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 해당되는 글 34건

  1. 2021.04.22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 (15)
  2. 2021.04.14 전교조와 우헌국이 헌법교육 함께합니다 (12)
  3. 2021.04.13 ‘능력에 따른 교육’은 ‘차별의 정당화’ 아닌가? (16)
  4. 2021.03.05 헌법 공부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6)
  5. 2021.03.04 김기선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18)
  6. 2021.02.16 자유는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합니다 (16)
  7. 2021.02.15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18)
  8. 2020.12.27 이제 우리 헌법, 노래로 배웁시다. (8)
  9. 2020.12.25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12)
  10. 2020.08.17 헌법 제 10조 시대는 정말 가능할까? (14)
  11. 2020.08.05 우리집 헌법 만들기 공모전에 동참하세요 (14)
  12. 2020.07.27 ‘우리집 헌법’을 만들기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12)
  13. 2020.06.24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22)
  14. 2020.03.13 학생인권조례보다 헌법교육이 먼저다 (9)
  15. 2020.03.03 학급헌법 만들어 민주주의 실천해 보세요 (6)
  16. 2020.02.29 대한민국 대통령 그들이 남긴 발자취를 찾아... (8)
  17. 2019.09.18 인간의 존엄성이 실종된 사회는 후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3)
  18. 2019.08.29 우리는 왜 헌법읽기 운동을 하는가?
  19. 2019.08.16 대한민국은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4)
  20. 2019.07.31 민주주의가 뭐예요? (1)
  21. 2019.07.20 저는 무면허 헌법강사입니다 (3)
  22. 2019.07.17 제헌절을 맞아 TBN에 출연합니다 (7)
  23. 2019.07.04 헌법은 나라의 주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만든 거예요 (4)
  24. 2019.06.07 대전 CBS에 출연합니다 (5)
  25. 2019.04.2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헌법과목 도입해야... (4)
  26. 2019.04.03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몰라도 될까? (3)
  27. 2019.02.10 '건강 걱정부터 하라'는 충고를 받고... (4)
  28. 2019.01.11 헌법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5)
  29. 2019.01.02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입니다 (3)
  30. 2018.12.31 대한민국 주권자가 바라는 새해 꿈 하나 (1)
헌법/헌법교육2021. 4. 22.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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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문 36'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고 분량이 많아 오늘과 내일 2회에 걸쳐 올립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헌법을 만들어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수행과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과 같은 시민의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글/김용택(퇴임 교사/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국가란 나에게 무엇인가’. 제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이사이기도 한 홍윤기 동국대교수께서 보내준 "나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인가"라는 원고청탁을 받고 한참 망설였습니다. ‘나와 국가’간의 관계가 너무 생소한 거대담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교수님의 “오랜 세월 간난신고(艱難辛苦)를 겪으시면서 어린 제자들을 성인으로 만드신 그 교사의 길에서 체득하신 지혜를 이런 식으로나마 구해내어 저뿐만 아니라 뒷날 오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울 때마다 들여다보는 거울일 수 있도록...” 써 달라는 부탁에 용기를 내 감히 도전해 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해석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은 학자에 따라 다르다. 어떤 학자는 국가를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그리고 외부침략의 위협으로부터 인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학자는 국가란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라고 정의한다. 다원론적 국가관이나 일원론적 국가관인가? 또는 국가주의 국가론자인가, 자유주의 국가론인가, 목적론적 국가론자인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나 평생을 몸담고 사는 대한민국은 나에게 무엇인가?

 

‘만인은 자연적으로 평등하다’고 주장한 토마스 홉스는 ‘국가란 사회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세속의 신‘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완결무결한 제도가 아니다.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없는 제도의 한계로 최악의 지도자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현실에서 주권자들은 자기가 가진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 아니 주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지난 세월, 제주 4·3사건, 4·19혁명, 5·16 군사정변, 12·12 군사 반란,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예우했는가?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권력이 아닌 폭력이 된다.

 

 

 

쿠테타 후에도, 미얀마도 헌법엔 국민이 국가의 주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 1조)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은 상해 임시헌장 제1조에도, 쿠데타로 주권을 강탈한 박정희의 유신헌법 제1조에도 그대로였으며 6월항쟁의 결과로 만든 제9차 개헌 현행헌법에도 분명히 하고 있다.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는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국민을 ‘민족중흥’을 위해 태어났다면서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5·16을 혁명이라고 역사를 왜곡했다. 국가는 정말 홉스의 주장처럼 ‘사회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는가?

 

헌법정신의 기초는 불의에의 저항

 

(사진- 전교조출범장면/ 1989년 문교부 공문)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됐을 때 당시 문교부(현재의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며 일선 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당시 문교부는 이런 교사를 찾아내 1,527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런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내면 어떤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것일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우리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부정선거로 주권을 유린한 이승만정부에 저항한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과 촛불로 국가폭력에 맞서 주권을 지킨 정신...... 우리헌법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 곧 정의요, 그런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 헌법 제 1조의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가의 존재 이유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내 몸집보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나는 오늘도 학교에 간다./성한 다리를 절룩거리며,/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아주 공갈 사회책/따지기만 하는 산수책/외우기만 하는 자연책/부를 게 없는 음악책/꿈이 없는 국어책/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

 

1975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쓴 ‘내 무거운 책가방’이라는 시다. 학생들이 이런 반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사는 지식만 암기시켜 일류학교를 진학시키는 역할만 해야 할까? 이런 현실에서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지 않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는게 교육자가 할 일일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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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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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자부심이 항상 생길수 있어야 합니다

    2021.04.22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 과거 국가가 저지른 폭력을 사과하고 주권자들이 주인으로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2021.04.22 17:47 신고 [ ADDR : EDIT/ DEL ]
  2. 국가에 대한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1.04.22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
    이제는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1.04.22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헌법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여전히 의심스러운 현실입니다.

    2021.04.22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나라 정말 더욱 바래봅니다

    2021.04.22 12: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를 다 쫓아 내면 남아 있는 교사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2021.04.22 1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옛날 선생님들 같은 참 스승을 만나기가 요즘시대에는 어려운것 같아요....정말 저는 인생에서 감사한분들은 모두 선생님들이셨어요.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고~ 코로나 끝나면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극구 제게 부담이될까 안오시는것도 가슴이 아파요 예전같은 참 선생님을 길러내는 좋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021.04.22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살아 있는교육이지요.
      인간과 인간의 만남.. 그 만남을 ㄹ이 아니라 실천으로 삶을 가르치는...

      2021.04.22 19:58 신고 [ ADDR : EDIT/ DEL ]
  8. 제대로 된 사람을 내보내면 어쩌자는건지....

    2021.04.28 23: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4. 1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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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

2. 전교조 조합원과 학생대상 헌법교육

3. 헌법강사 양성사업

4. 전교조와 함께 하는 청소년 영상기자단 발족

413일 세종시지부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교조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우헌국)2021년 이런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의 의미를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헌법 10조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요? 헌법에 담긴 가치는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민주주의).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나라(공화국)’라는 민주공화국이요,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는 헌법 제 10조에서 39조 안에 담겨 있습니다.

