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교과서 채택율 세종교육청 8%, 대구시교육청은 100%

교육계 4대강 사업 AI디지털교과서

지금 당장 AI교과서 정책 강행 멈춰야...

교육부가 대대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던 AI디지털교과서의 전국 채택율이 3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강은희 교육감)의 경우, 466개(100%) 학교 모두 채택한데 반해 세종 (최교진 교육감)은 8개 학교(8%)에서만 채택하여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세종교육청이 교육부 정책에 적극 동조하여 사업을 추진한 일부 교육청과 달리, 세종시 교육청은 AI디지털교과서 사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을 표명한 지역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주체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 꼴지가 칭찬받아야 할 AI디지털교과서 채택률 꼴찌

1등 신드롬에 빠진 학부모들은 1등이면 뭐든지 좋은 것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번 AI과과서 채택률은 1등이 아니라 꼴찌가 자랑스럽다.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시키면 시키는대로’가 이력이 나 있지만 이번 AI교과서 채택률은 1등이 아니라 꼴찌가 칭찬받아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학부모·교원 10만6448명이 응답한 가운데, 답변자 대부분인 86.6%가 “인공지능 교과서를 ‘교과서’로 학교 수업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반대’(매우 그렇지 않다 76.9%, 그렇지 않다 9.7%)한다고 답했다. 또 교육부가 도입의 주요 목적으로 내세운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선 90.8%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사교육 감소 효과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2.8%가 부정적이었다.

■ AI디지털교과서란 무엇인가

AI 디지털교과서란 전통적인 종이 교과서를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학습자료로 주로 컴퓨터, 테블릿,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교과서다. AI 교과서는 내년에 초등 3~4학년·중고등 1학년부터 도입하고 내후년엔 초 5∼6과 중 2, 2027년엔 중 3까지 확대된다. AI 교과서 사업에는 천문학적 교육 예산이 투입된다.

AI교과서가 어떤 교과서인지 보자. ‘태블릿 화면 속 펭귄 캐릭터가 ‘Hi(안녕)’라고 말하자 학생도 따라 말한다. 캐릭터는 단어 여러 개를 알려준 후 학생에게 “Hello, I’m Dabin.”이라는 문장을 따라 하도록 한다. 학생이 문장을 말하자 화면에는 원어민과 학생의 발음이 얼마나 유사한지 표시한 그래프가 나온다. 이 결과는 곧바로 교사에게 전달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교육콘텐츠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이다.’

■ AI교과서 채택을 우려하는 이유

학부모들이 AI교과서 채택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디지털 교과서 사용은 심각한 건강과 심리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고려대 간호학과 서문정애 교수팀은 시범적으로 도입된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한 40개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디지털 교과서 학습자들에게 시각 피로와 시력 저하, 거북목과 등의 통증, 척추측만증뿐 아니라 신체 활동의 감소, 비만의 증가 등이 더 발생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이 학생들에게는 신체적 증상뿐 아니라 심리적 증상으로 조바심, 짜증, 불안이 더 높아졌다는 결과도 나타났다.

AI디지털 교과서는 당장 2025학년도 개학부터 이부 교과서를 도입하고 2028년까지 전 과목 도입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 한다. 스웨덴은 2023년 9월부터 디지털 교육을 중단했고, 프랑스도 비슷한 시기에 학교 내 스마트폰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독일은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가장 먼저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전면화하며 2013년 개교한 미국의 디지털 기반 학교들은 현재 대부분 폐교한 상태다.

■ 휴대폰에 빠져 있는 아이들... 종이 교과서가 사라지면...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AI 교과서를 도입 활용하기 위해 내년에만 4조 7,255억 원이 필요하고 월 구독료를 가장 많이 잡았을 때는 6조 6,156억원이 필요했다. 2026년엔 1조633억원, 2027년엔 1조5212억원, 2028년에는 연 1조7343억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기초학력 증진 예산이나 다문화 교육 예산, 노후 학교 시설 개선 사업 등의 예산은 앞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것은 AI 교과서의 부작용이다. 그러잖아도 아이들이 휴대폰에 빠져 있는데 교실에서마저 종이책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교육부는 내년부터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 일부 학년의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AI교과서를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 본의회에서 지난 26일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면서 AI교과서의 지위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 8%의 채택율은 지방교육 자치의 모범사례

이러한 국민적 여론과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우려로 지난 2024년 12월 26일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1월 21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재의결을 앞두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틈을 타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 채택을 강요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교육청을 압박했고 일부 교육청에서 자율 선정을 ‘강요’한 사례도 드러나고 있는데 반해 세종교육청은 지역공동체의 의견에 따라 도입을 늦추고 학교의 자율 선택으로 학교 공동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정확히 거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국민적 여론과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우려로 지난 2024년 12월 26일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1월 21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재의결을 앞두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틈을 타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 채택을 강요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교육청을 압박했고 일부 교육청에서 자율 선정을 ‘강요’한 사례도 드러나고 있는데 반해 세종교육청의 이번 사업 추진 과정은 지방교육 자치의 모범사례라 할 것이다.

■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당장 중단하라

교육계 4대강 사업 'AI 디지털교과서'라는 폭주 기관차는 멈춰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21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에 대한 결정권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교육부는 교육격차 심화, 균등한 교육 기회와 학습권·수업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교과서 지위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AI 교과서 검증 및 도입 효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법적 지위도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새 학기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교육을 영리기업에 종속시키려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정책 강행은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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