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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66

실종된 헌법을 찾습니다. 헌법대로 하라! 우리가 사는 세상...! 행복하십니까? 살맛이 나세요? 송대관이라는 가수는 '딱좋아'라는 노래에서 '지금이 딱좋다'고 노래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느 구석도 정상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청년들이 7포도 모자라 N포 사회. 금수저와 흙수저, 헬조선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농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농약을 마시고, 길거리로 뛰쳐 나오고 학생들은 학교가 싫다며 연간 수만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 방영한 동영상입니다 클릭하시면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 https://youtu.be/joayHmCjHPo "헌법이 간다" - https://youtu.be/2MaP8W_ISq8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 https://you.. 2016. 4. 12.

김용택의 철학교실, 첫시간 수업을 공개합니다 선생님소개, 어머니 소개, 자기소개(자기 자랑-말하기 공부) 우리는 왜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학문의 분류 -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에는 인문학과 자연과학 그리고 인문과학이 있답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해서 만든 학문으로 사회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찾는 학문이랍니다. 자연과학은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는 학문이고요. 그런 비밀, 법칙을 찾아서 뭘 할까요? 좋은학교 진학?, 훌륭한 삶...? 사회적 지위...?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잘 생긴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잘 생긴 사람일까?, '울지마 톤즈'를 아세요?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교육과 의료활동을.. 2016. 3. 21.

우리 사회, 교육이 가능한가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제 대통령께서 답해야 합니다." 며칠 전 교육감들이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쓴 손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참다못한 교육감들이 시위를 벌인 것이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간판 공약이다.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무상보육, 노인연금, 행복주택, 행복전세 같은 대국민 약속이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는 게 없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거짓말 하고 있는 현실을 학생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SNS에 낯 뜨거운 사진 한 장이 떠돌고 있다. 어떤 시민이 대법원 앞에서 '물어, 권력의 멍멍아'라고 쓴 낚싯대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사진이다. 정의와 법의 수호자여야 할 대법원이 '권력의 개'라고 조롱당하고.. 2016. 3. 18.

헌법을 읽으면 세상이 바뀝니다 어느 한곳도 멀쩡한 곳이 없다. 정치판은 그야말로 저질 코미디를 연상케 한다. 초등학교 2~3학년 수준의 정치인들의 말장난이며 헐뜯고 비방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말장난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혐오증을 느끼게 한다. 희소가치의 배분이 아니라 부자들 편에 서서 약자의 목을 조르는 모습을 보면 잔인하기 까지 하다, 선거철만 되면 지역구로 내려가 굽실거리다가도 선거가 끝나면 주객이 뒤바뀌는가 하면 정당정치의 기초 원리도 모르는 막가파들을 연상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주인이 대표자를 선출해 권리를 행세하도록 맡겨 놓았다. 그게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순진하고 착한,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내 맘 같은 줄 알고...’ 일을 시켜 놓았는데 일꾼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 2016. 3. 2.

'자유'를 반납하겠다는 아이들에게 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서 그럴까? 해야 할 일, 놓치고 잊고 사는 게 너무 많다. 특히 내가 가진 것. 누려야할 권리를 잊고 사는 사람들.... 가끔 자신이 누릴 권리를 정당하게 찾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카카오톡에는 재미 있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헌법 바로 알기라는 카톡방에는 며칠 사이에 수백명이 참가해 (바로가기) '우리헌법바로알기 국민운동본부' 카페까지 만들었다. 이 사람들은 우리국민 모두가 헌법책을 가지고 다니며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손바닥 헌법' 책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을 세우고 1차로 500만부를 인쇄할 준비 들어갔다. 살다보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없어도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 2016. 1. 31.

취임사를 통해 본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상) 해도해도 너무하다. 대통령이라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나라를 경영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짓말쟁이다. 어떻게 자기를 믿고 지지해 준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실망시키고 허탈하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해방 후 지금까지 11명의 대통령이 있다. 중임까지 친다면 18대 대통령이 현 박근혜대통령이다.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마치 거짓말 대회라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여러 번 죽었던 이 몸이 하느님 은혜와 동포 애호로 지금까지 살아 있다가 오늘에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추대를 받는 나로서는...’로 시작하는 초대 이승만의 취임사에는 공약이 없다. 마찬가지로 4.19혁명으로 수립된 윤보선 대통령 또한 ‘반민주성과 부패독소를 조속히 제고하고 민주주의 원칙.. 2015. 10. 22.

서울시 교육청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싶은가? 역사는 살아 있는가? 진보한다고 했던가? 서울시의 인권시계를 보면 그런 진리가 사실인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2013년을 이틀 남긴 지난 30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학생인권조례)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서울시가 추진하겠다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문교육감은 인권의식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간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학생관으로 어떻게 21세기의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것인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논란을 핑계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탄압을 해왔지만, 지난 11월 28일, 대법원의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소송 각하 판결로 법적 논란은 종식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더 이상 제동을 걸 수 없게 된 문용린교육감은 이번에는 그 .. 2014. 1. 2.

문제의식 없이 살면 편하고 좋기만 할까? ‘모르는 게 약’이라고들 한다. 알면 불편하니까 모르고 사는 게 편하다는 뜻이다. ‘담배가 해롭다’고 말해도 ‘평생 줄담배를 피워도 90넘게 사는 사람도 있다’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경멸한다. ‘농약이며 방부제로 먹거리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걱정을 하면 ‘그런 거 먹어도 당장 안 죽는다’며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다. ‘살면 얼마나 살건데... 엄살이냐며...’ 오히려 핀잔이다. 이해관계와 가치관문제로 갈등이 그치지 않는 사회에서 ‘그런 건 몰라도 된다’든지, 우리가 몰라도 세상은 바뀌기 마련이라며 태평스런 사람도 있다. ‘세월이 지나면 세상이 바뀌기 마련인데 힘없는 우리가 나선다고 해결될게 뭐 있느냐며 ‘모른 채하고 사는 게 복장 편하다’고 태형인 사람도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의 심각.. 2012. 7. 3.