<헌법을 모르고 헌법대로 살 수 있는가?>

의무교육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뭐지...? ’공화국은...?‘라고 물으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망서립니다. 더구나 문재인대통령이 열겠다는 헌법 10조시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행복추구권이 모든 국민, 내가 누릴 권리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인 내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할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듯 행복을 누릴 권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국민들은 헌법을 전공한 사람 외에는 우리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읽어 본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공부를 하지만 시험에 대비한 지식으로서 헌법일 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 헌법은 모든 국민, 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평생교육”(헌법 31)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사실과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전국 17개시도 지자체에 평생교육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민주시민 교육과를 두고 있지만 헌법교육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전교조와 우헌국이 헌법교육을 시작 합니다>

13일 전교조와 우헌국의 협약식에서는 전국의 초중등 학교에서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고 헌법교육을 조·종례 시간이나 수업시간 중에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헌법책은 학교의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부산교육청처럼 교육청이 구입해 입학하는 모든 학생이 소지하고 다니며 익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교조 조합원 선생님들이 지자체의 평생교육에서 혹은 민주시민교육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강사교육을 하고 지역사회교육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시험문제를 준비하는 교육이 아니라 헌법 31항의 헌법교육 강사로 지역사회교육에 나선다면 대통령이 약속한 헌법 10조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헌국은 지난 2015년 전국 대부분의 교육감과 헌법교육 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하는 나라, 헌법대로 사는 국민의 대한민국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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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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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고민 해보면 좋을 거 같군요

    2021.04.14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이 법전에만 있는 시대는 끝나야합니다.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인으로서 자격 상실입니다.

      2021.04.14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2. 활동을 널히시는군요
    멋진일이고 잘하신 일이십니다
    박수 드립니다
    헌법읽기 초창기 회원으로 정말 축하 드립니다^^

    2021.04.14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읽기도 중요하지만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

    2021.04.14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을 읽어보지도 않고 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고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실천이 가능하겠어요?

      2021.04.15 05:38 신고 [ ADDR : EDIT/ DEL ]
  4.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의 생활교재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1.04.14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학급헌법, 학교헌법을 만들고 가정에서 가운이니 그런 것 버리거가정헌법을 만들어 민주적인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2021.04.14 18:05 신고 [ ADDR : EDIT/ DEL ]
  5. 헌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나라. 헌법을 내 마음에만 맞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나라. 되길 응원합니다.

    2021.04.14 0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민 모두가 헌법을 알고 국민의 권리를 누리는 세상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2021.04.14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21. 4. 1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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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제 16조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지만 9차개헌 현행 헌법 제 16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 바뀌어 있다. 제헌헌법의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현행헌법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는 언제 왜 바뀌었을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어떤 능력일까?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19615·16군사쿠데타세력들이 헌법을 장기집권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개헌한 제 5차개헌 헌법에 능력에 따라...’를 삽입했다.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재개정해 국민투표법을 제정한다. 그들은 1962115일 개헌안을 공고하고 1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국민투표에 부쳤고, 26일 공포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헌법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삽인한 것이다.

 

박정희가 바꾼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이란...경제적인 능력일까, 아니면 재학기간에 수험생들이 노력해 얻은 학습능력일까? 박정희가 삽입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능력이란 권리조항이 아니라 차별을 제한하는 조항이요,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따른 기회의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주어지는 기회는 덮어놓고 외국의 능력은 외국어 고등학교에, 영재에게는 영재고등학교를, 입학의 차별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명분을 주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학벌이 스펙(Specification의 준말)이 되는 사회에서 능력에 따른 교육이란 대학 선택의 요인이 되는 출생 시기, 입시 성적, 거주지와의 거리, 경제 사정 등 다양한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 결정됨을 고려한다면 이는 차별의 정당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국가가 법 앞의 평등원칙을 교육적 측면에서 국가가 차별대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교육 기회가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법제처가 발행한 헌법 주석서에 따르면 능력에 따라 균등하개 교육받을 권리를 우리교육의 기본원칙이라고 정리하고 능력이란 교육을 받는데 적합한 재질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소극적 의미로는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의미에서의 자유권이요, 적극적 의미는 생존권 내지 사회적 기본권성격을 갖는다고 정의를 내렸다. 또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장학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는 국가가 적극적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헌법 주석서는 헌법 제 311항의 능력에 대해서 일신에 전속한 수학능력이라고 해석하고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개성에 따라 교육받는 것은 인격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을 무시하고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이고 평균적으로 교육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이러한 교육은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 311항에도 위반된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런 해석에도 불구하고 수학능력에 대한 공개 경쟁 입학시험을 통해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적으로 부여하거나 대학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그냥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고 진술하면 될 것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고 삽입해 놓고 헌법 주석서나 대법원 판례를 읽지 않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까? 법제처의 주석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학습능력에 상응하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능력 있는 자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습능력이 낮은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배려하여 국가는 장애인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첨언하고 있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헌법 주석서가 해석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첫째, 자유권적 측면에서 소극적으로 교육기회의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로, 능력 이외의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둘째, 사회권적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석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에 있어서 차별금지(4) 및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실시(7)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정말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학교는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입시준비 교육을 하고 있다. 사회적존재인 인간을 개인적 인간으로 길러내는 교육을 하면서 포장만 화려하게 꾸며놓은 것이다. 법제처가 발행한 주석이 아무리 구구한 해석을 덧붙여도 단 한 번의 수능으로 운명을 결경하는 교육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반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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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능력에 따른 교육 중요하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될 거 같아요

    2021.04.13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란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지요.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 하는 교육... 이제 그쳐야지요.

      2021.04.13 19:44 신고 [ ADDR : EDIT/ DEL ]
  2. 차별이 있는 교육은 사회적 문제로 연결 되어 있어요. 새로운 개혁이 필요한데 아직도 교육 차별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심각하네요.

    2021.04.13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가 들어 가면 안 됩니다. ㅡ.ㅡ;;
    평등한 생각이 아닙니다

    2021.04.13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투자가 크면 수익도 크듯이
    지원이 크면 능력도 배가됩니다.. ^^

    2021.04.13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에 대한 글 잘보고 갑니다. 교육은 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021.04.13 09: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게 교육인데 오날 교육은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지요

      2021.04.13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6. 개성을 강조한 교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2021.04.13 12: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래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04.13 19:53 신고 [ ADDR : EDIT/ DEL ]
  7. 갈수록 분평등과 차별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것 같습니다... 다수의 불평등과 차별 피해자들이 더 이런 시류에 편승하는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고요...어쩌면 우리는 불평등과의 차별의 일상화에 대비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21.04.13 1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현실에 코로나까지 겹쳐 심각한 상황에 더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못갖는 정부도 문제고요

      2021.04.13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8. 교육적 약자들을 위한 근거로 해석하는 정도면 모를까 불평등을 조장하고 헌법정신과 위배되는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2021.04.13 13: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3. 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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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헌법을 공부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선착 순 30명)

2, 방법 : 비대면 줌(ZOOM)으로 수강

3, 준비물 : 손바닥헌법책

4. 학기 :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올해는 4월 1일부터)

5. 수강 시간 : 매주 수요일 20:00 ~ 21:00(조정 가능)
6. 수강료 : 무료(강의 명분으로 어떤 금전 요구도 하지 않음)

7. 수강 신청 : 2021년 3월 3일~ 3월 12일 12:00

7. 강사 : 김용택(강사경력)

8. 연락처 : kyongtt@daum.net... 본인 소개 연학처 남기신 분

 

 

헌법 교육과정

 

3월 교육과정

1주 : 만남의 시간

2주 : 헌법 읽기

3주 : 헌법과 나 – 헌법의 주인은 누구인가?

