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2329

이제 우리도 아이들에게 철학교육을 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구약성서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학능력고사가 끝났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 6년 중고 6년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 20여년을 학문탐구에 진력(盡力)해 왔습니다. 과거 농업사회나 지식산업사회는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알파고 시대, 4차산업사회입니다, 지식보다 창의력과 판단력이 경쟁력인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수험생들이 살아갈 세상은 창의력과 판단력이 승패를 가르는 시대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사리를 분별하고 시비를 가릴 수 있는 판단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필요한 가치나 기술, 지식, 규범을 내면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솔로몬 왕의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이란 지식(知識)은 ‘교육,.. 2021. 12. 17.

윤석열후보의 공정에는 정의가 없다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출마선언에서 한 말이다. ▶공정·정의 다시 세우기 ▶국민통합 ▶성장엔진 재가동 ▶취약계층 복지 강화 ▶문화강국 지원 ▶창의성 교육 강화 ▶든든한 안보체제 구축 그리고 윤석열의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다”고 선언하고 4개월째를 맞고 있다. 14일 관훈클럽초청 토론회에 참석. "제 처의 명예훼손을 하나의 고발장으로 해서 고발한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저희가 권리를 침해당했으면 직접 고발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야당에 맡길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라고 아내를 옹호했다. “윤석열의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다”던 윤석열후보는 아내의 허위경력문서 작성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 2021. 12. 16.

철새정치인 그들은 왜 정당을 바꾸나 "하나의 노선을 가는 정치인을, 약자와 서민을 지키는 노선을 가는 정치인을, 그런 정치인이 당내에 있으면 그런 철새 정치인이 있으면 데려와보라고 말하고 싶다" 2015년 관악을 4.29 보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모임 정동영 전 의원이 전주-강남-동작-관악으로 선거구를 계속 바꿔 출마한 데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철새 비난에 대한 변명이다. 그는 "저는 정확한 노선으로 날아가고 있는 정치인"이라면서 "지금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앉아있는 몸이 무거워서 날지도 못하는 기득권 정치인은 먹새 정치인이냐?"고 새정치연합을 비난했다. 철새의 계절이 돌아왔다. ‘철새 정치인’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은 새누리당 이인제 전 의원이다. 이인제 전 의원이 그동안 가졌던 당적은 무려 13개다. 이 의원은 정치에 입문한 지 .. 2021. 12. 14.

“나는 존엄하다. 너도 그렇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12월 10일은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 인권선언을 채택한 기념일이다. 1948년 국제연합총회에서는 1950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을 기념해 탄생한 날로, 2차대전 전후로 전 세계에 만연했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한 선언을 기념하는 날이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유엔((UN, United Nations)에 가입한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 후 바로 유엔에 가입한 줄 아는 사람이 많다.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것은 1991년 9월 17일이다. 1948년 제3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받아.. 2021. 12. 12.

차별금지법 만들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 헌법 11조와 34조는 차별 앞에 장식품인가. 인류의 역사는 평등세상을 만들기 투쟁의 역사다. 너도 나도 정의가 선이라고 하면서 현실은 아니다. 예수도 석가도 평등세상, 정치도 법도 유엔도 평등세상이 이상이다. 그런데 평등세상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평등으로 포장된 인류의 문화는 위선과 가면으로 포장했을 뿐 현실은 거대한 차별의 벽앞에 한발짝고 앞서나가지 못한다. 입으로는 평등을 말하면서 현실을 온톤 차별의 늪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법과 제도와 규범은 민주공화국이지만 현실은 차별공화국이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렇고 입고 있는 옷이 그렇다. 법을 만드는 이도 사랑의 예수 제자도, 석가모니 부처의 제자도 교회와 법당 안에서 평등을 말하다가도 세상에 나오면 딴사람이 된다. 입으로는 평등을 말하면서 먹.. 2021. 12. 10.

