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해당되는 글 146건

  1. 2021.10.22 경남... 전국에서 최초로 ’헌법읽기 활성화 조례‘ 만든다 (4)
  2. 2021.10.13 모순(矛盾)에 대하여... (4)
  3. 2021.10.01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5)
  4. 2021.09.30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무엇인가? (3)
  5. 2021.09.08 헌법 교육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왜?
  6. 2021.07.17 오늘은 102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3)
  7. 2021.07.16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어떤 권리인가? (6)
  8. 2021.05.20 조선헌법 강의를 해야 하는데... (6)
  9. 2021.04.22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 (15)
  10. 2021.04.21 노동 교육 외면하면서 노동존중사회 가능한가? (11)
  11. 2021.04.14 전교조와 우헌국이 헌법교육 함께합니다 (12)
  12. 2021.03.17 오늘부터 헌법교육 시작합니다 (10)
  13. 2021.01.30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속닥방‘ 열었습니다 (14)
  14. 2021.01.28 ‘약자 배려’는 헌법의 기본 가치입니다 (14)
  15. 2021.01.27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12)
  16. 2021.01.22 헌법전문의 ‘민국’은 ‘국민’과 어떻게 다른가? (10)
  17. 2021.01.13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역사 (9)
  18. 2021.01.04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어디까지 왔는가? (15)
  19. 2020.12.30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가,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인가? (16)
  20. 2020.12.02 내가 아는 지식이 모두 참이라고 믿으세요? (16)
  21. 2020.11.25 국가가 저지른 폭력 사과하고 원상회복하라! (6)
  22. 2020.10.22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나? (22)
  23. 2020.10.21 헌법 10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 (16)
  24. 2020.08.19 우리나라 국호가 언제 왜 대한민국일까? (16)
  25. 2020.08.06 아직도 8·15가 건국절인가? (10)
  26. 2020.07.27 ‘우리집 헌법’을 만들기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12)
  27. 2020.07.18 개헌으로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 앞당깁시다 (12)
  28. 2020.07.17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은 불가능 할까? (18)
  29. 2020.07.14 독립군을 토벌한 인사가 현충원에 안장되면... (13)
  30. 2020.06.24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22)
헌법/헌법교육2021. 10. 22.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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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의회 송순호의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와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28일(목)14:00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1층)에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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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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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제 4조 ①항에는 “교육감은 헌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 헌법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조례’ 제 4조 ①항에는 ”도지사는 “헌법읽기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헌법읽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해 교육감과 도지사가 경남교육청 소속 초중고생들과 경남도민에게 헌법읽기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및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조례”에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김용택이사장과 경남도의회 송순호의원의 발제에 이어 강정미상임이사(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와 이종수교사(창녕영산중학교)와 석원자이사(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박경훈단장(경상남도통합추진단장)이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대한은 국호요, 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국가다.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재했던 고종황제가 반포했던 주인이 임금이었던 나라와 다른 민국이다.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그것도 ‘모든 국민’인 나라 대한민국. 현실은 어떤가?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의 실현으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헌법 제 10조) 나라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국민이 가진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이 하루 평균 1.5명, 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이 38개 OECD 국가 중 꼴찌다. 부모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꼴찌, 국민행복지수도 꼴찌, 아동의 ‘삶의 만족도’도 꼴찌다.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비에 버금가는 40조원, 2021 학교폭력으로 초등학생의 2.5%, 중학생의 0.4%, 고등학생의 0.2%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당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이 하루 평균 1.5명, 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이 38개 OECD 국가 중 꼴찌다. 부모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꼴찌, 국민행복지수도 꼴찌, 아동의 ‘삶의 만족도’도 꼴찌다.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비에 버금가는 40조원, 2021 학교폭력으로 초등학생의 2.5%, 중학생의 0.4%, 고등학생의 0.2%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당하고 있느게 현실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1천137명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6월 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5만8천67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들었다. 올해 상반기의 사고사망자가 474명이다. 집이 없어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가 2020년 한해 3,473명이나 된다.

 

이런 현실을 두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마산을 일컬어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한다. 4·19의 진원지 3·15의거와 18년 유신헌법시대 종지부를 찍게 한 부마항쟁의 발상지가 경남 마산이다. 이런 경남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실현되는 민주주의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세차례나 부결됐다. ‘모든국민’이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을 누리고 ‘모든국민’이 법앞에 평등(헌법 제 11조)하고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헌법 재 12조)라는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서부터 39조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조항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31번이나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지자체의 각 시도에는 ’평생교육지원과가 있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는 민주시민교육과를 두고 있다. 평생교육지원과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헌법교육을 하고 있는 시도가 몇 개나 될까?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되겠는가? 대한민국의 국민은 진정한 나라의 주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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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 그리고 또 한권 앨리스 푼이 쓰고 조성찬이 옮긴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을 추천천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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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바람직합니다
    부디 결실을 맺었으면 합니다

    2021.10.22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기회를 만들어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네요

    2021.10.22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많은 분이 동참 해야 현실화가 됩니다.

    2021.10.22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헌법읽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제정하는군요
    새로운 시도인 것 같네요
    잘 보고 갑니다.. ^^

    2021.10.22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0. 13.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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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상인이 있었다. 그 상인은 자신의 창(모 矛)을 들어 보이며 그 어떤 방패(순 盾)도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선전했고, 또 자신의 방패를 들어 보이며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라고 선전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상인에게 “당신이 그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창으로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하고 질문을 던지자 상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에 관한 일화 하나 더... 어느 날 한 청년이 돈이 없어도 논법을 배울 수 있느냐고 물었다. 프로타고라스가 말했다. “좋네, 공부가 끝난 뒤 치른 첫 재판에서 이기면 그 돈으로 수업료를 내게.” 한데 외상(?)으로 논리 공부를 마친 청년은 수업료를 낼 마음이 전혀 없는 듯했다. 재판에도 관심이 없고 놀기만 했다.

 

참다 못한 프로타고라스가 청년을 고소했다. 재판정에서 마주친 청년에게 그가 넌지시 말했다. “어차피 자네는 수업료를 내야 할 걸세. 자네가 재판에서 이기면 나와의 계약대로, 지면 재판장의 판결대로 수업료를 내야 하지 않겠나.” 청년이 바로 응수했다. “어차피 스승님은 수업료를 받지 못합니다. 스승님 말씀처럼 재판장이 수업료를 내라 하면 제가 재판에 진 것이니 안 내도 되고, 내지 마라 하면 재판장의 판결이니 그 또한 낼 이유가 없습니다.” 스승과 제자 중 승자는 누굴까?

 

수사법에서 의미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말을 함께 사용하는 이런 모순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믿어지겠는가? 그런데 우리사 사는 사회에는 이런 형용모순이 공존하고 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것도 ‘국가 기관의 조직과 작용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근본법인 헌법에 말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그렇다. 또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창과 방패 이야기 같은 모순이 공존하고 있는 자본주의에는 놀랍게도 경제민주화(헌법 119조)를 명문화해 놓고 있다.

 

<사진출처 : 문화인보>

 

<자유와 평등 공존할 수 있는가?>

평등을 추구할수록 보다 더 자유로워지는 사회, 자유를 추구할수록 더 평등해지는 사회는 실현 불가능한 것일까? 군주와 소수의 귀족이 누리던 자유를 다수가 나누어 누리는 것이 평등한 사회다. 민주주의란 군주제에서 소수가 누리던 자유를 다수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든 사회다. 군주제에서 민주제로 이행이 자유의 폭이 확대되어 다수가 더 평등한 사례다. 평등의 경우도 그렇다. 복지사회란 소수가 가진 부를 다수가 나누어 가지는 경제민주화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는 다수가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소수가 누리던 자유와 평등을 다수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제도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떤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떤가? 자유와 평등이 공존해 자유의 폭이 확대되고 경제력이 소수에서 다수에게 분배되어 보다 많은 사람이 평등을 누리고 있는가? 자연의 섭리는 힘의 논리거 지배하는 세상이다. 인간이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법을 만든 것이다. 놀랍게도 박근혜는 줄푸세를 주장해 대통령이 됐다.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강자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이에 저항하는 자들을 ‘법대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줄푸세가 아닌가? 다수가 가진 자유와 평등을 대통령을 비롯한 소수의 자본이 누리겠다는 것이 줄푸세다.

 

평등을 침해하는 자유, 자유를 침해하는 평등이란 진정한 자유도 진정한 평등도 아니다. 자유를 평등보다 더 강조하는 사람은 누군가?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소수가 자유를 누려 다수가 불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다. 이와 반대로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헌법 11조와 34조가 추구하는 세상, 소수가 가진 부를 다수가 나누어 다수에게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다수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모순관계가 아니다. 권력이란 소수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등을 다수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라의 주인이 주권자인 국민이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공화국이다.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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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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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상에는 모순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2021.10.13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모순 되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요 인생이 그런 거 같아요

    2021.10.13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 소위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을 보면
    모순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2021.10.13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 상인은 이렇게 말하면 됐습니다
    오직 그의 방패만이 그의 창을 막아낼 수 있고 그의 창이 오직 그의 방패만은 뚫을 수 없다고 ㅋㅋ

    2021.10.14 23: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0. 1.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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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독립을 앞두고 건국원칙 방침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조소앙이 제창한 삼균주의를 채택하였다. 구성은 1장 총강, 2장 복국(復國), 3장 건국의 22개항으로 되어 있다.