4주 : 규범과 조례, 법 그리고 헌법 – 헌법 왜 읽어야 하지?

3주 :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 주인인가 노예인가?

4주 : 대한민국의 탄생 – 왜 건국절 논란인가?

 

4월 교육과정

1주 : 정의란 무엇인가?

2주 : 제국과 민국 – 역사는 누가 쓰는가?

3주 : 헌법 왜 필요하지...?

4주 :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

 

5월 교육과정

1주 :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임시헌법

2주 : 갑오농민전쟁과 3·1혁명과 그리고 4·19혁명

3주 : 유신헌법과 박정희

4주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특강(강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참고 (클릭하면 교육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 교육과정.hwp
0.04MB

...................................................................................

참고자료 -

1. 강사경력

경력-3.hwp
0.04MB

2. 철학교육과정

철학 교육과정.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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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참여하면 좋겠네요

    2021.03.05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무료봉사하시는 군요.

    오늘은 겨울잠 자던 동물들이 깨어난다는
    경침입니다. 주말을 슬기롭게 보내세요.

    2021.03.05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힘든 일을 하시네요. 많은 분들이 이 뜻을 따라 헌법의 정신을 잘 배웠으면 합니다.

    2021.03.05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헌법에 대해 보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겠군요
    잘 보고 갑니다.. ^^

    2021.03.05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일 하시네요. 유튜브도 혹시 하시나요? 강의하시고 유튜브에 올리셔도 좋겠습니다.

    2021.03.05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수강생 신청을 받고 있군요. 줌으로 하고 있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모임을 많이들 갖고 있네요.
    성공리 수강생 모집이 되었으면 합니다. 응원합니다.

    2021.03.05 2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유튜브에 올리셔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네요. 응원하겠습니다.

    2021.03.05 2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응원하겠습니다,^^

    2021.03.06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3. 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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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김기선 전북 지부장님 부고를 오늘 알았습니다. 김기선형님이 3월 3일 11시 췌장암으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장례식은 없습니다, 시신을 대학병원에 기증했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고문이신 박동수선생님이 남기신 카톡 문자를 보고 ‘설마 김기선선생님일리야 없지, 김기선선생님 형님이겠지...’하는 마음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더니 전화기에서 나오는 기계음이었다.

 

 

박동수선생님께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김기선선생님인가요? 아니면 김기선선생님 형님이라는 말씀인가요?” “이사장님 안타깝게도 김기선선생님인 모약입니다..” 전화를 받는 팔에 힘이 빠졌다. 며칠 전에만 해도 ‘민국 102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생일잔치’를 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시다니... 지난해만 해도 청주 강성호동지의 재판에서 만나고 또 세종시 전교조 지부 사무실에서 있었던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강사교육에 참석하시기도 했는데...어떻게 건강하게 보이던 선생님이..

 

김기선 선생님은 1989년 노태우정권 시절, 무너진 교육을 살려야 한다면 출범한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경기도 포천군 내촌초등학교에서 해직되셨다. 전교조 결성 당시, 경기포천군교사협의회 창립준비위원장. 전교조 경기교사 협의회 대의원 회장,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로 1989년 8월 17일자로 해직되셨다. 코로나가 나타나기 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상임대표와 광주지부 동지들에게 헌법읽기와 손바닥헌법책 보급을 위한 협약을 맺고 돌아오는 길에 익산에서 선생님을 만나 맛있는 막걸리를 사주시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다니...

 

인생무상이라더니... 사람들은 ‘좋은게 좋다며 허허..하는 사람’을 좋아할 지언정, ‘노’와 ‘예스’가 분명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본 김기선선생님은 그런 분이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시는 분, 옳은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학같이 사시던 분이다. 사모님이 먼저 가시고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나보다 나이가 5살이나 적은데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시다니... 하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원상회복추진위원회 카톡과 참교육동지회 카톡에는 하루종일 선생님의 추모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췌장암이 참 고통스럽다는데... 단 한번도 내색을 하지 않으시더니... 우리헌법읽기전북지부장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도 그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두말없이 맡으시겠다던 분이다.

 

 

가시면서 시신까지 병원에 기증하셨다는 선생님의 뜻을 기리는 길이 무었일까를 생각하다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코로나 때문에 갇혀지낸지 1년여 세월이 지나면서 이대로 집안에서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줌(ZOOM)으로라도 해보자’. 지난해는 김해가야고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줌으로 헌법강의를 했던 일이 있다. 정년 퇴임 후 세종시로 이사 온 후 2016년 동네 아이들을 모아 철학수업을 하기도 했다. 인기가 없어 1년을 하고 그만뒀지만 헌법친화도시라는 세종시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헌법교육을 시도해볼 만도 한데 세종시장은 그런 마인드가 없는 모양이다. 그래서 시도해보겠다고 했던게 줌으로 전국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해볼까 하는 그런 구상이었다.

 

언제 나도 김기선선생님처럼 갑작기 떠날지도 모른다. 살아 있을동안 의미 있는 일... 주권자가 주인으로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는 생각이었다. SNS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고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오후 8시부터 한 시간 정도. 온가족이 함께 들으며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으면 더 좋겠지. 그런 후 가정헌법을 만들고 학교에 제안해 학급헌법만들기, 학교헌법 만들기로 생활속 민주주의. 헌법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해 본다. 오늘 중으로 교육과정을 구상해 여기 올리고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님의 도움을 받아 시작해야겠다. 김기선선생님의 추모글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네. 선생님..이제 차별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십시오. 우리헌법읽기, 원상회복 추진은 살아있는 우리가 이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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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을 알아야 국가가 바로 섭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1.03.04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그런데 헌법을 읽은 국민이 몇%정도 되까요?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확인한 바로는 전체 국민 중 10%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2021.03.04 18:28 신고 [ ADDR : EDIT/ DEL ]
  2.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알고가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 )

    2021.03.04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르고 사는게 편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바른말 하고 따지는 사라믈 빼지다고 하고요...ㅎ

      2021.03.04 18:29 신고 [ ADDR : EDIT/ DEL ]
  3. 제가 일면식도 없는 분이지만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이시니 그 삶의 고단함이 어떠셨을지....좋은 곳에 가셨기를 기원드립니다

    2021.03.04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의롭게 산다느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전교조를 보면 압니다.

      2021.03.04 18:30 신고 [ ADDR : EDIT/ DEL ]
  4. 김기선 선생님!

    김용택 선생님 글로 처음 뵙고,
    인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몸까지 나누어주고 가시는
    아름다운 님이시여,
    새로운 곳으로 가시는 길이
    편안하시기를 빕니다.

    거창에서
    들꽃이
    절 올립니다 ...

    2021.03.04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신보다 내 아이보다 모든 아이들을 돌보다 형극의 길을 걷어 온 사람이지요.

