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권자는 우리나라의 주인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알면서 막상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 글쎄요?”라고 하지 않을까? 헌법을 배우지 않았으니 월드컵에서 한목소리를 냈던 ‘대~한민국 짝짝짝짝짝’은 알아도 민주주의니 공화국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은 왜일까?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104주년이다. 12명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주권장인 국민 앞에 약속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가 명시하고 있는 ‘행복 추구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었는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13명이다. 제 20대 대통령이 나라를 운영하면서 헌법을 아홉차례나 바꿨지만, 대한민국은 오늘날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었는가? 왜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루꽈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과 같은 사람, 독일의 메르겔 수상과 같은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을까?

<주권자는 독재자를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주권자인 국민이 이승만이 ‘발췌개헌안’에 지지표를 던진 이유가 무엇일까? 유권자들이 ‘사사오입개헌’에 유신헌법에 찬성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독재자들은 3인조 5인조, 선거 막걸리 선거를 하거나 계엄령과 비상조치를 내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장기집권을 위한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헌법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법을 바꾸고 또 바꿨던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국호는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공화국이란 군주국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다. 조선 중기의 문신 ‘성여신(成汝信)은 《부사집(浮査集)》에서 <성성재잠(惺惺齋箴)>이라고 했다. 성성재잠이란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면 집이 광채가 나고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면 집이 잡초로 덮인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보급률 105%를 넘었지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수요와 공급과 같은 경제원론만 배운 국민들은 학창시절의 경제원론이 무용지물이 된 현실 앞에 허탈해 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70-80%다. 20대 후반 30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백수생활을 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공정과 정의를 말하지만 현실은 ‘부동산 거품공화국에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결혼도 연애도 출산도 내집마련이며 건강까지 포기한 N포시대에 살고 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까? 헌법 제 119조는 경제민주화를 말한다. 경제민주화란 ‘완전한 고용, 그에 상응하는 사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복지사회’ 혹은 ‘부(富)나 시장지배력이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지는...’ 사회를 말한다. ‘부자플랜들리’나 ‘줄푸세’를 말하는 친부장정책의 주역들도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입만 열면 ‘경쟁’ ‘효율’ ‘자유’ 민영화를 주장하던 유신의 후예, 부자플랜들리, 줄푸세를 대물림하겠다는 국민의힘도 ‘정의’와 ‘공정’을 주장하고 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들입니다. 뭐하러 개, 돼지들에게 신경 쓰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영화 ‘내부자’에 등장하는 언론사의 논설주간 이강희가 한 말이 현실이 아닌가? 그들의 자신감은 유신교육, 국정교과서 그리고 운명론으로 마취된 이데올로기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금과옥조로 믿고 있다. 그래서 유체이탈화법, ‘말따로 행동 따로’해도 높은 사람이 손만 한번 잡아주면 지지자가 된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민주시민이 민주공화국을 만든다>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 민주시민 정신이다. 주권자라고 다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면 마름이 주인이 된다. 나는 이런 민주시민의식을 갖춘 대한민국의 주인인가?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에 매몰된 사람은 아닌가?

민주주의에서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갖춘 국민을 길러내야 한다. 하교는 그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주권자가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국가에는 말로만 민주주의 국가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에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주권자들을 속였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이 시민의식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민주공화국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아래 파일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이 매주 수요일 줌으로 하는 '헌법강사양성' 강의안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pptx

3.28MB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헌법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평범한 시민이 알아야 하며, 헌법의 주인은 평범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민들이라는 마음으로 쓴 책... 임병택 시흥시장이 쓴 책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딱딱한 헌법책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 짐을 느끼는 책.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병택 시장의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 읽는 어린이 헌법' 을 권합니다.

 

‘책으로 꿈꾸는 생각의 혁명!’ 생각비행의 신간입니다. '내몸은 내가 접수한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모두의 희망', '숲의 생태계'를 출간했네요, 생각비행은 제 블로그의 글을 모아 책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와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두권의 책으로 엮어 주신 인연으로 여기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