 

<▲   1941년에 제정되어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1장 총강

① 민족공동체로서의 한국

②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

③ 토지국유제의 전통

④ 주권을 상실 할 당시의 순국 선열들의 유지

⑤ 혁명으로서의 3·1운동과 이를 계승한 민주제도 건립으로서의 임시정부

⑥ 삼균제도의 발양 확대

⑦ 혁명적 삼균제도의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민주·균치의 고유의 건국정신임을 주장

 

2장 복국

① 제1기, 독립을 선포하고 기타 법규를 반포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계속하는 과정

② 제2기,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이 국내에 들어가는 과정

③ 제3기, 국토·인민·교육·문화 등을 완전히 되찾고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

 

3장 건국

이로써 건국강령은 민주공화국 정체와 토지, 주요산업 국유화를 혼합한 일종의 민주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조소앙이 기초한 것으로 알려진다.

‘건국’의 4은 헌법상 규정할 인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인민의 권리와 의무는 정치적 균등을 기본 전제로 하였다. 이는 제1장 총강에서 특권계급의 전횡이나 독재를 배격한다고 했던 것과 통하는 내용이다.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피선거권은 만 23세 이상에 부여하고 있으며, 남녀평등을 별도로 언급하였다. 단, 금치산자뿐만 아니라 친일파와 민족반역자 역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했다. 제5항은 중앙과 지방의 기본적인 정치기구에 관한 사항이다. 헌법에 의해 조직된 국무회의가 최고행정기관이 되며, 지방에 각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의회를 설치하려 했던 점에서 지방자치를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6항은 경제정책, 경제개혁과 관련한 부분으로 해방 직전 임시정부의 통일전선적 성격이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대규모 생산기관의 국유화와 중소규모의 사유화 노선을 천명함으로써 좌우의 입장을 아우르고 있다. 또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함으로써 무산자의 이익을 보장하려 했고, 은행, 교통, 무역, 전기뿐만 아니라 출판, 극장 등의 문화산업도 국유화하려 했으며, 노인노동과 여성, 유년노동을 보호하려 했다. 국가가 토지를 소유, 관리하는 토지개혁에 대한 조항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경제적 균등원칙은 특정계급이 아닌 한국민족 전체의 균등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역사와 한국현실의 특수성에서 도출된 것이었다. 당시에는 일본인들이 토지와 대생산기관을 거의 전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사유제는 무의미하며, 국가건설 후 이를 국유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되었다. 또 황폐한 식민지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토지와 생산기관을 소유, 관리하는 계획경제 실현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건국 강령은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 새로운 제3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구상했다고 볼 수 있다.

 

7항은 교육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다. 교육제도 역시 삼균주의에 기반하여 ‘완전한 국민’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초등, 고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제 실시, 지방별 각급 학교 수립, 교과서의 국영 발행과 무료지급 등 국가가 교육 전반을 균등하게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이하 제헌헌법)의 체계 및 용어, 기본원칙, 이념 등은 건국 강령은 물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여러 헌법들과 놀랄 정도로 유사하다. 즉 양자 사이에 분명한 헌법적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헌법」,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1948년 제헌헌법을 비교해보면, 전문, 총강, 국민(인민)의 권리와 의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경제, 회계/재정, 헌법개정 및 부칙 등 두 헌법이 체계 면에서 거의 유사하다.

 

<상해 임시정부의 의회 격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기념사진>

 

특히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1948년 제헌헌법은 후자가 전자의 약간의 수정에 불과할 정도로 유사하다. 둘째, 헌법 틀을 넘어 헌법의 근본원칙, 즉 헌법정신과 이념도 연결되어 있다. 3·1 운동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및 대한민국 국가 수립의 헌법적 국가적 기본정신이 되었고 이른바 헌법화되었다. 셋째,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제헌헌법에 이르기까지 민주공화국에 관한 규정 역시 놀랄 만한 일치를 보여주었다. 우리 역사상 ‘민주공화제’를 명시적으로 헌법에 최초로 규정한 것은 1919년 4월 선포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었다. 1925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1927년 「대한민국 임시약헌」,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반복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헌헌법은 이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넷째, 건국 강령에서 잘 나타나듯이, 임시 정부 헌법의 인민의 기본권은 ‘자유’보다는 ‘균등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러한 헌법원칙은 헌법조항과 조문 전체를 지배하였다. 물론 건국 강령과 제헌헌법 사이의 미묘한 차이는 존재한다. 건국 강령은 공공적 성격을 띠는 사업 외에도 대생산기관, 대규모 농업, 상업, 공업의 기업, 그리고 대규모의 인쇄, 출판, 영화, 극장 등까지도 국영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제헌헌법은 운수, 체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만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건국 강령은 대생산기관의 공구와 수단은 국유로 하고, 토지, 어업, 광산, 농림, 수리, 소택 등을 모두 국영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헌헌법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만 국유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건국 강령과 제헌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에서 가장 큰 차이는 토지의 국유화 여부에 있다. 건국 강령은 토지의 국유를 전제로 하여 토지의 상속, 매매, 저당, 양도, 유증, 전조차(轉租借)를 금지하고, 또 농민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헌헌법은 토지의 사유를 전제로 한 가운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헌헌법은 돈을 주고 매입하는 유상매수의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일정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건국 강령의 ‘균등’에 대한 강조는 제헌헌법의 경제 조항에 대체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제헌헌법에서도 개인의 경제활동은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하였고, 재산권 행사도 공공선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경제적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것이다.(끝)

 

참고 : 이 글은 임시정부 공보 제 72호를 재구성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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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었네요

    2021.10.01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한민국 건국강령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여유로운 하루되세요.. ^^

    2021.10.01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 대한 내용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아주 유익한 자료입니다.

    2021.10.01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덕분에 공부하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1.10.02 0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2021.10.02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9. 30.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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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의 청사진 ‘건국강령’... 대한민국의 건국강령은 무엇일까? 1941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발표한 건국강령은 제1장 <총강(總綱)> 7개조, 제2장 <복국(復國)> 8개조, 제3장 <건국> 7개조 등 합계 22개조로 구성된 문장으로, 1931년에 발표한 건국원칙에 입각하여 행동방략(行動方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것은 삼균제도(三均制度)를 정치이념으로 하고 독립(광복) 후 새 나라의 건국을 위한 일종의 청사진(靑寫眞)을 밝힌 것으로 1944년 제5차 개정임시헌장의 기초가 되었고, 1948년 7월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기초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임시헌장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전문(前文)이란 ‘헌법의 조문 앞에 있는 공포문’이다.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 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문과 마찬가지로 재판규범성이 인정된다. ‘강령’이란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이 그 기본 입장이나 방침, 운동 규범 따위를 나열한 것을 뜻한다.

 

대한민국의 강령을 보면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단군 이래의 민족사와 3·1운동에 두고, 홍익인간과 삼균주의의 정치이상을 밝힌 다음, 광복운동을 제1기, 제2기, 완성기의 3기로 나누어 각 단계에 해야 할 일을 명시하였으며, 독립 후의 건국과정을 역시 삼균제도의 강령·정책 입안의 제1기, 헌법시행·삼균제도 집행의 제2기, 이를 완성하는 완성기의 3기로 분류하였다. 또한 헌법 제정상의 원칙, 중앙 및 지방의 정치기구 구성원칙, 건국 직후의 경제정책·교육정책 등을 상세히 규정한 바, 그 성격은 민족주의·민주주의·사회주의 이상을 종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강령은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에 수립되는 과정에 기여하였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국과는 무관하다.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제1장 총강(總綱), 제2장 복국(復國) 10개항, 제3장 건국 7개항 등 모두 3장 24개항으로 구성되었다. 건국강령은 조소앙이 기초한 것이지만, 형식을 임시정부가 광복 후의 민족국가 건설계획으로 제정 발표한 내용이다. 당시 조소앙은 외무부장 겸 선전위원회 주임위원이었다. 임시정부는 기관지 『임정공보』 제72호에 「건국강령」 전문을 게재하였다. 1장 총강의 제1에서 한국은 반만년 이래 민족국가의 고정적 집단이라는 고유주권설을 선언했고, 제2항에서 홍익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낸 교훈에 근거하여 권력, 부력, 지력의 삼균을 주장했다.

 

제3항에서는 전통시대의 토지공유제를 중시하여 토지국유화를 주장했다. 고유주권설은 국수적일 만큼 민족주의가 강하게 투영된 논리이다. 삼균주의와 토지국유화 역시 사회주의와 비슷한 주장이지만 전통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사회주의운동 차원에서 파악할 수는 없다. 제4항에서는 독립운동의 책임을 강조했고, 제5항에서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으로 혁명적인 민주제도가 확립되었다는 것과, 제6항에서 1931년 삼균제도를 발표했는데 이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당시에 이미 천명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제7항에서 삼균은 복국과 건국의 단계를 밟아 실현한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

 

건국 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 ‘복국’의 10개항과, 제3장 ‘건국’의 7개항에 들어 있다. 2복국에서, ‘복국’이란 국권회복의 과정을 말하며, ‘복국’ 과정은 다시 제1기, 제2기, 완성기라는 3단계로 나뉜다. 제1기는 독립운동과 독립전쟁의 시기이며, 제2기는 독립군이 본토에 상륙하고 임시정부가 국내에 들어와 국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단계를 말한다. ‘완성기’는 임시 정부가 국토, 국민, 국권을 완전히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하여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는 시기를 말한다. 여기서 당시 임시 정부가 국제사회의 승인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계속>

참고 : 이 글은 임시정부 공보 제 72호를 재구성하였으며 2회에 걸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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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건국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 할 필요가 있겠군요

    2021.09.30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건국 강령 다시 읽어 봅니다

    2021.09.30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과거가 아닌
    지금 현실에 맞는 헌법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2021.09.30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9. 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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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천하의 수레가 바퀴의 폭이 같고 문서는 같은 문자를 쓰는 때를 당하여 '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조정에 알린 지 3달여 만에 최만리를 중심으로 집현전 원로 학사들이 연명으로 이런 여섯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상소문을 올린다. 첫째, 대대로 중국의 문물을 본받고 섬기며 사는 처지에 한자와는 이질적인 소리글자를 만드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이다. 둘째, 한자와 다른 글자를 가진 몽고, 서하, 여진, 일본, 서번(티베트) 등은 하나 같이 오랑캐들뿐이니,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은 스스로 오랑캐가 되는 일이다. 셋째, 새 글자는 이두보다도 더 비속하고 그저 쉽기만 한 것이라 어려운 한자로 된 중국의 높은 학문과 멀어 지게 만들어 우리네 문화수준을 떨어지게 할 것이다.