      2021.03.04 18:31 신고 [ ADDR : EDIT/ DEL ]
  5.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헌법읽기 운동을 하셨던 훌륭한 분이시네요.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2021.03.04 15: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옳은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의리의 남자였지요.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2021.03.04 18:33 신고 [ ADDR : EDIT/ DEL ]
  6.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왜 항상 하늘은 좋은 분들을 빨리 데려가는걸까요....ㅠㅠ

    2021.03.04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에고.. 좋은 분들이 늘 이렇게 떠나네요. 교육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을 터, 명문대 외주의 입시제도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피케티의 청년기본자산제와 샌델의 입학정원 반 이상의 추첨제를 합치면 베야민 등이 꿈꾸었던 시민을 창출하는 교육이 가능할 텐데... 아쉽기만 하네요.

    2021.03.04 19: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안타깝네요.
    더 좋은 세상을 복고 가셔야 하는데
    삼가 명복을 빕니다

    2021.03.05 05: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1.03.05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2. 1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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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선’, 한국자유총연맹, 자유대학생연합, 자유청년연합, 자유수호변호사모임, 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우리나라에는 정당 이름에서부터 민주주의, 시민단체 이름 심지어는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별나게 자유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왜 이렇게 자유를 좋아할까? 독재자들이 민주니, 정의라는 가면을 즐겨 쓰듯이 그들도 그들만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일까?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로 영어에 자유를 뜻하는 Freedomliberty가 있다. ‘freedom’이 원래부터 타고난 자유의 상태를 뜻하는 용어라면 ‘liberty’는 정치적으로 획득한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란 단순히 방종이 아닌 책임이 수반되는 권리 즉, Free보다는 Liberty라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이런 자유에는 개인이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도나 행동을 자신의 마음대로 혹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인 소극적 자유와 국가 운영에 참여하거나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가 있다.

 

학문적으로 해석해도 자유란 이런 것이라는 명쾌한 해답에는 미흡한 느낌이다. 그런데 헌법에는 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이 나온다. 우리 헌법 제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의미다. 수구세력이나 자본이 원하는 지유란 나의 이익,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존엄성은 관심의 대상도 아니라는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

 

<자유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다>

free의 어원은 freogan인데 freogan의 뜻은 해방시키다, 즉 노예가 아니라는 뜻이다. 해방시키다란 말은 무엇인가를 풀어주는 것을 표현하던 말이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사랑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했을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랑은 철학이기도 했다. 사랑-이야기(philo-sophia)가 바로 철학이었다. Free라는 말을 풀어보면 사랑하다뿐만 아니라 명예롭게 하다라는 뜻도 있다. ‘명예(honor)’라는 말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free란 이렇게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요, 민주주의의 대헌장이요, 사랑을 노래한 서사시다.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는가?

 

<자유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나는 자유이다/땀 흘려 힘껏 일하지 않고서야/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이다/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이다/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사람들은 맨날/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들 있으니/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단 말인가/제 자신을 속이고서.

 

김남주시인이 노래하는 자유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와 평등이 소수나 개인이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가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자유가 소수 기득권을 위해 행사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이익이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된다. 소수가 누리는 자유란 다수의 국민이 희생자가 되어야 한다. 행복을 독점하겠다는 사람들, 자유를 독점하려는 사람들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흘려 싸워야 했다. 인간의 역사는 모든 국민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모든 국민이 행복과 자유, 평등을 함께 누리는 길... 그것이 곧 인류애요, 사랑이요, 정의가 아닌가?

 

헌법이 실현하려는 자유는 사적(私的) 자유가 아니라 사회적 자유이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개인적 자유가 아닌 사회적 지유다. 개인의 자유란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한다면 이 세상은 양육강식의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J. S. Mill)'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간섭할 수 없다'고 했다. 자유를 독점하겠다는 사람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적 자유가 아닌 개인적인 자유를 누리겠다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면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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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런데 왜 자유가 보수나 극우단체의 전유물이 되었을까요? 자유가 들어간 이름만으로도 그 단체의 성격이 보수나 극우라는걸 알 수 있으니...좀 답답하더군요.

    2021.02.16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유는 소중한 것이지만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2021.02.16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다른 사람을 피해주면서 자유를 외치는 걸 많이 보는 요즘입니다. 자유의 본질을 아는 것이 어느때보다 필요해 보이네요.

    2021.02.16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현대인들은 자유란 무엇이며 왜 우리가 누릴 수 있ㄴ지...에 대한 생각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2021.02.17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4.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는게 아니라는 말이 가습에 남습니다 오늘 좋은 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2.16 22: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자유는 자기의 이유로 걸어간다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2021.02.17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린 결과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삽니다.

      2021.02.17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6. 누구에게나 평등한 자유여야합니다.

    잘 보고가요

    2021.02.17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자유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하는데도 사각지대가 생기네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2021.02.17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 어른이십니다. 좋은 평가입니다.

    2021.02.17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반갑습니다. 제 블로그 찾아주셔거 감사합니다.

    2021.02.17 1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학벌2021. 2. 1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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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 ‘아메리카 드림’,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능력주의는 승자를 찬양함으로서 오만하게 만들고, 패배를 본인의 책임으로 몰아가 좌절감을 갖도록 만든다.”

 

<유튜브 강의 https://www.ted.com/talks/michael_sandel_the_tyranny_of_merit/transcript?language=ko&fbclid=IwAR180J5uJXnu0dX42540R_I9M5M58rIIgiJ5lATb3ThlRO_X1xjQ-9L7TwY>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와 공정에 대한 강의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조절해 치르는 국가적인 행사.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는 공정할까요? ‘스카이 케슬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수학능력고사가 똑똑한 학생이 SKY에 입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SNS에서는 지금 마이클 샌델교수의 강의로 제 2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하거나 차별을 당하거나 무시당하며 사는 것은 자신의 능력 즉 못 배우고 못난 자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인구 5312만명의 11.1%를 차지하는 591만명의 천주교 신자들은 주일 미사 때마다 내탓이오, 내탓이오, 내 큰 탓이로소이다라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사회적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정당화합니다.

 

정말 못배우고 못난 것이 개인의 탓이기만일까요? 마이클 샌델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능력주의는 패자에겐 전부 내 탓이라는 좌절감을, 승자에겐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는 오만을 안겨준다면서 승자와 패자의 간극(間隙)을 극복하려면 능력주의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성공한다고 믿지만, 그런 아이들도 자라는 내내 성공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에 시달리며 결국 상처받은 승자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스카이 캐슬 안에서 남편은 왕으로, 제 자식은 천하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을 그린 드라마 스카이 케슬’... 스카이 케슬의 줄거리는 , 명예, 권력을 모두 쥐고 자신들만의 세상에 사는 상위 0.1%의 삶. 남편을 최고의 자리에 올리고 자녀에게 최고의 것만 누리게 해주고픈 명문가 사모님 넷이 그 삶의 주인공.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녀들의 욕망을 그린 리얼 코믹 풍자극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네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 스카이 케슬과 다르치 읺습니다. 이런 현실이 당연시되는 모순을 바로잡아야 할 정치는 왜 외면하고 있을까요?

 

<공정한 사회는 국가가 만들어야 할 책무다>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가장 큰 책무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헌법 제 10) 이를 위해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이념이요 이상이지요.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행복추구권을 실현시키는 것이 정치요, 이를 위해 복지와 사회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지평등을 말하면 종북이니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혐오하는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가치는 우리 헌법의 이념이요, 인류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로 가는 길인데도 말입니다.

