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 해당되는 글 25건

  1. 2020.08.17 헌법 제 10조 시대는 정말 가능할까? (14)
  2. 2020.08.05 우리집 헌법 만들기 공모전에 동참하세요 (14)
  3. 2020.07.27 ‘우리집 헌법’을 만들기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12)
  4. 2020.06.24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22)
  5. 2020.03.13 학생인권조례보다 헌법교육이 먼저다 (9)
  6. 2020.03.03 학급헌법 만들어 민주주의 실천해 보세요 (6)
  7. 2020.02.29 대한민국 대통령 그들이 남긴 발자취를 찾아... (8)
  8. 2019.09.18 인간의 존엄성이 실종된 사회는 후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3)
  9. 2019.08.29 우리는 왜 헌법읽기 운동을 하는가?
  10. 2019.08.16 대한민국은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4)
  11. 2019.07.31 민주주의가 뭐예요? (1)
  12. 2019.07.20 저는 무면허 헌법강사입니다 (3)
  13. 2019.07.17 제헌절을 맞아 TBN에 출연합니다 (7)
  14. 2019.07.04 헌법은 나라의 주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만든 거예요 (4)
  15. 2019.06.07 대전 CBS에 출연합니다 (5)
  16. 2019.04.2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헌법과목 도입해야... (4)
  17. 2019.04.03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몰라도 될까? (3)
  18. 2019.02.10 '건강 걱정부터 하라'는 충고를 받고... (4)
  19. 2019.01.11 헌법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5)
  20. 2019.01.02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입니다 (3)
  21. 2018.12.31 대한민국 주권자가 바라는 새해 꿈 하나 (1)
  22. 2018.11.23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2)
  23. 2018.10.18 나는 왜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는가? (4)
  24. 2018.07.17 제헌절에 생각해 보는 우리헌법 (3)
  25. 2017.08.21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 아닌 1919년입니다 (10)
정치/세상읽기2020. 8. 17. 06:18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문재인 대통령이 제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 축사의 핵심이다. 문대통령은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고도 했다.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하면서 시작한 구호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였다. 그 헌법대로는 바로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의 실현이요, 국가가 지키지 않은 헌법 10조의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구호다.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은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라는 것이 헌법 본문 130조 안에는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국가가 해야할 책무인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지 못해 양극화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보다 못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헌법책 보급과 헌법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75번째 광복절 경축사가 반색해야 할 국민은 왜 마냥 달갑지 않고 공허하게 들릴까? 마침 광복절 기념식 축하를 하기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3.4%로 개혁의 발목을 잡던 국민 밉상 통합당에 역전됐다. 취임률 하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문재인대통령의 실천 못할 공약이 만든 결과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국민에게 감동적인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게 제대로 실천에 옮겨진 적은 거의 없다. 물론 국민밉상 통합당의 땡깡정치가 발목을 잡은 이유도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의 철학 부재와 불신이 지지율 저하로 나타난 것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 2022년 임기 만료를 2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지금 그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사람이 먼저인 세상, 성의 불평등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후보, "국민 모두의 대통령 될 것이라면서 "보수·진보 갈등을 직접 나서서 대화로 풀고“, "사드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과 협상"하고 "권위적 대통령 문화 청산하겠다던 문재인은 어디로 갔는가? ”준비 마치는 대로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시대 대통령으로 국민 가까이에 있겠다", "공정한 대통령 되겠다. 특권 반칙 없는 세상 만들 겠다"던 그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는가?



문재인 지지자분들 특히나 열성적인 문빠분들께 묻습니다. 문재인을 지켜야 한다고요? 문재인이 국민을 지켜야지, 왜 국민이 문재인을 지켜야 합니까?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의 문빠를 알려 주마중에서 나오는 말이다.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을 곤두박질 치게 만든 일등 공신은 대깨문 혹은 문빠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깨문이란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의 줄임말이다. 처음에는 문재인대통령만들기 앞장선 공신이었지만 문대통령의 허풍공약에 실망한 지지층들이 맹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폄훼의 말로 바뀐 것이다.


칭찬이란 미성숙한 학습자를 격려할 때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상사나 사회적 지위가 공직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지지하고 아끼는 사람일수록 잘하는 일은 덮어놓고 잘못하는 일을 냉정하게 비판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진짜 사랑이 아닐까? 그런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같은 국민의 공복에게 칭찬이란 오만에 빠지게 하는 비열한 아부가 될 수도 있다. 문재인대통령이라고 왜 칭찬할 일이 없겠는가? 헌법을 파괴하고 종신집권을 꿈꾸던 박정희에게도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 일당도 칭찬할 일이란 찾으면 없는 것도 아니다.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효용성이 떨어지는 무기체계라던 후보시절의 말은 식언이 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고용 관련 위험의 외주화 방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오죽하면 문재인정부를 죄회전 깜박이켜고 우회전하는 정부라고 조롱하겠는가? 문대통령은 행복추구권’...을 말하기 전, 실천 가능한 전교조 법외노조문제며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부터 하라. 말찬치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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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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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10조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지않나 싶습니다

    2020.08.17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게 없지만 주권자들이 꼭기억해야 할 구절이 행복추구권이지요. 국가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2020.08.17 15:31 신고 [ ADDR : EDIT/ DEL ]
  2. 인간의 가장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란 생각입니다.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8.17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렵죠. 중요하지만 참 비상식적인 일이 많네요

    2020.08.17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적어도 나라를 경영하느 지도자는 모름지기 흔들지 않는 호가고한 이념과 철학이 필요하겠지요

      2020.08.17 15:33 신고 [ ADDR : EDIT/ DEL ]
  4. 헌법 10조가 인간다운 삶이군요.
    실현이 가능할것 같진 않네요.ㅜㅜ

    2020.08.17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민화교육...국민들을 무지하게 만들아야 통치가기 쉽다.....? 얼마나 잔인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짝사랑했으니... 순진하다 착ㄷ하다느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2020.08.17 15:34 신고 [ ADDR : EDIT/ DEL ]
  5. 여러번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던 헌법 10조 이야기를 하셨네요.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남은 임기를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2020.08.17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누구나 행복해야할 권리 있지요.
    잘 보고가요

    2020.08.17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러기 위해선 먼저 정치가 안정이 되야 합니다.
    이념과 지역으로 나뉘어 서로 반목과 대립을 이어가는 한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2020.08.17 2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비극입니다. 남북군단에 동서분단도 모자라 가치관... 양극화까지... 대통령이 확고부동한 철학이 필요한데.... 문재인은 아닌것 같습니다.

      2020.08.17 21:31 신고 [ ADDR : EDIT/ DEL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비영리민간단체)에서는 민간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집 헌법만들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한민국은 1919411일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발표한지 101년 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피를 흘려 만들고 지켜 온 민주주의... 9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개헌에 개헌을 거듭해 만든 헌법이 버젓하게 있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읽지도, 알지도 못하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민주주의는 생활 속으로 파고들지 못한채 법전에만 고고히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생활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집은 아직도 고대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유학자 공자와 중국 남송의 유학자 주희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화만사성이니 고진감래’. ‘극기복례’...와 같은 가훈이 걸려 있지는 않을까? 아들은 씩씩고 남자답게, 딸은 다소곳하고 순종적인 여자답게 키우고 있지는 않을까? 말로는 민주공화국에 살고있는 민주시민이라면서 가부장적인 문화, 주자가례의 제사형식을 그대로 이어받아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학교의 교과서는 아직도 성차별을 정당화한 내용이 곳곳에 남아있고 교명에서 혹은 교훈에서 순종적이고 여성다운 학생으로 기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직장에서는 효율이니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권위주의적인 문화,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어 명령과 복종을 정당화하는 분위기는 아닌지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도 시비를 가리고 정의를 세우는 사법기관에서도, 만인의 평등세상을 꿈꾸는 종교단체에서조차 남녀차별과 지위와 역할이 곧 계급이 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닐까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는 이런 전근대적인 문화를 청산하고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난 합리적 사고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민주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헌법읽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부터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는 초졸한 헌법잔치(우리집 헌법만들기)를 기획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가정이라면 1인가족 1세대가족이나 다세대 가족에 관계없이 가훈이 아닌 우리집 헌법을 만들이 민주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해 제 1회 우리집 헌법 만들기 공모전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우리집 헌법 만들기 공모전>

1. 참가자격 : 대한민국 가정 누구나

2. 일시 : 202081~ 830

3. 제출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사무처(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어떤 내용 : 우리집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 해 민주적인 가정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내용으로 우리집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 해 지켜야 할 가치와 규칙을 담긴 가정헌법

5. 제출할 곳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홈페이지(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 당선작 발표 : 911(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제정일)

7. 시상 : 상장, 상금 20만원, 손바닥헌법책 100(홍보물 참조)

8 기타 : 궁금한 사항은 010-3081-1300으로 문의바랍니다.

타 단체에 제출해 수상한 작품은 무효 처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주문해 읽어보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해 9차례 개정을 거친 현행 헌법을 손바닥크기로 제작해 인쇄비 500원으로 단 한권의 주문자에게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대한민국 헌법을 일어 보시고 우리집 헌법을 만들어 우리집에서부터 민주적인 가정,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해 보세요. 손바닥헌법책 주문(클릭하시면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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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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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이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8.05 0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훈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해 만드는 우리집 헌법... 스스로 만들었으니 잘 지키지 않읗까요?

      2020.08.05 13:33 신고 [ ADDR : EDIT/ DEL ]
  2. 좋은 취지의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8.05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0.08.05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아리아리!

    학생들에게 손바닥 헌법책 나누어 주니 신기해 했습니다. ^^

    2020.08.05 1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료로 나눠주면 읽지 않는 경향이 있더군요. 함께 돌아가면서 읽는다든지 읽고 나서 헌법퀴즈를 풀어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2020.08.05 13:35 신고 [ ADDR : EDIT/ DEL ]
  4. 헌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네요.

    2020.08.05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과 전교조에 공문을 비내고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17개 시도 지부장에 협조를 요청했으니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0.08.05 13:36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보고갑니다. 오늘도 날씨가 심상치않네요 ㅋ 점심 맛있게 드세요 ~

    2020.08.05 12: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머지 않아 아이들이 우리집 헌법을 만들겠다고 할 것 같네요. 아이들과 고민 많이 해 봐야겠습니다.

