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해당되는 글 125건

  1. 2020.10.22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나? (22)
  2. 2020.10.21 헌법 10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 (16)
  3. 2020.08.19 우리나라 국호가 언제 왜 대한민국일까? (16)
  4. 2020.08.06 아직도 8·15가 건국절인가? (10)
  5. 2020.07.27 ‘우리집 헌법’을 만들기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12)
  6. 2020.07.18 개헌으로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 앞당깁시다 (12)
  7. 2020.07.17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은 불가능 할까? (18)
  8. 2020.07.14 독립군을 토벌한 인사가 현충원에 안장되면... (13)
  9. 2020.06.24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22)
  10. 2020.06.11 ‘생활 속 민주주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4)
  11. 2020.05.06 지식만 암기시키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19)
  12. 2020.04.27 교원들의 정치활동이 왜 그렇게 두려운가? (13)
  13. 2020.03.05 빼앗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다시 찾아야 (10)
  14. 2020.01.31 차별 없는 세상은 불가능할까요? (3)
  15. 2020.01.06 정당의 정체성에 대하여... (8)
  16. 2019.11.26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어떻게 다른가? (3)
  17. 2019.11.05 모든 자유는 선(善)인가? (6)
  18. 2019.10.30 박정희정신 계승?... 쿠데타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4)
  19. 2019.10.22 주권자가 깨어나면 두려운 사람들... (4)
  20. 2019.10.18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왜 헌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5)
  21. 2019.09.18 인간의 존엄성이 실종된 사회는 후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3)
  22. 2019.09.03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4)
  23. 2019.08.29 우리는 왜 헌법읽기 운동을 하는가?
  24. 2019.08.17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 있나? (3)
  25. 2019.07.31 민주주의가 뭐예요? (1)
  26. 2019.07.04 헌법은 나라의 주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만든 거예요 (4)
  27. 2019.06.26 좋은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 (5)
  28. 2019.06.17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싶은가? (3)
  29. 2019.06.04 지금 대한민국 호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6)
  30. 2019.06.01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 (10)
헌법/헌법교육2020. 10. 22. 05:34




오늘은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 마지막 강의 안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 초 강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 마지막 2학년을 대상으로 100분에 걸쳐 할 특강입니다.


지금부터 영수네 제 5회 가족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기 준영이는 성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 언니 이렇게 4명 전원이 참석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서기의 성원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럼 서기께서는 지난 회의록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서기 전 회의록 낭독)

서기의 전 회의록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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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소년한국일보에서>


이렇게 회의절차에 따라 매월 가족회의를 하고 있는 가정은 얼마나 될까? 아직도 우리네 가정에서는 집안의 어른은 아버지요, 어머니는 육아와 집안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은 없을까?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 성을 따르고(부성주의 원칙) 남편은 집안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가문의 대를 잇는 사람이고, 아내는 남편을 보조하는 사람일까? 아들이니까, 남자답게 키우고 딸은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을까? 남녀평등이란 성별에 따라 능력이나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받지 않으며 개성과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향유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집은 어떤가?


반서갱동(飯西羹東), 어동육서(魚東肉西), 좌포우혜(左脯右醯), 생동숙서(生東熟西), 조율이시(棗栗梨枾)와 홍동백서(紅東白西)...’ 제사상을 차리는 예법이다. 8~900년 전, 중국 남송시대 유학자인 주자네 가문에서 제사상 차리기가 알파고시대 우리집 상차리기 예법으로 그대로 답습해야 양반의 체통이 서는 일인가? 상차리기 뿐만 아니다. 민주주의 시대 우리는 아직도 우리네 가정에서는 주자가례의 관혼상제(冠婚喪祭) 양식을 금과옥조로 답습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


<주자가례→가풍가훈가정헌법...?>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가정에서부터 생활화해야 한다. 가족간의 갈등이나 명절문화로 인한 고통은 왜 생활 속의 민주주의로 풀어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아직도 극기복례(克己復禮)니 건강보신(健康保身), 근검저축(勤儉貯蓄), 교육진력(敎育盡力)...과 뜻을 알지도 못하는 한자를 초서로 가훈을 써서 액자로 걸어두면 가문의 체통이 서는가? 가훈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우리집 헌법을 만들어 가족들이 함께 실천하는 민주적인 가정은 얼마나 될까?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민주주의는 교문에서 멈춘다혹은 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가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처럼 법정기구가 아닌 임의단체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학교에는 학교자치는 아직도 먼 나라 이야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일하고 공부를 하며... 살아 갈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부터 민주적인 평등과 자유를 생활화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학교에서도 교칙이 아니라 학교헌법 혹은 학급헌법을 만들어 지시와 복종을 체하하는 순종적인 인간이 아닌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직장과 사회는 민주적인가?>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다.



평등(平等)이란 모든 개인은 인격, 존엄성, 가치와 기본권에서 완전히 동등하며, 모든 사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기본권이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세상인가?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요, 사회정의를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이며,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번권 중의 하나는 자유권이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헌법 제 12),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 14),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 주거의 자유(헌법 제16), 사생활의 비밀(헌법 제 17)과 통신의 비밀(헌법 제 18),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 종교의 자유(헌법 제 20),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제 21), 학문과 예술의 자유(헌법 제 22)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의 구성>

헌법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존엄성(10~ 39)과 자유(11~23) 평등(24~37)이다. 우리헌법은 국민이 누릴 기본권 외에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38~39), 40조부터 65조까지는 국회를, 66조부터 100조까지는 정부를, 101조부터 110까지는 법원을, 11조부터 113조까지는 헌법재판소, 114조부터 116조까지는 선거관리, 117조에서 118조까지는 지방자치, 119조에서 127조까지는 경제, 128조에서 130조까지는 헌법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밖에 1~6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 10조의 시대는 가능할까?>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3,000배 더 강한 충격이 온다” ‘미래의 속도저자 리처드 돕스(Richard Dobbs)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세상은 원시 수렵사회,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가 이제 제 4차 산업사회로 바뀌고 있다. 자본이 지배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될 수 있을까?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물질의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보다 우선적인 가치로 바뀌고 있다. 개성과 창의성이 무너진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는 헌법 10조의 시대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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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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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돌이켜보면 제게는 아쉬운 가정,학교,직장의 민주주의 였습니다

    2020.10.22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들 그렇지요. 민주주의는 학교에서 원론만 배우고 현실생화과는 거리가 먼 딴나라 얘기였으니까요. 생활 속 민주주의가 절실합니다.

      2020.10.22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2.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ㅎㅎ
    자라 보고가요

    2020.10.22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게 많이 나아진 것은 누구가의 희생과 투쟁이 있었던 결과지요. 세상은 절대로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2020.10.22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3.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10.22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금씩... 그렇습니다. 역사의 진보.... ?
      어떻게 가능했는가... 역사의식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 모를 수밖에요.

