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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

"헌법재판소 때려부수자!"는 국민의힘 의원들

by 참교육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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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의 원칙은 무엇인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3·15선거는 공명선거랄 수밖에 없다. 3인조 식 투표 방식에 대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기붕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그는 선거 후 민심이 악화되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경제문제보다도 윤리 도의보다도 법이 제일이라고 가르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은 줄 때는 쏘라고 준 것이지 가지고 놀라고 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OPEN ARCHVES 19603.19) 1960315일 경찰이 시위 진압을 위해 군중을 향해 총을 쏴 김주열군을 죽여 마산 앞바다에 던져놓고 한 말이다.

■ 내란을 옹호 하면서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

자유당의 후예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을 끌고 가는 건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사법이 할 일은 사법에 맡겨 놓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할 때"라며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중히 요청드린다. 입법 폭거를 멈춰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에 나가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모습에 무한 경의를 표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18·19·20·21·225선 국회의원이다. 이런 사람이 도로교통법도 아닌 헌법을 어겨 국회에서 탄핵을 당한 사람을 대한민국 그 자체라고 했다.

헌법 11조도 모르는 국회의원들

우리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대통령이라고 법 위에 군림한다는 말은 헌법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입법을 하는 여당은 헌법 11조를 몰라서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헌법 11조를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말인지 의구심이 든다.

대통령은 내란도 괜찮다...?

반도체로 저걸로 그치면 안 돼. 망해야지 문재인이 내려오지/일본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에요. 우리나라는 망해야 합니다./숨이 깔딱깔딱할 때까지 죽어야지. 경제가 죽어야 돼./일본 식민지 돼봐야 해. 태극기 집회를 상징하는 어록이다. 2019715MBC 뉴스 데스크는 망해봐야 고마움 안다?SNS 퍼진 태극기부대의 '식민사관'이다

태극기부대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생겨난 친박 성향의 집회로 태극기부대라는 표현으로도 불린다. 이전에는 어버이 연합, 박사모, 엄마부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탄기국 등 여러 친박 집단/우파 개신교 집회를 구분하여 불렀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태극기와 성조기를 집회에 들고 나오면서 태극기 부대라고 뭉뚱그려 표현하게 된 것이다.

태극기부대가 성조기를 들고 시위에 참석하는 이유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잘못해서'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이다. 그런데 태극기부대는 왜 성조기를 들고 시위에 참석할까?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태극기부대에 미국은 동맹국 이상의 의미이자, 이상향(ideal)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성조기는 시위대가 현재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넓은 의미의 문화적 정신적 질서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태극기부대는 왜 폭도가 됐을까

한겨레신문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연대는 극우동맹이라고 표현했다. 탄핵당한 윤 대통령과 한 몸이 되고 극우세력에 포획돼 탄핵 반대에 나서고 있는 광태(insanity)를 설명조차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외신들은 비상계엄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배후에 "태극기 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태극기부대를 두고 "그들에게 윤 대통령 수호는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종북주의자'들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것과 동의어로 여겨진다"면서 국회의 탄핵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을 민주주의의 적이요 반국가 세력’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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