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교육을 통해 가르친 헌법교육은 국민의 권리의 종류와 의무 대통령이나 국회의 하는 일...을 암기시켰을 뿐 국민들이 가진 행복추구권이나 국가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의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갖도록 안내하지 않은 것은 주권자의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하도록 우민화시킨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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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에게 주권을 가르치지 않는 것 같으네요.ㅠ.ㅠ

    2019.10.18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일주에 1시간이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2019.10.18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실 주위에도
    주권자로서 권리에 대해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거의 같은 수준이고요.
    학교에서 헌법, 노동조합(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10.18 1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과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과목은 문과의 영역이고 선택과목으로 잘 채택되지 않는 법과정치라는 과목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1에는 문과와 이과 통합적으로 수강하는 공통사회과목이 존재하지만, 심도있게 다룰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2019.10.18 1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사회에 나가면 계산기가 생활 필수품인데 .....
    초등학교에서 구구단 외워가며 머리 터지게 사칙연산 배우는 시간에 차라리 아이들 손에 계산기 쥐어 주고
    규범이나 도덕, 헌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전인 교육'의 한 방법일 수 있겠어요.

    2019.10.18 2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 9. 18. 04:41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 12조 ① 모든 국민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 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 되지 아니하며...

제 14조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

조국사태로 나라가 난장판이다. 우리헌법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지만 현실에는 막말과 조롱, 상대방의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개인은 인격수준이겠지만 사회적 공기인 언론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인권의식이 이렇게 후진국으로 전락했는지 다른 나라가 보면 웃음거리다. 특히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 보수의 탈을 쓴 수구세력들.... 사이비 언론들, 종교의 탈을 쓴 사이비 목회자들... 이해관계에 따라 춤추는 변절한 지식인들... 친일과 유신의 후예들...

서구의 민주주의는 '천부인권설'의 인권개념에 기초한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불가침·불가양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지배권은 각 개인의 이와 같은 천부인권의 지배계약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때문에 국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국민은 그들의 자연권, 즉 천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천부인권설이다. 대한민국 국가 인권위원회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 했다.

우리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담겨 있는 국민으로서 누릴 권리나 행복추구권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특정한 계층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릴 권리로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란 성별, 연령, 외모나 경제력, 사회적 지위, 학벌, 종교, 인종....에 관계없다는 뜻이다.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이 헌법 130조 안에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 10조) 평등권(11조), 신체의 자유(12조), 거주·이전의 자유(14조), 직업 선택의 자유(15조), 주거의 자유(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 통신의 비밀(18조), 양심의 자유(18조), 종교의 자유(20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의 보상(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저작권의 보호(22조), 청원권(26조),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기회 균등(31조),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보장(33조), 환경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장(35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과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 금지(378조)...를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요, 국가가 보장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칸트는 “목적 그 자체로서 인간은 결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으며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성립된 사회다. 학생이기 때문에 차별받아도 된다는 논리는 어디 있는가? 부끄러운 논쟁은 이제 그쳐야 한다.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외모나 학벌이나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부러움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 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희소가치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위임한 사람 앞에 비굴하거나 권력 앞에 비굴해지는 추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인권조례를 만들자는 것부터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학생인권조례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지자체가 있다. 헌법이 법전에만 있는 사회, 헌법교육을 외면하는 학교. 그리고 지자체들... 인권의식, 민주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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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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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 정당이 있음으로 후진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9.09.18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인간의 존엄성...
    사람사는데있어 기본이지요.

    잘 보고가요^^

    2019.09.18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여러가지로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애초에 건국할 당시부터 이런 문제들을 안고 출범한 셈이니...ㅜㅜ
    정말 길이 안 보이네요.

    2019.09.18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9. 9. 3. 05:15


좌파, 종북, 빨갱이...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만큼 공포의 대상이 된 언어는 없다. 저주와 공포의 기피단어 단어. 좌파, 종북, 빨갱이...의 실체는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사회는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들은 보수로,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을 진보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또 경제적으로 사유를 강조하면 보수로, 공유를 더 강조하면 진보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 혹은 사회주의를 지칭하는 이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단어는 정적을 공격하는 왜곡된 언어다. 평등이라는 가치. 혹은 공유를 더 강조 하는 사람들조차 사회주의니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한사코 싫어한다. 저주의 대상이 된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해방정국에서 민족세력에게 덧씌워진...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 친일세력 분단세력들이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다.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마저 사실상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마당에 쿠바나 북한정도가 변형된 사회주의국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다. 이데올로기로 덧씌워진 북한이나 왜곡된 사회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의 실체, 북한의 실체란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조차 못하고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양심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헌법이 있고,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헌법의 상위법이 된 나라에 사회주의를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북한을 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북한에 대해, 사회주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사람들... 민주주의니 전체주의는 정치체제를 일컫는 말이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는 경제체제를 일컫는 말이다. 정치체제인 민주주의 반대말은 전체주의요,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사회주의(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맞다. 자본주의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요, 사회주의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 제도를 수단으로 하는 체제다.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경제체제를 일컫는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반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민주주의인가 자유민주주의인가?>