      2020.10.22 17:13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은 분야가 다른 것 같아요
    가정교육은 인성을 학교교육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면 될 것 같아요

    2020.10.22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랑 특히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사량은 일방적이고 편행적인 사람이지요. 내 아이만... 그래서 세상이 잘 바뀌지 않는가 봅니다.

      2020.10.22 17:14 신고 [ ADDR : EDIT/ DEL ]
  5. 가끔은 구성원간에 거꾸로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0.10.22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지사지....!
      노동자와 자본가, 가해자와 피해자도 한달 정도만 바꿔 살아보면.... 많이 달라지겠지요...ㅎㅎ

      2020.10.22 17:15 신고 [ ADDR : EDIT/ DEL ]
  6. 읽다보니 가정에서의 민주주의가 가장 안되어 있는것 같네요.
    저부터 반성해안겠어요.

    2020.10.22 0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는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을 했었지요. 가훈이 대세고 가정에서 민주주의는 별 관심ㅇ ㅣ없더군요. "넌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러지요..ㅋ

      2020.10.22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진정한 민주주의는 우리의 삶에서 비롯되어 가족, 사회, 국가로 향해야 합니다.

    2020.10.22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ㄷ한민국 주권자들 중애는 민주의식이나 공화에 대한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0.10.22 17:18 신고 [ ADDR : EDIT/ DEL ]
  8. 민주주의에 대해 한번더 생각 할 포스팅이였내요ㅎ
    잘 보고 구독하고 갑니다

    2020.10.22 12: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 민주의식, 주권자. 시민의식, 역사의식.... 이런게 영어 단어 몇개 외우는것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지요.

      2020.10.22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9.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은 가정에서 부터 나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20.10.22 1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가정에서의 민주주의...한참 멀었지요. 가부장 중심, 남존여비...이런 전근대적인 생활 양식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가정도 많습니다.

      2020.10.22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10. 조선놈들이 통치를 위해 만든 구닥다리죠..

    2020.10.22 20: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조선 일부 왕놈들이요.. 위대한 왕도 있지만요

    2020.10.23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선생님의 말씀대로요. 어렸을 때 부모의 강요로 하기 싫은데도 아무 소리 못 하고 자기 계발이랍시고 체육 활동하러 다녔고요. 반대 소리를 내면 손찌검 당하니까요
    공부도 안 되고 자신 없는 과목을 못 하면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없다며 체벌 받으면서 억지로 했고요
    다들 이 나라 교육의 노예죠

    2020.10.26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0. 10. 21. 05:12


오늘을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 특강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 초 강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오늘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날은 2학년을 대상으로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헌법 '10조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는 주제의 강의 입니다.


<차별과 불평등이 일상화 된 사회>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회다. 우리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 사회인가? 국회에서는 2007, 2010,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이 상정됐다.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그리고 출산과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안(差別禁止法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모두 회기 종료와 함께 모두 폐기처분 됐다.



헌법에 인간의 존엄성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하위법에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201010월 경기도에서는 체벌 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규제 금지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공포되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있는 '모든 국민'의 인권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통과된 곳은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과 전북, 광주뿐이다. 경남의 경우 교육감이 세 차례나 학생인권조례를 의회에 상정 됐지만 모두 부결당했다.    


경남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이유는 "미성숙한 학생에게 어른과 같은 수준의 무분별한 권리를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우리 평범한 학생들은 조례도 필요 없고, 인권옹호관도 필요 없고, 단지 열심히 교육하는 선생님과 선생님을 존중하는 학생들이 있는 그런 행복한 학교를 원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받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헌법 제 10조 2항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가? 인권을 존중하고 생활속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않는 교사들을 학생들이 존경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이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또 헌법 제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다.(헌법 본문 130조 안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국가는 지금까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었는가?


<생활 속 민주주의 어떻게 실천할까?>

헌법 조문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서 주권자가 주인인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민주시민의식을 갖추고 민주적인 삶이 생활화됐을 때 가능한 일이다. 학교의 교육목표는 민주시민 양성이다.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민주시민을 길러 나라의 주인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수 있도록 길러내야할 학교는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 있다. 



<민주시민이란 어떤 사람인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이와 같이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사람’을 시민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최소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합리적 사고화와 토론 과정을 중시하고’, ‘관용정신과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와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말로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주적인 삶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다. 주권의식을 가진 토론과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 의사결정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법전에만 있는 선언적인 헌법 조항만으로는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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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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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공공연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10.21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대로 알아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고가요

    2020.10.21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갈수록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10.21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편가르기 내로남불 정치가
    정치를 혐오스럽게 만드는 요즘입니다

    2020.10.21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많이 알아야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2020.10.21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헌법 10조가 행복추구권이군요.
    누구나 행복을 누려야하는게 헌법에 있으니 좀 특이하긴 합니다.

    2020.10.21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헌법의 의미 하나를 잘 배웠습니다

    2020.10.21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 보고 갑니다 ㅎㅎ

    2020.10.21 14: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0. 8. 19. 06:08


우리나라 이름 대한민국...! 지금은 어디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한민국!’이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는 우리 민족의 5천년 생사고락을 함께해 온 애환과 역사와 정서가 담겨 있다. 우리민족과 함께 해온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언제부터 정해져 민족과 함께 했을까? 우리는 의미 없이 듣고 지나쳐 온 나라 이름 국호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을까? 개인의 이름이든 국호든 이름이란 대상을 일컬어 부르는 호칭이다. 마치 얼굴처럼... 개인의 얼굴에도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듯이 나라 이름도 마찬가지다. 개념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명성·평판과 같은 정서가 담겨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으로 처음 불리게 된 것은 대한제국에서부터다. 대한제국은 18971012일부터 1910829일까지 존재했던 공화국이 아닌 제국이다. 서세동점의 소용돌이 속, 1897년 고종 황제는 옛 마한·진한·변한의 삼한을 잇는다는 뜻으로 대한을 국호로 정해 대한제국이라고 명명했다. 제국이란 군주의 나라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닌 왕이 주인인 정치체제다. 이에 반해 공화제는 나라의 주인이 왕이 아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본제국에게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였다. 그 후 1910829일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대한제국은 멸망하게 된다.


<대한제국과 을사늑약 그리고 대한민국>

2차 세계대전으로 무조건 항복을 한 전범국 일본은 1945815일 항복선언을 함으로써 일제가 점령하고 있던 한반도는 강대국의 카이로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거쳐 완전한 독립국가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미소에 의해 국토를 두 조각으로 분단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다. 38선을 경계로 이북은 소련이, 이남은 미군이 지배하는 분단국가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이승만과 친일세력 그리고 미군정은 상해임시정부와 상해임시정부를 부정한다. 남한의 미군정과 북한의 소군정은 3년간의 군정기간을 끝내고 1948717일 대한민국 제헌헌법을 제정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 815일 이승만정부가 출현한다.


