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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49

제 블로그 1천만명 방문 기념 행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블친님들...^^ 다음 티스토리블로그 운영자 김용택입니다. 제가 2008년 9월 17일 이 블로그를 시작했으니 벌써 14년이나 됐네요. 잘 나가던 시절(ㅎㅎ)에는 파워블로그로 블로그 교육분야 대상도 받고 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유튜브가 뜨면서 블로그는 찬밥신세가 됐습니다. 그 때는 하루 1~2만명씩 찾는 이도 있는 블로그로 포스팅하는 재미가 솔솔(?)했었습니다. 파워블로그 초청 팸투어도 다니고요. 그게 아~ 옛날이여~..ㅜㅜ 가 됐습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솔직히 말하면 고지식한 거지만..ㅋ) 그래도 14년 동안 븟을 놓지 않고 계속해 왔으니 칭찬 받을 만하잖아요...ㅋ 그런 끈기(?) 덕분에 오늘 이 시간 현재 유입자가 무려 9,967,650명 그러니까 32,350명이 모자라는 1천만명이.. 2022. 4. 22.
윤석열당선자의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소통이라는 것이 양쪽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자료와 계기가 마련돼야지 소통이 되는 거지 장소가 옮겨졌다고 그래서 소통이 원활하게 되거나 그렇진 않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말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용산 국방부 신청사’ 안을 비판하며 “북한의 ICBM(대륙 간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이 임박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청사로 이전한다는 건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을 뚫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청사로 이전하면 용산·남산 일대 전체가 고도제한으로 묶여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해진다”며 “대통령 집무실 마련을 위해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민생이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충고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2022. 3. 23.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헌법강사교육을 시작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에서 1년 코스 제 2기 헌법강사교육을 시작합니다. 우헌국이 이런 기획을 하게 된 것은 코로나 팬대믹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었인가를 고민하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헌법을 알지 못함으로써 주권자 대접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헌법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수강을 신청한 분은 전국에서 모두 49명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한 시간 30분, 어제는 상해지부와 북경에서도 지원하신분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우헌국의 헌법강사교육은 JTBC의 차이나는 ’클레스‘처럼 강사와 수강자가 열린 대화법으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이 강의는 지난 2021년 3월 코로.. 2022. 3. 17.
오늘은 3·1혁명 103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평등의 큰 뜻을 밝히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에 기대어 이를 선언함이며, 이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이를 널리 밝히며, 민족의 오래도록 변함없을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적 양심이 드러남에 따른 세계 개조의 기회에 따라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를 제기함이니 이것이 하늘의 뜻이며...” 오늘은 3·1독립운동일 일어난지 103주년이 되는 해이다. 조선 재일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2·8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은 3‧1 운동은 고종의 독살설로 인하여 일본의 부당한 조선 점령과 폭력통치에 저항한 민족해방운동이다.. 2022. 3. 1.
‘어린이 헌법’을 읽으면 ‘내가 우리가 세상’이 보입니다 “이 헌법 책을 다 읽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된 권리, 바로 사람으로서의 소중함과 가치 평등하게 배우고, 대접받고, 성장할 권리 행복을 찾을 권리 이러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나와 같은 어른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 읽는 「어린이 헌법」. 초등학교를 다니는 두 딸을 키우는 1974년생 아빠 임병택 경기도 시흥시장이 이런 책을 냈습니다. 헌법은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 속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헌법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썼다는 책...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사회를 가르치던 .. 2022. 1. 3.
코로나 팬데믹 상황... 새해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21년 12월 31일... 신축년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도 오늘의 연장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그런 무의미한 날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 희망적이고 계획적인 보람찬 일을 시작하는 새해 첫날을 맞기 위해 오늘은 지난 365일을 되돌아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마다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잘하는 일이 다 똑같지 않지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 365일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보람있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19로 특히 저 같은 나이 많은 백수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가 시작한 일이 ‘헌법읽기운동’이였습니다. 세상에는 알고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기술이 있어도 그 지식과 기술을 자신만을.. 2021. 12. 31.
2021년을 반추하며 임인년 새해를 그리다 2021년이 내일이면 한해가 지나가네요. 1년이란 세월 일수로 365일, 52주 8760시간, 525,600분, 31,536,000초입니다. 돌이켜 보면 이 시간들을 나는 어떻게 보냈을까? 모든 사람의 삶이 다 그렇듯이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 시간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근심걱정도 섞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얗게 눈이 덮힌 길을 걸어 보셨지요? 뒤돌아 보면 어떤가요? 곧게곧게만 걸은 걸음도 있지만 비툴거리고 주저하고 망서리며 후회하면 뒷걸음도 치던 허송세월을 없었을까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1년이란 세월... 고맙고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부끄럽고 미안한 일도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족과 불화로 인간관계로 인한 불협화음... 이렇게 아웅다웅하며 지난 시간들... 참으로 .. 2021. 12. 30.