박근혜정부시절,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며 내놓은 시안에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표현해 논란이 됐지만 지금도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인가? 우리헌법 전문에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서술되어 있을 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본문 130조 어디에도 없다. 실제로 민주주의에는 북한처럼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유럽의 국가들처럼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불교민주주의...등 수없이 많다,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지 자유민주주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선이요, 사회주의는 좌파, 빨갱이, 종북과 같은 왜곡된 의미의 악의 축인가? 친미는 선이요, 반미는 악인가? 미국과 소련이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상대방을 적으로 만드는 이데올로기 필요해 내놓은 카드가 빨갱이였다. 우리나라는 해방정국에서 친일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정적이 필요했다. 북한은 빨갱이요, 빨갱이는 악의 축이라는 반공이데올로기, 국가보안법이 공산주의는 좌파요, 좌파는 빨갱이요, 악의 축으로 만든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북한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다. 한때 사회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나라가 공산주의일 뿐, 공산주의국가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는 극우세력들이 말하는 '좌파, 종북, 빨갱이..'와 뜻과는 거리가 멀다. 자칭보수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치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니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 신자유주의 가치다. 이에 반해 진보세력들은 복지나 평등, 분배우선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약자배려나 평등사회실현은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기본가치다. 헌법에 보장된 사회적인 기본권인 복지조차 좌파니, 종북, 빨갱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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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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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적을 제거하는 최고의 논리입니다..

    2019.09.03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빨갱이는 유격대 등을 의미하는 Partisan에서 온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독일 나치와 싸우고 저항했던 프랑스 민병대였던 빨치산(음역)이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2019.09.03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수구세력이 바라는 나라는 바로, 탐욕스런 기득권들의 나라입니다.
    필리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파탄난 나라들. 그 나라들이 바로 자유당, 뉴라이트, 조중동이 바라는 막장 세상이지요.

    2019.09.04 2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에 정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0.02.12 2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 8. 29. 05:51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복잡한 도로를 달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것도 대부분의 운전자가 다 그렇다면...? 도로는 삽시간에 난장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며 수강생들에게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된 우리나라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신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읽어 보았다'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대한민국국민이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국민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리가 있으며 왜 보호받아야 하는지 등을 정해놓은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살아간다면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는 현상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사회의 예의나, 도덕과 같은 규범을 알아야 공동체의 일원으로 원만하게 생호라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법의 법이요, 나라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회화 기관과 재 사회화 기관이 있다.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자체나 시민단체들의 초청강연...행상에 헌법을 쉽게 제대로 강의한 일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의 구성원들은 자기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노동자로 살아갈 사람은 노동법을 알아야 하고 교육을 하는 교육자들은 교육법을 알아야 한다. 언론인은 언론인으로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언론규범을 알고 있어야 한다. 더구나 이런 모든 사회규범의 규법인 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국가가 모든 국민의 귄리를 제대로 보호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다. 왜 이런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헌법을 전공한 수많은 사람들 법조계에 일하고 싶어 하는 수많은 법조계 지망생들... 헌법재판소와 법률관계기관들... 특히 헌법 제 31조 5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가 있는데... 왜 이행하지 않고 있을까?

우리헌법에는 전문에 헌법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제정과정, 헌 법제정의 목적과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이념과 기본적 가치질서들을 담고 있다. 본문은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해 130조로 구성되고 부칙을 6조로 구성되어 있다. 분량으로 말하면 전체를 다 읽는데 40분도 채 안 걸린다. 헌법의 표현에 나타듯이 '모든 국민'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진술돼 있다. 이런 헌법을... 모두 다 읽는데 불과 한시간도 걸리지 않는 헌법을 왜 학교에서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는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정도지만 "민주주의 가 뭐예요? 공화국이 뭐죠?" 라고 물어 보면 명쾌하게 대답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더구나 헌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의무를 알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과 같은 권리와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가 있다는 것과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이런 권리를 지켜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학교나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해야할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주권자들이 알아야 한다.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대접받는 세상을 앞당기는 길은 무엇일까? 헌법을 읽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라는 사실을 알아 주인의식,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앞다겨보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헌법을 읽고, 헌법을 알아, 헌법대로 살자'는 사람들이 모여 회원으로 가입해 만든 단체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다. 초등학생에서부터 80에 가까운 노인까지 모인 단체. 회비도 능력에 따라 3000원 5000원 그리고 1만원이상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다. 

10명의 이사들이 22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올해부터 전국 17개 시·도의 전국조직으로 확대하기 위해 회원 배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클릭하시면 회원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한권에 500원의 후원금으로(클릭하시면 손바닥헌법책을 주뮨하실 수 있습니다) 받아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 권을 가지 나라를 만들자'는 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어떤 선생님들을 헌법책을 구입, 자기반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헌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헌법책을 주문, 이웃에 선물하는가 하면 어떤 가게는 헌법책을 전시해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분들고 있다. 