 

 

넷째, 송사에 억울한 경우가 생기는 것은 한자를 잘 알고 쓰는 중국사회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며, 한자나 이두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관리의 자질에 따른 것이니 새 글자를 만들 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섯째,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은 풍속을 크게 바꾸는 일인 만큼, 온 국민과 선조와 중국에 묻고 훗날 고침이 없도록 심사숙고를 거듭해야 마땅한데, 그런 신중함이 전혀 없이 적은 수의 사람들만으로 졸속하게 추진하고 있고, 상감은 몸을 헤쳐 가며 지나친 정성을 쏟고 있다. 여섯째, 학문과 수도에 정진해야 할 동궁(문종)이 인격 성장과 무관한 글자 만들기에 정력을 소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최만리를 비롯한 집현전학자들의 상소문을 읽으면 미국을 섬기는 미국화된 우리나라 학자들 생각이 난다. 중국을 섬길 때는 존화주의 세계관으로, 일본을 섬길 때는 친일 사관으로 미국을 섬길 때(?)는 친미주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본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거 뭐 하러 개, 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정치인과 언론, 재벌들과 정치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배신과 음모를 다루는 영화 ‘내부자들’이 극 중에 하는 대사다. 최만리와 집현전 학자들의 반대 상소문이 업그레이드한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얘기다.

 

 

최만리를 비롯한 기득권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 ‘민중이 깨어나면 안된다. 가난하게 만들어 ‘제 코가 석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눈을 팔지 않을 것이다’는 신념이 노골적으로 드러낸 기득권세력들의 자기방어기제(自己防禦機制)가 아닐까? 무식하고 용감한(?) 기득권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골적으로 ‘연좌제’니 ‘반공’, ‘빨갱이’ ‘금서’, ‘금지곡’을 만든다. 애국이라는 가면의 이데올로기로 민중의 눈을 감기고 잠재웠지만, 영원한 거짓말이 가능하겠는가?

 

‘모든 국민은 존엄’하며, ‘모든 국민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고,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정신적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신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표현의 자유, 생존권적 기본권, 교육을 받을 권리, 취업의 권리,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과 같은 노동 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을 보호받을 권리, 청구권적 기본권, 재판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과 공무 담임권...과 같은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헌법을 알면 자신이 존엄하며, 자유를 누릴 권리와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제도권 교육기관에서는 왜 헌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 ’존화주의자와 친일세력, 친미세력은 연좌제, 빨갱이, 금서, 금지곡...‘으로 나라의 주인인 민중의 눈을 감기고 입과 귀를 막아 왔다.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무엇이겠는가? 학교폭력이니 성추행이 우연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식, 시민의식을 제대로 가르친다면 가난이 운명이라며 체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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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2021. 7. 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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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102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헌법이라는 단어는 주나라의 좌구명(左丘明)이 쓴 《국어》에 나온 “선한 자는 상을 주고, 간악한 자는 벌을 주는 것이 나라의 헌법이다.”라는 문장에서 처음 등장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처음으로 공포된 것은 1919년 이국땅 상해 임시정부에서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상해에서 임시헌법이 탄생한 후 9차례의 개헌을 거쳐 오면서 대부분의 개헌은 집권자와 정당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고쳐졌다. 국민의 요구에 의해 헌법이 개정된 것은 1960년 4.19혁명 이후 의원내각제로서의 3차 개헌과 1987년 6.10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의 현행헌법 9차 개헌뿐이다. 그것도 6월항쟁으로 노태우정권의 항복선언으로 만들어진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헌법이다.

 

<헌법의 역사>

1952년 7월 2일. 이승만은 집권야욕에 눈이 어두워 주권자는 안중에도 없이 6·25전쟁 중 임시수도 부산에서 양원제, 대통령 직선제 및 국회의 국무원불신임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개헌(발췌개헌), 1954년 11월 29일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금지규정의 폐지, 국무총리제폐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군법회의에 관한 헌법적 근거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개헌(사사오입개헌)이 있었다.

 

1960년 6월 15일 4·19혁명에 의한 민의에 의한 개헌으로 의원내각제채택,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의 절대적 기본권강화, 정당보호규정의 설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헌법재판소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개헌(제2공화국헌법), 1960년 11월 29일 반민주행위자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및 특별검찰부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개헌이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62년 12월 26일 박정희의 5·16군사정변으로 대통령중심제, 정당정치적 경향 강화, 헌법개정의 국민투표제, 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 행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5차 개헌, 그리고 1969년 10월 21일 대통령의 계속 재임시 3기까지 가능, 국회의원정수의 증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6차 개헌, 1972년 12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임기연장과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강화, 헌법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7차개헌(제4공화국헌법)의 유신헌법이 탄생한다.

 

1980년 10월 27일 10·26 사태로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비롯한 정치군인들은 기본권의 개별적 법률유보 삭제 등 기본권조항 보강,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간선 및 단임 7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8차개헌(제5공화국헌법)으로 호헌철폐 저항투쟁은 1987년 10월 29일 6·29선언을 쟁취, 대통령의 직선 및 그 권한 축소, 기본권의 보강 등에 중점을 둔 현행헌법 제9차개헌(제6공화국헌법)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현행 제6공화국 「헌법」에는 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 및 조국의 민주개혁을 천명하였고, 총강에서 평화적 통일노력의무 및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였으며, 기본권분야에서 적법절차도입,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 최저임금제, 형사피해자의 법정진술권, 범죄피해구조청구권, 근로권의 확대 등의 규정을 둠으로써 기본권을 보다 강화하였다.

 

그밖에도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부활하고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삭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을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및 긴급명령권으로 축소조정하여 권력분립에 무게를 두고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함에 있어서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하였으며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무리 좋은 헌법이라도 주권자인 국민들이 헌법을 배우지도 알지도 못하고 생활화 되지 않는다면 그런 헌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은 전공한 사람들은 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주권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집권의 야망과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헌법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피땀흘려 쟁위한 헌법. 해마다 돌아오는 제헌절에 대통령이 형식적인 기념식으로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 정부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헌법대로 사는 진정한 민주주의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교육부터 제대로 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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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시 한번 헌법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2021.07.18 1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읽기 함께 합시다. 여기 가시먄 500원으로헌법책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한 권도 배댈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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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8 19:49 신고 [ ADDR : EDIT/ DEL ]
  2. 제헌절 의미를 잘 새겨야겠습니다

    2021.07.19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2021. 7. 1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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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헌법 전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이 누릴 '행복추구권’이란?>

행복추구권은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선언에서 '행복과 안녕을 추구할 권리'를 인간의 자연권에 규정하면서 처음 등장한 후 1980년 일본과 우리나라 제8차 개정헌법에 명문화된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 법률과 달리 추상적인 용어로 진술되어 있어 해석이 필요하다. 헌법 전문과 본문 제10조에 명시한 ‘행복추구권’도 마찬가지다. 학자들은 행복추구권을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풀이한다.

 

헌법재판소도 행복추구권에 대해 초기에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행복추구권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부수적 내용이라 볼 수 있고, 하나의 독립된 포괄적 기본권이라기보다는 단지 개별기본권처럼 하나의 기본권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경합하는 다른 기본권이 있는 한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성격을 가진 기본권”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학자들은 행복추구권을 구체적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불훼손권, 평화적 생존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는 견해’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에 대해서는 권리성을 부인하면서 ‘헌법에 열거된 개별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 포괄하는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밖에도 ‘일반적 인격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는 독자적 기본권을 보호영역으로 하는 기본권조항으로 보는 견해’ 등 해석이 다양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열겠다는 ‘헌법 10조시대는...?>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2020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문대통령은 헌법 10조시대를 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라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 행복이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 속에서의 좋은 삶 혹은 성공적인 삶을 최고의 선이 곧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철학자들의 행복을 또 다르다. 에피쿠루수 학파는 행복의 본질을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반해, 제레미 벤담이나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함께 행복한 사회를 이뤄야 행복이라고 하고 하고, ‘정의론’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심리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입장, 즉 쾌락주의적 입장과 자기실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행복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느끼는 주관적인 심리상태’라고 정의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법제처가 발행한 헌법 주석서에 따르면 행복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행복의 기준은 각자의 주관에 따라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육체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이며, 그렇다고 이러한 기초적인 육체적 욕구의 충족만으로 모두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풀이했다.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적극적으로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소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권리,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이며, 또한 개성이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5천170만5천905명의 모든 국민들은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천755달러(작년 연평균 환율 기준 3천747만3천원)로 집계됐다.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57개국 중에서 57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는 32위다. 거의 꼴찌 수준이다. 우리 국민의 약 20%는 과거와 현재에 불행하다고 느꼈고 미래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5명 중 1명이 ‘행복 취약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헌법 34조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개방적 기본권이다. 자살통계를 보면 2007년까지 4년 연속 줄어들어서 1만2400여명까지 줄어들던 자살자 수가 2018년에는 무려 1만3200명, 2019년에는 1만3367명, 2020년에는 13,01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 중 4명 중 1명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것이다. 헌법 제 10조와 34조 그리고 헌법 제 37조는 모든 국민에게 이런 기본권이 있고 국가는 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국가는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지켜주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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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사실 잘 모르고 사는 분들도 많은 거 같아요 제도와 법이 잘 지켜 줬으면 좋겠어요

    2021.07.16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나는 행복해 지고 싶은데 ㅎㅎ
    환경이, 정치가 그걸 막습니다

    2021.07.16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행복의 개념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2021.07.16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그게 주관적 행복인데... 행복이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여러가지가 있다는군요.

