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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49

주권자가 자기 나라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 하면 무슨 느낌이 들까? 근엄하게 법복을 입은 판, 검사? 혹은 6법전서?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보는 책 정도로 이해할까?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 조례나 규칙과 같은 규범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처럼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법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 나 그리고 모든 나인 우리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헌법에 관련된 책들은 책사에 수업이 많다. 학교에서도 초․중․고 사회시간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이나 작용에 대해 배우기는 하지만 헌법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운 일이 없다. 학교에서 배운 헌법이란 ‘국민의 권리나 의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 2019. 1. 29.
의무 없는 권리가 존재할 수 있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우리 헌법은 제2장 제 10조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서 39조까지 주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적시되어 있다. 왜 이렇게 국민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는 것일까? 대부분 국가들은 성문화된 헌법을 갖고 있다. 성문헌법의 나라들은 본문 제 1조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분별할 수 있다. 남아공 헌법은 제 1조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기본권 등을 선언하고, 독일헌법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으며 이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네덜란드 헌법 제1조는 평등권을 앞세운다. 네덜.. 2019. 1. 23.
헌법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대한민국 헌법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법)’ 회원이 손바닥 헌법책을 홍보하면서 건네는 말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가서 이렇게 홍보하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 헌법책입니다.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다 읽는데 1시간도 안 걸입니다.” “한 권에 500원에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1000원을 내고 한권을 가져 가시거나 5천원 혹은 1만원을 내고 “참 좋은 일 하십니다”하며 인사까지 하고 가는 분들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다 삶을 마치는 국민이 자신이 한평생 살아 갈 나라의 헌법을 모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우리나라 이름이 왜 대한민국인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 2019. 1. 11.
3·1운동인가, 3·1혁명인가? 올해는 3·1절 100주년, 건국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3·1운동을 3·1혁명으로 바꿔 부르자는 이른바 '정명(正名) 작업'을 언급하고 나서 관심을모으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제안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이른바 '정명(正名) 작업'은 일부 보수층에서는 '건국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1절 하면 유관순열사를 떠올리지만 3․1혁명은 ‘전국 각지의 면소재지 단위로까지 확대된 만세시위로 3월부터 5월까지 1500회가 넘었다. 시위 참여자는 일제의 통계만으로도 200만 명이 넘었으니 당시 인구 1700만을 감안하면 엄청난 사건이었다. 더구나 이 과정에 7500여명이 사망하고 1만6000여 명이 부상하였으.. 2019. 1. 3.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제의 폭압에 항거해 1919년 3월 1혁명이 전국에 들불처럼 일어났던 그해 4월 11일, 나라 잃은 동포들은 타국땅 상해에서 ‘3·1독립선언에 기초한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헌법을 모르고 정체와 주권의식, 민주의식이 없이 산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목적없는 삶은 방황이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대한민.. 2019. 1. 2.
2019년 기해년 새 아침의 기도 2019년 새 아침이 밝아 옵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화평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이 계획하신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가정과 직장에 웃음꽃이 그치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1천 7백만 주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올해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인간의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군할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지 4352년. 기해년 정월 초하룻날 아침....영험하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부족한 게 없는 풍요의 땅, 대한민국에 언제부터인지 잡귀들이 나타나 천사 같은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순하디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당 한반도에 침범해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2019. 1. 1.
대한민국 주권자가 바라는 새해 꿈 하나 기해년 새해 여러분의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이 화평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은 100년 전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신과 인간이 하나되어 나라 안팎으로 협력하고...”로 시작하는 ‘임시정부 법령 제 1호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제정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 이후 일제가 패망 후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아 1948년 8월 15일 7월 17일 공포한 제헌헌법 선포하기에 이르런 것입니다. 그후 아홉차례의 계정을 거쳐 1987년 10월 29일 현행헌법인 전문과 본문 130조와 부칙 6조의 헌법을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라 잃은 국민이 해방을 맞아 잃어버린.. 2018. 12. 31.
12·12쿠데타 39년,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던 사람.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20년이 넘도록 추징하지 못한 금액이 1천억원이 넘는 그는 아직도 범법자다. 그는 아직도 지난 2015년 양도소득세 등 4건의 국세 30억 9900만원과 8억 8000만원에 이르는 지방세도 체납한 상태다. ‘12·12 군사 반란 및 5·17 내란, 5·18 광주 민중항쟁 유혈진압 혐의에 대해 내란 및 반란의 수괴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던 사람 전두환... 39년 전 오늘. 인간의 탈을 쓴 살인마 전두환은 1979년 10·26사태로 유신헌법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속이며 18년간 군사통치를 하던 박정희가 그의 부하가 쏜 총에 맞아 숨지자 최규하대통령의 승인없이 육군참모총장과 사령.. 2018. 12. 11.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헌법 제 10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헌법 제 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 2018. 11. 23.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말 그런가?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대한민국헌법 제 11조다. 그런데 왜 유전무죄니 무전유죄 혹은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까? 보수를 참칭한 친일세력, 수구세력들이야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고 싶겠지만 평등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엄연한 헌법적 가치다. 그런데 이런 평등이 왜 현실에서는 짓밟히고 멸시(?)당해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는 것일까? 평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이 지향하는 가치다. 기독교의 천국이.. 2018. 11. 19.