 

 

<학벌주의 능력주의는 정당한가?>

‘SKY 출신이니까? 전직 국회의원, 국무총리를 지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금수저로 대접받고 대물림을 하는 것이 당연한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마이클 샌델교수는 여기서 능력에 상당한 지분을 가진 재능이란 단어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수백만 달러를 받는 농구선수 르브론 제임스가,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처럼... 농구선수가 아닌 프레스코 화가가 각광 받던 시대에 태어난다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샌델이 유도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재능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행운의 결과이고(샌델이 아무리 노력한들 르브론 제임스만큼 농구를 할 수는 없다) () 내 재능을 후하게 보상하는 사회(농구가 인기 있는 대중 스포츠인 여건)에 산다는 것도 역시 우연의 산물이기에 능력에서 비롯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다는 판단은 실수이자 자만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의 능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 타고난 재능도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 의사, 변호사, 판검사가 대를 이어 금수저 노릇을 하는 것이 정말 자신이 노력한 정당한 대가일까요? 르브론 제임스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그런 명예와 지위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타고난 재능도, 운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세상을 공정한 사회로 바꾸는게 정치입니다. 능력도 재능도 자신이 노력한 결과라고 믿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한, 대한민국은 스카이 케슬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교수의 차이나는 클레스 강의... www.youtube.com/watch?v=MPrZJrKzx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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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2021.02.15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능력주의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능력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2021.02.15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가능할 지.... 문재인대통령은 기회가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정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2021.02.15 17:50 신고 [ ADDR : EDIT/ DEL ]
  3. 불공정보다는 낫다는 자조가 아닐런지요..

    2021.02.15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샌델교스를 공정에 대한 정의를 명쾌하게 하더군요. 공정한 사회.. 자본줘의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2021.02.15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개인의 능력차이가 있더라도
    불행을 느끼지 않게 기본적 사회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요!

    2021.02.15 2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 바로서야겠지요. 그런데 교육이 권력과 자본에 예속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독서를 권장하면서도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구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지 않은 교육이 그렇습니다.

      2021.02.16 05:10 신고 [ ADDR : EDIT/ DEL ]
  5. 저는 차클로 봤는데,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샌델교수님 덕에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게 많았고 앞으로 많이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과연... 걱정이 앞서네요 항상 건강하셔요😃

    2021.02.15 2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우리나라에는 왜 샌델교수같은 양심적인 학자가 없을까... 몰라서...? 알고도 침묵이 미덕이라서... 그런생각을 했습니다.

      2021.02.16 05:12 신고 [ ADDR : EDIT/ DEL ]
  6. 잠재력을 끌어 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 중의 하나라고 배웠는데, 글을 읽고 보니 그것 또한 행운, 우연의 산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 어렵습니다.

    2021.02.15 2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거짓을 참말처럼 꾸며 국민들이 믿게 하는
      능력'... 그게 지배계급이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이라는 주장도 있더군요. 믿어지지 않겠지만...ㅠ

      2021.02.16 05:15 신고 [ ADDR : EDIT/ DEL ]
  7. 평등 이념을 많은 학자가 외쳤지만 결론은 성공한 평등사회가 역사를 되돌아 봐도 없네요.

    2021.02.16 0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그러게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대령이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공약했지만 임기를 1년 앞두고 그런세상은 꿈같은 얘기가 됐습니다.

      2021.02.16 05:18 신고 [ ADDR : EDIT/ DEL ]
  8. 출발선이 동일해야 하고 체격 조건이 비슷해야 합니다

    2021.02.16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출발점...ㅎ
      그게 수능이라는 불공정한 과정이 합리화시켜줍니다. 샌델교수가 정확하게 짚어주더군요.

      2021.02.16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9. 참 미안한 말씀인데, 주장하시는 바가 어느정도 실현되어지는 곳이 독일인 거 같네요. 물론, 노르웨이 같은 북구 나라들은 독일보다 더한 나라들이지요

    2021.02.16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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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든지 10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권자라면서...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면서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을 전문에서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된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 번도 읽어 본 국민이 있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나셨습니다. 주머니에 널고 다니면 볼 수 있는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쇄비 500원으로... 이제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어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라!...는 주권자들의 요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주인으로 살지 못한 세월...그것은 어쩌면 주인이 주인의식, 시민의식을 갖지 못한 때문이 아닐까요?


정부에서는 헌법 31조의 평생교육을 말합니다. 지자체마다 평생교육과를 두고 지역 교육청에서는 시민교육과를 두고 평생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1회성 단발성 실적쌓기에 가깝습니다. 인기강사 유명강사를 초청해 폼나는 행사를 해 왔던 것이 사실실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예산으로 수많은 평생교육, 시민교육을 해 왔지만 우리나라 가정은 민주적일까요? 학교는 민주적인가요? 직장과 나라는 헌법대로 하고 있나요? 헌법에 정의로운 나라 헌법 10조시대는 아직도 주권자들의 삶과는 너무 먼 당신입니다.


천안의 북일여고 유환성선생님이 헌법을 노래로 배우자고 작곡을 하고 스스로 학생들과 노래를 불러 헌법노래를 보급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음악선생님도 아닌 사회선생님이... 학생들의 정서에 맞는 랩으로 전문을... 헌법 10, 37조를.... 자유권, 평등권이 무엇인지 헌법에 뭐라고 했는지를.... 딱딱한 읽기 쓰기가 아니라 부드럽고 쉽게 노래롤 배우는 헌법 말입니다. 한법 함께 불러 보시겠어요?

유환성선생님이 작곡하고 불러주신 헌법노래입니다. <벼리샘의 노래로 배우는 헌법> ...


유환성선님 보내주신 헌법교육 자료입니다.  2020 헌법노래 (3) (2).pdf

 


" 헌법의 시대를 맞이하여 노래로 외치는 헌법정신"


헌법전문(박단 곡, 노래, Rap 버전)

https://youtu.be/RDVdDXVnHdg


헌법1(윤민석 곡, 화음 버전)

https://youtu.be/yk_dSNyJjJM


헌법10(유환성 곡, 학생들 Vossa 버전)

https://youtu.be/ZgMv50LlI9w


평등권 11조(유환성곡, 학생들 노래)

https://www.youtube.com/watch?v=JsFBHBHuS8E&feature=youtu.be 


헌법37(유환성 곡, Trot 버전)

https://youtu.be/FvZ4aTD706E


즐기자 공부(유환성 곡, 학생들 노래)

https://youtu.be/IhddSPcqj7Y


헌법10(유환성 곡, 박인규 노래, Rock 버전)

https://youtu.be/6fwU5mGlJU0


클릭하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웃에 많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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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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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을 노래로 배울수있군요 너무 좋은 주제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20.12.27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노래로 익히면 충분히 외울수 있을듯 합니다

    2020.12.27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노래로 배우면 쉽겠어요!!

