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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하루 3~4백명씩 죽어가는데 ‘방역 완화’라니...

by 참교육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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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 0시까지 전국에서 12만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4만8443명, 사망자는 318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현실을 두고 김부겸 국무총리는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 이용 시설 영업시간 제한, 10명까지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도입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전면해제... 괜찮을가?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언론이 보도하는 코로나 19 현황 보도다. 친절하게도 언론은 방역당국이 주는 보도자료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받아 적고 있다. “이날 0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인 지난 7일 같은 시간의 몇명에 비해 몇명, 2주 전인 지난달 31일의 몇천명보다는 몇천명 적다.”면서 “신규 확진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따라 정부는 다음 주부터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인원 수 제한 등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풀 것으로 예상된다.‘고 담담하게 보도하고 있다.

4월 8일 373명, 9일 338명, 10일 329명, 11일 258명, 12일 171명 13일 184명, 어제 14일은 다시 318명... 4월 들어 코로나 19로 사망한 사람 수다. 놀랍게도 위중증환자는 이번 주 11일부터 1099명, 1005명(12일), 1014(13일), 962명(14일)으로 전국 평균 몇 명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하기 바쁘다. 지금까지 코로나 19 총 확진자 1600만명, 사망자 수도 20,352명(4월 12일)이다.

받아쓰기에 이력이 난 언론들이어서 그럴까? 사망자가 거의 매일 400명에 육박하는 3백여명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다음 주부터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인원 수 제한 등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풀 것으로 예상“된다니...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은 사람도 아닌기? 사망자는 대부분 7~80대라니... 그들을 살만큼 살았으니 죽어도 좋을 사람인가? 언론들을 하나같이 ‘자기가 조심하지 않아서 걸리고... 또 죽어가는데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식으로 무덤덤하게 보도하고 있다. 지금 장례식장은 대기자가 많아 일주일씩 기다리고 있어야 차례가 다가올 정도다.

K방역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코로나 방역대책이 인구 100만명 당 코로나19 주간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로 올라섰다. 전 세계 ‘확진자 1위’에 이어 ‘사망자 2위’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매일 수백명씩 발생하는 코로나 사망자에 화장터와 장례식장 안치 냉장고가 가득 차서 시체를 겹쳐서 보관하고 있다. 냉장고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서 방치된 시체가 부패하는 생지옥이다. 직장·학교를 가리지 않고 확진자가 속출하는 바람에 이제는 걸릴 사람 걸리고 죽을 사람은 운명이니 ‘나 몰라’라다. 이런 현실을 두고 ‘방역조치를 완화’ 하겠단다.

이런 현실을 두고 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가 우리나라만 겪는 일이 아니니 우리도 이제 할 일 그만큼 했으니 아예 규제를 풀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태도다. 자영업자들이 못살겠다며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의 희생이나 보건 인력의 고생은 ‘내 알바 아니라’는 태도다. 방역대책본부는 이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 걸릴 사람 다 걸리고 죽을 사람 죽고 나면 살아날 사람만 살자는 것인가?

<사진 출처 : 민중의 소리>

대한민국 헌법 제 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리고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대통령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이요, 헌법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할 책임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도 방역대책본부도 “코로나 19로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도 그만큼 했으니 더이상 어쩌라는 말이야! 우리나라만 겪는 일도 아닌데....”라는 투다.

대통령 임기가 며칠 남지 않아서 그럴까? K방역 자랑할 때는 그렇게 폼나게 기자회견을 하더니 5년간 내가 할 일 그만큼(?) 했으니 무사히 당선자에게 ‘임무 교대를 하면 끝’이라는 태도인가? 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하는 자료를 받아쓰기하는 언론의 관행 때문일까? 거리두기 완화를 비롯한 ‘방역조치를 완화’가 몰고 올 후유증을 예상하지 못하는가? 지금 시청이나 도청 심지어 주민센터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확인하던 출입자 체온 검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눈닦고 찾아봐도 없다. 학교도 사실상 일상으로 회복되었다. 두렵지 않은가? 14일 현재 백신접종완료자가 44,519,842명, 누적확진자 15,979,061명, 누적 사망자 20,352명이라는 보도자료만 남의 얘기처럼 보고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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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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