    2020.08.05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가훈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가정헌법을 만들어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 를 생활화 하면 좋겠습니다.

      2020.08.05 17:57 신고 [ ADDR : EDIT/ DEL ]
  7.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네요.
    ㅎㅎ
    잘 보고가요

    2020.08.05 1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안녕하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에서 가정헌법 만들기공모전을 엽니다. '우헌국'은 온 국민에게 대한민국헌법을 가깝게 전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손바닥 헌법책'을 제작, 보급, 실천하며 1가정 1헌법책을 목표로 대한민국 98(2016) 31일 선포식을 하고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교통법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로 가는지 모르고 달리면 위험하듯이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할 일’, ‘지키지 않으면 안될 일그리고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이런 권리와 의무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또 민주시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라를 잃은 국민들이 19194월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 임시헌법을 만들어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있었던 나라입니다.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을 거쳐 1948717일 국민의 뜻에 따라 제헌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그대로 계승해 정부를 수립한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에 따라 나라를 세우고 국민의 대표를 뽑아 주권자들이 나라를 운영한 공화국 즉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정신과 4·19이념을 계승한 정의의 나라 대한민국이 수립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기본원칙이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40조부터 65조까지는 국회를, 66조부터 100조까지는 정부를, 101조부터 110까지는 법원을, 11조부터 113조까지는 헌법재판소, 114조부터 116조까지는 선거관리를, 117조에서 118조까지는 지방자치를, 119조에서 127조까지는 경제를, 128조에서 130조까지는 헌법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1~6조는 부칙으로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의 민주적인 헌법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순간부터 이 헌법에 규정한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가야 할 국민이 주인인 헌법입니다.


헌법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존엄성(10~ 39)과 자유(11~23) 평등(24~37)입니다. 국민이누릴 기본가치과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38~39)를 명시하고 것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을 알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모든 국민이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모든 국민입니다. 10조에서 39조까지.... 갓 태어난 영아에서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성의 차별 외모, 재산, 학벌, 사는 지역...그 모든 것에 차별을 받지 않고 누릴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면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보호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어떻게 자신이 누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주권자로서 떳떳할 수 있을까요?


주권자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헌법을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그것도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인 헌법을 모두 다 읽는데는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주권자인 내가 만들고 내가 누리고 내가 지켜야 할 헌법은 몸에 지니고 다니며 헌법대로 누리며 실천한다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친들 주권자가 누릴, 국가는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떳떳한 주권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설사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달달 외워도 내가 우리가 그리고 국가가, 헌법대로 살지 못하고 헌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 국가가 생활속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헌법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헌국에서는 우선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의 생활화를 위해 가정헌법을 만들기 위해 이런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가정헌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알지도, 지키기도 어려운 학교헌법을 그리고 직장 헌법을 만들고 실천해 헌법을 생활화하는 주권자가 되기 위한 이런 행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가정헌법만들기 행사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가정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사 특상, 우수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만든, 모두가 누리고 지켜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헌법을 생활화함으로써 모든 가정이 민주적인 가정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정헌법으로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시작하는 민간단체에서 처음을 ㅗ시작한 행사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어린이들이 좋은 가정헌법 속에서 구김살없이 자라는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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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 많이들 참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7.27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생님 아리아리!
    우와~!
    멋진 계획입니다. 응원합니다.

    2020.07.27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가족헌법, 가훈처럼 작성해서 비치해놔도 좋겠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20.07.27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한주의 시작
    월요일이네요 ~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
    좋은 글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

    2020.07.27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점심시간되세요 ~

    2020.07.27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뜻깊고 좋은 행사인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2020.07.27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훈화! 그런게 있지요. 유교의 잔재... 알 수도 없는 한자숙어로....이제 민주적인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참여해 함께 만드는 가정헌법으로 가정에서ㅗ부터 민주주의를 생활화하면 좋겠습니다.

      2020.07.28 03:20 신고 [ ADDR : EDIT/ DEL ]



이 기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행하는 미래를 함께 여는교육 '부산교육' 2020 여름 제 94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읽어 보았을까? 법이란 법이란 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경찰과 같이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알아야 하는 것정도라고 생각할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인데 주인이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의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헌법이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이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1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12),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13)... ’라고 해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10년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는 타 시·도에서도 금방 벤치마킹해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분위기가 바로 나타날 줄 알았다. 그런데 학부모들 중에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교권이 무너지거나 이성교재를 하는 등 학교가 황폐화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학생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인권조례가 경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시행중이거나 제정절차를 밟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광주, 전북뿐이다. 대구를 비롯한 경북 충남 등 몇몇 지역은 아예 학생인권조례를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헌법에 보장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두고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조례를 따로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은 얘기다. 그러나 헌법을 한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것도 학생이나 어린이, 여성,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닌 모든 인간을 위해서가 아닌가? 민주주의가 태동한 천부인권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어디 학생 인권조례만 그런가?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적시해 대한민국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위한 정치, 국민들에 의한 정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의 탄생은 3·1운동과 4·19혁명과 같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정의감을 바탕으로 설립된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 제 10조에 밝혔듯이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즉 행복추구권이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위정자들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리를 주권자의 뜻에 따라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모든 주권자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제대로 노력해 왔는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면 정치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시켜 주지 못하고 학교가 무너진 것 또한 교육실패가 불러 온 증거다. 주권의식, 정치의식이 없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제대로 대접받기 어렵다.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캐치-프레이즈다. 2016년 필자는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던 일이 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한 시민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다. 그래서 시작한 헌법읽기 운동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도록 손바닥 크기의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절찬리에 보급 중에 있다.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우리헌법을 모두 다 읽는 데는 4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이제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든 헌법은 법전에 가둬 둘 것이 아니라 생활헌법으로 실천해야 한다. 중고등학교에 입학식 때 보면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 나와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는 선서를 한다. 내용도 모르는 교칙, 학생들이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교칙을 지키겠다고 선서를 할 것이 아니라 전교생들이 함께 학교헌법을 만들어 실천하면 어떨까? 학급에도 나도 쓸모가 있을걸",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삼십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와 같은 엽기적인 급훈이 아니라 학급 구성원들이 함께 학급헌법을 만들어 실천에 옮기면 얼마나 민주적인 학급이 될까?


가정에도 마찬가지다. 형편이 어려운 살림살이 걱정을 하는 부모의 대화에 참견이라도 하면 , 넌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런 핀잔을 받기 일쑤다. 가정경제를 배울 절호의 기회, 민주적인 가정을 꾸릴 절호의 기회를 왜곡된 자녀사랑이 민주주의를 배울 기회를 앗아 가고 있지는 않을까?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가정헌법을 만들면 민주적인 가정이 되지 않을까? 이제 헌법은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나, 법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배워야 할 헌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생활헌법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한 발 앞당기는 민주적인 국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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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초등 과정 헌법 교육 청와대 청원 한번 하시죠?

    2020.06.24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주주의 국민이라면..알아야지요.
    잘 보고가요^^

    2020.06.24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끄러운 일이지요 운전자가 교통법규룰 모른다면...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20.06.24 12:21 신고 [ ADDR : EDIT/ DEL ]
  3. 민주주의는 가정에서 시작되어 학교로 부터 가르치고 알아야 할 그런 국민의 권리 행사입니다.

    2020.06.24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작지만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덕분에 임시정부 헌법도 알게 되었구요. 좀 더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06.24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 교육이 진짜 참교육인데.... 시험보는 기계로만 학생들을 이끄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20.06.24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부분 시도 교육감과 MOU를 체결했는데 교육감의 현실인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네요. 자신의 권리를 모르면서 주권행사를 하라는 것은 코미디지요.

      2020.06.24 12:24 신고 [ ADDR : EDIT/ DEL ]
  6.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헌법을 모르면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힘들지요. 더 많이 읽히고 장려되야 합니다.

    2020.06.24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제는 출번 4년차를 맞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전국에 40만권 보급이라는 기적을 이뤄낸 경사가 난 날이랍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님들과 주구너자들의 지지 덕분이지요

      2020.06.24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부끄럽지만 아직 우리 헌법을 전체다 읽은 적이 없습니다.
    100부 신청해서 주변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20.06.24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리헌법을 읽지 않으신걸요..ㅜ
      여기서 주문 하시면 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p6EVqBEN2hvDpirTd25GTQzk5GJ8VwBSAss7ecU6CMcO7w/viewform?c=0&w=1

      2020.06.24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8. 좋은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

    2020.06.24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민주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 규범을 제정하는것도 좋겠네요.

    2020.06.24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교육부터 하면... 세상이 달라 지지 읺겠습니까 독재정권은 국민들이 깨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요

      2020.06.24 12:30 신고 [ ADDR : EDIT/ DEL ]
  10. 외국인들은 은근 자기나라 법서를 읽어본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특히 유럽쪽에는요,,
    대학 때 궁금해서 생활법률도 살짝 공부를 하고 헌법서도 하나 구해 읽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알아야죠.

    2020.06.24 14: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오늘도 포스트 잘보고
    공감남기고 갑니다~
    행복한 수요일 되세요 ~

    2020.06.24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0. 3. 13. 06:18


학생인권조례..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지 14년.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 문제제기 10년 만에 어렵게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2012년.1.26), 광주광역시(2012. 1.1), 전라북도(2013년. 7.12) 등 4개지역이 어렵게 통과, 시행중이다. 인천광역시·충북·경남은 주민 발의 중이거나 부결, 재 발의를 거듭하고 있다. 나머지 시·도는 아예 발의할 엄두조차 못하고 있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학생인권이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적 존엄을 보장 받으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제안한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하나같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보장된 권리다.