사람의 가치조차 서열 매기는 수학능력고사를 고발한다 2018년 11월 15일 오전 시부터 실시한 2019년 수학능력고사는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59만4924명이 응시해 오전8시40분에 시작, 오후 5시~5시 40분에 끝났다. 해마다 전국 고 수 수험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그리고 재수생이 치르는 시험,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 이 시험은 정말 이름처럼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가? 이런 시험을 계속하면 알파고 시대, 제 4차산업혁명시대에 창의력이 있는 인간, 경쟁력 있는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가? 공정하고 합목적적인 시험인가? 이름만 바뀌어 왔을 뿐, 24년간 이어져 온 수학능력고사, 수능을 치르는 날이 되면 관공서뿐 아니라 일부 민간 기업들도 출근 시간을 한 시간 늦춰지고, 1분 1초 차이로 수억 달러가 오가는 .. 2018. 11. 18.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인권 왜 반대하지? “학생답지 않다” “외모에 신경쓰느라 공부에 소홀하게 된다”“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학생인권조례 얘기만 나오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여부를 떠나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헌법(제 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을 어겨도 좋은지를....?” 인권이란 민주주의를 만든 대원칙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인권존중의 원칙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만나 민주주의를 세우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인권을 부정한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는 ‘모든 인간’이지 학생을 제외한 사람이 아니다. 지자체가 만든 조례나 단체가 만든 규약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데 어떻게 헌법을 어기자는 것인가? 인권을 보장하면 학교가 무너진다고 나리지만 혁신학교나 대안학교에서는 파마와 염색까지.. 2018. 11. 5.
우리나라 이름 대한민국인가 한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가 밝힌 우리나라 국호(國號)다.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 5조 제1항, 제27조 제2항, 제60조 제2항, 제119조 제1항에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이라고 부를까? 대한민국을 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가 너무 길어서 일까...? 이름이 길기로 말하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나 카리브 해의 북단에 있는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라는 나라도 있다. 그런데 이런 나라는 이름이 길어도 줄여서 부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왜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일까?국호(혹은 국명)는 나라를 다른 것과 구별하여 특징지어 부르는 말이다. 즉 국호는 나라에 대한 하나.. 2018. 11. 2.
학생인권은 교권과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 학교는 참 이상하다. 영어를 배우면서 왜 영어를 배우는지 수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배우는 수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모든 지식은 절대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지식 속에는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학교에서 배워 얻은 지식을 절대 진리로 혹은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내 눈으로 내가 체험해 얻은 지식이 아니면서 그 지식을 마치 금과옥조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학교에는 교훈이나 급훈이라는 게 있다. 학교나 학급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정직, 근면, 성실’이라는 교훈은 아마 해방 후 가장 많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었다. 생각해 보자. 정직하고 근면,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오늘날같이 사기꾼과 보.. 2018. 10. 10.
모든 자유는 선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를 많이 누리는 사람은...?” 6월 항쟁 전후 민주화 분위기에서 노동조합에서 교육시간에 강사들이 이런 질문을 하곤 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를 많이 누리는 사람은 거지들이지만 그들이 누리는 무한정의 자유란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거지들이 누리는 자유와 자유를 위해 싸우다 영어(囹圄)에 갇힌 몸이 된 수감자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는 같을 수가 없다. 진정한 자유,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란 어떤 자유일까? 시인 김남주는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 라고/노래할 수 있으랴...’라고 절규한다. 남민전 사건으로 15년의 징역살이를 하던 시인 김남주시인에게 자유란 거지들이 누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만인이 누리고 .. 2018. 10. 1.