1948815일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건국절이란 나라를 세운 기념일이다.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전, 조선은 1392년 이성계가 건국한 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꾼 1897년까지 518년간 한반도에 존재했던 제국이다. 일본제국은 1910년 칙령 제318호로 대한제국 국호를 고쳐 지금부터 조선이라 칭한다는 강점으로 대한제국은 조선의 역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일본의 폭정에 견디지 못해 19193·1운동으로 국권회복 운동을 벌인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그해 4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일제의 폭정에 항거하여 들불처럼 일어난 19193·1혁명은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 운동을 세계만방에 선언한 숭고한 국권 회복 운동이다. 당시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국 29명의 임시의정원 의원이 출석한 자리에서 교통총장을 맡은 신석우가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제안, 여운형은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느냐?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신석우는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 보자"고 거듭제안 만장일치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이튿날인 19194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911일 임시헌법을 제정 선포함으로써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호칭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을 국호로 결정하다>

194871일은 제헌국회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한 날이다. 22차 제헌국회 회의가 열린 이 날,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63, 반대 2명으로 대한민국을 국호로 가결됐다. 국호 제정 과정을 보면 1948년 제헌국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제헌국회에서 다뤄진 국호 결정 문제는 제헌헌법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격론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30명의 제헌의원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국호 결정을 놓고 표결한 결과 대한민국 17, 고려공화국 7, 조선공화국 2, 한국 1표로 대한민국이 최종 결정됐다. 당시 신익희는 한국..., 유진오는 조선민주공화국, 김규식·여운형은 고려공화국을 주장하기도 했다. 1948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과 함께, 이승만은 대한민국 제1공화국 초대 대통령 취임식을 치른다. 이로써, 미군으로부터 권력을, 임시정부로부터 한국인의 법률상 주권(主權)을 넘겨받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다. 누가 1948815일을 건국절이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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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제대로 배웁니다. 역사적 사건의 바탕 으로 만들어진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표현 해야겠습니다

    2020.08.19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물의 이름 특히 개인의 이름은 본인의 얼굴같은데... 대한민국국민이면서 우리나라 이름이 왜 언제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2020.08.19 18:08 신고 [ ADDR : EDIT/ DEL ]
  2. 미통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아닙니다 ㅎ

    2020.08.19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한민국 국호 결정 과정을 알고 갑니다
    오늘도 여유로운 하루되세요

    2020.08.19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08.19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들 그래요. 개념화되지 않은 일상이라서 그럴까요? 그체적으로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ㅎ

      2020.08.19 18:10 신고 [ ADDR : EDIT/ DEL ]
  5. 대한제국은 망했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문화강국이 되었죠~^^

    2020.08.19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화강국이면 뭘합니까 남북분단도 모자라 동서분단에 종교갈등, 가치관의 분단도 모자라 양극화까지.... 사회통합이 시급합니다.

      2020.08.19 18:11 신고 [ ADDR : EDIT/ DEL ]
  6.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1919년 임시정부에서 정해진 명백한 날이죠

    2020.08.19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많고요. 미통당은 이승만의 정부수립일을 국경일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2020.08.19 18:12 신고 [ ADDR : EDIT/ DEL ]
  7.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점심시간되세요 ~

    2020.08.19 11: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 덕분에 우리'대한민국'을 더욱소중히여깁니다.
    더 큰 사랑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2020.08.19 1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0. 8. 6. 06:03


1. # "1919년 건국설의 핵심은 임시정부에 정통성 있다는 것"이며 "문제는 임시정부의 항일정신을 계승한 게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이므로 김일성이 세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리 민족의 정통한 정부라는 걸로 귀결되고 만다는 데 있다

2. #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 주최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진짜 역사 바로알기 연속토론회 "대한민국 나라만들기 1919~1948"에서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전희경 미래통합당 전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 #건국절 논란은 어제,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진짜 역사 바로알기 연속토론회에서 국사편찬위원 출신의 정경희미래통합당의원이 한 발언이다. 2. #는 대한민국헌법 전문 중의 한 구절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들으면 모골이 송연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며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까지 1919년 상해에서 세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과 임시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흉물이 된 이은상의 가고파 시비(詩碑)>

KTX를 타고 마산역에 내리면 역 광장에는 페인트를 뒤집어 쓴 시비가 버티고 서 있다. 노산 이은상 시인의 가고파 시비(詩碑)’. ”마산을 대표하는 가고파 노래비를 마산의 상징물로 세우자는 허인수 마산역장의 제안으로 설립된 이 가고파 노래비는 마산의 시민·노동단체들이 씌운 검은 색 페인트를 뒤집어 쓴 채 마산 역을 오가는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이 시비 바로 곁에는 조각가 이성헌 씨가 제작한 길이 3.5의 철제 원통 형태의 계승비가 버티고 서 있다.


가고파 시비는 1999년 남마산로타리클럽은 마산 출신 문인인 이은상 선생의 대표 작품을 기리고 마산 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안팎으로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세운 시비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3·15의거와 부마항쟁의 "민주화 성지 마산에 친일친독재 인사의 노래비를 세운다는 것은 마산을 모독하는 일이라며 이은상 시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산 이은상의 작품은 음악교과서에 봄처녀를 비롯해 성불사의 밤’, ‘장안사’, ‘그 집 앞’, ‘옛 동산에 올라’, ‘가고파’...등 수많은 작품이 실려 국민적 사랑을 받던 작가다. 더구나 충무공 이순신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저작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은상은 해방 후 30년이 넘게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 시절, 그들을 미화하고 찬양한 오점을 남겼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 커면 과()는 덮으라?>

이승만 전대통령을 국부로 추앙하자는 사람이 있다. 815일을 정부수립일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행헌법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여염집 사람도 아닌 나라의 입법기관인 현직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 소리다. 검인정교과서가 아니라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국사교육을 시켜야 한다느니 "제주 4.3은 폭동"이라는 주장은 우낙 많이 듣던 얘기지만 전·현직의원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입에서 이런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아직도 일제강점기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박정희 전대통령을 우리나라 경제를 살린 대통령으로 추앙하자는 세력들이 있다. 박정희대통령은 4·19혁명으로 세운 민주정부를 총칼로 뒤엎은 군사쿠데타의 주역이다. 박정희전대통령을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가 자산양극화, 토지의 저사용, 개발 갈등 유발, 주거 환경 악화, 생산 및 소비 위축, 경기변동의 진폭 확대, 예산의 낭비와 왜곡, 토건형 산업구조의 고착화, 부정부패 양산, 노사갈등의 야기시킨 주역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평가다. 과는 덮고 공만 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고 백선엽 대장의 국립묘지 안장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조문논란도 그렇다. 그가 생전에 공()이 많으니 과()는 덮자는 것이다. ()과 사(), 정의와 불의를 공과(功過)로 가감 평가해도 되는가? 공이 많으면 아무리 부도덕한 짓, 불의한 짓을 해도 덮어 두는게 옳은 일인가? ()와 비(), ()과 사()는 구별되어야 한다. 남북분단에 동서분단도 모자라 이념대립, 수구와 보수, 남녀 성차별에 가치관 분열까지... 경제살리기도 급하고 통일도 급하지만 역사왜곡, 가치관혼란의 시대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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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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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과 과는 있는 그대로를 적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평가는 각 개인과 후대가 할일입니다

    2020.08.06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은 가르치고 과는 감추는 걸 역사왜곡이라고 하지요.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런 의도가 숨겨 있습니다.