연예인 김재동씨처럼 헌법 전문을 다 외우지는 못해도 헌법이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과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 그것도 특권층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부그러운 일을 없지 않을까? 주권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권력 앞에 작아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주인들에게 폭력으로 되돌려 주는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쥐나라 국민들이 고양이 지도자로 뽑는 마우스랜드 이야기처럼 피해자가 가해자는 짝사랑하는 비극을 그쳐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실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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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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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2019. 8. 17. 06:19


1945년 8월 15일은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나경원의원이 광복절을 맞아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인가? 아니면 1948년인가? 광복절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공론이 벌써 13년째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이 선포되면서 부터다. 아니다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다’ 이 상반된 주장, 건국절 논쟁은 2006년 당시 서울대 이영훈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면서부터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현행헌법은 전문에 이렇게 시작한다. 3·1운동이 1919년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임시정부건립도 상해에서, 그리고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법령 제1호’로 고시되었다는 사실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되고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면 전과자가 된다. 그렇다면 법의 법,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다 처벌당했고 박근혜도 대통령에서 탄핵당해 지금도 재판 중에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공공연하게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이라는 대학교수니 전직법관을 지낸 사람, 혹은 현행 제 1야당의 원내대표인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승만 초대대통령을 국부로 모시고 싶어서다. 상해 임시의정원에서 헌법을 어겨 탄핵당한 사람, 대한민국을 국제연맹에 위임통치해 달라고 미국윌슨대통령에게 청원을 했던 사람, 해방정국에서 정권욕에 사로잡혀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고, 4·19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사람을 국부로 모시고 싶어 헌법조차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남기는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시도하다 좌절되기도 했다.



헌법을 어기는 자들을 '반헌법행위자'들이라고 한다. 반헌법행위란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내란·고문조작·부정선거 등 반헌법 행위를 자행한 자, 반헌법 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등’을 가리킨다. 이 '반헌법행위자'들이 차기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제 1 야당이다. 제 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 제 1야당의 원내대표 나경원은 2004년 일본의 자위대 행사에 참석했다가 논란이 일자 실수로 갔다고 거짓말로 얼버무리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일본'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우리'라는 표현은 의미 없는 말버릇이었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어기는 ‘반헌법행위자’들로 넘쳐난다. 친일의 후예당답게 당당하게 ‘우리일본’을 말한 것도 모자라 이제 현직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며 “좌파 포로 정권”이라고 철지난 색깔 씌우기를 하고 있다. 헌법을 어긴 사람들, ‘반헌법행위자’들이 국회를 초토화시키는 현실을 언제까지 좌시하고 있어야 하는가? 도로교통법도 아니고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인 헌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기고만장하는 모습, 헌법을 부정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좌시하고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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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국에 가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언행을 했더군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2019.08.17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들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경우 어떤 비극이 펼쳐질지 생각만으로도 끔찍하군요

    2019.08.17 1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9.08.17 18:28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 7. 31. 05:55


“민주주의가 뭐예요?” 누가 이렇게 물으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막상 “민주주의가 뭐예요?”라고 묻는다면 똑 부러지게 “민주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대답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전을 찾아보면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풀이 해 놓았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라고 했지만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에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느니 국민이 주인이라는 선언으로 어떻게 주인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은행에 돈을 수천억원을 저축해 놓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금주가 자신의 통장에 그런 돈이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나 주권의식이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외쳐 본들 달라지는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 어쩌고 하지만 그들이 주권자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주인 대접을 해 왔나요?

최근에는 지자체마다 헌법 제 31조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민교육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교육과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헌법읽기운동이나 헌법교육을 한다는 소리를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찾아가 헌법친화도시를 만들자고 하면 무슨 생뚱맞은 소리를 하느냐고 이상한 사람대접을 받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주권이 어떤 것이 있는지 주권자에 보장된 권리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주권을 어떻게 행사 하는지를 알아야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민주주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법에 명시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사상이나 이념’이라고 대답하거나 링컨 미국대통령이 게티즈버그 국립묘지 봉헌식에서 한 연설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단어를 나열해 놓아도 민주주의의 주인이 ‘사람’이라는 것. ‘나’라는 것 그리고 그 주인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소리 나는 놋쇠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실현하느냐를 위해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이 도입된 것이지요.

민주주의의 연원(淵源)을 살펴보면 멀리 그리스에서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로크와 루소의 천부인권, 사회계약설 그리고 기독교의 박애사상과 결합하면서 점진적으로 형성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서구 봉건사회에서 생산자 층이 그들의 자유로운 산업 활동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하기 위하여 절대군주의 압제와 봉건귀족계급의 특권에 저항하면서 발전한 이념입니다.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얻기 위하여 쟁취한 서구의 민주주의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동학의 인내천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진일보한 사상 인내천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서구에서 발전한 민주주의를 원조라고 배워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이념이나 사상’으로 정의해도 좋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역사를 반추해 보면 그렇습니다. 서구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리고 신중심의 르네상스(Renaissance)세계에서 인간중심의 세게로... 종교개혁운동으로 진전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독교 사상이 가미되어 민주라는 이념과 인권사상인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 평등이 결합해 완성된 사상이 곧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보장된 자유란 무제한의 자유가 아닙니다. 평등 또한 절대적인 평등이 아닌 두 이념이 조화될 때 완성될 수 있는 이념입니다. 오늘날 사이비정치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이념도 알지 못하고 주권자를 위해 봉사하기는커녕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폭력으로 되갚는 반민주적인 현상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이 없는 주권자들이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란 자기주준의 민주주의 밖에 누릴 수 없습니다. 주권자들이 민주의식, 주권의식을 가진 제대로 된 민주주의란 주권자들의 권리장전, 헌법을 읽고 깨우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 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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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한당을 보면 민주주의 나라가 아닌것 같습니다.ㅡ.ㅡ;;

