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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새해는 무엇을 할 것인가?

by 참교육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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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 신축년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도 오늘의 연장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그런 무의미한 날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 희망적이고 계획적인 보람찬 일을 시작하는 새해 첫날을 맞기 위해 오늘은 지난 365일을 되돌아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마다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잘하는 일이 다 똑같지 않지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 365일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보람있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19로 특히 저 같은 나이 많은 백수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가 시작한 일이 ‘헌법읽기운동’이였습니다. 세상에는 알고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기술이 있어도 그 지식과 기술을 자신만을 위해 쓰는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지난 2014년 2만명을 돌파한 지 5년 만에 3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검찰, 판사 그리고 법을 전공한 교수, 법관련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치면 수십만명이 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인간 스스로의 이성에 의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룰(rule)을 정한다던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켜져야 하는 사회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규범이 있습니다. 종교나 도덕은 물론 풍속이나 관습도 똑같이 모든 인간의 행동을 규율하는 사회규범이고요. 그러나 이러한 법은 단지 사회규범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그러면서도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한 유일한 규범이 헌법이요 법률입니다. 육상선수로 말하면 목표를 정해놓고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 달리는 과정에 다같이 지켜야 할 규칙이지요. 이 과정에서 규범이 없다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은 옛날 농업사회처럼 법이 없어도 살 양심적인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런 정직한 사람,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규범이 있어 약자는 보호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뜻에 동조하는 분들과 함께 시작한 일은 ’법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 규범의 규범이 헌법을 알게 하자.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적은 힘이라도 보태자’ 그래서 지작한 일이 ‘헌법읽기운동’이었습니다. 2016년에 3월 1일. 돌이켜 보면 햇수로 치면 6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 일을 동지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느낀 생각은 ‘아직도 이 세상을 참 따뜻하다’였습니다. 서울과 강원도 제주에 이르기 까지 전국 17개시도와 헌법의 발상지 상해에서까지 이 일에 동참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이들이 무려 280명이나 됩니다.

 

세계를 멈춰 세운 코로나 19....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우헌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월 회비를 3000원 내는 어린이 회원에서부터 형편에 따라 5000원 1만원, 30,000원의 회비를 내는 회원들까지 모여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서울에서 강원도 제주지부 등 전국 17개 시도 지부와 상해지부까지 18개 시도지부가 결성되어 전국적인 조직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 중에는 이름만 대면 누군인지 다 아는 유명인사들이 있는가 하면, 대학교수며 변호사, 회계사, 교사, 목사님... 초등학교 학생들도 있고 주부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처음 시작한 일은 “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자”였습니다. 헌법이라고 하면, 법률을 전공한 사람의 전유물처럼 생각하거나 육법전서같이 몇백쪽짜리 책으로 알고 있어 보통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책... 손바닥 크기만한 헌법책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500원의 인쇄비를 받고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히 폭발적인 인기였습니다. 언론도 지원해 주지 않던... 조직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한... 손바닥헌법책 보급은 6년이난 지금 전국에 50만권이 보급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적같이 놀라운 이런 일을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며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50만권 출판 역사상 이렇게 사랑받는 책이 또 있었을까요? 지금도 초등학생들이 과자값을 아껴 500원 한권을 구입하기도 하는 책.. 우리는 그 한 권도 소중하게 배달해주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으며 보급되는 책,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헌법책을 구입해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기도 하고 우헌국이 길러낸 강사들을 초청해 학생들에게 헌법강의를 부탁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막아도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세계를 멈춰세운 코로나... 우헌국은 코로나 펜대믹상황에서도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 줌으로 희망하는 분들에게 지난 3월부터 무료로 헌법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희망하는 분들에게 열려 있는 헌법공부는 저와 우헌국 이사님들, 그리고 헌법전문가이신 김승환 전북교육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같은 분이 특강을 맡아주시기도 하면서 이제 신축년 2월이면 1년코스 헌법강의가 끝납니다. 코로나가 그치면 다행이지만 새해도 그렇게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아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부터 시작하려는 일>

헌법과 함께 철학을 공부하자. ‘헌법만 안다고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국회의원을 비롯해 법률 관련 일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헌법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어 진 규범입니다. 그것도 사회적 약자를 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의를 세우기 위해 세운 기둥이요 원칙입니다.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권리를 찾아주자! 그래서 그들이 ‘모든 인간은 똑같이 존엄하다’는 것을 알고 행복을 누리며 살수 있는 권리를 찾도록 안내해 주게다는 우리의 염원은 코로나가 막을 수 없습니다.

 

철학교육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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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 모든 국민이 존엄함이 실현되는 세상. 그런 세상은 헌법만 알아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일’, ‘내가 소중하듯이 모든 국민이 소중함을 알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철학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론이나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 곧 철학을 공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축년 새해는 몇 년 전 제가 아파트 아이들을 모아놓고 1년코스 ‘나를 찾아가는 철학’ 그런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어쩌면 그 일은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을 실현되는 헌법 10조와 34조가 실현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헌법 31조를 통해 실현하려는 세상 그것은 국가가 해야 할 평생교육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헌국이 이제 그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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