      2020.08.06 16:01 신고 [ ADDR : EDIT/ DEL ]
  2. 아 역사적 오점을 남겼던 대통령을 추앙하는 시인이라. 좀 그렇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요. 왜곡된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박대통령을 추앙하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2020.08.06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역사에 대한 평가도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지는것 같아 씁ㅆㄷㄹ합니다.

    2020.08.06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라이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너무나 혼란 스러운 시대입니다.

    2020.08.06 10: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회적 쟁점을 주고나적이고 이햐관계에 따라 해석하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지요. 남북분단도 모자라 동수분단에 이념분단...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단계에 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020.08.06 16:15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보고갑니다 오늘은 비가너무 오네요 비피해 없어 조심하세요~

    2020.08.06 1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안녕하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에서 가정헌법 만들기공모전을 엽니다. '우헌국'은 온 국민에게 대한민국헌법을 가깝게 전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손바닥 헌법책'을 제작, 보급, 실천하며 1가정 1헌법책을 목표로 대한민국 98(2016) 31일 선포식을 하고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교통법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로 가는지 모르고 달리면 위험하듯이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할 일’, ‘지키지 않으면 안될 일그리고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이런 권리와 의무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또 민주시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라를 잃은 국민들이 19194월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 임시헌법을 만들어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있었던 나라입니다.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을 거쳐 1948717일 국민의 뜻에 따라 제헌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그대로 계승해 정부를 수립한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에 따라 나라를 세우고 국민의 대표를 뽑아 주권자들이 나라를 운영한 공화국 즉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정신과 4·19이념을 계승한 정의의 나라 대한민국이 수립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기본원칙이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40조부터 65조까지는 국회를, 66조부터 100조까지는 정부를, 101조부터 110까지는 법원을, 11조부터 113조까지는 헌법재판소, 114조부터 116조까지는 선거관리를, 117조에서 118조까지는 지방자치를, 119조에서 127조까지는 경제를, 128조에서 130조까지는 헌법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1~6조는 부칙으로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의 민주적인 헌법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순간부터 이 헌법에 규정한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가야 할 국민이 주인인 헌법입니다.


헌법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존엄성(10~ 39)과 자유(11~23) 평등(24~37)입니다. 국민이누릴 기본가치과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38~39)를 명시하고 것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을 알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모든 국민이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모든 국민입니다. 10조에서 39조까지.... 갓 태어난 영아에서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성의 차별 외모, 재산, 학벌, 사는 지역...그 모든 것에 차별을 받지 않고 누릴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면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보호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어떻게 자신이 누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주권자로서 떳떳할 수 있을까요?


주권자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헌법을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그것도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인 헌법을 모두 다 읽는데는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주권자인 내가 만들고 내가 누리고 내가 지켜야 할 헌법은 몸에 지니고 다니며 헌법대로 누리며 실천한다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친들 주권자가 누릴, 국가는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떳떳한 주권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설사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달달 외워도 내가 우리가 그리고 국가가, 헌법대로 살지 못하고 헌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 국가가 생활속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헌법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헌국에서는 우선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의 생활화를 위해 가정헌법을 만들기 위해 이런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가정헌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알지도, 지키기도 어려운 학교헌법을 그리고 직장 헌법을 만들고 실천해 헌법을 생활화하는 주권자가 되기 위한 이런 행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가정헌법만들기 행사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가정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사 특상, 우수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만든, 모두가 누리고 지켜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헌법을 생활화함으로써 모든 가정이 민주적인 가정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정헌법으로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시작하는 민간단체에서 처음을 ㅗ시작한 행사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어린이들이 좋은 가정헌법 속에서 구김살없이 자라는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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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 많이들 참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7.27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생님 아리아리!
    우와~!
    멋진 계획입니다. 응원합니다.

    2020.07.27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가족헌법, 가훈처럼 작성해서 비치해놔도 좋겠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20.07.27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한주의 시작
    월요일이네요 ~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
    좋은 글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

    2020.07.27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점심시간되세요 ~

    2020.07.27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뜻깊고 좋은 행사인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2020.07.27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훈화! 그런게 있지요. 유교의 잔재... 알 수도 없는 한자숙어로....이제 민주적인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참여해 함께 만드는 가정헌법으로 가정에서ㅗ부터 민주주의를 생활화하면 좋겠습니다.

      2020.07.28 03:20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개헌2020. 7. 18. 06:17


어제는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제 72주년 대한민국의 국경일니다. 원래는 대한민국 정부 공인의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서 현재는 비공휴일의 국경일이랍니다. 제헌절의 역사는 개헌사만큼이나 복잡합니다. 194964일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건"이 제정되면서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제헌절은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으나,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제헌절은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2005년에 국경일의 하나로 포함된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 됐습니다.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아닌 유일한 날이 우리나라 제헌절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달력에서조차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TV를 잘 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제가 국경일이라는 것도 잊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TV나 언론에서 이슈가 되어야 중요한 일이 되는... 그런 픙토로 바뀌었습니다. 법무부나 헌법재판소 혹은 국회나 검찰 같은 헌법관련기관에서 생활속의 헌법을 실천할 수 있는 행사라도 좀 했으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텐데 그런 노력도 없이 홀대(?)를 받고 있는게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그래서일까? 허구한날 온갖 잡다한 눈요깃거리로 저질논란에 빠진 종편에서조차 제헌절 특집으로 헌법의 역사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기획할 만도 하건만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이 홀대받는 나라, ?>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11일 임시정부 수립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일까? 아직도 미래통합당은 1948815일을 건국절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우리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조차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한 나라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도 대한민국헌법은 19194우러 11일 임시정부법령 제 1호로 대한민국임시임시헌장에 공포되고 1919911일 전문과 본문 58조의 대한민국임시헌법이 임시정부법령 제 2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임시헌장과 임시헌법>

대한민국임시헌법은 총858조로 구성되어 있고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1925323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탄핵을 당해 그해 47일 기존의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합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헌법은 19487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되고 815일 대한민국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임시정부의 신석우 선생이 대한제국이 일제침략으로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라는 제안이 채택돼 제국이 아닌 공화정으로 국호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제가 계승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호는 임시정부가 정한 대한민국을 그대로 계승했으면서 건국이 1948년에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당연히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법통을 이어 가는 것이 헌법 전문에 담긴 헌법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헌법의 역사>