코로나 19 '일상 붕괴 막을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대선 상황에 국민들이 대선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코로나 19 사태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해 사상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 7175명, 누적 확진자 48만9천484명을 기록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지난 4일 5천352명보다 1천823명, 전날 4천954명과 비교해서도 2천221명 급증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위중증 환자가 8일 0시 현재 840명을 기록한 것이다. 사망자도 8일 하루만에 63명이 나왔다. 놀란 질병관리본부가 뒤늦게 사적모임을 줄이고 방역패스대상을 확대했지만 효과는 1∼2주 후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 1255개 가운데 988개로 .. 2021. 12. 9.

2008. 9. 17일 시작 4,175편 방문자 9,894,620명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라는 주제로 티스토리에 글을 쓰기 시작한지 12년. 4,175편의 글 그리고 2021년 12월 8일 아침 5시 현재 방문자 9,894,597명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2년이나 됐네요. 1000만명을 채우면 그만 두겠다고 제게 약속을 했는데... 이시간 현재 105,403명이 모자라네요. 2021년도 3주 정도 남겨 놓고 제가 살아 온 12년 블로그의 역사를 뒤돌아봅니다. 2008년 9월 17일 제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라는 블로그에 첫 번째 쓴 글 주제가 “강부자는 세금 세일, 지자체는 복지축소, 공공요금 인상!”이었습니다. 이 글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마산 MBC ‘아구할매’마산 MBC 9월 21일(FM:98.9Mhz, Am:990Khz-08:10~09.. 2021. 12. 8.

‘정치인의 무지’는 무죄인가? ‘함량미달’이라는 말이 있다. ‘함량’이란 ‘물질이 어떤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분량을 뜻하는 ’함유량’과 같은 말이다. 물질의 함유량이 부족하면 ‘불량품’이다. 사람은 어떤가? 검찰총장을 하다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후보로 화려하게 등장한 국민의힘 윤석열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함량미달’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중국 속담에 “한 가지 말이 부실하면 백 가지 일이 허위”라는 말이 있지만, 이 사람은 이런 말 잔치를 하면서 전국을 누비고 다녀도 지지율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말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북을 두드리면 북소리가 나고, 징을 치면 징 소리가 난다. 아무리 잘 두드려도 북에서 징 소.. 2021. 12. 7.

끔찍한 과거 덮어두고 이름만 바꾸면... 역사를 조망(眺望)해 보면 권력이 필요해 만들었거나 권력에 기생해 살아남은 단체가 있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그들은 늘 권력의 주변을 맴돈다. 그들이 들고나오는 공통점이 ‘민주’니 ‘정의’니 ‘애국’이다. 차를 타고 도시 입구 도로변을 지나다보면 ‘바르게 살자’는 돌비석을 세운 주인공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나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와 같은 단체가 그런 관변단체다. 사람도 과거 한 일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듯이 시민단체나 관변단체도 그렇다. 관변단체는 일제강점기의 산물이다. 일제가 식민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조직한 것이 관변단체다. 해방 후에도 관변단체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일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승만-박정희-전두환정권은 관변단체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을 .. 2021. 12. 6.

‘가쓰라-테프트 밀약’은 재론하지 말라?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승인했기 때문”이라며 “결국 일본이 아닌 한반도가 분단돼 (한국)전쟁의 원인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민주당 이재명후보가 존 오소프 미 민주당 상원의원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를 두고 중앙일보 이훈범기자가 쓴 글제다. 그는 이 글에서 ‘민감한 역사적인 사실을 손님에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식이다. 물론 이 기사는 이재명후보와 윤석열후보의 역사의식을 문제삼은 칼럼이지만 강대국의 과거를 비판하는 것은 ‘운동권식 궤변’이라는 시각이다. 수구언론은 ‘경술국치’를 ‘한일합병’이라고 하고 덮어두는 것이 일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한국 정부에 관한 일제의 통치권을 완전히 .. 2021. 12. 2.