    2020.12.27 1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노래로 배우는 좀 더 헌법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12.27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12. 25.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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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느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가는한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온갖핍박과수모를 당하다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가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신 하느님, 불의에 침묵하지 말고 사랑으로 맞서라시던 구세주. 각박한 세상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래도 아직 세상은 따뜻한가 봅니다, 성탄절, 마음이 가난한 분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두려운 세상.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바이러스가 펜대믹을 불러와 세상을 멈춰세웠습니다. 내가 만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 무증상자가 아닐까 의심하며 마스크를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국경을 폐쇄하고 사람간의 만남은 물론이요, 대화조차 제대로 할수 없어 문을 꼭꼭 닫고 살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좋은 사람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믿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행운이요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명자, 한*옥, 박순걸, 그리고 유환성선생님~>

SNS를 하면서 참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낯선 분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 손바닥헌법책 보급에 써달라며 귀한 후원금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20년도 훨씬 전 제가 근무하던 여고 제자였습니다. 박명자... 이 친구가 헌법책 보급에 써라며 후원금을 보낸 주인공입니다. 살림살이를 하는 가정주부가 시간이 날때마다 알바를 하며 모은 돈을 이웃에게 헌법보급에 써 달라며 후원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정의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약자의 편에서 힘이 되겠다는 제자를 눈 친구로 만났으니 반갑고 고맙고 대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식을 듣지는 못하고 지내지만 세상 어디에선가 이런 소금과 같이 사는 친구들이 어디 한 둘이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인천의 해직교사 신맹순. 암투병을 하면서 80이 다된 노부부가 리어커를 끌고 나가 밤새 폐휴지를 주워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페북에 올렸더니 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한*옥선생님이 신맹순선생님께 후원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계시는 선생님... 내가 이 사실을 여기 공개하면 섭섭해 하실지 모르지만 아직도 우리사회 어디에선가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기독인들이 있지만 화려한 교회에서 폼나는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마음 따뜻한 이런 분들이 있어 우리 사는 세상은 아직 무너지지 않고 견디는가 봅니다.

 

또 있습니다. ‘학교내부자들의 저자 경남 밀양초등학교 박순걸교감선생님. ‘학교 내부자들이라는 책을 펴낸 후 전국에서 선생님의 강연을 듣겠다고 초청. 강의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강사료를 받은 돈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 두 차례에 걸려 200만원이라는 돈을 손바닥헌법책 보급에 써달라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 보내 주셨는가 하면 사회변혁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후원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자선을 하거나 시민단체에 후원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버스 좌석도 양보하기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후원금을 이렇게 선듯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엊그제 일입니다. 천안의 북일여고에 근무하시는 유환성선생님~! 성탄절을 맞아 가장 큰 선물을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 헌법전문을 랩으로 그리고 헌법 10조와 그리고 37. 윤민석곡 헌법 1, 11조 평등권을 직접 작곡하시고 노래도 불러 유튜브로 만들어 보내주셨네요.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주인으로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힘이 되고 싶다시는 선생님... 여기 선생님이 직접 작곡도 하시고 불러주신 헌법노래를 소개합니다.


<벼리샘의 노래로 배우는 헌법> ...  

" 헌법의 시대를 맞이하여 노래로 외치는 헌법정신" 


헌법전문(박단 곡, 노래, Rap 버전)

https://youtu.be/RDVdDXVnHdg


헌법1조 (윤민석 곡, 화음 버전)

https://youtu.be/yk_dSNyJjJM


헌법10조(유환성 곡, 학생들 Vossa 버전)

https://youtu.be/ZgMv50LlI9w


평등권 (유환성 곡, 학생들 노래)

https://youtu.be/JsFBHBHuS8E


헌법37조 (유환성 곡, Trot 버전)

https://youtu.be/FvZ4aTD706E


즐기자 공부(유환성 곡, 학생들 노래) 

https://youtu.be/IhddSPcqj7Y


헌법10조(유환성 곡, 박인규 노래, Rock 버전)

https://youtu.be/6fwU5mGlJU0


주소를 클릭하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웃에 많이 알려주세요. 유환성선생님 고맙습니다....^^



소개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밤낮없이 헌법읽기, 알기, 실천하기를 위해 뛰시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님들, 강사님들, 그리고 236명의 회원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20154월 어느 날, 카톡에 제 여생에 우리 국민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 가지고 있도록 하는게 소원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이 계기가 되어 지금은 236명의 회원을 가진, 전국에 지부 지회를 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헌법책을 읽어 헌법대로 하는 나라, 헌법대로 사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사는 나라를 바리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2016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포식을 하고 출범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이제 5년이 됐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한권에 500원씩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손바닥 크기의 헌법책 안에는 우리헌법 전문 130조와 부칙 6조가 다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919년 상해임시정정부에서 발표한 임시헌장과 임시헌법까지 담겨 있는가 하면 주문하는 단체의 요구에 따라 노동법과 같은 특집호를 만들어 보급하기도 한답니다.


참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남의 입에 든 것도 빼앗아 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비는 세상. 보이스피싱과 사깃꾼, 그리고 힘이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자신보다 약하다는 약점을 알고 무시하고 군림하며 상처를 주는 세상... 이런 삭막한 세상에 서로 믿고 의지하며 마음을 털어 놓은 수 있는 뜻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행운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코로나 19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이제 곧 코로나도 물러나고 다시 띠뜻한 봄이 올 날도 멀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힘내시고 견딥시다. 마음이 가난한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 하느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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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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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왼손이 하는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런 마음으로 뜻깊은 일을 하시는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따뜻한 성탄 보ㅗ내시기 바랍니다.

    2020.12.25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 보고가요.

    메리크리스마스!~~

    2020.12.25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정신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건강합니다
    요즘 우리 헌법을 유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2020.12.25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대통령 헌법 10시대를 열겠다는데 헌법 10조가 무엇지 학교에서는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2020.12.25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4. 모든 성직자들이 가르침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네요

    2020.12.25 1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행복과 평화가 넘치는 성탄 되세요

    2020.12.25 1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해피성탄되셨기를..^^

    2020.12.26 0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8. 1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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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문재인 대통령이 제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 축사의 핵심이다. 문대통령은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고도 했다.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하면서 시작한 구호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였다. 그 헌법대로는 바로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의 실현이요, 국가가 지키지 않은 헌법 10조의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구호다.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은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라는 것이 헌법 본문 130조 안에는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국가가 해야할 책무인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지 못해 양극화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보다 못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헌법책 보급과 헌법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75번째 광복절 경축사가 반색해야 할 국민은 왜 마냥 달갑지 않고 공허하게 들릴까? 마침 광복절 기념식 축하를 하기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3.4%로 개혁의 발목을 잡던 국민 밉상 통합당에 역전됐다. 취임률 하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문재인대통령의 실천 못할 공약이 만든 결과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국민에게 감동적인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게 제대로 실천에 옮겨진 적은 거의 없다. 물론 국민밉상 통합당의 땡깡정치가 발목을 잡은 이유도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의 철학 부재와 불신이 지지율 저하로 나타난 것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 2022년 임기 만료를 2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지금 그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사람이 먼저인 세상, 성의 불평등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후보, "국민 모두의 대통령 될 것이라면서 "보수·진보 갈등을 직접 나서서 대화로 풀고“, "사드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과 협상"하고 "권위적 대통령 문화 청산하겠다던 문재인은 어디로 갔는가? ”준비 마치는 대로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시대 대통령으로 국민 가까이에 있겠다", "공정한 대통령 되겠다. 특권 반칙 없는 세상 만들 겠다"던 그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는가?



문재인 지지자분들 특히나 열성적인 문빠분들께 묻습니다. 문재인을 지켜야 한다고요? 문재인이 국민을 지켜야지, 왜 국민이 문재인을 지켜야 합니까?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의 문빠를 알려 주마중에서 나오는 말이다.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을 곤두박질 치게 만든 일등 공신은 대깨문 혹은 문빠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깨문이란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의 줄임말이다. 처음에는 문재인대통령만들기 앞장선 공신이었지만 문대통령의 허풍공약에 실망한 지지층들이 맹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폄훼의 말로 바뀐 것이다.