우리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 헌법 제37조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④항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생이 인권의 온전한 주체이며, 학교에서도 인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시계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인격권이란 ‘성명, 명예, 초상 등과 같이 개인의 고유한 인격적 가치를 형성, 실현하고 이에 대해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 즉 인권은 학생인권조례를 따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 더 이상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교육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 회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동성애, 임신, 출산을 자유조항으로 만들어 교사가 성관계하지 말라고 가르치기조차 어렵게 됐다"면서 삭발에 혈서까지 쓰며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도의원들은 학생인권이 마치 교권과 대립적인 관계인 것처럼 호도하며 조례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헌법이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 이런 현실을 모를리 없는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기관은 왜 이런 현상을 방치하고 있을까? 학생인권조례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17개 시·도 중 겨우 4개 시도에서 통과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해도 좋은 가? 이런 현실을 더 이상 볼수 없다고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 우헌국)이라는 시민단체가 그 일을 시작하고 나섰다. 2016년 3월 1일 헌법을 읽어 주권자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자며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올린 후 4년째를 맞고 있다.



우헌국은 답답한 현실을 보다 못해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헌법기관에 비영리민간단체 신청까지 했으나 거부당하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다. 입만 열면 법과원칙을 주장하는 사법기관은 왜 주권자들이 법의 모법인 헌법을 주권자들이 읽고 알아 헌법의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까? 혹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주권자를 우민화시키겠다는 독재정권, 유신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의도적인 모르쇠는 아닐까? 우헌국은 지난 한해 지자체를 찾아 시민교육을 시도교육감을 찾아 학교에서 헌법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MOU를 체결 손바닥헌법책 보급(클릭하시면 손바닥헌법책-권당 500원에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과 헌법교육에 함께 하고 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시민단체는 12,309개다. 이들 단체 중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헌법읽기운동단체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클릭하시면 회원가입하실 수 있습니다하나밖에 없다. 이러한 운동에 공감한 국민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해 헌법교육에 나서 ‘헌법대로 살고 헌법대로 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마쳤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출범 4년차인 2020년 현재 40만권이라는 손바닥헌법책 보급과 헌법교육에 나서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애쓰는 진보교육감들은 조례제정에 앞서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인권교육, 헌법교육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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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저도 초창기 헌법읽기 국민운동 회원이라는것에 자부를 느낍니다.
    활동은 못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2020.03.13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학교 다닐 때는 사회 교과서 부록에 헌법이 수록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관심 있게 살펴봐야 겠습니다.

    2020.03.13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과와 문과를 분리해 우민화시키는 정부부가 헌법을 가리치려 하겠습니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정부가 해야할 일을 대신 하고 있답니다...ㅎ

      2020.03.14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3. 좋은 정보 오늘도 잘 보고갑니다 ^^

    2020.03.13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2020.03.13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3. 3. 06:36


명예퇴임 신청을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퇴임 이유를 물어 보면 학생들 지도가 힘들어 쉬고 싶다고들 합니다. 수업 중에 잠을 자고 깨우면 옆 짝지와 장난을 쳐 수업을 방해하고 공부에는 관심도 없고... 달래고 꾸짖어도 그 때뿐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리는 아이들... 꿈도 희망도 없이 자포자기로 오직 스마트 게임에 매달리는 아이들을 보면 교육자로서 자괴감을 느껴 하루 빨리 학교를 떠나고 싶다는게 선생님들의 하소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글쎄요. 그런데 그 민주공화국이 정치에만 있고 생활 속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는 학생회도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법정기구가 아니라 임의단체입니다. 오직 하나 학교운영위원회는 유일하게 법정기구지만 그것조차도 학생대표는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게 학교의 현실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평등사회.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가정에서 유교적인 전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천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이나 사회단체...와 같은 생활속에서 실천될 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헌법도 철학도 가르치지 않는 학교. 헌법이라도 읽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민주적인 생활을 체험하게 된다면 민주주의는 생활 속에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 어쩌면 이 거창한 구호는 학교에서 특히 학급에서는 아직도 너무나 먼 당신입니다. 학교경영도 교장선생님의 철학이 담긴 교훈으로... 학급 경영도 담임선생님의 의욕과 철학이 담긴 경영으로 학급을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에서는 교훈 따로 급훈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학급회의시간은 있지만 어떤 주제를 놓고 토의하고 제안해 학급생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구성원 하나하나의 의사를 수용해 반영하는 그런 문화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아직도 시키면 시키는대로, 지시와 복종의 문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그 학교가 ‘민주공화학교’로, ‘민주공화학급’으로 뿌리내리게 하기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민주국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 한사람, 한사람이 민주시민의식을 체화하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년 같으면 3월이 되면 학교는 활기 넘치는 학생들로 가득해야하지만 올해는 코르나 사태로 일주일도 모자라 다시 2주를 연기했지만 아직도 확산일로에 있는 코르나로 학교는 아직도 방학입니다. 촛불정부가 출범 후 일류학교 진학이 목표가 아닌 교육하는 학교로 바뀌기를 그렇게 소원했지만 촛불정부 출범 3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아이들과 싸워야 할 일을 생각하면 수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걱정부터 앞습니다. 즐겁지 않은 학교. 학교구호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니 ‘배움이 즐거운 학교’니 히며 거창한 그호를 내걸고 있어도 교실은 옛날과 달라진게별로 없습니다.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와 같은 교칙은 아직도 그대로요, 입학식 때 학생대포가 교장선생님 앞 나와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 선서를 하지만 교칙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선서가 불문율로 학교생활을 강제하는 학생지도는 그대로입니다.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후 혁신학교가 운영되면서 학교가 민주적인 배움의 장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학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생활화하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학기 초, 학생지도에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들... 이런 시도(試圖)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혼자서 이런 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철학이 담긴 급훈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해 스스로 만드는 급훈. 한번도 읽어보지 못하는 교칙이 아니라 우리반 학생들 모두가 참여해 만드는 ‘학급헌법’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아무리 말 안 듣고 학교생활에 재미가 없어 하는 학생이라도 자신이 제안한 규칙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써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 한 번 시도해 보시지요?



“우리주봉초등학교 5학년 1반 어린이들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세상에 빛나는 행복한 학급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지킬것을 약속합니다.” 가족·학급·직장 구성원들이 서로 지켜야할 약속과 원칙을 헌법으로 만들고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법무부가 2009년부터 시작한 우리헌법만들기 운동은 해마다 계속되어오고 있습니다. 대상을 받은 주봉초등학교 5학연 1반 학생들이 만든 학급헙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 1장 자신감을 갖는 어린이 제 1조 튼튼하고 건강한 내가 되기 위해 아침밥을 꼭 먹어요. 제 2조 나의 특기를 기르기 위해 방과후 활동에 참여해요.....


우리나라 헌법교육은 7차교육과정에서는 4학년 주민자치(선거)와 지역문제의 해결, 6학년 민주정치의 기본원리 단원에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교육과정에서는 민주적인 삶의 과정에서 법규범의 운영원리를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을 암기중심 관념화교육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식과 실천이 유리된 교육,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교육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해 가르치겠다는 교육은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행복한 교육과는 유리된 반교육입니다. 학급구성원들이 스스로 학급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생활화하는 교육. 개학하면 한 번 시도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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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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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급훈대신 학급 헌법 좋네요.
    아이들과 같이 만들어 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2020.03.03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를 가리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해 만든 학급헌법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하면 선생님들이 피로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20.03.03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2. 비밀댓글입니다

    2020.03.03 06:53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원이 도니 입시교육이 문제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입시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학교가 교육하는 학교로 바뀔텐데 임기반을 지났는데 그럴 의지가 없나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2020.03.03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주 좋아요. 학생들이 어일수록 이렇게 훈련되고 교육을 시키면 제대로된 민주주의 체계의 학교를 만드는데 앞장 설 것 같아요.

    2020.03.03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는 학교에서 생활 속에 체화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03.03 11:2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0. 2. 29. 06:30


벌써 며칠 째야? 감옥살이도 아니고..? 답답해서 세종시로 이사온 지 10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제사 대통령 기록관에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 화려한 영광이 남긴 족적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 69조입니다. 평화적 통일...? 복리증진...? 민족문화창당...? 이런 일을 성실히 스행하라고 주권자들이 준 권력...그들은 5년간 어떻게 실천했을까? 이들 중에는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라를 분단시킨 책임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독재자와 주권자가 주지도 않은 권력을 도둑질해 종신대통령을 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다 부하의 총에 맞아 비참한 최후를 마친 대통령까지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권좌에 앉았던 18명의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여기 모여 있었습니다.   






입구에 남긴 친필...주권자가 준 권력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심 재판에서 '징역 3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친필휘호는 부끄러운 대통령을 비웃는듯 당당하게 기록관 앞에 앉아 있었다.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것은 대통령 뿐만 아닌가 봅니다. 방문했던 기념으로 대통령의 기념관 기념품을 방문객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의 민낯...이 기록을 보고서도 그를 건국대통령, 국부로 추앙하고 싶을까? 그가 한 짓은 역사는 잊지 않고 있다.



이런 취임 선서는 취임과정의 요식행위로 알았을까? 헌법을 맘대로 고친 대통령까지 있었으니.... 

  







자랑스러운 기록도 있고 부끄러운 기록도 있다. 대통령 중에는 남긴 친필이 오히려 부끄러운 민낯으로 찾는 이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의의 조국. 박정희의 민족은 어떤 조국이었으며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나는 아직도 그의 공포정치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민위향..?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 광주시민을 그렇게 죽이고 폭력을 휘둘렀을까? 그것도 한글을 두고 왜 한자로 휘갈겼을까? 한자를 쓰면 더 고상하게 보이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영어로 쓰시지 않고...? 역겨워서 빠리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궁금해서 한번 앉아보았습니다. 개발에 주석편자...? 역시 앉을 사람은 따로 있는가 봅니다. 






외국으로 다니며 받은 선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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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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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와 이런 대통령 기록관이 참 좋네요. 역사적 공부도 하고요. 후세대들 한테는 이런 곳이 학습의 현장이죠.

    2020.02.29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구경 잘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한 번 가봐야 겠네요.

    2020.02.29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런 곳도 있었군요.
    ㅎㅎ
    구경 잘 하고 ㅏㅂ니다.

    2020.02.29 1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한번 가 보고 싶은곳입니다.^^

    2020.02.29 1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 9. 18. 04:41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 12조 ① 모든 국민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 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 되지 아니하며...