    2019.07.31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 7. 4. 05:43


오늘 포스팅은 어제 서울시중구 다동청계천로에 있는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부산에서 이 방송사회를 위해 올라 오신 직접민주주의 뉴스 이사이신 최자영교수님 사회로 녹화한 방송원고입니다. 편집후 방송한다고 해서 녹화만 하고 왔습니다. 준비해 주신 이수종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방송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방향이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민주사회가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백주 대낮에 떼를 지어 활보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군을 학살하던 자가 애국자로 대접받고 국립묘지에 그런 자들이 안장되어 있다면 이런 나라를 두고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국군이 주권자인 국민을 606명을 학살한 자가 대통령을 지내고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큰소리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다 못한 사람들이 나서서 “헌법대로 하라! 한법대로 살자!”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헌법 읽기국민운동 김용택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는 김용택입니다.

사회자 : 교직생활을 하던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인 소개 좀 하시죠?

김 : 예, 저는 1969년부터 초등과 중등 그리고 공립과 사립 남자학교와 여자학교에서 골고루(?) 근무하다 2017년 정년퇴임을 한 전직교사입니다.

사회자 : 2017년 정년퇴임을 하셨으면 퇴임하신지 12년, 보통 공무원들은 정년퇴임을 하고 나면 건강관리나 하며 편안하게 노후를 지내시는데 아직도 일선현장에서 뛰고 계신다는게 놀랍습니다. 왜 편한 길을 두고 힘들게 사시는 지요?

김 : 미안해서요. 제가 교직에 근무할 때 사회선생이었거든요.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하는데 교사 자신이 민주의식이 없다면 배우는 하생이 무얼 배우겠습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사회선생을 하면서도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의 헌법전문을 읽어 보지 못했답니다. 물론 민주의식에 투철하지도 못했고요. 식민지시대 교육자, 유신시대와 독재정권시절, 국정교과서를 가르친 교사가 학생들에게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교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지만요.

사회자 : 그래서 선생님이 정년퇴임을 하시면서 30년이상 근무한 교사들에게 주는 옥조근정훈장을 받지 않겠다고 포기를 하셨군요. 인터넷에 보니 주요일간지 사설에 까지 훈장을 거부한 선생님이라고 소개 해 놓았더군요. 헌법 읽기운동을 시작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김 : 예,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자들 만나 직적 사과해야 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홈페이지를 만들기도 하고 페이스 북이나 블로그를 만들어 못다 가르친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려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네요. 그래서 헌법읽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사회자 : 헌법읽기...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운동은 시민들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김 : 맞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와 유신시대, 독재정부와 군사정부가 국민이 깨어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오히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정권이 선택한 지식만 배워라! 3S정책으로 마취시켜 우민화시켰지요. 그래서 민주국가에서 민주의식이 없는 시민을 길러냈잖아요? 사회자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태극기부대가 그런 교육의 희생자들이지요. 헌법읽기운동을 그래서 시작한 것입니다.

사회자 : 선생님이 함께 하시는 헌법읽기운동단체가 하시는 일 좀 소개 해 주시지요?

김 : 제가 ‘교육도시 서울’이라는 카톡방에 ‘제 여생이 마지막 소원이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헌법 한권씩 있어 주권자인 국민들이 헌법을 알고 헌법대로 대접받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던 일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본 시민들이 모여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현재 ’손바닥 헌법책 32만권 보급‘이라는 기적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놀랍습니다. 누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한다? 헌법책을 만들려면 돈도 있어야 하고 보급하기 위해 주문자들에게 배송하기 위한 일꾼도 필요하고.... 사무실이며 사무실 운영비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김 : 우리국민들은 놀랍게도 나라에 어려운 일에 있으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구한 분들이 나타나잖아요? 동학혁명이 그렇고 3·1혁명,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 6·10항쟁, 촛불혁명... 이렇게 역사의 고비마다 주권자들이 나서서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들이 나섰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들이 그런 분들이지요. 민주주의를 살려내자! 주권의식, 시민의식을 깨우쳐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주권찾기운동을 해보자 그런 사람들이 후원금으로 혹은 회비로 또 어떤 독지자는 사무실을 무료로 내주기도 하고요... 기적이지요.