이제 우리도 아이들에게 철학교육을 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구약성서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학능력고사가 끝났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 6년 중고 6년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 20여년을 학문탐구에 진력(盡力)해 왔습니다. 과거 농업사회나 지식산업사회는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알파고 시대, 4차산업사회입니다, 지식보다 창의력과 판단력이 경쟁력인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수험생들이 살아갈 세상은 창의력과 판단력이 승패를 가르는 시대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사리를 분별하고 시비를 가릴 수 있는 판단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필요한 가치나 기술, 지식, 규범을 내면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솔로몬 왕의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이란 지식(知識)은 ‘교육,.. 2021. 12. 17.
두 번째 암... “암세포가 전립선 전체에 퍼져 있어요” “전립선 전체에 암 세포가 퍼져 있어요,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는지 MRI를 찍어 봐야합니다.” 대부분의 암환자들이 다 그렇게 느끼듯이 의사의 암 판정은 재판의 결심선고다. “밤에 자다 몇 번씩 소변을 본다면 국가검진 때 전립선 특이항원(PSA)검사를 추가로 받아 확인”해야 한다는 지인의 충고를 듣고 병원에 가서 확인한 결과 수치가 너무 높다면 혈액검사와 조직검사를 했더니 전립선암이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전립선 전체에 퍼져 있다는 진단은 10여년 전 대장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하다 응급실에 실려 갔던 악몽같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그래도 5년 후, 운좋게 완치판정을 받고 살아남았다. 암투병생활을 해 본 사람은 안다. 의사의 암선고는 암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또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것은 아닌지.... 2021. 11. 29.
‘헌법교육활성화지원조례’ 첫발을 떼다 경남도의회가 헌법교육활성화지원조례 발의를 위한 토론회준비에 나섰다. 경남도의회 송순호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만들어 오는 28일 도의회 2층 대강당에서 학생들이 헌법을 이해하고 학습하여 헌법적 가치를 체득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송순호의원이 헌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의안 초안을 보면 ‘경남도교육감이 1. 학교 헌법교육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 헌법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담당부서 등 학교 헌법교육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헌법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5. 학교 헌법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6. 학교 헌법교육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 2021. 10. 4.
헌법교육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륜차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 수준이며, 사고 건수 대비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 수도 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①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하고 ②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③ 정비 전문성 제고, ④ 폐차제도 도입 등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노력에 국민들의 적극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 및 중·고등학교에 이르는 학교 교육과정의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주제로서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한다. 그 교과서와 교육과정은 주마다 다르.. 2021. 9. 7.
헌법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법이나 규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법이니 규칙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법이 없으면 자연의 섭리,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자연의 섭리란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닌 약육강식의 세계다.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는 강한자와 약한자가 함께 살자고 규칙이니, 조례, 법, 헌법을 만들어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이 없다면 동물의 세계처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강자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법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양심에 따라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일 게다. 옛날 농업사회에는 법이 없어도 불편 없이 살았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눈뜨고 코베어가는 세상’이다.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온갖 규제.. 2021. 7. 15.
제 1회 전국 초·중·고 각급학교 '학급 헌법' 만들기 공모전에 초대합니다 ‘헌법’이 국민 행복의 안내자,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학급헌법’은 학급 구성원들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지혜로운 약속입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학급 학생들이 함께 사는 민주적인 세상을 위한 나눔과 봉사, 배려․존중의 약속 실천으로 따뜻한 학교생활, 학급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학급헌법 만들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주체 : 주최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 후원 : 도서출판 ‘생각비행’ 3. 기간 : 2021년 6월 25일~ 2021년 7월 10일 4. 대상 : 대한민국 전국 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급 5. 제출 내용 : 학생들이 알지도 못하는 ‘학생생활지도규정’이 아니라 학급의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약속을 담은 민주적인 ‘학급헌법’을 .. 2021. 6. 24.
게임에 빠진 아이들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위험군의 비율은 23.3%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20.0%)보다 3.3% 증가한 수치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소년(만 10∼19세)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아동은(만 3∼9세) 27.3%(4.4% 증가)를 기록했고, 성인(만 20세∼59세)은 22.2%(3.4% 증가), 60대는 16.8%(1.9% 증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령별로는 중학생(고위험 3.9%, 잠재적 위험 30.8%로)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순이었다. 초등학생들은 하루 중 평균 2시간 이상을 스마트폰 사용으로 보냈다. 한국청소.. 2021. 5. 25.