두 번째 암... “암세포가 전립선 전체에 퍼져 있어요”(하) 1차 허리 측만증 수술, 2차 허리 수술, 백내장수술, 대장암 수술, 심장 협심증 시술, 전립선 암, 치과 임플란트,... 나만 겪은 병력일까? 병원에 다녀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런 수술을 하기 위한 경비며 수술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은 본인은 물론 가족의 어려움은 말로 다 하기 어렵다. ‘우선 사람부터 살리자’ 허리띠를 졸라매고 겨우 집한채가 전 재산인 노인에게 찾아 온 암. 가족 중 누가 암이면 그 집안은 파산선고나 다름없다. 그래서 늙고 병든 몸으로 가난과 싸우며 보내야 하는... 많은 노인은 이렇게 병원비와 약값을 마련해야 하고 이런저런 병이 다시 찾아와 힘겨운 노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혹시 약 부작용이 아닐까? 금방 들은 말도 잊어버리고 친한 사람 얼굴은 떠오르는데 이름이 기억.. 2021. 11. 30.

두 번째 암... “암세포가 전립선 전체에 퍼져 있어요” “전립선 전체에 암 세포가 퍼져 있어요,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는지 MRI를 찍어 봐야합니다.” 대부분의 암환자들이 다 그렇게 느끼듯이 의사의 암 판정은 재판의 결심선고다. “밤에 자다 몇 번씩 소변을 본다면 국가검진 때 전립선 특이항원(PSA)검사를 추가로 받아 확인”해야 한다는 지인의 충고를 듣고 병원에 가서 확인한 결과 수치가 너무 높다면 혈액검사와 조직검사를 했더니 전립선암이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전립선 전체에 퍼져 있다는 진단은 10여년 전 대장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하다 응급실에 실려 갔던 악몽같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그래도 5년 후, 운좋게 완치판정을 받고 살아남았다. 암투병생활을 해 본 사람은 안다. 의사의 암선고는 암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또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것은 아닌지.... 2021. 11. 29.

차별금지법안 앞에 헌법 11조는 장식품인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이다. 헌법 34조가 약자배려를 ㅂㅎ장하고 있으니 착하디착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차별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헌법에 버젓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했으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했으니 우리는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 직업의 귀천이 없는 세상에 산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성차별, 장애인 차별, 세대 차별, 학력 차별, 비정규직 차별, 지역 차별 온갖 차별이 난무하고 있다. 한창 구김살없이 자라야할 아이들이 집의 크기와 .. 2021. 11. 26.

내란의 수괴 살인마 전두환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인간의 탈을 쓴 살인마 전두환이 죽었다. 사람이 채 정죄하지 못한 희대의 악마를 저승사자가 혈액암이라는 천벌을 내려 끌고 갔다. 전두환은 18년 주권자를 농락하던 박정희가 죽자 10·26사태를 수사하다 신군부를 이끌고 12·12군사반란을 일으켜 수백명의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찬탈한 자다. 집권 후 계엄령·휴교령을 내려 ‘서울의 봄’으로 불린 민주화 바람을 짓밟았고, 광주 민주항쟁에는 공수부대를 투입해 수백명의 사상자를 내며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8년간 폭압정치를 하다 ‘6·29선언’으로 물러났다. 1996년 내란·내란목적살인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 복역하다 1997년 말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혈액암으로 투병하다 죽었다. 전두환은 권력을 도둑질하고 무고한 .. 2021. 11. 24.

아직도 후보의 공약을 믿으시나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은 경제권력이 만드는 세상. 주가조작과 분식회계가 일상화되고 자회사를 만들어 내부거래와 정치인들과 유착해 공사권 따내 부실공사하가 노동자들이 예사로 죽어가는데... 검찰이랑 유착해서 불법으로 돈을 벌어 검찰과 나눠먹기가 예사로 할 수 있는 재벌공화국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 ‘내부자’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재벌과 언론이 주권자인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며 낄낄거리는 모습이 영화가 아닌 현실임에 분노한다. 선거철이되면 대한민국 헌법 119조는 전문에서 사라진다. 1972년 유신체제 직전의 박정희는 ‘8·3 조치’를 단행해 재벌 탄생의 기초를 마련해 준다. 경제문제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8·3 조치’가 ‘기업 재무구조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채를 3년 거치 후 5년 .. 2021. 11. 22.