보십시오 상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읽을 수 있는 크기로, 이름도 ‘손바닥 헌법책’... 그것도 500원의 인쇄비를 받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지요. 헌법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혹은 국민의 권리, 의무.. 그런 것만 있는줄 알았는데 헌법에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그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런 구절을 보고 놀라고 빨리 많은 국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이웃에게 알려야겠다고 주문하는 분들, 회원으로 가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선생님이 헌법책을 읽어야 한다고 나서신 동기(動機)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김 : 저는 헌법이란 대한민국의 교과서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교재인 교과서가 없이 교사가 수업을 하기 어렵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교과서인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네비게이션 없이 낯선 길을 가야하는 운전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헌법책 보급과 헌법교사양성 그리고 헌법강의를 하며 3년간 그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으로 시작하는 전문과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까지 다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대접받는 진정한 민주사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사회자 ; 선생님을 전직교사가 아닌 헌법선생님이라고들 하던데... 선생님은 헌법 전공을 하신 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김 : 헌법에 관해서 저는 무면허 운전자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사회선생님은 사회의식을 역사선생님은 사관만 분명하다면 얼마든지 좋은 교육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헌법에 담긴 가치가 무엇인가? 그 핵심적인 가치만 안다면 누구든지 헌법강사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머니 자격증이 없어도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는 지식이나 이론보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듯이 말입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헌법의 핵심가치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김 : 헌법이 지향하는 핵심가치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과 그 주인이 인간으로 누려야 하는 ‘존엄성’, 그리고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가 핵심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지식교육 암기교육으로는 주권자가 주인되는 민주주의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헌법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같은 지식중심의 암기교육을 시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사회자 : 그렇군요. 핵심가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김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렇게 시작하지요. 대한민국의 주인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대법원장도 아닌 국민.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선언적으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만 하면 뭘합니까?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언이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보장 말입니다.

사회자 : 주인이 주인으로서 대접받기 위해서는 주권의식,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그런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니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며 큰소리치고 산 셈이군요.

김 : 헌법은 그렇습니다. 헌법에 담긴 전체적 맥락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 국민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이 있고 국회가 있고 법원이 있고 이렇게 삼권을 분립해 견제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 자유를 보장하고 힘센자들, 자본의 횡포를 막기 위해 사회규범을 만들어 모든 국민이 골고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자... 이런 얘기지요. 실제로 헌법 10조에서 39조(22%)까지는 주권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참고 : 국회가 40조~65조(19%),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66조~85조(15%), 행정부 86조~110조(18%), 법원 101조~110(7%), 헌법재판소가 111조~113조(1%), 선거관리 114조~116조(2%), 지방자치가 117조~ 118조(1%) 경제가 119조~127조(6%), 헌법개정이 128조~ 130조(2%)

사회자 : 우리나라 현행헌법은 1987년 노태우가 6·10항쟁으로 견디지 못해 항복선어느 속이구선언으로 만든 결과잖아요? 그래도 다급하니까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그대로 베껴서 우리헌법으로 만들었는데 벌썬 30년이 지났잤아요? 바꿔야 하지 않나요?

김 : 맞습니다. 세상은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 그리고 4차산업시대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32년... 그것도 민주적인 요소가 많이 부족하지요. 예를 들어 국민소환제...와 같은... 헌법의 허점 때문에 국회의원의 특권이며 야당의 어깃장, 떼쓰기..와 같은 정치가 가능하지요. 출범초기 문재인정부가 헌법개정안을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잖아요? 바꿔야 하는데 유신의 후예, 탄핵당의 후예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쉽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더라도 주권자인 주인들이 나서야지요.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을 위한 헌법을 만들려는데 당신네들이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나서면 가능하지요. 마치 177만 촛불시민들이 국정농단대통령도 쫓아낸 것처럼 말입니다.

사회자 : 선생님 말씀 더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로 여기서 줄여야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의 꿈 ‘전 국민의 가정에 헌법책 한 권’ 그 방법이 문제인데요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으신지요?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님이 전 학교에 헌법책주문을 받아 12,000권을 주문하기도 하고요, 경남에서는 교육감님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 전직원들에게 손바닥헌법책 선물을 하기도 하고요, 지자체에서 헌법 제 31조 5항의 ‘평생교육의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 시민교육으로 헌법교육을 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독재정부가 주권자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모르게 하기 위해 덮어두었던 깨우치려는 혁명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자 : 한 가지만 더요. 헌법책읽기운동에 공감해 회원으로 참여 하고 싶은 분이나 후원금을 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안내를 좀 해주시지요.

김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 중에는 헌법읽기운동에 공감해 어린 자녀를 데리고 혹은 자녀를 데리고 와서 함께 봉사하기도 하는데 그런 분 중에 손바닥헌법책 홈페이를 만들어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문을 워하시거나 후원을 하고 싶으신분은 검색에서 ‘손바닥헌법책’이렇게 치시면 찾을 수 있고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하단에 주문 주소를 링크시켜 두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고 주문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어쩌면 헌법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회원분들 보급하시는데 헌신하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오늘 대담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님 오늘 좋은 멀리 세종시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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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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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용과 남용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아는 게 중요하지 싶습니다.