대한민국헌법은 1919411일 공포한 임시헌법을 두고도 1948717일 공포한 대한민국헌법은 무려 9차례나 바뀐 9차개헌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전문과 본문 98조 부칙 5조의 헌법입니다. 1948717일 공포한 제헌헌법은 6·25전쟁으로 전쟁 중에 이승만정부는 전쟁 중에 계엄령을 선포한 상황에서 발췌개헌을 통과시커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1954520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당이 다수를 차지하자, 2차개헌도 1954520일 사사오입개헌, 그리고 4·19혁명의 원인제공이 된 19603153·15부정선거로 이승만이 쫒겨나고 615일 우리헌정사에 처음으로 합헌적 절차를 거쳐 혁명정부가 탄생하게 되고 1129 반민주행위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소급입법의 근거가 되는 제4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박정희의 헌법 유린>

4·19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는 1961516일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사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 1962115일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안한 제 5차개헌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고 박정희의 정치야망을 담은 3선개헌의 6차개헌 그리고 박정희의 종신대통령을 노리던 헌법이 비상국무회의는 19721026일 헌법개정안을 의결, 국민투표를 거쳐 7차개헌의 유신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12·12사태 그리고 10·26사건, 197910월 부마항쟁, 그리고 10·26 사태 전두환일당의 12·12 2의 쿠데타로 이듬해 5·18광주민중항쟁으로 거쳐 6월민중항쟁은 노태우정권으로 하여금 현행헌법인 제 9차 개헌이 우여곡절 끝에 제정·공포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

1987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1029일 공포된 현행현법은 호헌을 주장하던 군사정권이 6월항쟁으로 위기를 느껴 제정한 헌법입니다. 노태우의 집권야망은 결국 6·29선언과 9차개헌을 이끌어 냈지만 현행헌법은 33년이나 지난 늙은 헌법입니다. 그러나 헌법발안권과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담지 못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이며 주권자의 권한을 제대로 담지 못한 한계를 지닌 헌법이기도 합니다. 문재인대통령 집권초기에 개헌을 정부안으로 제출됐지만 통합당의 전신인 한국당과 호헌세력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내년까지가 개헌 적기"라며 공식적으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의 복지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담은 주권자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받는 헌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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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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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헌이라면 경기를 일으키는 집단이 있습니다.

    2020.07.18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개헌 하기는 해야 하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집단 때문에 국민들이 찾아야할 권익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2020.07.18 18:52 신고 [ ADDR : EDIT/ DEL ]
  2.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7.18 0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지금 헌법 개정 당시 한 글자 때문에 옥신각신 했던 것으로 아는데 다음 개정되는 헌법에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뜻하지 않은 선거로 잘 될지모르겠네요.

    2020.07.18 10: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사오입 개헌 아닌가요? 제1공화국 시절, 집권 세력이었던 자유당이 사사오입을 내세워 당시 정족수 미달이었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한민국 헌법 제3호가 제정된 사건요

      2020.07.18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4. 좋은 정보 글 잘보고
    공감남기고 갑니다
    행복하세요 ~~♡

    2020.07.18 14: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가 주인 노릇할 수 있는 헌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발안권, 국민소환제 같은....

      2020.07.18 18:58 신고 [ ADDR : EDIT/ DEL ]
  5. 진정...국민이 주인이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잘 보고가요

    2020.07.19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득권세력들이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하고 있으니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모르고 사는게 편하다는 체념이 밝은 세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020.07.19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6. 개헌...타이밍이 있는 건데,매번 정치논리 끝에 무산돼 버리네요.
    어찌보면 이번이 타이밍인데, 통합당의 반대가 넘 심하니 과연 될 수 있을지...

    2020.07.19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담은 개헌 이제 꼭 해야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저들이 주인 노릇하도록 내버려둘 수 는 없잖아요...ㅎ

      2020.07.19 15:0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7. 17. 06:31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대접받고 살 수 없을까? 눈감으면 코베어 가는 세상이 아니라 눈을 뻔히 뜨고도 자신이 애써 노력한 결과를 빼앗아 가는 사기꾼들이 넘쳐나고 있다. 보이스피싱 예기뿐만 아니다. 양심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정직하게 일한 사람들이 사람대접받고 살라고 만든게 도덕이요, 윤리요, 규칙이요, 법이요, 헌법이다. 규칙도 법도 헌법도 모르고 살아도 양심대로 살면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살 수도 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오늘 날은 아니다. 나의 잘못으로 나의 실수로 수많은 이웃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



길을 가다 쉬었다가라고 만들어 놓은 쉼터에는 어김없이 휴지나 쓰레기가 늘려 있다. 신발을 신고 올라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앉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 먹다 남은 음식을 버려 파리떼까지 들끓고 있다. 조금만 외진 곳이면 흔히 볼 수 있는 쓰레기들...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내 뒤에 올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파괴해놓고 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돈이 만은 사람은 돈으로, 힘이 센 사람은 힘으로... 약자를 무시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양심을 팽개치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 놓은게 규칙이다. 공평한 세상, 열심히 노력한 만큼 반대급부가 주어지는... 승자뿐만 아니라 패자도 당당한 세상을 위해 만든 서로의 약속이 규칙이요 법이요 헌법이다. 세상에는 온갖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 이해관계 소질과 취미 특성이 다른가 하면 선호도 똑같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다. 내가 불편해도 이웃에 도움이 된다면 참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타협하고 사는게 인간 세상이다. 그런데 그런 약속 규칙이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있다. 내게 이익이 된다면 이웃의 아픔쯤이야 눈감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쟁만이 살아남는 길인가?>

경쟁만이 살길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 승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은 막가파 세상이다. 자연의 섭리가 힘의 논리’. ‘승자독식 사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일까?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경쟁지상주의로 바뀌고 있다. 일등만이 살아 남는..그것이 정상이라는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1등만 살아남는 운동경기는 엄격한 규칙이 있다. 외모며 성이며 소질과 취미, 특기...까지도 하나같은 다른 사람들을 한 줄로 세우는 경쟁은 공정한가? 어른과 아이가 씨름을 해 이긴 사람이 진정한 승자인가? 야구선수와 씨름선수가 하는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국악을 하는 사람과 유행가를 하는 사람이 경쟁으로 승자가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백번 양보해 경쟁사회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경쟁이 필요하다고 치자. 그런데 규칙이 무너진 경기를 벌이는 시합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과정은 공정해야하며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정의로운 것이다. 시합 전에 승패가 경정난 게임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가? 순진한 사람과 사악한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달리기는 잘하는 육상선수와 시합을 벌여 승자가 기고만장하는 세상이 됐다. 도덕이니 윤리니 규칙이나, , 헌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오직 승자만이 강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이로 바뀌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남이 보지 않는다면,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가 되기 위해 날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평등한 세상을 말하면 색깔을 칠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념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다. 정의로운 세상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접을 받는 세상이다. 귀한 일과 천한 일로 나누고 일한 대가에 차등을 두는 열등의식을 갖게 하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다. 모두 똑같이 대접받자는 게 아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내게 만이 아니라 이웃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세상은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살면 가능하다. 헌법은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지켜야 하는 대헌장이요 규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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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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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국민이 행복하면 배 아파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자기만 행복해야만 하는 집단들..