      2021.07.17 15:06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5. 2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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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담스러운 강의 요청을 두 군데서 받았다. 한 곳은 울산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유치원학부모운영위원연수 강의,... 한 곳은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남/북의 헌법읽기, 국민의 권리>라는 주제로 강의 요청을 받았다. 학교운영위원강의는 지난 2018년 울산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운영위원장연수를 비롯해 경남과 경기도 충남과 충북...등 참으로 많은 곳으로 강의를 하러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런데 유치원학부모운영위원라니... 강의 요청을 처음 받았을 때 ‘운영위원회연수...’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응답을 해놓고 강의안을 준비하다 그게 아니라 생각에 힘든 준비를 해야 했다.

 

<사진출처 " 중앙시사매거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강사비를 주지 못하 미안하는는 강의를 차마 뿌리칠 수 없어 승낙은 했지만 며칠 후로 다가온 강의 걱정에 부담이 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현재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을 하면서 헌법에 대한 강의도 듣고 책도 읽으며 공부하면서 강의도 하고 다니지만 조서의 헌법을...? 헌법을 읽어 주권자들이 주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우리단체의 정관을 실천하기 위해 시도교육감과 전교조와 MOU도 체결하기도 하고 지역을 다니면서 헌법강의도 하고 있다. 또 매주 수요일마다 일년짜리 교육과정으로 강사양성을 위한 헌법강의도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의 헌법...? 다행히 인터넷을 검색하니 친절하고도 조선의 헌법이 공개되어 있다. 너무 반가워 허겁지겁 읽어보았지만 읽기 전보다 더 걱정이 앞선다. 조선의 헌법을 읽고 대중 앞에서 강의를 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하의 악법 국가보안법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온 지 열흘 만에 10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입법청원은 30일 안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을 심사해야 한다.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혹은 정적을 처단하거나 양심적인 지식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독재권력이 애용해 온 악법이다.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급조해 만든 법률이 70년 넘도록 사실상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무시무시한 법. 이 법을 두고 조선의 헌법을 곧이곧대로 강의할 수 있을까? 북에 대한 정보는 KBS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보도하는 정보가 전부다. 이 보도를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지 모르지만 북의 군사훈련이나 굶주려 뼈만 앙상한 북의 아이들과 탄광에서 혹사당하는 노동자들 사진을 배경 사진으로 올려 김정은정권에 대한 적개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프로그램 아닌가? 종편에서 탈북자들이 출현해 나누는 얘기를 듣고 그게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그들이 우리정부에 이적찬양고무죄라는 국가보안법이 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1987년 6월민중항쟁 덕분으로 북에서 발행한 책이 대학서점가에 등장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을 때가 있었다.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면서 북에 사는 아이들이 역사를 어떻게 배울까? 그들도 우리처럼 국민윤리의 한 단원을 할애해 동족에 대한 적개심을 길러주고 교련과목이 교육과정에 등장하고 교련대회를 열까?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차에 한송정에서 발행하는 현대조선사를 비롯해 조선통사, 조선문화사...를 구해 읽을 수 있었다. 행운이지 불행인지 몰라도 그 때 민주주의민족통일경님연합의장을 맡은 죄(?)로 마산가톨릭회관에서 발행하는 회지에 대선을 앞두고 김영삼의 3당합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수배를 당해 숨어지내면서 대학사회과 교수 집에서 조선관련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었다. 대학교수는 연구라는 명분으로 소지하고 있어도 국가보안법 처벌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후 남북하훼 분위기는 운이 좋아 평양에 그것도 3박 4일 동안이나 실제로 다녀왔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아내까지도 “하필 왜 이런 시기에...?”하는 걱정을 뿌리치고 외국보다 더 가기 어려운 평양에.... 아니 평양뿐 아니라 개성, 묘향산, 그리고 백두산까지 다녀왔다. 가슴에 김일성 뺏지를 단 사람과 얘기도 하고 북한 사람들의 우상인 김일성주석의 동상과 주체사상탑도 보고 머리에 뿔이 난 줄 알았던 빨갱이(?)들이 만들어 준 음식도 먹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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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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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도 법이지만
    형식적인 조항이 문제라 아니라
    그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2021.05.20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부담스러우실수도 있지만 오히려 좋은 기회이실수도 잇겠네요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05.20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글제목만 보고 경국대전 이야기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네요.

    2021.05.20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선의 이름을 북한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대한 사람에게 남조선이라고 하면 좋아겠습니까?ㅎㅎ

      2021.05.20 19:54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4. 22.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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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문 36'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고 분량이 많아 오늘과 내일 2회에 걸쳐 올립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헌법을 만들어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수행과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과 같은 시민의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글/김용택(퇴임 교사/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국가란 나에게 무엇인가’. 제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이사이기도 한 홍윤기 동국대교수께서 보내준 "나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인가"라는 원고청탁을 받고 한참 망설였습니다. ‘나와 국가’간의 관계가 너무 생소한 거대담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교수님의 “오랜 세월 간난신고(艱難辛苦)를 겪으시면서 어린 제자들을 성인으로 만드신 그 교사의 길에서 체득하신 지혜를 이런 식으로나마 구해내어 저뿐만 아니라 뒷날 오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울 때마다 들여다보는 거울일 수 있도록...” 써 달라는 부탁에 용기를 내 감히 도전해 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해석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은 학자에 따라 다르다. 어떤 학자는 국가를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그리고 외부침략의 위협으로부터 인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학자는 국가란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라고 정의한다. 다원론적 국가관이나 일원론적 국가관인가? 또는 국가주의 국가론자인가, 자유주의 국가론인가, 목적론적 국가론자인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나 평생을 몸담고 사는 대한민국은 나에게 무엇인가?

 

‘만인은 자연적으로 평등하다’고 주장한 토마스 홉스는 ‘국가란 사회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세속의 신‘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완결무결한 제도가 아니다.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없는 제도의 한계로 최악의 지도자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현실에서 주권자들은 자기가 가진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 아니 주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지난 세월, 제주 4·3사건, 4·19혁명, 5·16 군사정변, 12·12 군사 반란,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예우했는가?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권력이 아닌 폭력이 된다.

 

 

 

쿠테타 후에도, 미얀마도 헌법엔 국민이 국가의 주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 1조)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은 상해 임시헌장 제1조에도, 쿠데타로 주권을 강탈한 박정희의 유신헌법 제1조에도 그대로였으며 6월항쟁의 결과로 만든 제9차 개헌 현행헌법에도 분명히 하고 있다.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는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국민을 ‘민족중흥’을 위해 태어났다면서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5·16을 혁명이라고 역사를 왜곡했다. 국가는 정말 홉스의 주장처럼 ‘사회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는가?

 

헌법정신의 기초는 불의에의 저항

 

(사진- 전교조출범장면/ 1989년 문교부 공문)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됐을 때 당시 문교부(현재의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며 일선 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당시 문교부는 이런 교사를 찾아내 1,527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런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내면 어떤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것일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우리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부정선거로 주권을 유린한 이승만정부에 저항한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과 촛불로 국가폭력에 맞서 주권을 지킨 정신...... 우리헌법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 곧 정의요, 그런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 헌법 제 1조의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가의 존재 이유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내 몸집보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나는 오늘도 학교에 간다./성한 다리를 절룩거리며,/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아주 공갈 사회책/따지기만 하는 산수책/외우기만 하는 자연책/부를 게 없는 음악책/꿈이 없는 국어책/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

 

1975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쓴 ‘내 무거운 책가방’이라는 시다. 학생들이 이런 반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사는 지식만 암기시켜 일류학교를 진학시키는 역할만 해야 할까? 이런 현실에서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지 않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는게 교육자가 할 일일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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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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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위안부문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한국편) -(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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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 한국 편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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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자부심이 항상 생길수 있어야 합니다

    2021.04.22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 과거 국가가 저지른 폭력을 사과하고 주권자들이 주인으로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2021.04.22 17:47 신고 [ ADDR : EDIT/ DEL ]
  2. 국가에 대한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1.04.22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
    이제는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1.04.22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헌법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여전히 의심스러운 현실입니다.

    2021.04.22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나라 정말 더욱 바래봅니다

    2021.04.22 12: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를 다 쫓아 내면 남아 있는 교사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2021.04.22 1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옛날 선생님들 같은 참 스승을 만나기가 요즘시대에는 어려운것 같아요....정말 저는 인생에서 감사한분들은 모두 선생님들이셨어요.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고~ 코로나 끝나면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극구 제게 부담이될까 안오시는것도 가슴이 아파요 예전같은 참 선생님을 길러내는 좋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021.04.22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살아 있는교육이지요.
      인간과 인간의 만남.. 그 만남을 ㄹ이 아니라 실천으로 삶을 가르치는...

      2021.04.22 19:58 신고 [ ADDR : EDIT/ DEL ]
  8. 제대로 된 사람을 내보내면 어쩌자는건지....

