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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잘사는 불평등’ 윤석열 정부 해결할 수 있을까?

by 참교육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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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가 발표한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벌어진 2020년 억만장자들의 소득은 역사상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고, 전 세계에서 약 1억 명이 극심한 빈곤에 빠졌다. 소득 상위 10%는 전 세계 소득의 52%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의 소득은 8%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자료에는 대한민국의 소득은 서유럽만큼 높지만 불평등은 훨씬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평균소득은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3만3천유로(약 3843만원)으로 영국이나 스페인, 이탈리아 등 전통 서유럽 선진국과 비슷하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은 심각하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6.5%를 번 반면,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16%를 버는 데 그쳤다. 두 집단의 1인당 소득 격차는 14배를 넘었다. 우리나라 성인이 보유한 부는 평균 17만9700유로(약 2억937만원)로 중국의 2배 이상, 인도의 8배 이상에 달해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조사됐다. 그러나 상위 10%가 전체 부의 58.5%를 차지했고, 하위 50%는 전체의 5.6%를 점유할 뿐이었다. 두 집단 간 격차는 52배에 달했다.

 

<불평등 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서울시가 지난해 초 발표한 설문조사(서울 시민 대상)에 따르면 서울 시민 68.8%, 10명 중에 7명이 우리 사회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78.6%가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봤다. 자산 불평등에 대해서는 83.8%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을 더 심각하게 느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불평등, 지표로 보는 10년’을 보면 시장소득 상위 20%(5분위)의 시장소득 점유율은 2011년 46.1%에서 2019년 44.5%로 약간 완화됐다. 전체 시장소득의 절반 가까이가 전체 인구의 20%에 몰려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소득 하위 20%(1분위)의 시장소득 점유율은 2011년 4.1%에서 2019년 3.8%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전체 시장소득의 4%만을 전체 인구의 20%가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작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8월에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상대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세 번째다. OECD는 “한국이 달성한 경제 성장 과실이 균등하게 분배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니계수로 측정한 세후소득불평등 기준으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일곱 번째로 소득 불평등도가 높다”며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임금 격차가 크고 소득 재분배는 제한적인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OECD 37개 국가 중 한국의 행복지수는 35위이다. 자살률은 OECD 1위다. 행복은 바닥이고 자살률은 최고다.

 

<자진 설면 :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프레시안'에서>

 

<불평등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다. 행복할 권리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해서 그럴까? 한국일보의 국제비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스스로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46.8%만 행복하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은 자신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민의 행복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한 '노동·복지 분야 불평등·양극화 해소 위한 대선후보 공약 토론회'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후보가 다 대답한 ‘불평등·양극화 분야’ 공약 답변에서 묵묵부답이었다. 양극화문제를 몰라서인지 해법이 없어서인지 해결하지 않겠단느 것인지 츰묵한 후보가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심각한 당면문제인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헌법 제 34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사회보장기본법 10조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34조 1항과 사회보장기본법 10조는 법전에 생색내기로 표현한 것일까? 행복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는 것”이며 행복추구권이란 “적극적으로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의 대한민국. ‘국민소득 30000불, 인구 5000만’이라는 소위 3050클럽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10명 중 5명 이상은 자신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의 불평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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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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