제 14조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

조국사태로 나라가 난장판이다. 우리헌법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지만 현실에는 막말과 조롱, 상대방의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개인은 인격수준이겠지만 사회적 공기인 언론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인권의식이 이렇게 후진국으로 전락했는지 다른 나라가 보면 웃음거리다. 특히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 보수의 탈을 쓴 수구세력들.... 사이비 언론들, 종교의 탈을 쓴 사이비 목회자들... 이해관계에 따라 춤추는 변절한 지식인들... 친일과 유신의 후예들...

서구의 민주주의는 '천부인권설'의 인권개념에 기초한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불가침·불가양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지배권은 각 개인의 이와 같은 천부인권의 지배계약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때문에 국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국민은 그들의 자연권, 즉 천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천부인권설이다. 대한민국 국가 인권위원회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 했다.

우리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담겨 있는 국민으로서 누릴 권리나 행복추구권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특정한 계층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릴 권리로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란 성별, 연령, 외모나 경제력, 사회적 지위, 학벌, 종교, 인종....에 관계없다는 뜻이다.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이 헌법 130조 안에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 10조) 평등권(11조), 신체의 자유(12조), 거주·이전의 자유(14조), 직업 선택의 자유(15조), 주거의 자유(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 통신의 비밀(18조), 양심의 자유(18조), 종교의 자유(20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의 보상(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저작권의 보호(22조), 청원권(26조),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기회 균등(31조),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보장(33조), 환경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장(35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과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 금지(378조)...를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요, 국가가 보장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칸트는 “목적 그 자체로서 인간은 결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으며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성립된 사회다. 학생이기 때문에 차별받아도 된다는 논리는 어디 있는가? 부끄러운 논쟁은 이제 그쳐야 한다.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외모나 학벌이나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부러움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 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희소가치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위임한 사람 앞에 비굴하거나 권력 앞에 비굴해지는 추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인권조례를 만들자는 것부터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학생인권조례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지자체가 있다. 헌법이 법전에만 있는 사회, 헌법교육을 외면하는 학교. 그리고 지자체들... 인권의식, 민주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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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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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 정당이 있음으로 후진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9.09.18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인간의 존엄성...
    사람사는데있어 기본이지요.

    잘 보고가요^^

    2019.09.18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여러가지로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애초에 건국할 당시부터 이런 문제들을 안고 출범한 셈이니...ㅜㅜ
    정말 길이 안 보이네요.

    2019.09.18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 8. 29. 05:51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복잡한 도로를 달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것도 대부분의 운전자가 다 그렇다면...? 도로는 삽시간에 난장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며 수강생들에게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된 우리나라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신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읽어 보았다'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대한민국국민이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국민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리가 있으며 왜 보호받아야 하는지 등을 정해놓은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살아간다면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는 현상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사회의 예의나, 도덕과 같은 규범을 알아야 공동체의 일원으로 원만하게 생호라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법의 법이요, 나라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회화 기관과 재 사회화 기관이 있다.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자체나 시민단체들의 초청강연...행상에 헌법을 쉽게 제대로 강의한 일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의 구성원들은 자기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노동자로 살아갈 사람은 노동법을 알아야 하고 교육을 하는 교육자들은 교육법을 알아야 한다. 언론인은 언론인으로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언론규범을 알고 있어야 한다. 더구나 이런 모든 사회규범의 규법인 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국가가 모든 국민의 귄리를 제대로 보호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다. 왜 이런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헌법을 전공한 수많은 사람들 법조계에 일하고 싶어 하는 수많은 법조계 지망생들... 헌법재판소와 법률관계기관들... 특히 헌법 제 31조 5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가 있는데... 왜 이행하지 않고 있을까?

우리헌법에는 전문에 헌법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제정과정, 헌 법제정의 목적과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이념과 기본적 가치질서들을 담고 있다. 본문은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해 130조로 구성되고 부칙을 6조로 구성되어 있다. 분량으로 말하면 전체를 다 읽는데 40분도 채 안 걸린다. 헌법의 표현에 나타듯이 '모든 국민'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진술돼 있다. 이런 헌법을... 모두 다 읽는데 불과 한시간도 걸리지 않는 헌법을 왜 학교에서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는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정도지만 "민주주의 가 뭐예요? 공화국이 뭐죠?" 라고 물어 보면 명쾌하게 대답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더구나 헌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의무를 알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과 같은 권리와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가 있다는 것과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이런 권리를 지켜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학교나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해야할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주권자들이 알아야 한다.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대접받는 세상을 앞당기는 길은 무엇일까? 헌법을 읽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라는 사실을 알아 주인의식,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앞다겨보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헌법을 읽고, 헌법을 알아, 헌법대로 살자'는 사람들이 모여 회원으로 가입해 만든 단체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다. 초등학생에서부터 80에 가까운 노인까지 모인 단체. 회비도 능력에 따라 3000원 5000원 그리고 1만원이상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다. 

10명의 이사들이 22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올해부터 전국 17개 시·도의 전국조직으로 확대하기 위해 회원 배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클릭하시면 회원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한권에 500원의 후원금으로(클릭하시면 손바닥헌법책을 주뮨하실 수 있습니다) 받아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 권을 가지 나라를 만들자'는 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어떤 선생님들을 헌법책을 구입, 자기반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헌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헌법책을 주문, 이웃에 선물하는가 하면 어떤 가게는 헌법책을 전시해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분들고 있다. 

연예인 김재동씨처럼 헌법 전문을 다 외우지는 못해도 헌법이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과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 그것도 특권층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부그러운 일을 없지 않을까? 주권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권력 앞에 작아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주인들에게 폭력으로 되돌려 주는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쥐나라 국민들이 고양이 지도자로 뽑는 마우스랜드 이야기처럼 피해자가 가해자는 짝사랑하는 비극을 그쳐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실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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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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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2019. 8. 16. 04:38


“안녕하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김용택입니다. 한권에 500원으로 우리나라 헌법책 주문하세요. 

제가 어제 페이스 북에 이런 글과 함께 손바닥헌법책 주문서와 사진을 올렸더니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일전에 100권 주문하면서 페메로 남긴 글인데 답글이 없으셔서 이렇게 댓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엔 추가로 헌법을 100권 주문했습니다. 저는 보호관찰소에서 일하고 있는 유미화입니다. 이번엔 손바닥헌법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기관에서 강사 양성과정이 있는지 궁금하여 연락드려봅니다. 선생님을 초빙하고 싶지만 장거리에 관공서 강의료가 워낙 약해서 제의할 용기를 못내고 있습니다.”

“8월21일 15시부터 2시간 여유가 있으나 너무 긴급하죠?^^”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자고 만든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을 하는 사람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딘들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헌법에 대해 전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강사료 관계없이 오는 21일 강의를 맡겠다고 약속을 하고 진주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다 같은 얘기라도 듣고 읽는 사람들의 수준이나 정서에 따라 다르게 느껴 지는게 사람들의 마음인가 봅니다. 오래 전 저는 자와할랄 네루가 쓴 ‘세계사 편력’ 문고판을 읽었는데 그때는 별 감동없이 ‘아~ 이런 책도 있구나’하고 읽고 지나갔는데 그 후 학생들에게 세계사를 가르치면서 다시 읽었을 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 사람이 본 역사’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도의 독립운동가 네루가 본 역사가 이렇게 다르다니....’ 그 후 역사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관(史觀)에 따라 같은 역사도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글을 본 또 한 사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일새싹학교라고 서울 양천구에 있는 초중등 통합 대안학교 교사 유경예 입니다. 학생 수는 스무명 안쪽인 작은 학교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희 학부모 독서토론 월례모임에서 헌법 읽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헌법읽기를 하자고 설득을 했습니다.)두어 달 전에 손바닥 헌법 책은 사 두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성인 헌법읽기에서 주의할 점이나 혹은 꼭 이것은 이야기를 해 보세요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인가' 입니다. 헌법읽기 국민운동 본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혹시 읽기 모임이 있으면 제가 먼저 참석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얼굴도 뵙지 못하였는데 급한 마음에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너무 반가워서 제 전화번호 남겼는데 바로 전화가 왔더군요. 전화로 주고받는 대화라도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너희들 헌법만 알고 졸업하면 다른 책 백권 읽는것 보다 낫다”고 가르치는 선생님. 손바닥헌법책을 보고 ‘와~ 바로 이거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헌법...?! 그게 뭐 처음 듣는 소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런거 다 일고 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법을 읽어본 일도 배운 적도 없어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고등학교 사회를 가르치면서 헌법을 한 번도 다 읽지 못하고 정년퇴임을 한 사람입니다.” 유경예선생님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그의 목소리에서 절절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헌법에 꼭 강조해 줄게 있다면요...?”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 중 다른 건 몰라도 헌법 제 10조는 꼭 강조해 줘야겠지요. 며칠 전 언론의 조명을 받은 ‘탈북모자 아사 사건’의 경우 언론은 마치 남의 일처럼 동정조로 보도를 했지만 가자들이 우리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이런 기사를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가 모든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책임을 졌더라면... 모든 국민의 한 사람인 이 모자가 굶어 죽을리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렇군요!” 다 알고 있던 사실을 깨우치는 느낌이 스마트폰을 통해 전화 왔습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주권자들은 국가가 해야할 책무불이행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유린당하고 있는지를 학생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헌법은 제 10조에서 39조까지 전체 본문 130조의 22%가 주권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국민을 위해 아니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회를 하는 날 양천구에 있는 ‘내일새싹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만나겠다고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같은 모습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역사가 그렇고 사회현상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책을 읽거나 똑같은 강의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국민 주권자들의 안내서요, 교과서인 헌법을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요, 불행한 일입니다. 주권을 위임해 준 나라의 주인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국가가 가능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는 민주공화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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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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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맞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저도 처음 100권 구입해 나눠 주고 있는데 이제 거의 나눠줘 다시 구입을
    할때가 되었지 싶습니다.^^

    2019.08.16 05: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와 의무이지요.
    ㅎㅎ
    잘 보고갑니다.

    2019.08.16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헌법읽기운동, 늘 응원합니다.