수능 날 아침이면 나는 죄인이 된다 50만9821명을 한 줄로 세우는 날... 오늘은 전국수학능력고사를 치르는 날... 이날이 되면 나는 죄인이 된다. '아는 걸 다시 배우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배우는 게 공부이며 열의의 속도는 아이마다 다르므로 배워야 할 목표도 책상마다 다르고 아이들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거나 늦으면 학습목표를 개인별로 다시 정하는 나라 변성기가 오기 전까지는 시험도 없고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아주 잘했어 이 세 가지 평가밖에 없는 나라...' 우리는 언제쯤이면 50만9821명의 청소년을 한 줄로 세우는 야만적인 수능을 그칠까? '여자 아이는 활달하고 사내 녀석들은 차분하며 인격적으로 만날 줄 아는 젊은이로 길러내는...' 언제쯤이면 우리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배워야 할 목표도 책상마다 다르고 아이들의.. 2021. 11. 18.

공연·야구장은 되고 노동자 집회는 왜 안되지...?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51주년이 되는 날이다. 해마다 11월 13일이 되면 전국노동자 대회가 열린다. 지난 13일에도 민주노총은 방역지침에 맞춰 499명씩 모이는 집회로 여러개로 나누어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이를 불허했다. 코로나가 하루 2천여명씩 발생하는 현실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다. 코로나 19 방역지침에는 거리에서 하는 집회는 100명 미만만 허용된다. 전원 백신 접종완료자일 경우는 500명 미만까지 허용된다. 전태일열사가 분신한지 51주기인 같은 13일에는 척돔 야구장에서는 한국시리즈 1차전이 열리고, 11일에는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에 축구팬 3만명이 운집한 축구대회, 14일에는 K팝 공연장에 3000명이 모였다. 대선 후보 .. 2021. 11. 17.

종전선언까지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대선 판이 심상찮다. 현재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후보와 윤석열후보를 보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이재명후보와 평등보다 자유를 더 강조하는 윤석열후보는 신념과 철학에서도 너무 다르다. 이재명후보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 중학교조차 다니지 못하고 12살 때부터 공장에 들어가 소년공으로 일하며 공부한 인간 승리의 표상이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후보는 유명대학 교수의 아들로 태어나 일류 대학에 진학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전직 도지사와 검찰총장 출신의 대결...? 금수저와 흙수저의 대결...? ‘억강부약’과 ‘경쟁과 효율’이라는 시장주의의 대결...? 그래서일까? 두 사람의 사고와 가치관도 극과 극이다. 거칠게 표현하면 이재명후보는 약자배려라는 평등의 가치를 강.. 2021. 11. 15.

삶에 쫓겨 이성을 잃은 사람들... 무한의 우주 속, 그 우주 속 작은 위성, 지구에는 올림픽 기준으 206개 나라가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이렇게 많은 국가가 있고 나라의 크기도 지구 표면의 약 70%, 육지면적 148.940,000㎢나 되는 러시아와 같은 큰 나라가 있는가 하면 0.44㎢밖에 되지 않는 바티칸시국과 같은 작은 나라도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2021년 11월 12일 06시 000분 현재 7,906,049,893명(Worldmeters)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분단된 한반도 땅에 2020년 한 해 출생아 수만 27만 2,400명, 사망자 수는 30만 5,100명입니다. 하루평균 2~30만명이 태어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도 각양각색입니다. 남자와 여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피부의 색깔이 검은.. 2021. 11. 12.