    2021.04.28 23: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4. 2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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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근로자...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는 블루칼라인 노동자는 천한 사람, 화이트칼라인 노동자는 폼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자와 노동자는 어떻게 다른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풀이하고,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설명해 놓았다. 노동이 노동자의 능동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근로는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국어사전을 보면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요, 근로(勤勞)란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함”으로 풀이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만 하는 사람’인가? 노동조합법의 2조 1항에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돼 있다. 노동을 하는 사람이 근로자인데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를 받는 피고용자를 말한다.”고 해 노동자로 해석해 놓고 있다.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로 급료를 받는 노동자를 아무리 천시하려 해도 노동자는 노동자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자는 ‘못배우고 무식한 사람’ 사무실에서 ‘넥타이를 매고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회사나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경찰도 다 같은 노동자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더위와 추위에 밖에서 움직여 일하는 사람은 외근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자료들을 검토 및 정리하는 노동자를 ‘내근직’이라고 해석해 노동자를 근로자로 억지 해석까지 하고 있다.

 

<노동자를 근로자로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인 1923년 5월1일부터 노동절 행사가 시작됐다. 그 후 이승만 정권은 1957년 대한노총(한국노총의 전신)의 창립기념일인 3월 10일로 날짜를 바꾸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메이데이는 공산 괴뢰도당이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 반공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이 제정되도록 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1963년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꿨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문민정부 시기인 1994년, 노동절은 5월1일을 되찾았으나 여전히 명칭은 ‘근로자의 날’ 그대로다.

 

<노동 3법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왜?>

교육은 사회화 기관이다. 사회화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들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사회화를 통해 인간다운 품성과 자질을 획득해 나가며 사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화 기관은 가정과 같은 비의도적인 사회화 기관과 학교와 같이 의도적인 사회화기관도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의도적인 사회화기관인 학교에는 내일의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노동교육을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라>

이런 현실을 보다 못해 학교 정규수업에 노동교육을 포함하라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가 발족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162개 단체는 지난 4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교육이 국가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제도화하도록 사회적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국가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한 채 교육청 또는 학교 차원에서 이뤄지는 노동교육은 학교나 교사 부담이 되고 일회성 교육으로 이뤄져 한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이미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착수한 상태로 민주노총, 전교조 등은 2022년 개정되는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현재 국가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한 채 교육청 또는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교육은 학교나 교사의 부담으로 되고 일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져 그 한계가 명확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미래형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교육을 넘어서서, 노동 존중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노동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대통령 “노동존중 사회 만들겠다”더니...>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청소년기에 일하지 않더라도 성인이 되면 국민 대부분은 노동자가 된다. 그런데도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 등 청소년기에도, 성인이 되어서도 삶에 도움이 되는 노동교육은 국가교육과정에서 빠져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교육을 교과과정에 연계하여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의무화하는 ‘노동인권교육법’을 제정할 것 ▲ 교육부는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을 반영할 것 ▲ 고용노동부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원을 설치하고,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기를 1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다는 노동존중 사회는 언제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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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상에 쉬운게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노동자를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 거 같아요

    2021.04.21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법 3법을 모르는 노동자....
      누가 좋아하겠ㅡㅂ니까? 누가 손해를 볼까요?
      자본의 논리가 교육속에 녹아 있습니다.

      2021.04.21 14:21 신고 [ ADDR : EDIT/ DEL ]
  2. 주52시간 ,공휴일 휴무 부터 제대로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04.21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만들어 '데모나 하는 것들'과 다른 계층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시하느 사람은 교사든 공무원이든 다 같은 노동자인데 말입니다.

      2021.04.21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3. 사회의 모든 계층이 이해관계가 있다보니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보고 갑니다.. ^^

    2021.04.21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익을 보는게 겠니까? 다수결의 원리는 최선은 아니지만 약자보호는 민주주의기본원리지요.

      2021.04.21 14:24 신고 [ ADDR : EDIT/ DEL ]
  4.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노동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도 그런 노동자가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식의 기독권 논리가 가득하고 노동이 그 참된 가치를 인정받을 날이 언제나 찾아올지 아직은 길이 멀어 보입니다.

    2021.04.21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열심히만 일하면 재벌도 되고..이런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지요. 노동자가 될 학생들에게...

      2021.04.21 14:25 신고 [ ADDR : EDIT/ DEL ]
  5. 노동자와 근로자.. 생각해보게 하는 글이네요

    2021.04.21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무엇보다 이 나라에서는 한 시간 인건비가 1만원이라면 그보다 더하게 일을 시키죠. 어디서 전해졌을까요? 일본인가요?

    2021.04.30 22: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4. 1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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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

2. 전교조 조합원과 학생대상 헌법교육

3. 헌법강사 양성사업

4. 전교조와 함께 하는 청소년 영상기자단 발족

413일 세종시지부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교조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우헌국)2021년 이런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의 의미를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헌법 10조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요? 헌법에 담긴 가치는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민주주의).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나라(공화국)’라는 민주공화국이요,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는 헌법 제 10조에서 39조 안에 담겨 있습니다.

<헌법을 모르고 헌법대로 살 수 있는가?>

의무교육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뭐지...? ’공화국은...?‘라고 물으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망서립니다. 더구나 문재인대통령이 열겠다는 헌법 10조시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행복추구권이 모든 국민, 내가 누릴 권리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인 내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할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듯 행복을 누릴 권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국민들은 헌법을 전공한 사람 외에는 우리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읽어 본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공부를 하지만 시험에 대비한 지식으로서 헌법일 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 헌법은 모든 국민, 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평생교육”(헌법 31)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사실과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전국 17개시도 지자체에 평생교육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민주시민 교육과를 두고 있지만 헌법교육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전교조와 우헌국이 헌법교육을 시작 합니다>

13일 전교조와 우헌국의 협약식에서는 전국의 초중등 학교에서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고 헌법교육을 조·종례 시간이나 수업시간 중에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헌법책은 학교의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부산교육청처럼 교육청이 구입해 입학하는 모든 학생이 소지하고 다니며 익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교조 조합원 선생님들이 지자체의 평생교육에서 혹은 민주시민교육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강사교육을 하고 지역사회교육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시험문제를 준비하는 교육이 아니라 헌법 31항의 헌법교육 강사로 지역사회교육에 나선다면 대통령이 약속한 헌법 10조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헌국은 지난 2015년 전국 대부분의 교육감과 헌법교육 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하는 나라, 헌법대로 사는 국민의 대한민국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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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고민 해보면 좋을 거 같군요

    2021.04.14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이 법전에만 있는 시대는 끝나야합니다.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인으로서 자격 상실입니다.

      2021.04.14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2. 활동을 널히시는군요
    멋진일이고 잘하신 일이십니다
    박수 드립니다
    헌법읽기 초창기 회원으로 정말 축하 드립니다^^

    2021.04.14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읽기도 중요하지만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

    2021.04.14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을 읽어보지도 않고 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고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실천이 가능하겠어요?

      2021.04.15 05:38 신고 [ ADDR : EDIT/ DEL ]
  4.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의 생활교재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1.04.14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학급헌법, 학교헌법을 만들고 가정에서 가운이니 그런 것 버리거가정헌법을 만들어 민주적인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2021.04.14 18:05 신고 [ ADDR : EDIT/ DEL ]
  5. 헌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나라. 헌법을 내 마음에만 맞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나라. 되길 응원합니다.

    2021.04.14 0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민 모두가 헌법을 알고 국민의 권리를 누리는 세상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2021.04.14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3. 17.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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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헌법강의 시작합니다. 2016년 '헌법읽어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앞당기자'고 출범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그동안 헌법읽기를 위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50만권을 보급하고 전국의 시도지부와 지회 그리고 상해지부까지 조직을 완료했습니다.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연대해 헌법읽기교육과 헌법강의 그리고 헌법강사양성교육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헌법교육은 그 연장선상에서 전국에서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1년 코스의 헌법교육을 줌을 통해 시작합니다. 시설이나 기술 부족으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코로나 19 중에도 헌법교육을 멈출 수 없어 오늘 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1시간씩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시간 강의안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chamstory.tistory.com/3952 참고)
 

 

대한민국 헌법의 연혁

-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역사 -

 

<헌법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가정에는 여전히 가훈이 걸려 있고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인 가정은 민주적인 가정일까요? 가족구성원이 민주적인 생활을 체화하기 위한 문화가 아니라 아직도 가부장 중심, 남존여비의 전근대적인 가치관이 남아 있는 가정도 있고 가풍이니 가훈이 민주적인 가정의 자리를 대신하는 가정도 없지 않습니다. 삶의 터전인 직장은 어떨까요? 생활 속 곳곳에는 아직도 시키면 시키는대로... 지배와 복종의 군사문화가 온존하고 있고, 촛불집회에서 외치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은 국민들의 피부로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헌법을 만들고 유능하고 철학이 확고한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를 한다고 해도 주권자가 주인으로 서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전근대적인 가치관인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민주국가가 가능하겠습니까? 민주주의는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수행과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과 같은 민주적인 의식을 갖출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헌법이 있어도 헌법에 나열한 주권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런 헌법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촛불정부는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헌법 10조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는 민주국가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공부하는 헌법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는 수많은 선각자들, 애국지사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이 없이 구경꾼이 된 주인들이 사는 나라에 민주국가 건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주권자로서 주인답게 살고, 국가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주권자인 국민이 견인차 역할을 다 해야겠습니다.

 

 

<미군정기-1945~1948>

1945814()은 깊이 세계의 대세와 일본제국의 현실을 생각하여 비상조치로써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이에 충성스럽고 선량한 너희 신하와 백성에게 고한다.... 너희 신민은 능히 짐의 뜻을 몸에 익혀야 할 것이다.”는 일왕 히로히토의 항복선언으로 35년간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났지만 우리는 다신 오늘 38도선 이남의 조선영토르 점령한다는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문으로 해방은 우리민족에게는 너무나 먼 당신이었다.