    2019.08.16 13: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당하신 말씀..항상 응원합니다. ^^*

    2019.08.17 0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 7. 31. 05:55


“민주주의가 뭐예요?” 누가 이렇게 물으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막상 “민주주의가 뭐예요?”라고 묻는다면 똑 부러지게 “민주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대답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전을 찾아보면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풀이 해 놓았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라고 했지만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에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느니 국민이 주인이라는 선언으로 어떻게 주인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은행에 돈을 수천억원을 저축해 놓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금주가 자신의 통장에 그런 돈이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나 주권의식이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외쳐 본들 달라지는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 어쩌고 하지만 그들이 주권자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주인 대접을 해 왔나요?

최근에는 지자체마다 헌법 제 31조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민교육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교육과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헌법읽기운동이나 헌법교육을 한다는 소리를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찾아가 헌법친화도시를 만들자고 하면 무슨 생뚱맞은 소리를 하느냐고 이상한 사람대접을 받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주권이 어떤 것이 있는지 주권자에 보장된 권리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주권을 어떻게 행사 하는지를 알아야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민주주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법에 명시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사상이나 이념’이라고 대답하거나 링컨 미국대통령이 게티즈버그 국립묘지 봉헌식에서 한 연설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단어를 나열해 놓아도 민주주의의 주인이 ‘사람’이라는 것. ‘나’라는 것 그리고 그 주인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소리 나는 놋쇠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실현하느냐를 위해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이 도입된 것이지요.

민주주의의 연원(淵源)을 살펴보면 멀리 그리스에서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로크와 루소의 천부인권, 사회계약설 그리고 기독교의 박애사상과 결합하면서 점진적으로 형성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서구 봉건사회에서 생산자 층이 그들의 자유로운 산업 활동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하기 위하여 절대군주의 압제와 봉건귀족계급의 특권에 저항하면서 발전한 이념입니다.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얻기 위하여 쟁취한 서구의 민주주의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동학의 인내천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진일보한 사상 인내천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서구에서 발전한 민주주의를 원조라고 배워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이념이나 사상’으로 정의해도 좋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역사를 반추해 보면 그렇습니다. 서구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리고 신중심의 르네상스(Renaissance)세계에서 인간중심의 세게로... 종교개혁운동으로 진전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독교 사상이 가미되어 민주라는 이념과 인권사상인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 평등이 결합해 완성된 사상이 곧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보장된 자유란 무제한의 자유가 아닙니다. 평등 또한 절대적인 평등이 아닌 두 이념이 조화될 때 완성될 수 있는 이념입니다. 오늘날 사이비정치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이념도 알지 못하고 주권자를 위해 봉사하기는커녕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폭력으로 되갚는 반민주적인 현상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이 없는 주권자들이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란 자기주준의 민주주의 밖에 누릴 수 없습니다. 주권자들이 민주의식, 주권의식을 가진 제대로 된 민주주의란 주권자들의 권리장전, 헌법을 읽고 깨우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 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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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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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한당을 보면 민주주의 나라가 아닌것 같습니다.ㅡ.ㅡ;;

    2019.07.31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 7. 20. 05:07


‘무면허 헌법강사...!’ 운전도 교사도 판사도 모두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헌법강사 자격도 없으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헌법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에 이사장까지 맡고 있으면서.... 불법이라고요. 제 무면허 헌법강의 한 번 들어보시겠어요? 왜 면허도 없는 사람이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느냐고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까지 전부 다 읽어 본 사람아 몇 %나 될까요? 그래서 강사자격이 없어도 해야겠다고 나선게지요.



제가 무면허 강사라고 한 이유는 헌법학이니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법대를 나온 졸업생들.... 판, 검사들,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헌법을 읽어 주권자들을 깨우자....’ 이런 사람들 중에는 주권자들에게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자‘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 저 같이 면허도 없는 사람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먼허 없는 헌법강사에게 헌법강의를 해달라고 전북 진안에서, 경기도 양주에서, 서울 마포구에서, 엊그제는 경북 구미에서... 이렇게 헌법 강의를 하러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제 강의 한번 들어 보시겠어요? 헌법 강의하는데 자격증... 그런거 없어도 가능합니다. 교장 자격이 없어도 교장 노릇을 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신자 자격이 없이도 예수모습을 닮아 가는 기독교 신자도 많지 않습니까? 그건 변명이고요. 헌법...? 읽어 보면 다 압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더구나 우리, 내 얘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당연한.... 권리 그 권리를 내가 뽑아 준 일꾼이 가지고 가서 남용을 하는데 모르고 있을 수 없잖아요?

‘헌법이란 무엇인가?’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해 왜 만들었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헌법 제 1조를 함께 읽어보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이렇게 씌어 있잖아요?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의 골격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다. 이런 권리가 주권자인 우리, 나에게 있다는 것.... 그게 민주주의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고, 그 주인이 가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를 뽑은 거고... 쉽잖아요...

무슨 천부인권설 누가 주장했고 그 사람이 언제, 어느 나라 사람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나다. 나를 위해 헌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헌법의 핵심은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거지요. 우리헌법의 본문이 130조까지 있는데 그 130조 중에 22%인 10조에서 39조까지 주권자들 얘기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위원 권한... 헌법재판소, 그런거 몰라도 상관없다.,. 당신이 국회의원 하고 싶으면 더 자세히 읽어보고 더 많은 책을 보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길 그런 전문서적 찾아 읽어보면 되지 않으냐? 그 내용을 외워서 ‘다음 중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것은...’ 이렇게 5가지 지문 중 하나를 골라 잘 맞춰 소숫점 아래 몇째까지 점수를 매겨 일등이 무슨무슨 일류대학에 가고 거기 나오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자리 차지해 존경받고 대접받고,,, 그 점수 몇 점 적게 받았다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든지 천한(?) 노동일이나 하라...? 이게 잘 하는 짓인가?...이런 얘기합니다.



빨갱이 소리라고요. 빨갱이 맞습니다, 빨갱이 그 좋은 거지요.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양심적인 사람, 민주의식을 가진 사람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사람은 빨갱이가 되어야 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빨갱이는 좋은 거예요. 왜 아니라고 자꾸 변명하세요?... 이렇게 옆길로 빠지기도 하고.... 교육...? 그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받아쓰기 점수 몇 점 더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학교는 학자들이 내놓은 이론이나 원리, 법칙을 암기해서 일등과 꼴찌 골라 내는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게 교육이랍니다...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거 다 아는 얘긴데요...! 맞습니다. 다 아는 얘기. 헌법에 있잖아요 헌법 읽어 보면 다 압니다. 내가 사람이라는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거... 그걸 알고 깨우쳐 대한민국주권자 노릇 제대로 하고 주권자로서 사는 것.... 그래서 헌법을 읽자는거지요. 그래서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한거고요. 그래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가 손바닥헌법책을 만든거고요... 강의가 시시하시다고요? 이러니까 그런 시시한 헌법강의야 자격증 없어도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함께 합시다.

왜냐고요. 우리 아이들 저 천진난만한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이꾼이 주인 노릇하면서 주인을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부를 비판한다고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고 3~40년씩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에는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요. 그런데 이런 시시한 강의를 열심히 듣는 분도 계시더군요. 저는 이런 시시한 강의 하러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시시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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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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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장님 정말 흘륭하십니다.
    회원으로 전 좀 부끄럽네요...저도 책 보급 좀 더 해야겠습니다.
    지난번 구입한 100권은 이래 저래 배포를 다했습니다.

    2019.07.20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결코...시시한 이야기 아닙니다.
    멋지십니다.^^

    2019.07.20 15: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무면허 헌법강사님.. 늘 웅원합니다^^

    2019.07.22 14: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방송자료/방송원고2019. 7. 17. 05:24


오늘은 제헌절을 맞아 TBN 경남교통방송 경남 매거진에서 헌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대담 방송에 출연 합니다. 경남매거진은 경남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주파수는 창원과 경남 동부지역 95.5MHz, 진주와 경남 서부지역에서는 100.1MHz입니다.

휴대폰 어풀로도 청취가능합니다. TBN 한국교통방송을 다운받으시고 방송국을 <경남>으로 선택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7월 17일 수요일 오후 5시 33분에 생방송으로 7~8분간 방송 됩니다. 많이 청취해 주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제헌절인데요.

여러분은 우리의 헌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오늘 제헌절을 맞아 헌법에 대해 이야기나눠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김용택 이사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김용택 이사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헌법읽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손바닥 헌법책 보급을 하고 있는 김용택입니다.


1. 먼저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헌법’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요. 구체적으로 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헌법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김용택 이사장/ 헌법이란 ‘주권자인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의 법’이지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로드 맵이랄까 대한민국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표현해도 좋겠네요.


2. 법 중의 법이자, 최고의 법이 헌법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헌법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김용택 이사장/ 우리 국민들 중에는 우리나라 헌법이 1948년 8월 15일 처음 제정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상해임시정부에서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과 9월 11일 전문과 본문 58조로 된 임시헌헌법을 제정 공포한바 있습니다. 그 후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을 공포, 아홉 차례의 개헌을 거쳐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의 현행헌법을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런 과정을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의 근본을 닦은 제헌절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질곡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헌절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헌법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김용택 이사장/ 앞에서도 잠간 언급했지만 헌법이란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인 국민, 우리, 나를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담겨 있는 내용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국회, 정부, 법원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와 같은 내용이 감겨 있는 그 중에서 주권자의 대한 내용이 10조에서 39조까지 전체 130조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이란 주권자의 권익을 위해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대통령이든 국회든 법원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그 중 헌법 제 1조는 모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죠. 지금 우리나라에선 이 헌법 제 1조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용택 이사장/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헌법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주권자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도 보장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헌법재판소와 지방자치 단체는 헌법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교과서에 헌법단원이 나오지만 국민의 권리가 어떤 것이 있고 의무는 몇 가지인가 와 같이 지식을 암기시키는 관념적인 교육을 하고 있어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가진 주권자들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헌법 제 31조 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헌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지자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국민이 가진 권리... 권리를 모르는 주권자들이 어떻게 권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5. 우리 국민들이 헌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용택 이사장/ 우리는 지난 세월 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정부가 주권자들에게 필요한 지식만 교육시켜왔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정부가 조선 사람들에게 우민화시키듯이 군사정부와 유신정부는 주권자들이 민주의식이나 비판의식을 갖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촛불정부는 주권자를 위해 만들어 진 헌법을 제대로 알도록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사는 국민이 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6. 그래서 이사장님께선 헌법책을 만들어 보급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손바닥헌법책’,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김용택 이사장/ 사람들은 헌법하면 6~700쪽짜리 6법 전서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그리고 부칙 6조가 전부입니다. 헌법을 모두 읽는 데는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이런 헌법을 주권자들이 평생 동안 한 번도 읽지 않고 산다는 이해가 안되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그래서 손바닥 크기만 한 크기로 만들어 상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파는 책이 아니라 한권에 후원금 500원씩을 받고 전 국민의 가정에 한권씩 가질 수 있도록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7. 책을 만들려면 인쇄도 해야 하고 주문자들에게 배송도 해야하다보니 인건비도 필요할 텐데요. 한권에 500원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나요?