    2019.07.04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많은 사람들이 헌법공부에 힘썼으면 좋겠네요.
    잘 보고가요

    2019.07.04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손바닥 헌법책 또 좀 구매해야겠습니다..^^

    2019.07.04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바쁘게 활동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 흐뭇해집니다

    2019.07.05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6. 26. 04:21


19개 연맹 15개 지역본부로 구성된 77만 조합원이 가입한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법 개편’에 항의차원에서 국회 방문을 시도하다 몸싸움을 벌인 사실을 두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민주노총이 저항하는 탄력근로제란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장시간 초과 노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노동정책이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저항은 수구언론들의 주장처럼 과연 폭력인가?


<△ 민주노총 폭력 부각한 조선일보 1면 보도(4/4) - 사진출처:민주언론시민연합>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 좋은 정치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치다. 이를 위해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 주권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은 정치다. 민주주의가 그래서 필요하고 삼권분립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다. 다인구 국가에서 효율적인 정치를 위해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 또한 주권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제도적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모든 국민은 행복한가?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OECD국가 삶의 질 구조에 관한 연구'(이내찬 한성대 교수) 논문에 따르면 OECD 34개 국가에 대해 삶의 질과 연관된 19개 지표의 가중 합계인 행복지수를 구해 비교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4.20으로 뒤에서 세 번째인 32위로 나타났다. 우리보다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는 터키(2.90)와 멕시코(2.66) 두 나라 뿐이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된 이유는 불법폭력집회를 기획,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재판 중인 재벌회장을 대동하고 해외순방을 하면서 77만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단체의 상징은 위원장이 ‘증거인멸과 도주를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것은 형평성에 맞는 판단일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청년실업, 여성일자리, 중장년 노년일자리까지 비정규직의 올가미는 우리사회 원초적 불평들의 뿌리입니다. 우선 비정규직의 입구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와 위험직무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기업 동일사업장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불공정한 비정규직차별을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빈곤의 벽을 넘어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고용안정, 적정임금 보장,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노동 동지들과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고 한 사람이 아닌가?



좋은 정치란 정의의 실현이다.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다. 재벌의 횡포를 막고 평등사회를 만드는게 정치가 아닌가? 우리나라 헌법 본문 130개 조항 어디를 살펴봐도 특권계급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누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그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 주권자들의 권리를 위임받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국민들이 고용한 대번원장, 판검사, 공무원들은 주권자들의 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가? 교육자들은 학생들을 그런 인간으로 길러내고 있는가? 언론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의에 죽비역할을 하고 있는가?

모든 자유는 선(善)인가? 소득이 없는 실업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어떤 것인가? 실현되지 않는 법전의 권리란 차비도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누리라는 자유와 무엇이 다른가?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직업선택의 자유,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권의 자유, 노동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正義)의 본질은 평등’이라고 했다. 정치가 할 일은 정의실현 즉 평등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노동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요, 대표개 행사하는 권리는 주권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위임한 것이다.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누구를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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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다수의 국민들이 좋은 정치라 생각하면 좋은 정치입니다.^^

    2019.06.26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일성만 잘 지켜진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정치일 것 같습니다

    2019.06.26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민주노총도 이제 과거와 같은 투쟁 방식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처럼 무노조 비정규직 현장에서는 민노총을 노동자 대표단체보다는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단체로 인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또한 동의하기 어렵지만
    현실입니다.

    2019.06.26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찜통더위가 심각하네요 ㅠㅠ 더위 조심하시고 글 잘 읽고 갑니다~ 공감 꾸욱

    2019.06.26 22: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치 하시는 분들의 위의 글을 읽어야 해요. 정말 옳으신 말씀만 하셨네요.

    2019.06.27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 6. 17. 04:44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직권남용 및 강요),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직권남용 및 강요), 현대차에 납품계약 및 광고 발주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KT에 인사 청탁 및 부당광고 수주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직권남용 및 강요), GKL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강요(직권남용 및 강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지시(직권남용 및 강요),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 사표 제출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강요미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 끝이 없다.



박근혜전대통령이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 2018년 8월 24일, 국정농단 2심재판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이 선고되었다. 도합 징역 33년, 추징금 33억원, 벌금 200억원. 이로 인해 박근혜는 사면되거나 가석방되지 않는 한 만 98세까지 복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물론 혐의가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시국이라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권에서 법무부장관과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이 당시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대표가 되어 “나라 상황이 총체적인 난국에 처했다다”며 오히려 기고만장이다.

박근혜전대통령의 범법사실을 보면 희대의 범죄자를 방불케 한다. 2심에서만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 오죽하면 살인자와 같은 중범죄인들이나 받는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을 받았겠는가? 그런데 같은 당, 대통령이 탄핵당한 집권당의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범법 사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공범이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정치 이야기는 입에도 담지 못하는게 상식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막말과 억지, 떼쓰기...등으로 나라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더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박근혜와 함께 범죄집단의 한 통속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친박이라는 사람들은 헌법을 위반해 탄핵을 당하고 실정법에 따라 재판을 받은 파렴치한 범법자를 구하겠다며 2년이 넘도록 태극기 집회를 이어 가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출하고 문재인 정권을 퇴출해야 한다’며 집회를 이어 가고 있다. 이들에게는 대한민국 헌법이며 삼권분립에 의한 법원이 심판한 형량조차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들의 애국이 어떤 애국인지 몰라도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인사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 경제 참사, 대한민국을 1년 9개월 만에 완전히 참사 국가로 만들었다"(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막말에서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대통령을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막말을 쏟아 붓는가 하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달창' '싸이코패스' '한센병'...과 같은 막말경쟁을 하고 있어 국민들은 저질 코미디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아무리 집권에 눈에 어두워도 그렇지 ×뀐 놈이 성낸다고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데 그와 함께 일한 사람들이 내로남불도 모자라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하고 다닐까?