이재명의 '평등'과 윤석열의 '자유' 어떻게 다른가? 사람의 됨됨이나 가치관은 그 사람의 말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20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어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석열과 이재명 두 후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윤석열후보는 자유를, 이재명후보는 평등을 우선적인 가치로 여긴다. 윤석열후보는 공공연하게 재벌을 위한 정치, 이재명후보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윤후보가 강조하는 ‘자유’란 단순히 “억압이나 제약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이재명의 평등이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인격,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 즉 억강부약을 주장한다. 나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왜나하면 그동안 윤석열후보의 망언이나 가족의 비리를 보면 유권자들.. 2021. 11. 11.

이번 대선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정치란 ’국민의 대표(국회)가 허락한 돈(예산)을 집행하는 일’이다. 그 일을 맡은 사람(대통령)을 뽑는 일이 대선이다. 농민을 잘살게 할 것인가, 상인을 잘살게 할 것인가 혹은 재벌에게 혹은 서민들에게 유리한 집행을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대통령(정책)에게 달려 있다. 내년(2022년)에는 19대 대통령이 만든 예산(604조4천억원)을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집행하게 된다. 누구에게 내 권리를 위임해야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이 “나는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라는 후보를 선출하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 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주인들(국민)은 지금까지 그렇게 권리를 행사(선거)를 해 갈수록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양극화). 장발장은행 은행장 홍세화씨는.. 2021. 11. 9.

차별 금지법 못 만드는 국회... 왜? 믿어지지 않는 사실. ‘의복이나 수레의 크기와 끄는 동물이 몇 마리까지 가능한지, 집의 크기, 장화끈의 재질, 장화의 색깔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살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심지어 여자들이 사용하는 장식용 빗의 재료까지도 엄중히 제한했는가 하면 의관과 주거 등의 생활양식을 신분에 따라 제한했던 신라시대 골품제시대가 그랬다. 왕족인 성골(聖骨)과 진골(眞骨), 그 아래로 6두품, 5두품, 4두품 등으로 나누고 그 밑으로 3두품, 2두품, 1두품의 평민이나 0두품에 상당하는 노비 등으로 나는 계급사회가 그랬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 헌법 제11조 시대를 사는 오늘.. 2021. 11. 8.

실종된 정의를 찾습니다 플라톤의 국가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잘 알려진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 철학가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권력의 이익을 위하는 행위’라고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보면 대한민국에 정의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나게 한다.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인 정치가 있고 규범의 규범인 헌법이 있지만 그런 건 법전에서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모든 국민의 행복은 정치가 어떤가에 달려 있지만, 정치가 ‘부자플렌들리’, ‘유체이탈’도 모자라 ‘언어의 유희’로 변질되고 있다. 촛불정부에는 촛불이 실종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대통령의 약속은 이제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다. ‘진짜’로는 모자라 ‘진짜 진짜’라고 해.. 2021. 11. 2.

내란 수괴를 국가장으로 치른 부끄러운 정부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이 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집행위원장이 되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국가장’인 5일장으로 치러졌다. 헌정질서를 뒤집은 12·12사태의 주인공, 대낮에 166명의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 54명의 행방불명자, 376명의 상이 후유증 사망자와 3,139명의 부상자를 낸 국가변란의 수괴 중의 한 사람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또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고 촛불정부가 국가장으로 치른 것이다. “돌아가신 분을 애도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우리 광주는 그럴 수가 없다. 고인은 5·18 광주학살의 주역이었으며, 생전에 진정 어린 반성과 사죄, 그리고 5·18 진상규명에 어떠한 협조도 없이 눈을 감았다. 역사는 올바르게 기록되고 기억될 때 교.. 2021. 11. 1.