19461월 주한미군정청이 설치됨으로써 중앙(주한미군정 사령부)-도 군정(군정단)-·군 군정(군정중대)-(군정중대파견대)의 지휘체계가 수립되었다. 군정단은 각 도의 도청소재지에 파견되어 도 군정을 운영하였고, 산하의 군정중대를 감독하였다. 군정중대는 시·군 단위 지방에 파견되었고, 지역에 따라 군정중대는 하나 또는 수개의 군정중대파견대를 상시 혹은 임시로 주둔시키기도 하였다. 군정단의 규모는 대개 장교 13, 사병 26(정원은 장교 20, 사병 52)이었고, 군정중대는 장교 12, 사병 60(정원은 장교 20, 사병 56) 정도였다.

 

<대한민국 헌법의 연혁>

1919.4.11. 상해임시헌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1919. 9.11. 상해임시헙법... 1조 대한민국은 대한 인민으로 조직함

<1공화국-1948~1960>

1948. 7.17. 대한민국 제헌헌법

1차 개헌 1952. 7.7.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첫번째의 헌법개정, 이승만의 대통령 재선을 위하여 실시된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한 헌법(발췌개헌 헌법)

2차 개헌 1954. 11.29 이승만에 대한 3선제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표결결과 재적인원 203, 재석인원 202,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표로 의결정족수인 재적 인원 203명의 3분의 2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표 찬성이므로 부결 선포재적인원 203명의 3분의 2135.333……인데, 영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이 되지 못하여 인격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하면 135이고, 따라서 의결정족수는 135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안은 가결된 것이라고 주장 이튿날 여당 단독으로 가결 선포.(사오입개헌)

<2공화국-1960~1961>

3차 개헌 1960. 6.15...1960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난 뒤 독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내각책임제 개헌, 본문 52개조항과 부칙 15개 항목을 고친 제정에 가까운 수준의 개헌

4차 개헌 1960. 11.29....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개헌

 

 

<3공화국- 1961~1963>

5차개헌 1962. 12.26.... 계엄령 하인 1962115일 개헌안을 공고하고 1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국민투표에 부쳤고 26일 공포

6차 개헌 1969. 10.21... 박정희 3선을 위한 개헌 공화당은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로 표결이 불가능해지자 일요일인 914일 새벽 2시 국회 제3별관에서 기명투표를 실시해 재석 122, 찬성 122표 만장일치로 개헌안을 가결(이 날은 휴일이었음)...1017일 국민투표에서 65.1%의 찬성으로 확정.

 

<4공화국-1963~1972>

7차 개헌 1972. 12.27.... 박정희 영구집권 위한 유신헌법 개헌. 대통령 직접 선출제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로 바꾸고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연임제한도 없앴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3/1을 지명하고 국회를 해산할 권리와 긴급조치권을 갖는 등 절대적 권력행사가 가능...전태일 열사의 분신, 197111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집회·시위·언론·출판의 자유와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제한조치. 197274일 갑자기 남북공동성명 발표. 10·26사태 박정희 사망

 

 

<5공화국-1972~1979>

8차개헌 1980. 10.27. 12·12 사태로 군과 정보기관을 장악한 전두환1980년 전국으로 비상계엄 확대하고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지도자를 체포 구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해직, 공직자 숙청, 국보위가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대행. 계엄이 선포돼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언론의 자유가 봉쇄된 가운데 1022일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95.48%의 투표와 91.6%의 찬성으로 확정, 27일 공포. 새 헌법에 따라 이듬해 225일 선거인단 선거에서 전씨가 제12대 대통령에 당선.

 

<6 공화국- 1979~ 현재>

9차 개헌 1987. 10.29.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1987114일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4·13 호헌조치독재타도, 호헌철폐’... 69일 연세대생 이한열군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 6월항쟁 노태우의 ‘6·29 선언여야는 합의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1012일 국회의결, 1027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 현행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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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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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2021.03.17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틀만에 마감됐습니다. 지자체에서하는 생교육 헌법강의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는데 지자체 평생교육과나 교육청의 민주시민 교육과에서 헌법강좌를 만들면 좋겠는데 그런 마인드가 없나 봅니다.

      2021.03.17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2. 헌법은 정치인들부터 먼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정치인들 헌법을 너무 모르네요

    2021.03.17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와.. 이 글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용. 잘 읽고 갑니다~~

    2021.03.17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혹시 헌법 강의 듣고 싶으시면 예비신청자로 신청받겠습니다. 제 메일 kyongtt@daum.net로 자기 소개와 연락처 남겨 주시면 중간에 탈락자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2021.03.17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4. 역시 대한민국 건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
    당시에 민주공화제를 언급했다는 게....참 대단합니다.

    2021.03.17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 1919년 9월 11일 임시헌을 고포했는데 수구세력들은 그런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1.03.17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5. 우리 헌법 개헌 역사 다시 짚어 보게 됩니다
    9번의 개헌, 87년 개헌이후 30년 넘도록 개헌이 없군요
    4년 중임 개헌했으면 합니다

    2021.03.18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늙은 헌법입니다.
      바꿀게 너무 많은데 야당이 반대해 바꾸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노릇이지요.

      2021.03.18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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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이 출범한지 벌써 6년째를 맞습니다. 이제 어엿한 비영리민간단체로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고, 헌법교육과 헌법 강사양성 등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10명의 이사님들이 불철주야 전국을 누비며 수고하신 덕분에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40여만권이 보급되고, 전국에 지부조직을 마쳤습니다.



이제 경남에서는 지회조직까지 마치고 전국에 지회조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조직으로 말돋움하는 우헌국은 회원이 240여명의 조직입니다. 그러나 아직 집만 지었지 내용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헌국에 대한 주권자들의 지지와 뜨거운 성원 특히 전국의 교육감님들과 전교조 지부의 성원으로 하루가 다르게 회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코로나 19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헌법사랑이 멈출 수가 없지요. 지난해는 코로나 정국에서도 강원도지역을 누비며 헌법교육을 마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헌법교육을 하고 있답니다. 어제 저녁 7시부터 이사회에서 3·1절행사 겸, 우헌국생일잔치 준비에 대한 의논과 임기가 끝나는 새 집행부 구성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올해처음으로 줌을 통해 회원의 날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사장의 헌법강의...ㅎ 제가 어쩌다 이런 어마어마한 감투를 벌써 6년째.. 장기집권을 하고 있답니다. 아마 이번 3·1총회에서 이 무거운 감투를 벗겨 주시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제게 헌법강의를 해 달라시더군요. 저는 고등학교 사회선생으로 정년퇴임한 사람입니다. 부끄럽지만 퇴임할 때까지도 우리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6조를 다 읽지 못하고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사회선생이 말입니다.

비전문가의 헌법강의...그것도 이제 대부분 전문가가 되신 이사님들 앞에서요. 그러고 보니 제가 지난 해 전국 곳곳을 누비고 다니며 헌법강의 엄청 많이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저을 보고 헌법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이제 배짱이 생겼거든요. 성경을 전문가인 목사님만 읽는가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읽잖아요. 그렇지 않은 목사님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 중에 빤츠 목사, 그리고 그런 아류의 목사들이 예수님 욕보이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자는게 종교개혁이었잖아요.



비전문가의 헌법강의... 어제 강의는 비전문가 이사장의 그런 만용(?)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약하면 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시간이 나면 나는 우주다’. ‘내 몸에 우주가 들어 있어요라는 철학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철학과 헌법의 만남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지식을 관념으로 만들어 놓은 교육. 머리에 너무 많은 남의 이론, 원리, 법칙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객전도의 삶을 살게하는 지식인들... 내가 없는 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든 교육을 어찌 한두 시간에 깨부실 수 있겠습니까? 화려한 헌법(사실은 많이 부족한 늙은 헌법이지만...)을 두고 헌법 따로 정치 따로’, 헌법 따로 주권행사 따로‘... 사는 정치인, 주권자들이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부터 문제제기를 했지요.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이름이 왜 한국이냐고요.

약자라고요. 약자로 말하면 대한이어야지요. 우리나라 이름을 남조선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남한? 북한? 북한에서는 남조선, 북조선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하고요, 북한헌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이름은 똑바로 불러줘야 하잖아요. ’민주주의공화국전문에 나와 있는 대한국민제국민(帝國民)’이 아니라 민국민(民國民)’이거든요. 법대에서 어떤 교수님이 대한국민을 가지고 한 학기를 보냈다잖아요.



나라의 주인이 왕이었던 백성, 일본의 종살이하던 조센찡이 내 나라 헌법에서 민국(民國)’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헌법은 이렇게 감동으로 3·1운동과 4·19정신,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의 정신이 담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 130...? 다 외우는 사람도 있지만 우헌국이 만든 손바닥헌법책을 포켓에 넣고 다닐 수 있으니 외울 수고는 필요 없게 됐습니다. 대신 그 130조의 제 2장의 10조에서부터 39조까지 전체 130조의 22%를 차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만 제대로 배우면 나머지는 읽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약속한 40분이 다 끝나더군요. 준비한 PPT 강의안의 5분의 1밖에 못했는데 제 헌법강의시간이 끝났습니다.

헌법과 철학의 만남. 비전문가의 헌법강의 카톡에 몇분이 제 강의 이어서 듣고 싶다시더군요. 늙은이 강의에 대한 예의로 듣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헌법전문가이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나 김승환전북교육감을 초청하고 싶습니다만 회원님들은 어떤 분의 강의를 듣고 싶어 하실지.... 회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원하시는 강사를 초빙해 전문가의 강의를 기획해 보겠습니다. 다음 회원의 날에는 회원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다 모실수 있는 그런 강의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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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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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해서 헌법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2021.01.30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도 회원으로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2021.01.3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 실명을 몰라서요. 회원이신 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미리 초청하는건데....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1.30 18:20 신고 [ ADDR : EDIT/ DEL ]
  3. 모든 국민이
    우리 헌법을 제대로 잘 알면 좋지요.. ^^
    잘 보고 갑니다

    2021.01.30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면 주권자들이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 수 있겠지. 그날을 위해 우헌국 식구들은 열심히 뛰고 있답니다.