정치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존재하는 것이다. 또 정당이란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대통령이니 국회 그리고 사법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도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해서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특권세력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데 헌법도 법도 무시하고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을 속이고 떼쓰고 막말을 하는 무리들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솔직히 양심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라면 범법자와 한편이 되어 정치를 하다 책임자가 정죄를 당했으면 석고대죄는 못할망정 부끄러워 입도 벙긋하지 못하는게 도리다.

친박이니 태극기 부대도 대한민국 국정을 가진 국민이다. 민족을 배반한 대가로 그만큼 동족을 괴롭혀 놓고 그것도 모자라 4·19혁명에 의해 수립한 정부를 뒤집고 광주학살로 정권을 장악해 나라를 온통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간 장본인들이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입만 열면 ‘법과 원칙대로...’ 하던 자들이다.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지는 못할망정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구하겠다니 이 사람들이 법치국가의 국민들이 맞는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사이비종교세력, 찌라시언론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과 함께 그들이 사팔뜨기로 만든 불쌍한 국민들을 앞세워 또다시 나라를 난장판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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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법천지를 언론이 선동하고 있습니다.

    2019.06.17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런 사람들의 패악질을 선동하는 세력이 있을 겁니다. 저도 무소불위의 언론이라고 봅니다. 진짜 적폐지만 어떻게 할 방법도 엄두도 못내는게 언론이죠. 가장 답답한 부분입니다.

    2019.06.17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느낌입니다

    2019.06.17 23: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6. 4. 04:03


한 나라의 국민들이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는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을 보면 안다. 한 나라의 교육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는 그 나라의 지식인들의 삶이나 언행을 보면 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와 학위를 받고 최고의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최근 하고 다니는 말을 보면 시정잡배도 할 수 없는 막말을 하고 다닌다. 후안무치하게도 누가 더 자극적이고 누가 더 잔인한 말을 하는지 경쟁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자신이 한 짓을 마치 남의 일처럼 내뱉으며 뒤돌아서서 교회에 나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듯 무릎을 굻고 신에게 기도하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역겹다 못해 욕이 다 나온다. 이런 인간을 길러낸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요, 이런 인간이 소속된 정당이 대한민국 제 1야당이라니... 일류, 최고...라는 말이, 최고의 지성인, 국민의 대표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남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그것도 모자라 누가 더 잔인한 말, 누가 더 후안무치한가를 경쟁이라도 하는 듯 기고만장하다.

나라꼴이 이 정도가 됐으면 그런 인간을 길러낸 대학이 학부모나 제자들 그리고 한법쯤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라도 하고 나서야할 텐데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당당하다. 이런 인간 말종이 자기네 동문이라면... 종교단체에 소속 됐으면 제명처분 절차라도 밟아야 할 텐데 그런 학교나 종교단체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 한 입에서 두말하는... 잠시 전에 자기가 한 짓과는 완전히 다른 유체이탈화법으로 뻔뻔스럽게도 내뱉으며 신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에 역겹다 못해 보는 배신감마저 든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나쁜 짓을 하면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약자를 괴롭히고 국민들을 못살게 한 자들이 백주에 활개치고 다니고 있으니 이러고도 도덕을 말하고 정의를 입에 올릴 수 있는가? 혁명으로 쫓겨나 망명생활를 하던 자가 전직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혹은 역적 짓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종신대통령을 하겠다고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자가 전직대통령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국가원로로 대접받는 나라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학살자가 원로로 대접받고 회고록을 쓰고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기고만장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헌법이 있고 도덕이니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원로라는 사람들, 정치인들, 교육자라는 사람들, 언론인이라는 사람들... 이들은 왜 나라꼴이 이 모양인데 왜 침묵하는가? 사태가 이지경이 됐는데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고 종교인들은 신 앞에 더욱 당당하다. 교육자는 제자들 앞에 부끄러워 할 줄 모르고 언론인들은 가짜뉴스를 내뱉으며 스스로 일등신문이라고 떠벌이고 다닌다. 자기 나라를 팔아 매국노들이... 그 자식이 출세하고 존경받는 나라에 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의식구조를 조사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47%가 ‘정직하고 겸손하면 바보로 취급되고 손해를 본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국민의 63%가 ‘정직하게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못 배웠다는 이유 하나로 무시당하고 짓밟혀도 좋은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혹은 권력이 없다는 이유로 홀대받고 무시당하는 세상이 법이며 정의가 무슨 소용인가? 부끄러워해야할 자가 오히려 더 큰소리치고 나쁜 짓하고 남을 못살게 군자가 대접받는 나라에 교육은 왜 필요한 것인가?