김용택 이사장/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을 읽어서 주권자들이 주인 되는 세상을 앞당기자는 우리의 뜻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가고 스스로 주머니를 털어 봉사하는 분들이 함께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손바닥 헌법 보급운동은 2016년 시작해 전국에 3년이 지난 지금 32만권이 보급되는 기적 같은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 이 방송을 들은 시민들 중에는 나도 헌법책을 보고 싶다거나 나도 회원으로 가입해 함께 보급운동을 하고 싶다는 분들 어떻게 안내하면 좋겠습니까?


김용택 이사장/ 예. 인터넷에서 손바닥헌법책을 검색하시거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를 찾아 가시면 주문을 받거나 회원이 될 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마지막으로 헌법과 관련해 경남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김용택 이사장/ 우리 헌법읽기국민운동의 구호가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자!’입니다. 모든 시민이 꼭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 행복한 삶을 앞당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 지금까지 제헌절을 맞아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김용택 이사장과 헌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용택 이사장/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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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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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앗..시간이 막 지나가 버렸네요.
    조금만 일찍 알았다면 들었을텐데 말입니다.^^

    2019.07.17 05: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축하드립니다.
    ㅎㅎ

    2019.07.17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공감 누르고갑니다

    2019.07.17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오는 장마철 이지만 좋은 하루 보내세요~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19.07.17 14: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왜 제헌절을 국경일에서 제외했는지..
    하마터면 오늘이 제헌절인 줄 모르고 지나칠 뻔 했습니다.

    2019.07.17 1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 7. 4. 05:43


오늘 포스팅은 어제 서울시중구 다동청계천로에 있는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부산에서 이 방송사회를 위해 올라 오신 직접민주주의 뉴스 이사이신 최자영교수님 사회로 녹화한 방송원고입니다. 편집후 방송한다고 해서 녹화만 하고 왔습니다. 준비해 주신 이수종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방송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방향이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민주사회가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백주 대낮에 떼를 지어 활보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군을 학살하던 자가 애국자로 대접받고 국립묘지에 그런 자들이 안장되어 있다면 이런 나라를 두고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국군이 주권자인 국민을 606명을 학살한 자가 대통령을 지내고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큰소리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다 못한 사람들이 나서서 “헌법대로 하라! 한법대로 살자!”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헌법 읽기국민운동 김용택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는 김용택입니다.

사회자 : 교직생활을 하던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인 소개 좀 하시죠?

김 : 예, 저는 1969년부터 초등과 중등 그리고 공립과 사립 남자학교와 여자학교에서 골고루(?) 근무하다 2017년 정년퇴임을 한 전직교사입니다.

사회자 : 2017년 정년퇴임을 하셨으면 퇴임하신지 12년, 보통 공무원들은 정년퇴임을 하고 나면 건강관리나 하며 편안하게 노후를 지내시는데 아직도 일선현장에서 뛰고 계신다는게 놀랍습니다. 왜 편한 길을 두고 힘들게 사시는 지요?

김 : 미안해서요. 제가 교직에 근무할 때 사회선생이었거든요.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하는데 교사 자신이 민주의식이 없다면 배우는 하생이 무얼 배우겠습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사회선생을 하면서도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의 헌법전문을 읽어 보지 못했답니다. 물론 민주의식에 투철하지도 못했고요. 식민지시대 교육자, 유신시대와 독재정권시절, 국정교과서를 가르친 교사가 학생들에게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교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지만요.

사회자 : 그래서 선생님이 정년퇴임을 하시면서 30년이상 근무한 교사들에게 주는 옥조근정훈장을 받지 않겠다고 포기를 하셨군요. 인터넷에 보니 주요일간지 사설에 까지 훈장을 거부한 선생님이라고 소개 해 놓았더군요. 헌법 읽기운동을 시작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김 : 예,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자들 만나 직적 사과해야 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홈페이지를 만들기도 하고 페이스 북이나 블로그를 만들어 못다 가르친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려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네요. 그래서 헌법읽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사회자 : 헌법읽기...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운동은 시민들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김 : 맞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와 유신시대, 독재정부와 군사정부가 국민이 깨어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오히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정권이 선택한 지식만 배워라! 3S정책으로 마취시켜 우민화시켰지요. 그래서 민주국가에서 민주의식이 없는 시민을 길러냈잖아요? 사회자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태극기부대가 그런 교육의 희생자들이지요. 헌법읽기운동을 그래서 시작한 것입니다.

사회자 : 선생님이 함께 하시는 헌법읽기운동단체가 하시는 일 좀 소개 해 주시지요?

김 : 제가 ‘교육도시 서울’이라는 카톡방에 ‘제 여생이 마지막 소원이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헌법 한권씩 있어 주권자인 국민들이 헌법을 알고 헌법대로 대접받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던 일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본 시민들이 모여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현재 ’손바닥 헌법책 32만권 보급‘이라는 기적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놀랍습니다. 누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한다? 헌법책을 만들려면 돈도 있어야 하고 보급하기 위해 주문자들에게 배송하기 위한 일꾼도 필요하고.... 사무실이며 사무실 운영비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김 : 우리국민들은 놀랍게도 나라에 어려운 일에 있으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구한 분들이 나타나잖아요? 동학혁명이 그렇고 3·1혁명,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 6·10항쟁, 촛불혁명... 이렇게 역사의 고비마다 주권자들이 나서서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들이 나섰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들이 그런 분들이지요. 민주주의를 살려내자! 주권의식, 시민의식을 깨우쳐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주권찾기운동을 해보자 그런 사람들이 후원금으로 혹은 회비로 또 어떤 독지자는 사무실을 무료로 내주기도 하고요... 기적이지요.

보십시오 상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읽을 수 있는 크기로, 이름도 ‘손바닥 헌법책’... 그것도 500원의 인쇄비를 받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지요. 헌법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혹은 국민의 권리, 의무.. 그런 것만 있는줄 알았는데 헌법에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그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런 구절을 보고 놀라고 빨리 많은 국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이웃에게 알려야겠다고 주문하는 분들, 회원으로 가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선생님이 헌법책을 읽어야 한다고 나서신 동기(動機)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김 : 저는 헌법이란 대한민국의 교과서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교재인 교과서가 없이 교사가 수업을 하기 어렵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교과서인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네비게이션 없이 낯선 길을 가야하는 운전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헌법책 보급과 헌법교사양성 그리고 헌법강의를 하며 3년간 그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으로 시작하는 전문과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까지 다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대접받는 진정한 민주사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사회자 ; 선생님을 전직교사가 아닌 헌법선생님이라고들 하던데... 선생님은 헌법 전공을 하신 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김 : 헌법에 관해서 저는 무면허 운전자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사회선생님은 사회의식을 역사선생님은 사관만 분명하다면 얼마든지 좋은 교육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헌법에 담긴 가치가 무엇인가? 그 핵심적인 가치만 안다면 누구든지 헌법강사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머니 자격증이 없어도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는 지식이나 이론보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듯이 말입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헌법의 핵심가치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김 : 헌법이 지향하는 핵심가치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과 그 주인이 인간으로 누려야 하는 ‘존엄성’, 그리고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가 핵심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지식교육 암기교육으로는 주권자가 주인되는 민주주의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헌법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같은 지식중심의 암기교육을 시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사회자 : 그렇군요. 핵심가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김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렇게 시작하지요. 대한민국의 주인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대법원장도 아닌 국민.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선언적으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만 하면 뭘합니까?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언이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보장 말입니다.

사회자 : 주인이 주인으로서 대접받기 위해서는 주권의식,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그런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니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며 큰소리치고 산 셈이군요.

김 : 헌법은 그렇습니다. 헌법에 담긴 전체적 맥락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 국민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이 있고 국회가 있고 법원이 있고 이렇게 삼권을 분립해 견제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 자유를 보장하고 힘센자들, 자본의 횡포를 막기 위해 사회규범을 만들어 모든 국민이 골고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자... 이런 얘기지요. 실제로 헌법 10조에서 39조(22%)까지는 주권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참고 : 국회가 40조~65조(19%),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66조~85조(15%), 행정부 86조~110조(18%), 법원 101조~110(7%), 헌법재판소가 111조~113조(1%), 선거관리 114조~116조(2%), 지방자치가 117조~ 118조(1%) 경제가 119조~127조(6%), 헌법개정이 128조~ 130조(2%)

사회자 : 우리나라 현행헌법은 1987년 노태우가 6·10항쟁으로 견디지 못해 항복선어느 속이구선언으로 만든 결과잖아요? 그래도 다급하니까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그대로 베껴서 우리헌법으로 만들었는데 벌썬 30년이 지났잤아요? 바꿔야 하지 않나요?

김 : 맞습니다. 세상은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 그리고 4차산업시대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32년... 그것도 민주적인 요소가 많이 부족하지요. 예를 들어 국민소환제...와 같은... 헌법의 허점 때문에 국회의원의 특권이며 야당의 어깃장, 떼쓰기..와 같은 정치가 가능하지요. 출범초기 문재인정부가 헌법개정안을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잖아요? 바꿔야 하는데 유신의 후예, 탄핵당의 후예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쉽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더라도 주권자인 주인들이 나서야지요.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을 위한 헌법을 만들려는데 당신네들이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나서면 가능하지요. 마치 177만 촛불시민들이 국정농단대통령도 쫓아낸 것처럼 말입니다.