      2021.01.30 18:21 신고 [ ADDR : EDIT/ DEL ]
  4. 헌법만 확실히 마스터해도 주인으로 살 수 있지요. 좋은 결과 기대할게요.

    2021.01.30 14: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학교에서는 이 중요한 헌법도 또 철학도 안 가르치고 있으니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2021.01.30 18:21 신고 [ ADDR : EDIT/ DEL ]
  5. 김용택 선생님,

    수업 시작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부터 하셨다는 말씀에
    감동하였습니다.
    선생은 어려운 이야기라도 아이들이 알아듣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셨지요? 공감합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이어서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들꽃 주중식 올림

    2021.01.30 1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께 배워야 하는데.. 제가 주제넘게 강의를 했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블로그가 있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시간 날 때 가서 선생님의 살아 오신 길 따라 배우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01.30 18:28 신고 [ ADDR : EDIT/ DEL ]
  6. 손바닥 헌법책을 보고 몰랐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알게 되었니다. 더 많이 보급되었으면 합니다.

    2021.01.30 1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제일 좋은 방법은 헌법에 관한, 그 상세 내용에 관한 것이 어떤 식으로든 학교 시험이나, 대학시험에 일부라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애들이 배울 기회라도 있죠.

    헌법 전문을 저는 안 읽어봤지만, 그걸 아이들이 다 읽다보면, 사회의 부조리한 면을 더 잘 볼 수 있을거라 생각해요

    2021.02.01 04: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느 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지식을 주입해 서열을 매기느라고요.

      2021.02.01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1. 2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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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다. 11조의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해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중세 교황권이 높았던 시기에는 신앞에 평등이 시민혁명기를 거치면서 신이 아닌 '국가권력으로부터 평등'이 강조된다.

<사진출처 : 나무위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 약자배려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이란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公權)이다. 기본권은 천부인권으로 헌법에서 보장됨은 물론이고 국제법과 국제 연합 헌장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다. 천부인권으로서 기본권인 국민의 권리는 인간의 생명권·평등권·명예·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인 인간의 존엄권과 자연법상의 권리인 동시에 실정법상의 권리로서의 행복추구권그리고 불평등과 경제생활에서의 생활약자(生活弱者)를 보호하기 위한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있다.

<평등이란 무엇인가?>

평등이라는 말에 알러지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인들이다. 기독교 이상이 천국이요, 천국이란 모든 사람이 생존의 고통과 걱정에서 벗어나 이별의 고통과 근심도 죽음도 없는 평등한 세상이 천국이 아닌가?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평등(平等)이란 무언가가 동일한 상황인 절대적 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평하다고 합의된 상황인 실질적 평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실질적 평등은 어떤 상황에서 평가하려는 것, 차이를 인정하는 것, 무시하기로 한 것 외의 나머지 것들을 동일하게 놓는 것이다.

<공권으로서 평등>

주관적 공권으로서 평등권은 1987년 제 9차 개현헌법에서 대거 신설된다. 헌법상의 평등권 규정을 보면 근로관계에 있어서 여성 노동자 차별금지,(32) 혼인관,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36), 교육기회의 균등(헌법 제 31), 평등선거의 원칙(헌법 제 41), 경제생활에 있어서 평등(헌법 제 119)을 명시해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의 실현을 구체화하고 있다.


<사진출처 : 파이낸셜뉴스>

<왜 약자 배려인가?>

인생은 동일한 출발선 위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뛰게 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 배려다. 롤스는 천부적 재능, 사회적 여건 등 우연적이고 운명적인 행운이나 불운에 의해 특정한 이득이나 불이익을 받게끔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헌법을 비롯해 국제법과 국제 연합 헌장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이 약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약육강식의 동물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이다. 약자 배려는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동물의 세계에는 있을 수 없다. 사회적 약자는 틀린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다.

헌법 본문에는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모든 국민은이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란 바로 어린이 여성, 노약자, 장애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천부인권의 인간이요, 인내천의 대상에 포함된 인권을 가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란 경제적 빈곤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현실은 차별금지법안이며 학생인권조례가 기득권자에 의해 발목 잡혀 있고 성소수자는 아직도 공존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들은 헌법 제 11조와 34조에 왜 약자배려 조항을 넣었는지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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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자 배려는 정말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거 같아요 약자처럼 보이는 나쁜 사람도 있으니 잘 가리는 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2021.01.28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정한 약자는 무시하고
    약자가 아닌 무리들이 약자 행세를 하는 요즘입니다..

    2021.01.28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의 기본 가치를 두고 두고 새겨야 하겠습니다.

    2021.01.28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도 언젠가는 될수 있기에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겠어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1.01.28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약자 배려는 우리가 함께 행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01.28 12: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는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1.01.28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기본중의 기본이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는 나라는 서구유럽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없죠

    2021.01.28 2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루소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군요.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는...

      2021.01.29 04:32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1. 2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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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라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우리는 규범이라고 한다. 관습, 종교, 도덕, ...을 일컬어 사회적 규범(規範)이라고 한다.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규범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규범이 왜 필요한가를 이해할 수 있다. 동물의 세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다.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요해 만든 게 사회적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에도 원칙이나 기준이 있다.


<이미지 출처 : 여니소리>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억제하고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기준을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이라고 한다. 사회적 규범에는 관습이나 도덕, 종교, 법과 같은 인간사회를 구속하고 준거(準據)하도록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양식이다. 이렇게 여러가지 사회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다수결이나 약자배려와 같은 원칙을 만들었듯이 국가 기관의 조직 및 작용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근본법인 헌법이 필요하다

<헌법은 왜 만들었을까?>

우리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이다. ‘국민의 개념을 더 좁히면 우리. 헌법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전문에서 명시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워낙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의 머릿속에는 주어(主語)와 목적어(目的語)가 없다. 내가 없는 나를 사는 사람들... 내가 없는 나는 내가 아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공부를 왜 하는지... 목적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 주어와 목적이 없는 삶으로 방향감각을 잃고 감각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다. 헌법 전문은 분명히 헌법이 우리’, ‘를 위해,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국가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간의 본질적이고도 고유한 가치로서 모든 경우에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회생활에서도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나 지배의 객체가 되어서는 안되고, 그 자체가 목적적 존재로서 섬김의 대상으로 인격이 최대한 자유롭게 발현될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문재인대통령은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헌법 10조시대란 어떤 시대일까?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모든 국민은 누군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란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으로써 통치받기도 하고 통치하기도 하는 권리의 주체요 객체다. 이와 함께 국가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장할 의무를 지는 나라가 곧 헌법 10가 실현되는 나라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사는 불가침의 권리를 누리는 민주주의 국가다.

<행복추구권이란...?>

헌법 제 10조의 모든 국민이 누릴 행복추구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한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인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가치요 국가의 의무다. 헌법 11조의 평등권과 12조의 자유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행복추구권을 누리기 위한 근본적인 가치다.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통계청이 발표한 팔마비율(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평등 순위는 소득 10분위 경계값은 26~33, 상대적 빈곤율 29, 평균 빈곤갭 31~33위로 나타났다. “20:80 사회가 1:99 사회로 바뀌고 있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유엔이 발표하는 행복지수를 보면 54위에 머무르고 있다. 소득불평등 정도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현실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가?

<정치가 필요한 이유>

정치란 헌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성원인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자유를 통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치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요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다.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국가가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지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OECD 34개 회원국 중에는 32. 우리 국민의 약 20%는 과거와 현재에 불행하다고 느꼈고 미래에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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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것 저것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게 행복입니다
    정치가 그런 신경을 안 쓰게 해야 하고요
    결혼,육아,실업,부동산 이런 신경 쓰는게 불행입니다

    2021.01.27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은 누구나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요즘은 정치가 스트레스 받게 하네요

    2021.01.27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진정한 민주주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멋진 글입니다.

    2021.01.27 0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추구하는 가치지요 그런데 주권자들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01.27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는 사회는
    너무 요원한 현실입니다.

    2021.01.27 1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어요? 정치인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지만 누구 한 사람 그런 약속을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2021.01.27 19:12 신고 [ ADDR : EDIT/ DEL ]
  5. 개인적으로 모두 잘 사는 사회보다는 누구나 행복한 사회를 꿈꿉니다.

    2021.01.27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 읽었습니다.
    헌법 10조가 헌법조항으로만 머무르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정치에서 이런 가치를 기대하는건 어불성설처럼 느껴져 힘이 많이 빠지네요.

    2021.01.27 22: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성숙한 사회, 헌법의 가치가 생활 속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먼 길을 더 가야 하나 봅니다.

      2021.01.28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1. 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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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우리 대한국민...’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읽지는 않으셨는지요? 헌법전문의 우리국민은 일제가 만들고 싶어했던 황국신민의 준말인 국민이 아니라 국가 구성원즉 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혹은 주권자로서 국가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통치의 대상이 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공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사 5천년에서 처음으로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제국의 반대말인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백성입니다.