조선헌법 강의를 해야 하는데... 최근 부담스러운 강의 요청을 두 군데서 받았다. 한 곳은 울산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유치원학부모운영위원연수 강의,... 한 곳은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라는 주제로 강의 요청을 받았다. 학교운영위원강의는 지난 2018년 울산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운영위원장연수를 비롯해 경남과 경기도 충남과 충북...등 참으로 많은 곳으로 강의를 하러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런데 유치원학부모운영위원라니... 강의 요청을 처음 받았을 때 ‘운영위원회연수...’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응답을 해놓고 강의안을 준비하다 그게 아니라 생각에 힘든 준비를 해야 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강사비를 주지 못하 미안하는는 강의를 차마 뿌리칠 수 없어 승낙은 했지만 며.. 2021. 5. 20.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은 '인문 36'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고 분량이 많아 오늘과 내일 2회에 걸쳐 올립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헌법을 만들어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수행과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과 같은 시민의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글/김용택(퇴임 교사/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국가란 나에게 무엇인가’. 제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의 이사이기도 한 홍윤기 동국대교수께서 보내준 "나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인가"라는 원고청탁을 받고 한참 망설였습니다. ‘나와 국가’간의 관계가 너무 생소한 거대담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교수님의 “오랜 세.. 2021. 4. 22.
전교조와 우헌국이 헌법교육 함께합니다 1.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 2. 전교조 조합원과 학생대상 헌법교육 3. 헌법강사 양성사업 4. 전교조와 함께 하는 청소년 영상기자단 발족 4월 13일 세종시지부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교조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우헌국)이 2021년 이런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의 의미를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헌법 10조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요? 헌법에 담긴 가치는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 2021. 4. 14.
‘능력에 따른 교육’은 ‘차별의 정당화’ 아닌가? 제헌헌법 제 16조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지만 9차개헌 현행 헌법 제 16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 바뀌어 있다. 제헌헌법의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현행헌법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는 언제 왜 바뀌었을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어떤 능력일까?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세력들이 헌법을 장기집권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개헌한 제 5차개헌 헌법에 ‘능력에 따라...’를 삽입했다.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재개정해 국민투표법을 제정한다. 그들은 1962.. 2021. 4. 13.
헌법 공부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아래와 같이 헌법을 공부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선착 순 30명) 2, 방법 : 비대면 줌(ZOOM)으로 수강 3, 준비물 : 손바닥헌법책 4. 학기 :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올해는 4월 1일부터) 5. 수강 시간 : 매주 수요일 20:00 ~ 21:00(조정 가능) 6. 수강료 : 무료(강의 명분으로 어떤 금전 요구도 하지 않음) 7. 수강 신청 : 2021년 3월 3일~ 3월 12일 12:00 7. 강사 : 김용택(강사경력) 8. 연락처 : kyongtt@daum.net... 본인 소개 연학처 남기신 분 헌법 교육과정 3월 교육과정 1주 : 만남의 시간 2주 : 헌법 읽기 3주 : 헌법과 나 – 헌법의 주인은 누구인가? 4주 : 규범과 .. 2021. 3. 5.
김기선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김기선 전북 지부장님 부고를 오늘 알았습니다. 김기선형님이 3월 3일 11시 췌장암으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장례식은 없습니다, 시신을 대학병원에 기증했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고문이신 박동수선생님이 남기신 카톡 문자를 보고 ‘설마 김기선선생님일리야 없지, 김기선선생님 형님이겠지...’하는 마음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더니 전화기에서 나오는 기계음이었다. 박동수선생님께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김기선선생님인가요? 아니면 김기선선생님 형님이라는 말씀인가요?” “이사장님 안타깝게도 김기선선생님인 모약입니다..” 전화를 받는 팔에 힘이 빠졌다. 며칠 전에만 해도 ‘민국 102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2021. 3. 4.