교과부는 왜 ‘교육 파괴부’라는 소릴 듣는가? ‘교과부가 없으면 교육이 더 잘될 것이다’ ‘교과부는 교육파괴부다’ ‘어디 교과부만 그런가? 지역교육청도 없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선생님들 모이면 하는 소리다. 도대체 교육과학기술부는 뭘 하는 곳인가? 왜 그런 소리를 들을까? 교과부란 ‘교육 및 국가 인적 자원 개발, 기초 과학 분야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곳’이다. 사전을 찾아보니 ‘국가교육에 관한 정책수립과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과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통합하여 4실·5국·12관·72과 체제로 개편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교과부라고 하면 ‘우리나라 교육과 과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를 맡아 보는 곳’으로 알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 2012. 5. 22.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시대착오적인 학생관 어이없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교실을 이탈하고, 교사에게 욕설·폭언을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학생지도가 어려우며, “교내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담배를 피거나 주먹다툼을 해도 교사들이 선뜻 나서서 말릴 수 없는 게 오늘의 실정이다.” 진보교육감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실시에 대한 새누리당의 논평이다. 새누리당의 논평이 아니더라도 무너진 교실을 들여다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수업시간에 교실을 들어다 보면 이게 정말 공부를 하는 교실이 맞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수업에 열중하는 학생은 몇몇 학생밖에 없고 엎드려 잠을 자거나 옆 사람과 잡담을 하는 학생, 책상 속에 손을 넣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학생.... 보다 못한 교사가 복도에 쫓아내도 반성하는 기색이란 찾아보기 어렵다. 어쩌다 교실이 이 지경.. 2012. 4. 29.

헌법을 파괴한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겠다고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읽다보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라니...? 김구선생님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은 친일세력에 의해 암살당하고 그들이 권력을 장학했는데...! 대한민국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가 맞기나 할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한 헌법 전문에서 밝힌 4·19 민주이념을 계승' 나라라면 왜 혁명으로 세운 제 2공화국을 군사쿠데타로 뒤집어엎은 박정희의 딸이 '새누리당'의 대표일까.. 2012. 4. 9.

인권존중 교총, 왜 학생인권조례 반대할까?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이하 교총)이 하는 일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 교원들의 이익단체라면서 교원이 아닌 교장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모자라 교과부의 대변인 같다. 교과부에서 하는 일을 늘 쌍수로 찬성 지지하고 성원해 왔다. 학생들의 인권을 종중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교육을 포기해야한다고 쌍심지를 돋우고 있다. 교과부가 잘하는 일은 당연히 찬성하고 지지해야한다. 그러나 교과부가 하는 일은 교육을 살리느 게 아니라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데 앞장 서 왔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고 일제고사를 실시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 한게 교육부다. 대학을 서열화시켜 교교육을 파행적으로 몰아 간 장본인도 교과부다. 철학이 없는 교육, 지식주입교육으로 2세 국민을 우민화하고 있는 장본인도 다름 아닌 교과.. 2012. 1. 31.

학생인권조례 시행되면, 교육현장이 난장판 된다고...? 2011년 12월 19일 오후 6시 39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통과.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3번째다. 아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은 9만7000여 명의 주민이 직접 발의해 만든 최초의 주민조례다. 이날 통과된 인권조례는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청소년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안을 제안한 시민단체들이야 통과됐으니까 당연히 찬성, 지지하겠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학생들을 반정부 시위현장으로 내몰아 좌파혁명의 도구로 이용, 교실이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도대체 학생인권조례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극단적으로 찬반이 엇갈리는 것일까?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한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 2011. 12. 21.

간통죄, 민법으로... 중혼죄만 형법으로.. 안될까? 며칠 전, '간통죄 폐지, 이불 속 규제냐, 자기결정권 침해냐?'(http://chamstory.tistory.com/661) 라는 글을 썼더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론적으로는 옳지만 현실적으로는 약자인 여성을 보호할 장치를 잃어 약자가 피해를 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불의를 규제할 근거를 잃으면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쟁점에 대한 논쟁은 논쟁의 주제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사회적 쟁점이 명확한 논쟁거리가 되려면 주제가 가치문제인지 아니면 사실문제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그 다음 개인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인가를 확인 후 논쟁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쟁점에 대한 용어와 개념에 .. 2011. 8. 18.

사악한 자본주의의 실체를 해부한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오는 구절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해 달성할 민족의 지향점이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다. 정부수립 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국민소득이 천문학적으로 향상되고 평균학력이며 사회문화의 모든 면에서 놀랄 만큼 달라지고 국력도 신장되었다. 그러나 막가파식 정치문화며 사회양극화 문제, .. 2011. 3. 12.

인권의 역사를 통해 본 사람의 가치 고대 로마의 정치가 카토는 "노예는 몇 년간 사용하고 죽이는 것이 효과적인가?" 라는 논문을 써서 "7년이 가장 적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향유(享有)는 역사 발전의 법칙이요, 투쟁의 산물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민주주의라는 고귀한 결실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기원전 2600년경에는 죽은 이집트의 케오프스 왕 한 사람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매년 10만명이 3개월씩 20년간 작업하여 총무게 575만톤이나 되는 돌 250만개를 쌓아 피라밑을 만든다. 죽음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하여 10만명이 희생되었던 시대가 있었다. 우리나라 조선초기 말 한필의 값이 포 500필이였을 때 남자종의 몸 값은 포 100필, 여자종은 포 120.. 201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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