    2020.07.17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 시인의 쓴 미리쓴 유언을 우연히 읽은 적이 있는데, 모든 것을 말씀과 다르게 살라고 아이들에게 말한 것을 보고 참 씁쓸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반어법으로 쓴 시인의 의도는 파악이 되지만, 그렇게 비판적인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 그 기준은 헌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2020.07.17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헌법대러 하고 헌법대로 살면 주권자들이 사람대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2020.07.17 15:28 신고 [ ADDR : EDIT/ DEL ]
  3.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전 북유럽 사회민주주의제도만이라도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만 되어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문화적 토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하겠죠.
    이 나라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지...

    2020.07.17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요. 사회주의는 실패했지만 사민주의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의지도 철학도 없는 정치가 문제입니다.

      2020.07.17 15:29 신고 [ ADDR : EDIT/ DEL ]
  4. 행복한 세상 꿈일 뿐 이지요
    그러나 포기는 말아야 하겠죠^^

    2020.07.17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도 꿈을 버릴 수는 없지않겠습니까? 가능한 꿈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공상이 아닌 꿈 그런 꿈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2020.07.17 15:30 신고 [ ADDR : EDIT/ DEL ]
  5. 정말 법없이도 사는 사람이 대접 받아야합니다. ㅎ

    2020.07.17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럽처럼 사민주의라면.... 이런 소리하면 또 색깔 칠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어렵겠지요?

      2020.07.17 15:31 신고 [ ADDR : EDIT/ DEL ]
  6.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제헌절보내세요 ~~♡

    2020.07.17 11: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날씨도 덥고 코로나도 물러 갈 생각을 안하고... 언제 좀 숨이라도 제대로 쉬며 살 수 있을런지요?

      2020.07.17 15:32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기회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는
    정말 꿈에서나 꿈꿀 수 있는 이상향일까요?!
    현실이 많이 답답합니다.

    2020.07.17 14: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대통령은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해 놓고 감감 무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는 또 헛꿈이겠지요?

      2020.07.17 15:33 신고 [ ADDR : EDIT/ DEL ]
  8. 모든 국민이 다 행복할 수 있게 놔둘까요? 왠지 요원한 꿈처럼 느껴집니다.

    2020.07.17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능하지도 않은 이 명제가 버젓이 헌법제 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몀 배가 아픈 자들이 가만 두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런 세상은 주인인 국민(주권자)들이 나서서 쟁취해야겠지요..ㅎ

      2020.07.17 17:43 신고 [ ADDR : EDIT/ DEL ]
  9. 그런날이 오길 희망하며 살지요.
    우리에게 남은 희망..ㅎㅎ
    잘 보고 갑니다.

    2020.07.18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7. 14. 05:48


판단력이 부족한 지도자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할 말인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인지, 할 일인지, 하면 안 되는 일인지,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분별도 못하는 지도자를 뽑은 국민들은 불행하다. 언론이 잠룡이니 지도잡네 하는 분들...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다시 바꾸는(朝令暮改) 지도자들... 참모가 써 준 원고를 읽으며 지지율에만 신경을 쓰는 지도자들.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들을 보며 속이 터지고 답답하다가도 사람 볼 줄 모르는 유권자들이 원망스럽다. 왜 우리는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같은 지도자를 뽑지 못할까?


<이미지 출처 : 시사저널>


최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 상(),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장(), 그리고 백선엽장군의 국립묘지 안장을 두고 나라가 두 쪽이 난 것 같다. 정세균국무총리는 백선엽장군의 빈소에서 기자들에게 고인은 6·25전쟁에서 큰 공훈을 세웠다정부에서는 육군장으로 대전현충원에 잘 모실 계획이라고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족에게 “(백 장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시고 한국군 발전의 증인이시다고 했다. 서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백 장군은) 대한민국 발전과 현재의 막강한 군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초석을 놓은 영웅"이라며 "큰 별이 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백선엽장군의 빈소를 찾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순진 전 합참의장, 예비역 장성들도 빈소를 찾았다.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조화가 놓였다. 미래통합당 정진석·태영호 의원, 무소속 홍준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빈소에 조기를 보내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백 장군의 인생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역사 그 자체였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위대한 삶"이라고 애도했다.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인사들...>

백선엽장군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한쪽에서는 구국의 영웅이요, 다른 쪽에서는 독립군을 토벌한 민족반역자라고 한다. 독립군 토벌부대로 알려진 간도특설대 출신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악질 친일파 중 선봉에 선 인물로 평가받기도 하는 인물이 백선엽이다. 백선엽장군의 전공(戰功)을 무시하자는게 아니다. 한쪽만 보고 다른 똑을 보지 못하는 시각은 사시(斜是). 이런 사람이 전쟁 영웅이면 그가 토벌한 독립군은 반역자인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가운데 65명이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 대전현충원에는 장군 1 묘역 17명과 2 묘역 5, 경찰관 묘역 3, 장교 1 묘역과 2 묘역에 각각 1, 국가사회 공헌자 묘역 1명 등 총 28명이... 서울현충원에는 27명의 반민족행위자가 안장돼 있다.



대한민국은 정의의 바탕위에 세운 나라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3·1운동‘4·19민주이념을 계승해 세운 나라다. ‘3·1운동‘4·19혁명의 이념이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다. 불의가 의가 되고 정의가 불의가 되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며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수 있는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독립투사를 토벌하고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인물이 현충원에 무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자가 설 곳은 어디인가?


정치란 불의를 정의로 바꾸는 일이다. 헌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어떤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가? 지도자가 유체이탈화법으로 방황하는데, 정치인들이 선공후사(先公後私)가 아니라 선사후공(先私後公)이라는데, 국민들은 누구 말을 따라야 하는가? 언론인들이 공익과 정의를 포기하고 불의를 정의라고 호도하는데 이를 바로 잡지 못하는 정치로 정의를 세울 수 있는가? 정치인이 언론인이 교육자가 종교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나라에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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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라를 두 동강 내야 할듯 합니다
    그편이 낫겠습니다.

    2020.07.14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이들 눈으로 보면 어떨까하고 물어봤더니 주저없이 대답을 하네요. 끝이 아니라 시작도 중요하다것을 대답속에서 느꼈습니다.

    2020.07.14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서글픈 세상이네요^^

    2020.07.14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2020.07.14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해방정국에서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대가입니다.

    2020.07.14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행복한 나라는 쉽게 이루어 지지 않죠. 희생과 투쟁의 끝에 얻어진 것인데, 썩은 정치인들이 개혁이 이루어져야 해요.

