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 카드 꺼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종북 주사파는 반국가 세력이고, 반헌법 세력이다. 이들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한 말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종북 주사파 얘기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하면서부터다. 윤석대통령은 "노동 현장 잘 아는 분"이라고 했지만, 김문수위원장은 변절자의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극좌와 극우를 오가며 말푹탄을 터뜨리는 장본인이다. 그는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며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고 했다.

<NL과 PD란...?>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반헌법 세력’이라는 ‘종북주사파의 실체는 무엇일까? 주사파란 1980년대 대학가에서 한국사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면서 등장하는 이론이다. 한국 사회의 주요모순을 <미국의 식민지 반(半)자본주의> 사회로 보는 NL((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노선)과 신(新)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로 보는 PD(People's Democracy 민중민주노선)로 분류했다. NL은 한국사회의 주요모순은 분단에서 출발하므로 남한의 점령군인 미군이 철수하고 남북통일을 하루빨리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에 반해 PD는 한국 사회의 주요모순을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로 봄으로써 한국사회의 모순은 계급 모순 즉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모순을 타파하는데서 찾아야 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빨갱이의 역사>

빨갱이, 주사판. 종북, NL...은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나 독재자들이 정적을 몰아내기 위해 써먹던 매카시즘이다. 1948년 10월19일 발발한 이른바 여순 사건으로 이승만 정권은 큰 위협을 느끼자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국가보안법을 만든다, 이승만은 일제에 맞서 독립 항쟁에 투신했던 사람들과 뜻을 같이하는 소장파 의원들은 일제시대 헌병으로 부역했던 자들을 체포해 ‘국회 프락치 사건’을 조작한다. 이승만을 비롯해 독재자 박정희는 국가보안법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해괴한 법(반공법)을 하나 더 만들어 낸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수∙순천 사건 관련자로 처벌받았던 박정희는 자신의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 엉뚱하게 ‘반공을 국시’로 삼는...’ 이른바 ‘혁명공약’을 만들어 저항세력을 숙청한다.

<헌법의 상위법 국가보안법>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악명높은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이다. 그야말로 이현령비현령이다. 박정희는 국가보안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삼는다.

1969년 한 해에만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881명에 달합니다. 1965년 이만희 영화감독, 1972년 김지하 시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 1975년 한승헌 변호사, 김대중, 문인간첩단 사건 등 반공법으로 처벌된 사례는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그 후 매 사건마다 한 명에서부터 수십여 명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기소된 분들의 수는 이승만 정권을 제외하고도 박정희는 6,944명, 전두환 1,759명, 노태우 1,529명, 김영삼 2,075명, 김대중 2,158명, 노무현 412명, 이명박 202명, 박근혜 181명, 문재인 20명으로 모두 1만3천여 명에 달한다.(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21년 10월 현재,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피해자만 449명이나 된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의 수는 추정조차 불가능하다. 1959년 죽산 조봉암 선생부터 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의 간첩조작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끊임없이 자행되어 왔다. 다행히 2005년 함주명 선생을 시작으로, 개인의 재심청구를 통해 진실의 역사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무고한 국민을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가한 국가기관은 국정원(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47.6%(214명)을 비롯해, 경찰청(치안본부 대공수사처) 26.7%(120명), 국방부(보안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16.7%(75명), 기타(확인하지 못한 기관) 8.9%(40명) 등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켰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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