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교육활성화지원조례’ 첫발을 떼다

 

경남도의회가 헌법교육활성화지원조례 발의를 위한 토론회준비에 나섰다. 경남도의회 송순호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만들어 오는 28일 도의회 2층 대강당에서 학생들이 헌법을 이해하고 학습하여 헌법적 가치를 체득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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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호의원이 헌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의안 초안을 보면 ‘경남도교육감이

1. 학교 헌법교육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 헌법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담당부서 등 학교 헌법교육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헌법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5. 학교 헌법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6. 학교 헌법교육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헌법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헌법교육활성화 협의회‘를 구성, 운영, 학교장이 관련교과 교육과정에 연계한 헌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헌법읽기운동 제안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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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주권자들이 헌법을 알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램은 드디어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을 만들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50여만권을 전국초중등학교에 보급하기도 하고 전국17개시도와 상해지부까지 조직. 보급운동과 읽기운동에 정성을 다해왔다. 이와 함께 전국 각시도교육감과 지자체단체장을 찾아다나며 헌법교육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해 왔다.

 

이와 함께 ‘길거리 헌법운동’을 비롯해 전국의 학교에 찾아다니며 헌법책보급과 헌법교육을 하기도하고 헌법강사 양성교육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이러한 노력은 뜻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지난해 경남도의회 송순호의원과 협의회.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거처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헌법을 왜 알아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우리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공화국이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또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고 31조 ⑤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교육과정 (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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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해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 약자배려가 헌법의 기본정신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권리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가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했다. 아무리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고 해도 주인인 주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지 못하다면 무용지물이다. 우리는 지난 세월 주권자의 권리를 훔쳐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한 나쁜 정치인들에게 주권을 침해받아왔다. 지금도 늦지는 않다. 주권자가 주인으로 당당하게 헌법 10조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경남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도가 ‘헌법교육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주권자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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