    2020.07.14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그런데 친일 잔재청산을 못한 나라에는 온통 친일 세력들이 나라의 주인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2020.07.14 12:22 신고 [ ADDR : EDIT/ DEL ]



이 기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행하는 미래를 함께 여는교육 '부산교육' 2020 여름 제 94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읽어 보았을까? 법이란 법이란 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경찰과 같이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알아야 하는 것정도라고 생각할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인데 주인이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의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헌법이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이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1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12),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13)... ’라고 해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10년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는 타 시·도에서도 금방 벤치마킹해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분위기가 바로 나타날 줄 알았다. 그런데 학부모들 중에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교권이 무너지거나 이성교재를 하는 등 학교가 황폐화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학생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인권조례가 경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시행중이거나 제정절차를 밟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광주, 전북뿐이다. 대구를 비롯한 경북 충남 등 몇몇 지역은 아예 학생인권조례를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헌법에 보장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두고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조례를 따로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은 얘기다. 그러나 헌법을 한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것도 학생이나 어린이, 여성,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닌 모든 인간을 위해서가 아닌가? 민주주의가 태동한 천부인권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어디 학생 인권조례만 그런가?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적시해 대한민국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위한 정치, 국민들에 의한 정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의 탄생은 3·1운동과 4·19혁명과 같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정의감을 바탕으로 설립된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 제 10조에 밝혔듯이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즉 행복추구권이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위정자들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리를 주권자의 뜻에 따라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모든 주권자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제대로 노력해 왔는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면 정치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시켜 주지 못하고 학교가 무너진 것 또한 교육실패가 불러 온 증거다. 주권의식, 정치의식이 없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제대로 대접받기 어렵다.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캐치-프레이즈다. 2016년 필자는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던 일이 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한 시민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다. 그래서 시작한 헌법읽기 운동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도록 손바닥 크기의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절찬리에 보급 중에 있다.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우리헌법을 모두 다 읽는 데는 4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이제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든 헌법은 법전에 가둬 둘 것이 아니라 생활헌법으로 실천해야 한다. 중고등학교에 입학식 때 보면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 나와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는 선서를 한다. 내용도 모르는 교칙, 학생들이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교칙을 지키겠다고 선서를 할 것이 아니라 전교생들이 함께 학교헌법을 만들어 실천하면 어떨까? 학급에도 나도 쓸모가 있을걸",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삼십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와 같은 엽기적인 급훈이 아니라 학급 구성원들이 함께 학급헌법을 만들어 실천에 옮기면 얼마나 민주적인 학급이 될까?


가정에도 마찬가지다. 형편이 어려운 살림살이 걱정을 하는 부모의 대화에 참견이라도 하면 , 넌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런 핀잔을 받기 일쑤다. 가정경제를 배울 절호의 기회, 민주적인 가정을 꾸릴 절호의 기회를 왜곡된 자녀사랑이 민주주의를 배울 기회를 앗아 가고 있지는 않을까?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가정헌법을 만들면 민주적인 가정이 되지 않을까? 이제 헌법은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나, 법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배워야 할 헌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생활헌법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한 발 앞당기는 민주적인 국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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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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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등 과정 헌법 교육 청와대 청원 한번 하시죠?

    2020.06.24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주주의 국민이라면..알아야지요.
    잘 보고가요^^

    2020.06.24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끄러운 일이지요 운전자가 교통법규룰 모른다면...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20.06.24 12:21 신고 [ ADDR : EDIT/ DEL ]
  3. 민주주의는 가정에서 시작되어 학교로 부터 가르치고 알아야 할 그런 국민의 권리 행사입니다.

    2020.06.24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작지만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덕분에 임시정부 헌법도 알게 되었구요. 좀 더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06.24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 교육이 진짜 참교육인데.... 시험보는 기계로만 학생들을 이끄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20.06.24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부분 시도 교육감과 MOU를 체결했는데 교육감의 현실인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네요. 자신의 권리를 모르면서 주권행사를 하라는 것은 코미디지요.

      2020.06.24 12:24 신고 [ ADDR : EDIT/ DEL ]
  6.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헌법을 모르면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힘들지요. 더 많이 읽히고 장려되야 합니다.

    2020.06.24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제는 출번 4년차를 맞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전국에 40만권 보급이라는 기적을 이뤄낸 경사가 난 날이랍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님들과 주구너자들의 지지 덕분이지요

      2020.06.24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부끄럽지만 아직 우리 헌법을 전체다 읽은 적이 없습니다.
    100부 신청해서 주변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20.06.24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리헌법을 읽지 않으신걸요..ㅜ
      여기서 주문 하시면 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p6EVqBEN2hvDpirTd25GTQzk5GJ8VwBSAss7ecU6CMcO7w/viewform?c=0&w=1

      2020.06.24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8. 좋은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

    2020.06.24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민주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 규범을 제정하는것도 좋겠네요.

    2020.06.24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교육부터 하면... 세상이 달라 지지 읺겠습니까 독재정권은 국민들이 깨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요

      2020.06.24 12:30 신고 [ ADDR : EDIT/ DEL ]
  10. 외국인들은 은근 자기나라 법서를 읽어본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특히 유럽쪽에는요,,
    대학 때 궁금해서 생활법률도 살짝 공부를 하고 헌법서도 하나 구해 읽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알아야죠.

    2020.06.24 14: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오늘도 포스트 잘보고
    공감남기고 갑니다~
    행복한 수요일 되세요 ~

    2020.06.24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6. 11. 05:50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잘 정비돼 우리 손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단체장을 뽑고,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많은 곳에서 행사하지만, 국민 모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되돌아봐야 한다"

6·10 민주항쟁 서른세 돌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서울 용산구, 현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린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한 말이다.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생활 속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생활화하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어쩌면 민주주의의 실현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제의 강압에서 민족해방을 찾기 위한 3·1의거가 그렇고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 되겠다는 4·19혁명이 그렇고 유신에 저항한 6월행쟁이 그렇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피흘려 쟁취한 5·18광주민중항쟁이 그렇고 국정농단에 저항한 촛불혁명이 그렇다. 우리의 선열과 6월 항쟁과 촛불시민들이 그토록 지켜내려 했던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민주주의는 민주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현실은 어떤가? 문재인대통령이 언급한 ‘생활 속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는 헌법에 명시한 인권이 존중되고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가정에서의 민주주의부터 보자.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의 가정에서는 전근대적인 유교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시민운동이나 여성의 사회, 정치 법률상의 권리확장 운동을 하는 페미니스트(feminist)들조차도 가정에 들어오면 딴 사람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민주주의를 실천하자면서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문화와 주자가례의 제사문화를 고수하는 가정이 대부분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는 생활 속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을까?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학생들이 알기도 못하는 교칙을 준수하기를 바라는 학교생활이 그렇고 학교장중심의 관료주의 문화가 그렇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정기구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만든 학교운영위원회조차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못하는가 하면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학교는 자문기구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직장에는 생활 속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을까? ‘직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000의 명예와 위상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 회사의 복무규정이다.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명예와 위상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 때문에 제동이 걸린다. 복무규정과 주당근무시간만 준수한다고 생활 속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근대적인 가치관으로 어떻게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내용이 없는 형식이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을 만들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준법정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인의 가치관은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기적인 인간으로 길러내는 가정교육이 그렇고,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생활 속 민주주의란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지금 각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과를 두고 헌법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헌법조차 가르치지 않는 시민교육으로 어떻게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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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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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 참주인이 되도록 가르쳐야하는데...ㅠ.ㅠ
    참 쉬운일은 아닌듯..