칭찬이란 미성숙한 학습자를 격려할 때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상사나 사회적 지위가 공직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지지하고 아끼는 사람일수록 잘하는 일은 덮어놓고 잘못하는 일을 냉정하게 비판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진짜 사랑이 아닐까? 그런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같은 국민의 공복에게 칭찬이란 오만에 빠지게 하는 비열한 아부가 될 수도 있다. 문재인대통령이라고 왜 칭찬할 일이 없겠는가? 헌법을 파괴하고 종신집권을 꿈꾸던 박정희에게도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 일당도 칭찬할 일이란 찾으면 없는 것도 아니다.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효용성이 떨어지는 무기체계라던 후보시절의 말은 식언이 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고용 관련 위험의 외주화 방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오죽하면 문재인정부를 죄회전 깜박이켜고 우회전하는 정부라고 조롱하겠는가? 문대통령은 행복추구권’...을 말하기 전, 실천 가능한 전교조 법외노조문제며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부터 하라. 말찬치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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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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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10조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지않나 싶습니다

    2020.08.17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게 없지만 주권자들이 꼭기억해야 할 구절이 행복추구권이지요. 국가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2020.08.17 15:31 신고 [ ADDR : EDIT/ DEL ]
  2. 인간의 가장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란 생각입니다.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8.17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렵죠. 중요하지만 참 비상식적인 일이 많네요

    2020.08.17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적어도 나라를 경영하느 지도자는 모름지기 흔들지 않는 호가고한 이념과 철학이 필요하겠지요

      2020.08.17 15:33 신고 [ ADDR : EDIT/ DEL ]
  4. 헌법 10조가 인간다운 삶이군요.
    실현이 가능할것 같진 않네요.ㅜㅜ

    2020.08.17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민화교육...국민들을 무지하게 만들아야 통치가기 쉽다.....? 얼마나 잔인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짝사랑했으니... 순진하다 착ㄷ하다느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2020.08.17 15:34 신고 [ ADDR : EDIT/ DEL ]
  5. 여러번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던 헌법 10조 이야기를 하셨네요.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남은 임기를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2020.08.17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누구나 행복해야할 권리 있지요.
    잘 보고가요

    2020.08.17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러기 위해선 먼저 정치가 안정이 되야 합니다.
    이념과 지역으로 나뉘어 서로 반목과 대립을 이어가는 한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2020.08.17 2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비극입니다. 남북군단에 동서분단도 모자라 가치관... 양극화까지... 대통령이 확고부동한 철학이 필요한데.... 문재인은 아닌것 같습니다.

      2020.08.17 21:31 신고 [ ADDR : EDIT/ 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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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비영리민간단체)에서는 민간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집 헌법만들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한민국은 1919411일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발표한지 101년 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피를 흘려 만들고 지켜 온 민주주의... 9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개헌에 개헌을 거듭해 만든 헌법이 버젓하게 있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읽지도, 알지도 못하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민주주의는 생활 속으로 파고들지 못한채 법전에만 고고히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생활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집은 아직도 고대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유학자 공자와 중국 남송의 유학자 주희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화만사성이니 고진감래’. ‘극기복례’...와 같은 가훈이 걸려 있지는 않을까? 아들은 씩씩고 남자답게, 딸은 다소곳하고 순종적인 여자답게 키우고 있지는 않을까? 말로는 민주공화국에 살고있는 민주시민이라면서 가부장적인 문화, 주자가례의 제사형식을 그대로 이어받아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학교의 교과서는 아직도 성차별을 정당화한 내용이 곳곳에 남아있고 교명에서 혹은 교훈에서 순종적이고 여성다운 학생으로 기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직장에서는 효율이니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권위주의적인 문화,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어 명령과 복종을 정당화하는 분위기는 아닌지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도 시비를 가리고 정의를 세우는 사법기관에서도, 만인의 평등세상을 꿈꾸는 종교단체에서조차 남녀차별과 지위와 역할이 곧 계급이 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닐까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는 이런 전근대적인 문화를 청산하고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난 합리적 사고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민주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헌법읽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부터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는 초졸한 헌법잔치(우리집 헌법만들기)를 기획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가정이라면 1인가족 1세대가족이나 다세대 가족에 관계없이 가훈이 아닌 우리집 헌법을 만들이 민주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해 제 1회 우리집 헌법 만들기 공모전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우리집 헌법 만들기 공모전>

1. 참가자격 : 대한민국 가정 누구나

2. 일시 : 202081~ 830

3. 제출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사무처(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어떤 내용 : 우리집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 해 민주적인 가정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내용으로 우리집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 해 지켜야 할 가치와 규칙을 담긴 가정헌법

5. 제출할 곳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홈페이지(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 당선작 발표 : 911(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제정일)

7. 시상 : 상장, 상금 20만원, 손바닥헌법책 100(홍보물 참조)

8 기타 : 궁금한 사항은 010-3081-1300으로 문의바랍니다.

타 단체에 제출해 수상한 작품은 무효 처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주문해 읽어보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해 9차례 개정을 거친 현행 헌법을 손바닥크기로 제작해 인쇄비 500원으로 단 한권의 주문자에게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대한민국 헌법을 일어 보시고 우리집 헌법을 만들어 우리집에서부터 민주적인 가정,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해 보세요. 손바닥헌법책 주문(클릭하시면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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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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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이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8.05 0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훈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해 만드는 우리집 헌법... 스스로 만들었으니 잘 지키지 않읗까요?

      2020.08.05 13:33 신고 [ ADDR : EDIT/ DEL ]
  2. 좋은 취지의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8.05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0.08.05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아리아리!

    학생들에게 손바닥 헌법책 나누어 주니 신기해 했습니다. ^^

    2020.08.05 1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료로 나눠주면 읽지 않는 경향이 있더군요. 함께 돌아가면서 읽는다든지 읽고 나서 헌법퀴즈를 풀어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2020.08.05 13:35 신고 [ ADDR : EDIT/ DEL ]
  4. 헌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네요.

    2020.08.05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과 전교조에 공문을 비내고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17개 시도 지부장에 협조를 요청했으니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0.08.05 13:36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보고갑니다. 오늘도 날씨가 심상치않네요 ㅋ 점심 맛있게 드세요 ~

    2020.08.05 12: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머지 않아 아이들이 우리집 헌법을 만들겠다고 할 것 같네요. 아이들과 고민 많이 해 봐야겠습니다.

    2020.08.05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가훈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가정헌법을 만들어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 를 생활화 하면 좋겠습니다.