헌법을 읽으면서도 헌법 전문(前文)은 선언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만, 전문은 헌법의 구성부분이라는 점에서 법령을 공포할 때 만들어지는 공포문과는 다르게 그 제정과정과 제정의 목적 그리고 지도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국가의 헌법들은 대부분 전문을 두고, 전문을 통하여 헌법의 제정, 또는 개정의 주체, 헌법의 이념 및 원리와 제정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헌법제정 당시부터 전문을 두고 있으며 전문에서 헌법제정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 그리고 헌법이 지향해야할 이념과 원리, 헌법제정 또는 개정의 경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헌법전문의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 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평등사회였던 선사시대 이래 한 번도 자유롭지 못했던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날.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사회규범의 규범인 헌법에 명시되는 감동적인 단기 4354717일 공포된 것입니다. 사람은 혈통에 따라 신분에 차이가 있다던 신라의 골품제도, 그런 야만적인 차별제도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라며 노예해방운동, 양반, 중인, 상인, 노예의 조선시대 신분제도도 일제 강점기 노예생활도 한방에 날려버리는 평등사회를 선언한 것입니다. 헌법전문은 제헌헌법 이래 521차개헌, 54년의 2차개헌, 60년의 3차개헌에도 바뀌지 않다고 62년 박정희의 3공화국헌법에는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고 개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백성이 주인인 나라, 주권이 주인인 백성에게 있다고 것을 본문 제 1조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탄생한 제도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는 국가생활의 최고 지도원리요, 헌법 제 1조의 헌법과 법률의 해석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면서 6월항쟁으로 쫓긴 노태우정권이 현행헌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주인이 법앞에 평등’(헌법 제 11)으로 차별적인 평등으로 규정해 그 법 앞에 평등조차도 모든 국민의 평등이 아닌 강자에게 유리한 차별을 정당화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은 프롤레탈리아민주주의라고 선언한 사회주의 헌법의 평등과는 다릅니다.

<민주주의에서 평등권이란...?>

모든 국민이 누릴 평등권이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말하기도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본원리인 평등원칙을 선언한 조항이기도 합니다. 헌법상의 평등규정은 여성노동자의 차별대우금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교육의 기회균등, 평등선거의 원칙, 경제질서에서의 평등 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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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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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2021.01.22 1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한국인입니다^^

    2021.01.23 0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우리이길 바라는 맘..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1.23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국과 국민의 차이를 몰랐었는데 덕분에 잘 알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2021.01.23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민이라는 단어를 대체하자는 말을 할 때마다 벌때처럼 일어나 반대하는 것을 보고 많이 보았습니다. 연유를 알면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겠는데 6.25의 아픔이 치유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2021.01.23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친일과 유신 군사정권에 기생해 국민의 미를 빨아먹던 세력들입니다. 쉬 기득권을 놓겠습니까?

      2021.01.25 17:1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1. 1. 1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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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조선 25대 고종 임금은 국제정세를 깊이 이해하고 일본과 수교하고 적극적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했다. 1882조미수호통상조약’, ‘1881년 별기군을 창설’, ‘영세중립국제안, 1897년부터 1907년까지 광무개혁’,...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선포, 19056가쓰라 태프트 밀약’, 1905을사늑약’, 1907722일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다.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 선언을 발표하자 태황제(고종)가 다시 움직일 것을 우려하여 독살을 추진, 1919121일 고종황제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191931일 고종황제의 장례행렬 대여가 떠나는 날, 경운궁 대한문 앞에 모인 백성들은 태황제의 죽음을 애도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191931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손병희 선생을 위시한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선포를 시작으로, 조선 8도에 만세운동이 퍼져나가 독립운동을 시작한 날이 ‘3.1이다.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다>

1919411일 임시헌장 제정...이라고 하면 겨우 한달만에...? 라고 의아해 할 사삼들이 있겠지만 대한독립에 대한 열망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해 러시아 연해주의 대한국민회의, 국내의 한성정부 세 곳 등 국내외 각처에서 임시정부는 무려 8개에 달했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민족의 열망은 우후죽순처럼 국내외 곳곳에 세운 임시정부는 1919410일 저녁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 준비위원회에서 신석우 위원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안,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게 된다.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국민과 영토만 있다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나라의 얼개를 그린 헌법이 있어야 한다.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사람의 나이로 치면 102세다. 1948411일 임시헌장과 9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에서 출발한 우리헌법은 임시정부에서 만 5차례, 1948년 정부수립 후 아홉 차례 개헌해 오늘날에 이르러고 있다.



<조선영토를 점령한 미군정의 헌법>

1945년 해방은 됐지만 38선으로 허리가 잘려 북쪽에는 치스차코프사령관이, 남쪽에는 맥아더 사령관이 지배하는 3년간의 군정시대를 보내야 했다,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당해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반항행위는 엄중히 처벌당해야 하는 군정기가 있었다. 군정기의 헌법은 맥아더 사령관과 치스차코프사령관의 포고문이었다. 이름뿐인 해방은 남쪽에는 미군의 점령지로서 건국준비위원회는 물론, 심지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도 불인정하여 한국인의 자주적 통치활동을 부정한다. 한반도에서의 분단은 3년간의 군정기는 미군정이 친일파들을 대거 고용, 편입하였고,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세력을 지원해 친일파 청산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3년간의 군정기는 제주 4·3 사건 등 우여곡절을 겪은 후 1948717일 제헌 헌법이 재정 공포된다.

<우리헌법에 담긴 삼균주의>

194111월 공포된 건국강령에는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최고의 공리(公利), 즉 평등 세상을 염원하는 조소앙의 삼균주의 철학이 담겨 있다. ‘생산수단의 국유화라고 하고 하면 수구세력들은 빨갱이 사상이라며 펄쩍 뛰겠지만 균등의 개념은 기회와 권리의 평등을 뜻한 것으로 공산주의 이론인 결과까지의 평등이 아니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각 개인의 균등한 생활 확보를 전제로 대생산기관·공리기업·대기업은 국유로, 중소기업은 사영(私營)으로 하며, 일제 및 부역자의 재산은 몰수해 국·공영 집단생산기관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동권, 건강권 및 토지분배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헌법 계승성>

1948년 제헌국회에서 만든 제헌헌법의 체계는 1944년 임시정부가 만든 임시헌장의 체계와 거의 같다. 체계뿐만 아니라 기본이념과 내용의 측면에서도 양자의 헌법은 너무나 유사하다. 우선 헌법 전문에서 3·1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임시정부의 여러 헌법 전문과 같다. 내용의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제헌헌법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제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은 ‘1944 임시헌장의 제1조와 제4조를 계승한 것이었다. 또 제2국민의 권리와 의무부분도 대체로 ‘1944 임시헌장에 실린 국민의 기본권의 내용을 계승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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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몰랐던 역사 이야기 덕분에 잘 배우고 갑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1.01.13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근대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 봅니다.

    2021.01.13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의 고나점에서 역사는 관심밖이였지요. 사가들은 주로 지배자입장, 강대국의 입장에서 기술해 왔으니까요.

      2021.01.13 17:44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보고 갑니다

    2021.01.13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을 더 가까이 해서 읽고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2021.01.13 1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자본주의는 돈이 되느것 또는 출세의 도구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권력에 눈이 먼 통치자들은 헌법을 장기집권의 도구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어서 쓰겠습니다.

      2021.01.13 17:47 신고 [ ADDR : EDIT/ DEL ]
  5.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1.01.14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1. 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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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우리헌법 제 69조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하는 선서다.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59일이면 끝난다. 이제 1년여 남아 있다. 약속은 화려한 말 잔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실천으로 진행 과정을 예리한 비판과 평가가 동반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는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청와대가 필요하고 정부와 집권 여당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진행하는가를 검증하고 비판하기 위해 정당과 국회가 있어야 하고 언론은 정부의 정책이 주권자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를 비판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취임선서에서 한 가장 중요한 책무는 첫째 헌법을 준수하는 것, 둘째, 분단을 걷어내는 통일과 국민의 복지 문화창조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러한 책무는 헌법 1조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약속한 나라는 만들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화려한 공약을 쏟아냈다. ‘정의공정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그러나 임기를 일년여 남겨 놓고 그런 공약들이 어느 정도 이행하고 진척되고 있는가?

솔직히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는 실천이 없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공허한 신기루다. 그런 공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일로 힘들게 살고 있는지 냉정한 진단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노력이 있었는가?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다. 대통령이라고 만능인간이 아니다,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청와대에 참모들이 있다. 부족한 부분일수록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문재인정부는 출범초부터 인사문제로 집안싸움을 만들어 뒤치다꺼리를 하는라 정작 해야 할 일은 뒷전이 됐다. 조국사태, 윤석렬사태가 이를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부분이 교육분야다. 교육개혁은 혁명에 버금가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그런데 취임 초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데 세월을 다 보내고 정작 구체적인 교육개혁은 손도 대지 못하고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다. 입시문제, 일류학교문제, 사교육비 문제, 사학개혁문제.... 등 산적한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 개혁. 아니 개혁이라는 말조차 꺼내기조차 부끄럽다. 문재인정부 4년동안 교육부가 한 개혁은 무엇이까?



교육분야뿐만 아니다. 노동정책은 날이 갈수록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업친데 덥친격으로 코로나 19로 지금 국민들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능할지는 몰라도 사회적 약자들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나라가 어려우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보태야 하는데 지금 야당은 자신들이 저질로 놓은 일을 바로잡는 것조차 생떼쓰기와 억지부리기로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다. 언론이 찌라시가 됐으면 언론 개혁을 해야 하고 복지가 방향을 잃었으면 그 분야에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의 주변에는 그런 사심없는 전문가들이 보필하고 있는가?

17백만 개의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자들이 세운 정부다. 문대통령의 공약에는 약자 배려라는 가치, 공공성이니 복지라는 가치에 무게가 실려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 원 같은 핵심 공약은 시간이 지날수록 민영화니 감세와 같은 친자본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 자본의 단골메뉴인 소득주도성장이니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같은 반노동정책으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