    잘 보고갑니다.

    2020.06.11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아이들을 가정에서부터 민주의식을 갖도록 생활화하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학교도 직장에서도 민주주의는 법전에만 있습니다.

      2020.06.11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2.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들도록 교육이 되어야겠습니다.^^

    2020.06.11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유주의와 합리주의가 몸에 베어야 할텐데요~

    2020.06.11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 하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2020.06.11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4. 가정에서 민주주의, 구체적으로 역할 바꾸기로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의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대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0.06.11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좋지요. 역할바꾸기.... 가정헌법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손바닥헌법책을 읽고요. 한권에 500원하는 헌법책 주문해 보세요.
      여기서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p6EVqBEN2hvDpirTd25GTQzk5GJ8VwBSAss7ecU6CMcO7w/viewform?c=0&w=1

      2020.06.11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생활속 민주주의의 실천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정신으로 사회와 국가를 향할 수 있게 해야 하니까요!

    2020.06.11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정에서 생활 속 민주주의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가족회의부터 생활 속에ㅐ 실천함으로서 민주주의를 체화하면 좋겠지요
      가부장문환 제사 문화같은 문화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2020.06.11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오늘도 칼럼에 날개가 달렸네요. 우리 민주주의는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스스로 쟁취 할 때 생기는 것이죠. 국민 의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2020.06.11 1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민주시민의식이 고나건이지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민들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민주주의란 껍데기 뿐이지요.

      2020.06.11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7. 존중, 배려, 올바른 타협
    기본이 되는 것들이라 그 중요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2020.06.11 15: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를 우리는 헌법에만 있는줄 착각하지만 사실은 생활 속 민주주의가 더 중요합니다. 법전에만 있고 우리 생호라 속에는 없는 민주주의입니다.

      2020.06.12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5. 6. 05:37


“내가 생각하는 교육, 내가 가르치고 싶은 교육은 ‘내가 누구냐’ 하는,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하여 인간이 가진 천부적인 권리를 스스로 발견해 주장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식이었지요. 그러다 보면 민족이 저절로 발견될 터이고 우리 민족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길에도 이르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역사를 창조해 가는 주인공으로서의 눈뜸, 그러한 인간다운 삶으로 발전해 가는 데 중점을 두고 가르쳤습니다.”



석은 김용근(碩隱 金容根)선생님의 ‘나를 깨운 역사강의’에 소개 글이다. ‘내가 누구냐?’ 선생님의 가르침은 자아 정체성, 자기발견이 역사교육의 목표였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가르쳐 주는 것만 암기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는 얘기다. 역사책에는 사실(事實)도 있고 사실(史實)도 담겨 있다. 사실(史實)은 교과서 저자의 주관이나 가치관이 담겨 있다. 친일사관의 교과서도 있고, 민중사관, 영웅사관의 교과서도 있다. 과거 우리나라 피교육자들은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웠다. 정부가 필요한 지식만 골라 담은 국정교과서에는 영웅사관이나 친일사관의 학자들이 기록한 역사 교과서였다. 친일사관의 교과서를 배운 사람이 독립정신이나 민족의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식민지시대 교육은 황국신민이 목표였다. 조선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 교육의 역기능이다. 독재정권은 주권자들이 비판적 사고나 민주의식을 갖춘 국민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독재자들은 시키면 시키는대로 순종하는 교육, 운명론적 가치관을 가진 인간을 키워내는 것이 장기집권에 유리했다. 그들은 약육강식의 원리, 운명론적 가치관...과 같은 지배이데올로기로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운명론적 가치관을 갖는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가르쳐 왔다. 계급사회의 지배자들이 그랬고 독재정권, 유신정권이 그랬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가치로 하는 사회다. 헌법에는 이러한 가치가 담겨 있지만 독재자들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주권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치 않았다. 우리나라 역대 통치자들은 헌법을 제대로 가르쳐 국민이 주권자요, 주권자가 통치를 하는 나라라는 민주공화국의 개념을 가치 내면화하기를 꺼려했다. 대한민국이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는 것을 애써 외면한 이유가 자신의 태생적인 한계가 노출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권자들에게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국가가 이러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겠는가?



“내가 누구인가? “공부를 왜 하느냐?”라는 목적도 없이 교과서에 담긴 내용만 암기시키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모든 교육은 선이 아니다. 분단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강조하던 반공교육이 그렇고, 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교육헌장을 암기기키던 교육이 그렇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가르치려던 교육이 그렇고 사관도 없이 사실(史實)을 암기시키는 역사교육이 그렇다. 사실(事實)만 암기하는 역사공부는 시험에 대비해 수학문제를 외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박정희는 국민교육헌장에서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했다. 정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도 있는가? 오늘날 교육의 목적을 ’인재양성‘이라고 한다. 인재란 국가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존재다. 유신시대 ’민족중흥의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나 오늘날 ’창의력을 갖춘 인재양성‘과 무엇이 다른가? 내가 누구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천부인권,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난 것이다. 그것도 어린이나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다.

국영수음미체를 똑같이 암기시켜 일류대학을 나와 ‘창의력을 갖춘 인재양성’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타고난 가능성을 개발해 자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우리는 일제가 원하던 황국신민도, 독재자가 기대하던 순종형인간도 자본의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도 거부해야한다. 나는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깨우치는 교육이 필요하다. 헌법이나 철학을 가르치기를 애써 외면하고 국가가 원하는 인간을 길러 내겠다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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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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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철학교육이 주 1시간이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2020.05.06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부에게 철학교육 하라고 하묜 관념철학 가칠건데요. 니체나 칸트 알아듣지도 잘 못하는 거런 건 철학이라기보다 진실을 못 보게 만드는 미취교육입니다.

      2020.05.06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2. 긴 연휴가 끝났네요 다시 힘차게 즐거운 수요일 시작 하세요 ~

    2020.05.06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교육 김용택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의 글 절절이 옳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왜 사는지?' 가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은 공감이 갑니다.
    선생님의 글을 보며 많이 배워나가겟습니다.

    2020.05.06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영수음미체 모든 과목을 100점을 받아야 하는.... 교육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습니다.

      2020.05.06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4. 글을 읽으면서 저를 다시 돌아봅니다. 제 스스로 목적이 없었던 것같네요. 잘보고 갑니다

    2020.05.06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비싼 공납금 내 미국에서 미국식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배운 학자들에게 우민화교육을 받았습니다. 참 가엾은 민초들이지요.

      2020.05.06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5. 그게 올바른 교육인데,, 또 필요한 교육이구요.
    점수 위주의 교육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2020.05.06 1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