사회자 : 선생님 말씀 더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로 여기서 줄여야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의 꿈 ‘전 국민의 가정에 헌법책 한 권’ 그 방법이 문제인데요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으신지요?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님이 전 학교에 헌법책주문을 받아 12,000권을 주문하기도 하고요, 경남에서는 교육감님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 전직원들에게 손바닥헌법책 선물을 하기도 하고요, 지자체에서 헌법 제 31조 5항의 ‘평생교육의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 시민교육으로 헌법교육을 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독재정부가 주권자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모르게 하기 위해 덮어두었던 깨우치려는 혁명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자 : 한 가지만 더요. 헌법책읽기운동에 공감해 회원으로 참여 하고 싶은 분이나 후원금을 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안내를 좀 해주시지요.

김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 중에는 헌법읽기운동에 공감해 어린 자녀를 데리고 혹은 자녀를 데리고 와서 함께 봉사하기도 하는데 그런 분 중에 손바닥헌법책 홈페이를 만들어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문을 워하시거나 후원을 하고 싶으신분은 검색에서 ‘손바닥헌법책’이렇게 치시면 찾을 수 있고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하단에 주문 주소를 링크시켜 두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고 주문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어쩌면 헌법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회원분들 보급하시는데 헌신하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오늘 대담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님 오늘 좋은 멀리 세종시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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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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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용과 남용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아는 게 중요하지 싶습니다.

    2019.07.04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많은 사람들이 헌법공부에 힘썼으면 좋겠네요.
    잘 보고가요

    2019.07.04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손바닥 헌법책 또 좀 구매해야겠습니다..^^

    2019.07.04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바쁘게 활동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 흐뭇해집니다

    2019.07.05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대전 CBS 이태현의 품격시사에 출연합니다. 대전 CBS<이태헌의 품격시사>(표준FM 91.7Mhz, 홍성 99.3Mhz)는 손선경PD 제작 이태현님 진행으로 매주 월~금 17:05~18:99까지 표준 FM 91.7Mhz, 홍성 99.3Mhz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지난 9월 3일 오후 3:00분~ 사전 녹음한 파일을 오늘 6월 7일 오후 5:30~6:00에 방송됩니다. 녹음한 파일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1. 대전 CBS<이태헌의 품격시사> 라디오 공간 에세이 (금)

진행 : 이태헌 아나운서 / 제작 : 손성경 PD

- 방송 일시 : 2019년 6월 7일(금) 오후 5:30-6:00 (소요시간 27여분)

- 사전 녹음 : 2019년 6월 3일(금) 오후 3:00

- 장소 : 대전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9층 대전CBS 메인스튜디오



2. 인터뷰 질문요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김용택 선생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1.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인사 나누시죠.

김 - 안녕하세요 김용택입니다. 섬진강 김용택시인은 아니고요, 김용택과 함께 하는 참교육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 전직교사 김용택입니다. 헌법읽기운동을 하고나서부터는 절 보고 헌법선생이라고 라더군요...ㅎㅎ

2.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단체에 대한 소개.

김 - 2016년부터 손박닥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면서 현재 220여명의 회원을 가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고 싶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3. 헌법책을 보급해봐야겠다. 마음먹은 특별한 계기.

김 - 저는 정년퇴임하기 전 고등학교에서 정치, 경제, 사회...이런 과목을 가르치는 사회선생이었습니다. 입시문제를 풀어주느라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주권자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을 마음 아파하며 지냈습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주인인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제대로 대접받고 있는가? 또 정부나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는 헌법대로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현실을 보면서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한다면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가입해 있는 카톡방에 ‘제 여생의 마지막 소원이 모든 가정에 헌법 한권씩 보급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더니 이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어 헌법책을 보급하게 된 것입니다.

4.손바닥 크기의 헌법책을 보급하기 시작한 게, 벌써 3년이 흘렀는데,

얼마나 많이 보급이 됐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김 - 헌법이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은 5~6백쪽 짜리 6법전서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가 전부입니다. 이걸 다 있는데 4~50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라면 이해가 가능하고요. 이런 헌법을 우리국민의 대부분 평생동안 한 번도 다 읽어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손바닥 크기로 만들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이름돟 손바닥헌법책이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강원도에서 제주도 까지 손바닥헌법책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보급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30쇄를 인쇄소에 발주를 했으니까 무려 30만권입니다. 이대로 가면 제 평생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5.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시작한 헌법읽기운동...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김 -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인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나라였는가? 주인인 국민이 그런 권리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손바닥헌법책이 나온 후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은 놀라울 정도의 관심과 응원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또 초등학교학생에서부터 7~80대 어른에 이르기까지 헌법에 대한 관심은 불과 3년만에 30만권게 가까운 헌법책이 보급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 수요조사를 해 12,000권을 주문하기도 하고요. 지난해 온빛초등학교에서는 4, 5, 6학년들이 강당에 모여 헌법공부를 하고 우리학급헌법 만들기 우리학교 헌법만들기를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헌법책 주문은 말할 것도 없고 헌법에 대한 강의 요청과 헌법강사양성등 헌법읽기의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 우리 주권자들은 그동안 민주국가의 주인이면서도 자신이 주인임을 모르고 살아 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대표에게 위임했지만 그들은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지 제대로 못하고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어 갑질을 하며 군림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특히, 학교현장에 학생과 교사들에게 보급하고자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현재 학교에서는 헌법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헌법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나옵니다만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배운 헌법은 ‘국민의 4대 의무'니 ’5대 권리‘가 어떻고 하면서 암기하는 지식교육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대한민국 주인인 나, 우리를 위해 만들었졌다는 것과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의 권리는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돈을 아무리 많이 저축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예금주가 자신의 예금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소용없듯이 우리헌법 본문 130조 중에 22%인 29조가 주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7. 헌법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죠.

김 - 헌법의 역사는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9년 4월 11일로 임시헌장과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과 미군정기간을 거쳐 1948. 7월 17일 제헌 헌법이 탄생하게 되고요. 현행헌법은 1987년 아홉 차례의 개정을 현행 헌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현행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으로 시작하는 전문과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본문, 그리고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는 부칙 6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로 치면 서른두살(인공지능시대 아날로그 헌법)이 된 셈이지요. 이제는 개정을 해야 하는데 여·야간의 이견(異見)으로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7-1.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헌법의 핵심?

김 - 헌법을 한마디로 표현 하라고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 네비게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체와 정체는 물론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대통령, 정부, 국회, 입법, 사법,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 즉 헌법 제 10조에 보장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정체가 담겨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이 없으면 낯선 길을 다니기 어렵듯이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헌법교육이 이렇게 중요한데 학교에서는 헌법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학교교육 혹은 헌법에 보장된 평생교육을 통해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2. 헌법에 비추어봤을 때, 2019년 오늘은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모습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김 - 정치인들이 헌법대로만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양극화와 갈등이 계속될리 있겠습니까?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가 모든 국민을 위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공개한 `2019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5.895점을 받아 세계에서 54위였습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정치인들이 많이 각성해야할 것 같습니다.

7-3.촛불혁명 전과 후의 변화?

김 - 지난 2016년 8월부터 시작된 촛불혁명은 1700만명의 국민들이 함께 한 혁명이었지요. 우리국민들은 2년 전,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이런 나라를 꼭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7-4. 주권자인 우리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구호가 “한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입니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법과 원칙에 따라...” 어쩌고 하잖아요?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행복추구권과 국가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치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8. 선생님께서는 벌써 교직을 떠나신지, 얼마나 되셨죠?

김- 2007년 2월에 정년 퇴임을 했으니까? 벌써 12년이 지났네요.

9. 2007년에 교직을 떠나셨지만, 교직에 있을 때보다 학교현장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오셨고, 쓴 소리와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교직에 계실 때와 지금, 학교현장을 비교해본다면?

김 - 안타깝게도 학교는 별로 달라진게 없습니다. 세상은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디지털시대에서 인공지능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학교 시계는 여전히 안날로그시대에 멈춰 있습니다.

10. 교육의 가장 큰 문제?

김 - 지난 4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을바꾸는새힘, 이상민·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에서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일류대학만 없어지면... 학벌만 중시하지 않으면 오늘날 학교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판치는 그런 나라가 계속되겠습니까? 입시제도 하나만 바꿔도 세상이 달라지는데 정부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1. 공교육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

김 - 혹 “공교육정상화”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교육과정은 ‘대통령령 령으로 공포한 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과정이 사장되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를 살리려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상급학교시험문제를 풀이하느라고 교육과정은 뒷전이 되는 현실을 바꾸면 무너진 학교가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12.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좋은 교육,

김 -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여성이 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해 한 말입니다.

우리도 가고 싶은 학교,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며 시험문제를 풀이 하느라고 교육은 뒷전이 되지 않은 이런 학교.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 '손바닥헌법책'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길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김- 손바닥 헌법책은 팔지 않습니다. 한권에 500원씩 후원금을 받고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오시면 주문하는 주소를 링크시켜 두었습니다. 또 “손바닥헌법책”이라고 검색을 하시든지 제가 CBS에 연락처를 남겨 두겠습니다.

14.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김 - 제 꿈은 제 여생에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 보급되는 것입니다. 헌법책 만들어 보급한지 3년. 30만권을 보급 중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그 날이 훨씬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입니다.

15.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김용택 선생님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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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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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송 타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2019.06.07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 방송이군요..ㅎ
    건강하신 모습을 뵙습니다..^^

    2019.06.07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글뿐 아니라 방송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계시는 선생님의 활동, 언제나 응원합니다.

    2019.06.07 1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라디오 들을 환경이 안돼 대신 글로 읽고 갑니다.

    2019.06.07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머나 선생님 축하해요. 선생님 날로 번창하고 계시네요. 멋지십니다. 응원해요. 화이팅!