      2020.08.05 17:57 신고 [ ADDR : EDIT/ DEL ]
  7.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네요.
    ㅎㅎ
    잘 보고가요

    2020.08.05 1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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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에서 가정헌법 만들기공모전을 엽니다. '우헌국'은 온 국민에게 대한민국헌법을 가깝게 전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손바닥 헌법책'을 제작, 보급, 실천하며 1가정 1헌법책을 목표로 대한민국 98(2016) 31일 선포식을 하고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교통법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로 가는지 모르고 달리면 위험하듯이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할 일’, ‘지키지 않으면 안될 일그리고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이런 권리와 의무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또 민주시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라를 잃은 국민들이 19194월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 임시헌법을 만들어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있었던 나라입니다.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을 거쳐 1948717일 국민의 뜻에 따라 제헌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그대로 계승해 정부를 수립한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에 따라 나라를 세우고 국민의 대표를 뽑아 주권자들이 나라를 운영한 공화국 즉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정신과 4·19이념을 계승한 정의의 나라 대한민국이 수립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기본원칙이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40조부터 65조까지는 국회를, 66조부터 100조까지는 정부를, 101조부터 110까지는 법원을, 11조부터 113조까지는 헌법재판소, 114조부터 116조까지는 선거관리를, 117조에서 118조까지는 지방자치를, 119조에서 127조까지는 경제를, 128조에서 130조까지는 헌법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1~6조는 부칙으로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의 민주적인 헌법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순간부터 이 헌법에 규정한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가야 할 국민이 주인인 헌법입니다.


헌법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존엄성(10~ 39)과 자유(11~23) 평등(24~37)입니다. 국민이누릴 기본가치과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38~39)를 명시하고 것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을 알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모든 국민이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모든 국민입니다. 10조에서 39조까지.... 갓 태어난 영아에서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성의 차별 외모, 재산, 학벌, 사는 지역...그 모든 것에 차별을 받지 않고 누릴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면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보호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어떻게 자신이 누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주권자로서 떳떳할 수 있을까요?


주권자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헌법을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그것도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인 헌법을 모두 다 읽는데는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주권자인 내가 만들고 내가 누리고 내가 지켜야 할 헌법은 몸에 지니고 다니며 헌법대로 누리며 실천한다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친들 주권자가 누릴, 국가는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떳떳한 주권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설사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달달 외워도 내가 우리가 그리고 국가가, 헌법대로 살지 못하고 헌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 국가가 생활속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헌법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헌국에서는 우선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의 생활화를 위해 가정헌법을 만들기 위해 이런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가정헌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알지도, 지키기도 어려운 학교헌법을 그리고 직장 헌법을 만들고 실천해 헌법을 생활화하는 주권자가 되기 위한 이런 행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가정헌법만들기 행사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가정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사 특상, 우수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만든, 모두가 누리고 지켜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헌법을 생활화함으로써 모든 가정이 민주적인 가정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정헌법으로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시작하는 민간단체에서 처음을 ㅗ시작한 행사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어린이들이 좋은 가정헌법 속에서 구김살없이 자라는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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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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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 많이들 참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7.27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생님 아리아리!
    우와~!
    멋진 계획입니다. 응원합니다.

    2020.07.27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가족헌법, 가훈처럼 작성해서 비치해놔도 좋겠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20.07.27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한주의 시작
    월요일이네요 ~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
    좋은 글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

    2020.07.27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점심시간되세요 ~

    2020.07.27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뜻깊고 좋은 행사인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2020.07.27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훈화! 그런게 있지요. 유교의 잔재... 알 수도 없는 한자숙어로....이제 민주적인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참여해 함께 만드는 가정헌법으로 가정에서ㅗ부터 민주주의를 생활화하면 좋겠습니다.

      2020.07.28 03:20 신고 [ ADDR : EDIT/ 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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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행하는 미래를 함께 여는교육 '부산교육' 2020 여름 제 94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읽어 보았을까? 법이란 법이란 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경찰과 같이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알아야 하는 것정도라고 생각할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인데 주인이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의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헌법이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이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1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12),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13)... ’라고 해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10년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는 타 시·도에서도 금방 벤치마킹해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분위기가 바로 나타날 줄 알았다. 그런데 학부모들 중에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교권이 무너지거나 이성교재를 하는 등 학교가 황폐화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학생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인권조례가 경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시행중이거나 제정절차를 밟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광주, 전북뿐이다. 대구를 비롯한 경북 충남 등 몇몇 지역은 아예 학생인권조례를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헌법에 보장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두고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조례를 따로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은 얘기다. 그러나 헌법을 한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것도 학생이나 어린이, 여성,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닌 모든 인간을 위해서가 아닌가? 민주주의가 태동한 천부인권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어디 학생 인권조례만 그런가?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적시해 대한민국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위한 정치, 국민들에 의한 정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의 탄생은 3·1운동과 4·19혁명과 같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정의감을 바탕으로 설립된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 제 10조에 밝혔듯이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즉 행복추구권이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위정자들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리를 주권자의 뜻에 따라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모든 주권자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제대로 노력해 왔는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면 정치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시켜 주지 못하고 학교가 무너진 것 또한 교육실패가 불러 온 증거다. 주권의식, 정치의식이 없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제대로 대접받기 어렵다.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캐치-프레이즈다. 2016년 필자는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던 일이 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한 시민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다. 그래서 시작한 헌법읽기 운동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도록 손바닥 크기의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절찬리에 보급 중에 있다.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우리헌법을 모두 다 읽는 데는 4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이제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든 헌법은 법전에 가둬 둘 것이 아니라 생활헌법으로 실천해야 한다. 중고등학교에 입학식 때 보면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 나와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는 선서를 한다. 내용도 모르는 교칙, 학생들이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교칙을 지키겠다고 선서를 할 것이 아니라 전교생들이 함께 학교헌법을 만들어 실천하면 어떨까? 학급에도 나도 쓸모가 있을걸",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삼십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와 같은 엽기적인 급훈이 아니라 학급 구성원들이 함께 학급헌법을 만들어 실천에 옮기면 얼마나 민주적인 학급이 될까?


가정에도 마찬가지다. 형편이 어려운 살림살이 걱정을 하는 부모의 대화에 참견이라도 하면 , 넌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런 핀잔을 받기 일쑤다. 가정경제를 배울 절호의 기회, 민주적인 가정을 꾸릴 절호의 기회를 왜곡된 자녀사랑이 민주주의를 배울 기회를 앗아 가고 있지는 않을까?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가정헌법을 만들면 민주적인 가정이 되지 않을까? 이제 헌법은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나, 법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배워야 할 헌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생활헌법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한 발 앞당기는 민주적인 국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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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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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등 과정 헌법 교육 청와대 청원 한번 하시죠?

    2020.06.24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주주의 국민이라면..알아야지요.
    잘 보고가요^^

    2020.06.24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끄러운 일이지요 운전자가 교통법규룰 모른다면...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20.06.24 12:21 신고 [ ADDR : EDIT/ DEL ]
  3. 민주주의는 가정에서 시작되어 학교로 부터 가르치고 알아야 할 그런 국민의 권리 행사입니다.

    2020.06.24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작지만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덕분에 임시정부 헌법도 알게 되었구요. 좀 더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06.24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 교육이 진짜 참교육인데.... 시험보는 기계로만 학생들을 이끄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20.06.24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부분 시도 교육감과 MOU를 체결했는데 교육감의 현실인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네요. 자신의 권리를 모르면서 주권행사를 하라는 것은 코미디지요.

      2020.06.24 12:24 신고 [ ADDR : EDIT/ DEL ]
  6.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헌법을 모르면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힘들지요. 더 많이 읽히고 장려되야 합니다.

    2020.06.24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제는 출번 4년차를 맞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전국에 40만권 보급이라는 기적을 이뤄낸 경사가 난 날이랍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님들과 주구너자들의 지지 덕분이지요

      2020.06.24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