자유는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합니다 '자유조선’, 한국자유총연맹, 자유대학생연합, 자유청년연합, 자유수호변호사모임, 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우리나라에는 정당 이름에서부터 민주주의, 시민단체 이름 심지어는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별나게 자유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왜 이렇게 자유를 좋아할까? 독재자들이 민주니, 정의라는 가면을 즐겨 쓰듯이 그들도 그들만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일까?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로 영어에 ‘자유’를 뜻하는 Freedom과 liberty가 있다. ‘freedom’이 원래부터 타고난 자유의 상태를 뜻하는 용어라면 ‘liberty’는 정치적으로 획득한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란 ‘단순히 방종이 아닌.. 2021. 2. 16.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능력주의’. ‘아메리카 드림’,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능력주의는 승자를 찬양함으로서 오만하게 만들고, 패배를 본인의 책임으로 몰아가 좌절감을 갖도록 만든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와 공정’에 대한 강의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조절해 치르는 국가적인 행사.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는 공정할까요? ‘스카이 케슬’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수학능력고사가 똑똑한 학생이 SKY에 입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SNS에서는 지금 마이클 샌델교수의 강의로 제 2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하거나 차별을 당하거나 무시당하.. 2021. 2. 15.
이제 우리 헌법, 노래로 배웁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든지 10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권자라면서...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면서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을 전문에서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된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 번도 읽어 본 국민이 있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나셨습니다. 주머니에 널고 다니면 볼 수 있는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쇄비 500원으로... 이제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어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라!...는 주권자들의 요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주인으로 살지 못한 세월...그것은 .. 2020. 12. 27.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느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가는한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온갖핍박과수모를 당하다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가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신 하느님, 불의에 침묵하지 말고 사랑으로 맞서라시던 구세주. 각박한 세상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래도 아직 세상은 따뜻한가 봅니다, 성탄절, 마음이 가난한 분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두려운 세상.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바이러스가 펜대믹을 불러와 세상을 멈춰세웠습니다. 내가 만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 무증상자가 아.. 2020. 12. 25.
헌법 제 10조 시대는 정말 가능할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 축사의 핵심이다. 문대통령은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고도 했다.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하면서 시작한 구호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였다. 그 헌법대로는 바로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의 실현이요, 국가가 지키지 않은 헌법 10조의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구호다.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은 특정.. 2020. 8. 17.
우리집 헌법 만들기 공모전에 동참하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비영리민간단체)에서는 민간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집 헌법만들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발표한지 101년 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피를 흘려 만들고 지켜 온 민주주의... 9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개헌에 개헌을 거듭해 만든 헌법이 버젓하게 있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읽지도, 알지도 못하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민주주의는 생활 속으로 파고들지 못한채 법전에만 고고히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생활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집은 아.. 2020. 8. 5.
‘우리집 헌법’을 만들기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에서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을 엽니다. '우헌국'은 온 국민에게 대한민국헌법을 가깝게 전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손바닥 헌법책'을 제작, 보급, 실천하며 1가정 1헌법책을 목표로 대한민국 98년(2016년) 3월1일 선포식을 하고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교통법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로 가는지 모르고 달리면 위험하듯이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할 일’, ‘지키지 않으면 안될 일’ 그리고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이런 권리와 의무를 .. 2020. 7. 27.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이 기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행하는 미래를 함께 여는교육 '부산교육' 2020 여름 제 94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읽어 보았을까? 법이란 ‘법이란 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경찰과 같이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알아야 하는 것’ 정도라고 생각할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인데 주인이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의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헌법이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이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10조), ‘모든 국민’은 .. 2020. 6. 24.
학생인권조례보다 헌법교육이 먼저다 학생인권조례..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지 14년.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 문제제기 10년 만에 어렵게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2012년.1.26), 광주광역시(2012. 1.1), 전라북도(2013년. 7.12) 등 4개지역이 어렵게 통과, 시행중이다. 인천광역시·충북·경남은 주민 발의 중이거나 부결, 재 발의를 거듭하고 있다. 나머지 시·도는 아예 발의할 엄두조차 못하고 있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학생인권이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적 존엄을 보장 받으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제안한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 2020. 3. 13.
학급헌법 만들어 민주주의 실천해 보세요 명예퇴임 신청을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퇴임 이유를 물어 보면 학생들 지도가 힘들어 쉬고 싶다고들 합니다. 수업 중에 잠을 자고 깨우면 옆 짝지와 장난을 쳐 수업을 방해하고 공부에는 관심도 없고... 달래고 꾸짖어도 그 때뿐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리는 아이들... 꿈도 희망도 없이 자포자기로 오직 스마트 게임에 매달리는 아이들을 보면 교육자로서 자괴감을 느껴 하루 빨리 학교를 떠나고 싶다는게 선생님들의 하소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글쎄요. 그런데 그 민주공화국이 정치에만 있고 생활 속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는 학생회도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법정기구가 아니라 임의단체입니다. 오직 하나 학교운영위원회는 유일하게 법정기구지..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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