    2019.06.07 1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 4. 25. 06:21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 사법, 행정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헌법대로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민주주의 원리, 공화국의 원리가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돼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 민주공화국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생 동안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헌법을 한 번도 읽기 않고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효율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자신이 주권자라는 의식(주권의식), 민주시민이라는 의식(시민의식)이 없이 운명적으로 산다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학교에서 헌법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행 초·중등교육과정 사회과 단원에서 ‘민주주의, 국가기관, 시민참여 단원에 언급하고 있지만 권리로서의 헌법이 아니라 의무와 지식으로 헌법을 배우는게 전부다. 중등학교에서도 민주주의와 국가, 정치과정과 사회, 헌법과 우리생활, 개인생활과 법...이라는 단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모든 학생이 아닌 문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배우는 선택과목이다.

이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헌법을 배울 기회가 없다. 인문계학생들이 선택과목으로 배우는 헌법도 정치과목을 선택할 것인지, 정치나 법과 사회를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장님 코끼리 구경하는 정도다.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목적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교육과정을 통해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마저도 내 삶의 안내가 아닌 시험을 치르기 위한 지식으로서 암기정도다. 이런 헌법교육이란 나의 삶과 무관한 관념적인 지식에 불과하다.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모든 국가법의 체계적 기초가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으로 10조에서 39조(22%)까지는 주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그밖에 국회가 40조~65조(19%),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66조~85조(15%), 행정부 86조~110조(18%), 법원 101조~110(7%), 헌법재판소가 111조~113조(1%), 선거관리 114조~116조(2%), 지방자치가 117조~ 118조(1%) 경제가 119조~127조(6%), 헌법개정이 128조~ 130조(2%)로, 헌법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어 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대한민국의 헌법의 핵심은 무엇일까? 헌법의 주인인 주권자의 권리에 대한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로 시작한다. 주권자인 국민과 국가의 관계는 권리의 주체와 객체 즉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이를 보장할 의무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는 없고 권리만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신적 자유(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자유권과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을 권리인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권리 등의 사회권,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과 같은 참정권 그리고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가 같은 청구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박근혜전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주권자의 권리를 유린하다 탄핵심판에서 그 직을 물러났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헌법이 증명한 사례다. 어디 박 전 대통령만 그런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서부터 19대 문재인대통령까지 12명의 대통령 중 ‘모든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될까? 정권의 안정이나 장기집권을 위해 정적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주권자를 감시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다. 어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아닌 재벌을 위한 부자플렌들리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기도 하고 주권자의 입을 막기 위해 줄푸세정치를 하다 탄핵을 당하기도 했다.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은 헌법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 헌법교육은 단순히 법지식을 전달하는 사회과목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 기본정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역사적 사례에 대한 지식과 함께 시민의 권리가 생겨난 과정과 헌법적 가치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과 역할 분담식 교육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와 판단력, 책임 있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헌법과목을 교육과정에 넣어 체계적인 헌법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사이비 정치인들이 말로는 주권자를 위한다면서 주권자의 권리를 유린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준 권력으로 탈법으로 부를 독점하고, 약자에게 갑질을 하는 시대를 끊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헌법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의 묘비문 원본에 쓰여 있는 글이다. ‘깨어 있는 시민’이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실천하는 국민이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전 국민이 헌법을 배워서 알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이 위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헌법을 읽어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아 행사할 때 헌법이 지향하는 주권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촛불정부인 문재인 대통령은 초·중등 교육과정에 헌법과목을 넣어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민주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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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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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도 덜도 말고 주1시간씩 편성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9.04.25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러게요. 헌법을 알아야 민주적 소양을 기를 수 있을 텐데요.

    2019.04.25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과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또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먼저 머리가 지끈거릴 테니까요...

    2019.04.25 14: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헌법을 알게되면 권리도 알게 되는거죠. 모르면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의 민주화 헌법을 제대로 읽는 운동이 활발히 일루어지길 소망하네요. 오랜만에 방문했네요. 잘 지내셨지요?

    2019.04.26 0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4. 3. 05:4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헌법이란 국민을 위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권자인 우리, 나를 위해 만들어진 규범이다. 제 1조에서 39조까지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최소한의 의무를 명시해 놓고 있다. 이렇게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면서 자본주의 국가다. 민주주의가 주권자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누리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 119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상의 원칙은 사유재산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가 1조에서 39조까지 개인의 인권과 자유평등을 보장하는데 반해 자본주의는 119조에서 127조까지 겨우 아홉게 조를 통해 그 정체성을 확인헤 놓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②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헌법 제 23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119조 ①, ②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 명시해 놓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 두 체제가 양립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사유사상(私有思想)인 자본주의와 공유사상(公有思想)의 종교가 양립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도 본질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다수결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민주주의와 이윤의 극대화가 곧 선이 되는 자본의 논리는 상호모순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오욕칠정의 욕망을 가진 인간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 자본주의주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을까?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보이지 않는 손의 효과’가 극대화란 고전경제학시절에나 가능했던 얘기다. 자본주의는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를 거치는 동안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금융자본주의를 거쳐 이제 우리는 신자유주의시대를 살고 있다. 자본주의는 이성적인가? 정직한가? 윤리적인가? 정의로운가?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인 자본주의는 이윤이 되는 것이 곧 선(善)이 되는 사회다. 인간의 욕망과 결합하면 마치 마이다스왕의 손처럼 모든 것은 부패하고 변질 돼 정의니 인도주의와는 거리가 먼 괴물을 만들어 놓는다.


‘1퍼센트와 99퍼센트라는 말로 대표되는 최악의 불평등, 한 번 쓰이고 버림당하는 ‘일회용 인간’의 증가, 무더기 해고와 대량실업, 무차별한 자연생태계 파괴...라는 갈등과 모순의 이면에는 자본주의가 있다.’ 『데이비드 하비의 세계를 보는 눈』의 저자 데이비드 하비(D. Harvey)의 말이다. 하비는 ’자본주의의 현란한 기술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를 둘러싼 전체의 모습과 그 근본적 관계를 알 수 없도록 작동하는 발전 양식 자체에 내재해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 부채, 청년실업 문제, 학생인권문제, 노인문제, 하루 평균 40명꼴의 자살...’과 같은 문제의 원인제공자는 누가 만든 결과인가?


경제정의실현! 단언컨대 자본주의의 자본은 본질적으로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정의란 공정함이다. 이윤의 극대화, 무한경쟁인 생존의 자본이 정의니 윤리가 가당키나 한 일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자기에게 합당한 몫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공정경쟁이니 경제정의로 포장하고 있는 자본의 민낯은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자본의 세계는 룰이 없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자본의 횡포로부터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그래서 일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배분되는 경제정의란 자본주의 사전에는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모순관계다.



398억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과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에 사는 사람.... 22조 6천억원이라는 세계 45위 부자인 이건희회장은 지난 2017년 병상에 누워 38억의 재산을 늘렸다. 이에 반해 투잡 쓰리잡도 모자라 N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연간 얼마를 벌고 있을까? 자본이 권력과 손잡으면 정격유착이 되고 언론과 손잡으면 권언유착이다. 교육을 비롯한 종교까지도 자본이 침투하면 시장의 논리에 잠식당해 자본의 노예가 된다. 성의 상품화며 유전자변형식품이며 인류릐 멸망을 불러 올 핵무기생산까지 자본의 세계는 제동이 걸리지 않는 욕망의 화신이다.


규제를 풀겠다고 한다. 촛불이 만든 대통령까지 경제를 걱정해 규제를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며 부자플렌들리니 줄푸세가 들통나자 촛불대통령은 고상하게 탄력근로제를 들고 나와 자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법, 명령, 조례 규칙과 같은 규범은 강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권력이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손을 들어주는 정격유착이다. 능력에 따라 일한 만큼의 대접을 받는 것이야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에서 누가 탓하겠는가? 그런데 병상에 누워 식물인간이 된 재벌회장이 38억을 벌 수 있는 나라에서 경제정의 운운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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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건 몰라도 재벌의 소유와 경영은 분리를 해야 합니다.

    2019.04.03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못된 교육의 폐해...
    이 나라는 교육부터 바로 서야 합니다. ㅠㅠ

    2019.04.03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결국 수구언론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겠지요

    2019.04.03 1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2. 10. 04:24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를 아겨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 설 잘 쇠셨는지요? 

'교육블로그'라면서 정치며 경제, 사회, 문화를 가리지 않고 남의 영역까지 침범하며 글을 써 왔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하루를 빼고 3년간을... 약 한달 전 경고장이 날아 왔습니다. '불안정성 협심증'...! 



약 두어달 전 쯤 자전거를 타거나 좀 빨리 걸으면 가슴 통증이 오곤했습니다. 10여년 전,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고 한참동안 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 증세가 다시 나타난 줄 알고 내과에가서 증세를 이야기 했더니 알마겔을 진단해 주면서 병원에가서 내시경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약을 먹고 있으면서도 증세가 좋지 않아서 내시경을 해야지... 하면서도 일에 쫓겨 차일피일하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끼고 위장 내시경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위가 아니면 심장이다!' 이런 생각에 정신이 퍼뜩들어 종합병원에 갔더니 ''불안정성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응급실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술 받은지 한달이 가까워 옵니다. 저를 사랑하는 동지들에게 간절한 충고를 받았습니다. "건강해야 일도 하지 않느냐?" 그런충고를 무시하고 한달 간 버티어 온 것입니다. 특히 1989년 전교조 창립맴버였던 '해직교사원상회복' 단체 동지들의 간절한 충고를 뿌리칠 수도 없었지만 이러다 쓰러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충고를 받아들여야 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아침 4시경에 일어 나 3시간 정도 블로그 글쓰기, 지난 1월부터 시작한 3시간 알바, 그리고 한달에 두번씩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국민운동 운영위원회 참석... 그리고 가끔 원고청탁을 받기도 하고 강의를 다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제 나이에는 부담스럽고 힘에 부칠 때가 됐습니다. 특히 서울에 여의도 사무실에서 회의는 저녁 7시부터 시작 회의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이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일정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건강해야 일도 하고... 무시하려고 했는데 지난 3년간 아침시간 글쓰기는 사실상 힘에 부치기도 하지만 희소성에 성의없는 글처럼 보여 독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1천여명의 단골독자들에게 더 이상 인내심을 강요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앞으로는 매주 월, 수, 금요일 3일만 쓰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편달 부탁드립니다...꾸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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