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의 ‘규제 풀기’가 걱정스러운 이유

 

윤석열당선자가 20일 호남을 방문해 “제 임기 중에 첫째 정책 방향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것”이라며 대규모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첫 방문지인 전주 국민연금공단에 가서는 “기업이라는 건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기업이 크면 주주도 돈을 벌고 거기 근로자들도 함께 행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 맘껏 돈 벌 수 있게 해주고 저희는 세금만 받으면 된다”며 “그렇게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정책을 펴면 된다”고 했다.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

개념에 대한 명확화는 혼란한 세상에서 삶의 반향을 안내해주는 바로미터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과 같은 기본적 가치는 어떤 가치를 우선가치로 여기는가에 따라 기인의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안내자 구실을 한다. 윤석열당선자는 출마선언에서부터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느니 자유라는 가치를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진보성향의 사람들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생각한다. 그가 연금공당에서 말한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것은 재벌이나 기득권자들의 논리다.

<박근혜의 ‘줄푸세’와 윤석열당선자의 ‘규제풀기’>

줄푸세란 2007년 당시 박근혜의 경제교사로 불렸던 김광두가 만든 구호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국민 부담·정부 규모와 세금은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법과 질서는 세우자’는 공약이다. 같은 말이라도 ‘어’ 다르고 ‘아’다르다고 했다. 말이란 거두절미하거나 임자말을 소거하면 본래 전하고자 하는 뜻과 다른 엉뚱한 말이 된다. ‘세금을 줄인다’는 것도 그렇다. ‘누가 내는 세금인가?’를 덮어두고 무조건 세금을 줄이겠다는 재벌이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중소기업인들이나 서민들이 좋아했던 것이다.

받반근혜가 주장했던 ‘세금 줄이기’는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재벌이나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면 당연히 부자들이 내야할 세금을 서민들이 대신 내야 한다. 결과는 보나마나 중과세에 허리를 펼 수 없는 세상,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줄푸세에 숨어 있는 뜻을 곡해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박근혜를 지지했으니 ‘생쥐 나라 우두머리를 고양이를 뽑는...’ 마우스랜드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상위 10%가 보유하고 있는 부(富)가 하위 50%보다 무려 52배나 많은... ’ 양극화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규제를 다 풀면...’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세상에서 다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만든게 헌법이요, 법률이요, 명령, 조례, 규칙, 도덕, 윤리다. 이러한 규제는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동물의 세계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사화는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다. 대통령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아니면 재벌이나 기득권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가 결정된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명박시대, 박근혜정부시대를 반복하겠다는 ‘규제를 다 풀겠다’고 기고만장하는 모습을 누가 좋아하고 있는가 보라.

재벌이나 조중동과 같은 수구언론 그리고 친일의 후예, 유신과 군사독재 후예들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거의 노골적으로 윤석열후보를 지지했던 이유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규제풀기는 이제 그 시작에 불과하다. 며칠 전, 윤석열 당선자는 문재인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 난 박근혜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했던 일들, 정책에 대해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해서 박 전 대통령께서 제대로 알려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당선자는 헌법을 짓밟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쿠데타를 따라 배우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유신 헌법을 만들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 종신대통령이라도 되겠다는 것인가?

규제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장치다. 경기에서 규칙을 느슨하게 풀면 공정한 경기가 되는가? 교통법규를 느슨하게 풀면 운전자는 좋을지 몰라도 자동차 사고로 희생을 당하는 사람은 ‘나 몰라라’ 해도 되는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옛날 농업사회에서나 가능했던 얘기로 지금은 눈뜨고도 코 베어 가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 법이나 규칙이나 양심을 포기하면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정치란 따지고 보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헌법이나 법 규칙이나 조례는 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헌법 34조의 ‘약자배려’ 조항은 그래서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윤석열 당선자가 만들 규제가 풀린 세상을 환영할 일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