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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교육개혁

이주호장관시대 우리교육 어디로 갈까? (상)

by 참교육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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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했다. 그는 "교육부가 스스로 대전환해야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며 교육부 개혁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나라기 세계를 선도하는 리더로 도약하려면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부터 고통을 감내하는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교육개혁으로는 교육을 못 바꾼 이유...?>

첨단 기술 확보와 핵심 인재 양성, 지역대학 규제 개혁과 지원책 강구,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이주호장관이 혁명적으로 개혁을 하겠다고 꺼낸 핵심과제가 이 4가지다. 그는 마치 혁명가처럼 "아무리 혁명적인 변화가 시급하더라도 하향식 일방향의 밀어붙이기식으로는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지시와 통제가 아니라 파트너십과 수평적 협력을 통해 교사, 학교, 대학, 지자체, 교육청, 타 부처, 산업계, 미디어 등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현장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대통령의 교육개혁 성공했나>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국민교육헌장을 만들고, ‘7.30 교육개혁 조치로 과외금지조치로 시작한 전두환, 노태우교육정책자문회의’, 김영삼 정부 ‘5·31교육개혁’..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한다면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내놨지만 교육이 달라졌는가? 김대중 대통령은 청소년들을 과외로부터 해방하고, 지식과 인격과 체력을 같이 중요시하는 지··덕의 전인교육을 실현시키겠다.”면서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추진해 암기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 입시 지옥, 과중한 사교육비를 마술처럼 해결할 거라고 했지만 교육이 달라졌는가?

노무현 정부는 공교육을 살리겠다면서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을 자립형 사립고 등으로 보완하녀 사교육비를 잡겠다” “교육개방이 대세라며 교육을 시장에 내맡기자고 했고, 국립대 법인화, 교원 평가제 등 신자유주의 교육 개악을 추진했다. 노무현대통령이 내걸었던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교수회 법제화 사립학교법 개정 점수제 승진제도 개편, 교장보직제 등 임용제도 다양화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중학교의 실질적 의무 교육화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학벌 타파 대학 서열 완화 고교평준화 지원 확대 교육혁신위원회 구성...100점 만점에 20점을 받았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라는 이명박의 수요자중심의 교육은 어떤가? 열린교육체제, 수요자 중심교육, 교육의 자율성, 다양화와 특성화, 교육정보화... 이주호장관이 추진했던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무한 경쟁 교육시장은 이명박(MB) 정부의 교육정책 설계자로 평가받는 이주호장관의 작품이었다. 그가 추진한 교육정책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확대라는 자율과 경쟁을 우선한 결과물이다.

박근혜정부의 교육개혁은 대학구조조정, 사회맞춤형 학과, 일학습 병행제 등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이 핵심이다. 박근혜정부의 교육개혁 목표는 기업에 필요한 노동자를 길러내는 일이었다. ‘자본주의에서 교육은 이데올로기적 기능도 수행한다. 기업의 입맛에 맞는 노동력을 재생산하려면 자본주의적 세계관이 교육 과정을 지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술과 지식뿐만 아니라 현실에 순응하도록 하는 사상과 관념도 가르친다.’ 노동자의 머리 속에 자본의 가치관,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심어주는 폭력이다.

공교육정상화, 입시지옥, 일류대학, 학벌문제, 경쟁교육, 사립학교문제, 사교육비문제, 학교폭력문제, 교원승진제, 지식주입식 학교교육,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 거수기가 학교운영위원회,...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다. 1700만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는 왜 교육개혁에 손도 대지 못햇는가?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계획 안에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였다. 5년이 지난 지금 우리교육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이 화려하게 복귀했다>

10년 남짓 흘러 윤석열 정부의 교육수장으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다시 등장했다. 그는 교육책임제 강화를 위한 조치로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함께 유·보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영·유아교육과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초등전일제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교사의 지식전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사는 학생들의 인성과 사회정서적 역량 함양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겠다고 했다...(계속)

 

“헌법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평범한 시민이 알아야 하며, 헌법의 주인은 평범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민들이라는 마음으로 쓴 책... 임병택 시흥시장이 쓴 책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딱딱한 헌법책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 짐을 느끼는 책.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병택 시장의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 읽는 어린이 헌법' 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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