교육학 사전이며 초·중·고 교육목표 어디에 찾아 봐도 출세하기 위해 공부를 한다는 말은 없다. 홍익인간이라는 거창한 교육목표와는 다르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처럼 대접받고 살지 않은가? 정치란 사회가치의 배분. 즉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필요 것이 아닌가? 그런 책무를 진 것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국민의 고통은 뒷전이요 당리당략에 혹은 자신의 이익에 혈안이 된 자들이 어떻게 정치인인가? 시정잡배들 보다 못한 자들이 하는 정치로 지금 대한민국호는 방향감각을 잃고 떠돌고 있다.

오죽하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경일교수는 정치인들을 향해 “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인간들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기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게 청국장처럼 냄새가 풀풀 나는 현장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 없이 채팅하듯 기사를 뱉어내는 고급 룸펜들이다. 권력의 해바라기들이 되어 있는 편집데스크의 심중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만들어낸 원고들을 기사랍시고 만들어 낸다.”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지식인들이, 종교인들이, 언론인들이, 교육자들이...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머릿속에는 육도삼략이 들어 있고 온갖 스펙으로 화려하게 무장하고 있지만 불의를 보고 저항하거나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입에서 온갖 요설과 독설을 내뱉고 남의 상처에 소급을 뿌리고 다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아닌가? 그런 자들이 유명인사가 되고 존경받는 나라에 정치가 무엇이며 언론인은 왜 있어야 하는가? 제자들이 저 지경이면 한번쯤 자신이 잘못 길러낸 제자들을 향해 죽비라도 내려야할텐데 그런 스승은 찾을 길이 없다. 오! 통재라. 피흘려 지킨 나라가 이지경이 됐는데 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왜 이리 찾아보기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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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막말을 쏟아내는 사람들...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나 봅니다.ㅠ.ㅠ

    참..세상...어디로 가고 있는지...안타깝습니다.
    옳곧은 지식인들의 침묵이 사회를 더 어렵게 하는 듯...

    2019.06.04 04: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건 그 사람의 자유지만 공개된 석상에서
    막말은 벌 받아야 합니다..
    특히 나경원 한나라당 원내대표,, X XXX X XXXX XX XX XXXX..( 제 속 마음입니다..ㅋ )

    2019.06.04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구나 도덕성이 상실된 사회에 사네요. ㅠㅠ

    2019.06.04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경제력에 비해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높은 것도
    다 이런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의식이 문제겠지요.
    맨 위에 기도하는 전직 대통령 부부와 황교안, 나경원을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 종교가 없어도 최소한 저들보다 더 양심적으로 살았구나'

    2019.06.04 1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적폐세력들이 다시 활개를 치니 세상이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2019.06.04 1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곧 현충일이자 쉬는 날이 다가오네요! ㅎㅎ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밤 되세요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06.04 22: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9. 6. 1. 02:44


“왜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말이 바로 이런 말이라고 단정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보수적인 사람에게 뺨을 맞을지 몰라도 저는 ‘가장 정치적인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단언합니다. 왜냐고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잖아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그리고 인간은 유일하게 언어를 지닌 동물”이라고...



‘공부하는 것’이 ‘정치’인데 ‘공부는 안 가르치고...?’ 라는 것이 말이 될까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인간이란 밥을 먹어도 정치요. 잠을 자도 정치요, 길을 걸어도 정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밥은 쌀이나 잡곡으로 만들잖아요? 밥을 지을 때 가스가 필요하지 않나요? 쌀이나 가스는 가격이 있잖아요? 가스 가격. 쌀 가격은 누가 결정하나요? 거기 모두 세금이 붙잖아요? 잠을 잘 때 집, 이불을 덮고 자는데 그런게 다 정치와 관련이 있는거 잖아요? 이불은 뭘로 만드나요? 집을 지을 때 자재는? 이동할 때는 자동차가 그리고 인부들의 노동 없이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세율이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화량에 따라 돈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건 다 아시지요? ‘공개시장조작정책’에 따라 돈의 양이나 금리가 조절된다는 것은 상식이고요. 이자율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대출자가 혹은 대여자가 더 유리한가가 결정되지 않아요? 지금준비율이 얼마인가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조절되지 않아요? 길을 걷는 것도 정치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도로교통법이 사람들에게 왼쪽으로 걸어라, 차에게는 오른쪽으로 가라...하지 않나요?

데모를 하면 나쁜 사람인가요? 그건 헌법에 있어요. 헌법 제 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요...? 집회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이는 일’이요 결사(結社)란 ‘ ‘2인 이상 다수인이 일정한 공동 목적을 추구하는 자발적으로 결합된 어느 정도 지속가능하고 조직성을 갖춘 결합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 21조 1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란 곧 인권으로서 자유권의 일종인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모든 국민이 누리는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요?

학생인권조례만해도 그렇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