누가 이 노인들에게 돌을 던지나? "가난에 찌들어 눈빛도 바랬고온 얼굴 가득 주름살 오글쪼글지하철 공짜로 타는 것 말고는늙어서 받은 것 아무것도 없네...”지난겨울 JTBC 손석희 아나운서가 소개한 앵커브리핑의 김광규 시인이 쓴 '쪽방 할머니' 중 한 구절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새벽 7시. 노인들이 500원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은 선 행렬과 함께 부끄러워 얼굴을 가린 노인들의 모습을 본 시청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망설여지지 않으셨어요? 여기 나오시는 게.” 기자의 질문에 “망설여졌어. 다급하니까. 한 푼이라도 모아서... 밥 못 먹으니까 하다못해 두부 한 모라도 사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밀린 전기료와 수도세. 손주의 먹거리를 챙기기 위해 노년의 자존심은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된 노인들입니다. 교회가 나눠주는 연명 줄의 .. 2018. 9. 11.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가인가 국민인가? “이승만은 외교를 구실로 하여 직무지를 마음대로 떠나 있은 지 5년에, 바다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난국수습과 대업의 진행에 어떤 성의를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허황한 사실을 마음대로 지어내어 퍼뜨려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시킴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해하였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公決)을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정부까지 부인한지라....” 지금부터 93년 전인 1925년 3월 25일 상해임시정부 의정원으로부터 탄핵당한 이승만의 탄핵 의결서다. 의정원의 탄핵의결서에서도 밝혔지만 이승만은 “정무를 총람하는 국가 총책임자로서 정부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하여 의정원의 선거를 받아 취임한 임시대통령이 자기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 하야 의정원의 결의.. 2018. 9. 10.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하고 4,19정신계승...? “이승만·박정희 두 분 대통령 묘역은 제가 처음으로 참배했다”“70년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차원에서 예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가 지난 27일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대표업무를 시작했다. 이승만 박정희묘역을 참배는 2015년 문재인, 2016년 추미애 대표에 이어 세 번째다. 문재인대통령, 추미애더민주당대표, 이해찬 대표가 참배한 이승만,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이승만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대한민국 초대대통령, 3·15 부정선거, 독재자, 4·19 유혈진압,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사사오입개헌...’등이다. 73세 나이로 1948년 대한민국대통령(1~3대)을 지내다 4,19혁명으로 85세 나이로 하와이로 망명, 일.. 2018. 8. 30.
불의가 판치는 세상, 정의를 찾습니다 “말세야, 말세!”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보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고 옛날 어른들이 개탄 하던 말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이런 말이 사라졌습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거나 꾸짓기보다 모른 체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면’... 모른 체하고 하고 사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가려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만 이런 일을 해야 할 정치인이 법조인이 교육자가 언론인이 제 할 일을 못하니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각박하고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이해찬의원이 더불어민주당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바쁘게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는 소식을 들립니다. 참배란 ‘순국선열들에게 추모의 뜻을 나타내는 행위’로 국권이 침탈되거나 6·25전쟁 등으로 나라가 어려웠을 때 희생한.. 2018. 8. 29.
국민이 먼저인가 국가가 먼저인가?... (상)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일본의 메이지 천황시대 군국주의적, 국수주의적인 교육칙어를 연상케 하는 박정희가 만든 국민교육헌장 첫번째 귀절이다. ... 내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 국가를 위해서...? 국민교육헌장에 담긴 글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초등학생들도 일단 외워야 했던 국가 차원의 프로파간다였다. 당시 학생들은 국민헌장을 외우지 못하면 남아서 외워야 집에 돌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체벌을 당하기도 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 할 .. 2018. 8. 8.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의 저자 홉스는 국가의 설립 근거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가 ‘만인이 만인에 대해 투쟁’하는 자연 상태의 혼란을 극복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보호받지 못한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희생자 1인당 2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채 유일하게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의 김경일 정장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세월호.. 2018. 8. 3.
근조 민주주의, 4·19영령들이 통곡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이삭은 야곱을 낳고....박정희와 김종필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낳고전두환과 노태우는이명박과 박근혜를 낳고문재인은 훈장을 주고고옫 사면을 하고...그러면 난 망명을 하거나 이민을 가야하나... 정도원 시인은 작금의 김종필훈장 사건을 이렇게 개탄했다. 박정희와 김종필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광주학살의 비극이 있었을까? 이명박, 박근혜의 국정 농단이 있었겠는가? 한 사람의 생애는 그 사람이 어떤 직장에서 무슨 직책을 맡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고매한 인격과 국가와 민족, 이웃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가의 여무로 평가 받는다. 김종필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 정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을 만큼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현대정치의 큰 어른이었는가?나라가 이상하.. 2018. 6. 27.
5·16정변을 주도한 김종필에게 훈장을 주면... 박정희와 함께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헌정을 유린하고 한일국교정상화에 걸 거침이 된다면 공군의 연습장으로 만들어 폭파해 버리자던 사람. 36년간 우리민족이 당한 고통을 김·오히라메모로 배상금 3억에 팔아넘긴 사람,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반공주의와 독재공포정치로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사람,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을 잡아 간첩을 만들어 고문하던 공포정치를 하던 사람.... 이런 사람에게 정부가 국민훈장 무궁화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다고 한다. "큰 별이 가셨습니다. 그 후배들은 김 총재님의 족적을 거울삼아서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선진화로 갈 수 있고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대사의 오랜 주역이시고 총리이셨기 때문에 공적을 기려서 정부에서 소홀함이 없게 모시도록 하겠다.", "운구와.. 2018. 6. 26.