우리가 노태우 죽음을 애도할 수 없는 이유 10·26사태.... 독재자 박정희가 불귀의 객이 된 날, 12·12쿠데타의 주모자 노태우도 갔다. 노태우... 그는 누구인가? 우리 국민이 너무 착해서 그럴까? 아니면 착하기만 해서 그럴까? 박정희와 전두환의 폭압 정치도 세월이 지나면 용서해주고 또 잊고, 물태우로 위장한 노태우도 6·29선언이라는 속이구 선언에 속아 그를 13대 대통령으로 만들어 줬다.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일까? 그는 죽으면서까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 및 제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유언 쇼를 남기고 떠났다. 착하기만 한 국민들은 또 그의 유언에 마음이 흔들려 노태우를 ‘국장’ 운운하고 있다. 살인강도가 훔친 돈으로 선행을 많이 하면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쁜 사람인가? 더불어민주당 대.. 2021. 10. 27.

윤석열 망언 다시 보니... “내 장모 10월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코로나 확산, 대구 아닌 다른 곳이었으면 민란 났을 것“,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 껏 쉴 수 있어야 한다“ “정말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거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제가 (노동자들이) 120시간씩 일하라고 했다고 왜곡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 건전한 교제도 막는다”, “일(日) 후쿠시마 방사능 노출 안됐다”, “암걸려 죽을 사란 임상 시험 전에 약 쓰게 해줘야“, ”박근혜 구속 가슴 아파“,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 2021. 10. 25.

윤석열의 사회의식.. 이런 사람이 대통령감인가?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 윤석열후보가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한 말이다. 그는 “왜 (정치를 잘했다고) 그러느냐? 맡겼기 때문이다. 이분은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거”라며 “그 당시 정치했던 사람들이 그러더라. ‘국회는 잘 아는 너희가 하라’며 웬만한 거 다 넘겼다고. 당시 ‘3저 현상’이 있었다고 했지만 그렇게 맡겼기 때문에 잘 돌아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8월 4일에는 와 인터뷰 자리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전이 체르노빌하고 다르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었서 피해가 컸지만.. 2021. 10. 21.

영문 국호 COREA가 왜 KOREA로 바뀌었지? 국호란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집약적으로 반영한 국가의 공식적인 호칭”이다. 그런데 국호도 대한민국이 헌법에도 없는 ‘한국’으로 바뀌고 영문 국호 표기도 이제는 COREA가 아니라 KOREA로 호칭이 굳어져 버렸다. 또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민주주의’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슬그머니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어 버렸지만 바로 잡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가라는 정치적 통일체는 헌법에 의하여 구성되고 조직되는 공동체이다. 이해관계를 비롯한 인권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헌법은 시비를 가릴 기준이 된다. 국호며 정체성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헌법에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라고 했고,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해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민.. 2021. 10. 20.

일본은 대한민국 국호만 바꾼 게 아니다 일본이 과거 우리국민들에게 한 만행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친다. 어린 처녀를 위안부로 끌고 가 차마 인간으로 못할 짓을 했는가 하면 2차세계대전 당시 조선인, 몽골인, 중국인, 연합군 포로 잡아 인체실험을 통해서 생물학무기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선조들이 차마 인간으로 못할 짓을 했다면 당연히 후손들이 피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야 마땅하거늘 일본은 속죄는커녕 일본의 역대수상들은 전범을 추모하고 재무장을 위해 헌법을 바꾸기 위해 전방위로 국제사회에 로비까지 벌이고 있다. 그들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731부대의 생체실험 문제를 피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그들은 사과와 보상은커녕 남의 땅 독도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2세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자기네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 2021. 10. 19.

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 분배는 공정한가? 민주주의에 살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놀랍게도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공화주의에 대해 자본주의에 살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깊이 있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아니 민주주의에서 주권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자본주의에 대해 가르치면서 원론을 가르치고 변칙을 가르쳐 주지않는다면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시장(市場)이란 경제학적으로 권리, 용역, 제품(이들을 재화라 한다.)의 소유권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학적인 또는 경제학적인 방향을 가진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전된 자연적인 사회 구조이다. 일상생활에서 시장은 생활에 필요한 소매품을 파는 상점들이 밀집한 장소 (시장)를 말하지만,.. 2021. 10. 15.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78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