재판거래는 삼권분립을 파기한 사법쿠데타다 그럼 그렇지. 설마 그들도 인간인데 역적 짓을 한 동료를 감싸고 사법부의 독립이니 삼권분립이니 정의를 말할 수 없겠지. 법치국가에서 죄를 지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시비를 가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그 상식을 두고 대표판사라는 사람이나 성역(?)을 건드리기가 두려워 망설이는 사법부수장이 처연하기까지 하더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며 판사블랙리스트를 작성헌 의혹과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은 헌법이다. 헌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 법치 기본은 판사의 인격과 양심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할 법관이 헌법을 어기고 대통령과 거래를 했으니 이는 역적들이.. 2018. 6. 12.
사법쿠데타 재판거래가 어떻게 흥정의 대상인가?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재판을 이용한 거래가 없었다.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적도 없었다.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년 지낸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을 꿈꿀 수 있겠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됐다고 생각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어떤 사람은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라고 어떤 사람은 태연자약하다. ‘재판거래’를 두고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씨가 하는 말을 듣고 있노라면 피가 거꾸로 쏟는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 당하는데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한 재판거래는 경천지동(.. 2018. 6. 9.
민주주의 제대로 알고 삽시다...(2) 댁의 가정은 민주적인가요? - 댁의 가정은 민주적인가요? -‘기가 죽어 있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핀다. 신경질적이거나 짜증을 많이 낸다. 집 이외의 장소에서는 말을 하지 않거나 말을 더듬는다.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거나 의욕이나 자신감이 없다, 분노발작이 자주 나타난다. 안절부절 못한다. 눈 맞춤이 되지 않고....’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정서불안 증세다. 슬픔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감정이 정상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게 안정적인 정서다.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흡족하게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정서가 정상적으로 발달한다. 영양이 부족한 식물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듯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에게 이런 정서가 나타날 수 있다. 우정이나 믿음, 사랑과 협동, 인.. 2018. 6. 7.
성폭력, 갑질... 이제 인권교육으로 풀어야...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이명희가 검찰에 소환되어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포토라인에서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부사장이나 맏딸 조현민 전무와 똑같은 대답니다. “피해자 분들 회유를 시도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엄마도 딸도 잘못을 한 일이 없는데 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까? ‘갑질’ 논란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대한항공직원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조양호 일가 및 경영진 퇴진 갑질 스톱 촛불집회’를 열고 조 회장 일가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한진그룹 계열사 직원과 가족, 일반 시민들까지 1천여 명이 참석한 집회에 이어 18일에는 세종로 공원에서 대한항공직원 40.. 2018. 5. 30.
‘5·18 광주민중항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고등학교학생들의 단골 수학여행지가 되다시피한 제주. 제주를 다녀 온 학생치고 제주항쟁에 대해 한마디라도 들었다는 학생을 만난 일이 없다. 수학(修學)이란 닦을 수(修) 배울 학(學)의 뜻 그대로 ‘학교 안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여행을 통해서 알고 배우는 공부’다. 아직도 정확하게 희생자 수를 파악 할 수조차 없지만 인명 피해 규모만 해도 당시제주도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만5천∼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제주에 수학을 하러 가는 학생들이 4·3제주항쟁을 모르고 돌아온다는 것은 수학의 포기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5·18 광주민중항쟁’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제주를 다녀 온 학생들이 4·3제주항쟁을 모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다가오는 5월 18일은 5·18광주.. 2018. 5. 16.
현실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입니다 교육을 다른 말로 사회화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 사회화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등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사회화는 특정한 신분이 되기 전에 그 신분에 알맞은 생각과 행동을 학습하는 예기사회화와, 새로운 생활양식이나 행동규범을 학습하는 재사화화 그리고 구성원들이 권력 차이(차별)을 인정하도록 하는 차별 사회화도 있다. 사회성원이 사회화나 재사회화 과정에서 현실은 외면한 채 원론만 익히면 현실에 적응할 수 있을까? 사회화 혹은 재사회화란 그래서 피교육자로 하여금 새로 만나는 사회의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윤의 극대화가’ 생존의 법칙인 자본주의 나아가 신자유주의 사회에.. 2018. 5. 12.
야당은 왜 청소년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지? 적폐청산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 한국당이 이번에는 청소년 선거영령을 학제와 연계해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 농성단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4월 5일 10시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학제개편 조건부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자유한국당 개헌안에 대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통해 하향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불허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 자리에서 “학제와 연계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명문화”하는 ’학제개편 조건부 개헌안은 사실상 선거연령 하향을 십여 년 뒤로 유예시키겠다는 것이며 올 6월 선거를.. 2018.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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