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2328

피의 역사... 5·18광주민중항쟁 빛고을 광주를 빼놓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 역사는 4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9년 10월 16일부터 부산과 마산 일원에서 터지기 시작한 부마항쟁은 유신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었다. 유신독재 박정희가 김재규 손에 사살당한 후 유신시대 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지만,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은 12.12 쿠데타로 군부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적인 실세로 등장한다. 이후 1980년 5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는 5·17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사실상 장악했다. 전두환을 비롯한 하나회출신들이 정권을 장악하자 이에 항거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전두환일당들은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숨죽이며 지켜보고 이을 때 오직 빛고을.. 2022. 5. 17.

5·16은 ‘혁명’이 아니라 ‘군사반란’입니다 “오늘 아침 未明軍府(미명 군부)서 반공혁명” 동아일보는 5월 16일 아침 호외 신문에서 ‘신탁통치오보사건’ 주인공답게 5·16을 이렇게 ‘반공혁명’으로 장식했다. 조선일보는 “군부 무혈쿠데타 완전성공”이라고 제목을 뽑았지만, 부제목은 “16일 하오부터 정식 시무, 혁명완수에 만진”이라고 썼다. “천황폐하만세!”를 불렀던 조선일보는 이렇게 조선일보답게 5·16을 군사반란이 아닌 혁명으로 제목을 뽑았다. “올 것이 왔구나.” 쿠데타소식을 들은 4·19혁명정부 윤보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며 국가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을 지닌 합법 정부를 수호하지 않았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반란세력들은 예비사단 병력과 포병단, 해병대와 육군 제1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하여 1961년 5월 16일 새벽 서울을 비.. 2022. 5. 16.

식품첨가물 투성이 음식 알고 드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면에 식품첨가물이 몇가지 들어 있는지 아세요? 라면은 밀가루가 주원료인데 맛이 좋은 이유는 ‘마법의 가루’라고 불리는 스프가 들어있기 때문이랍니다. 라면은 밀가루(소백분), 팜유, 변성전분, 정제소금, 면류첨가알칼리제(산도조절제), 녹차풍미유, 비타민B2 등 약 7개 원료로 만들어 집니다. 라면은 스프뿐 아니라 면에도 다양한 식품첨가물이 들어갑니다. 면의 식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산도조절제’(면류첨가알칼리제, 혼합제제, 구연산), 영양소 보충을 위한 ‘영양강화제’(비타민B2), 면의 점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증점제’(구아검) 등이 들어갑니다. ‘산도조절제’란 ‘PH조정제’라고도 하는 ‘방부제입니다. 산도조절제는 하나의 식품첨가물이 아니라 인산염, 수산화나토륨, 황산, 염산을 비롯한 총.. 2022. 5. 14.

윤석열대통령 ‘반지성주의’ 말할 자격이 있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다”.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윤석열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극빈층이거나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자유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 물론 취임사를 대통령이 직접 쓰지 않았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런데 '손발 노동은 인도도 아닌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니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도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2022. 5. 13.

규제를 풀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될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을 무려 22차례나 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도 ‘자유’라는 말을 35번이나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 첫 일성이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시민 여러분"으로 시작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대통령은 후보 유세에서도 가장 많이 한 말이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니 ‘시장경제’, ‘작은 정부’, ‘규제풀기’...를 말하면서도 평등이라는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후 호남을 방문해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푸는 것이 첫 번째 정책 방향”이라며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해외.. 2022. 5. 12.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1 첫 번째 착각 ... COVID-19 세계가 놀란 ‘K 방역’..? 확증 편향(確證偏向)이라고 했던가?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이 있다. 문재인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세가 줄어드는 현상을 마치 질병관리청의 치적처럼 보도자료를 내고 그런 실적(?)을 사실처럼 보도하는 언론을 보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것 같다. 정말 ‘K 방역’ 덕분에 코로나가 줄어들어 일상화로 돌아가고 있는가?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세가 줄어드는 것은 ‘K 방역’ 치적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걸릴 만한 사람은 다 결렸기 때문이지 질병관리청이 적절한 대응을 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인 현실을 덮어두고 질병관리청의 기자회견이나 기자회견 받아쓰기를 하는 .. 2022. 5. 11.

‘교육 민영화’도 모자라 ‘철도·전기까지 민영화’...? 선거 다음날 한국갤럽이 ‘윤석열에게 투표한 이유’를 물은 결과 정권교체’(39%)가 가장 많았다다. 다음으로는 ‘상대 후보가 싫어서/그보다 나아서’(17%)였고, 신뢰감(15%)과 공정·정의(13%), 국민의힘 지지(7%) 등이 뒤를 이었다. 윤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경험부족’(1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무능·무지’(13%)와 검찰권력·검찰공화국(6%), 가족비리(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신뢰성 부족/거짓말’(19%)과 ‘도덕성 부족’(11%)을 이유로 들었다. ‘대장동 사건’과 ‘부정부패’는 각각 6%였다. 솔직히 말해 윤석열후보가 당선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지인들과 대담하다 보면 민주당이 싫고 문재인대통령.. 2022. 5. 6.

부자가 가난한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자유와 평등이 공존할 수 있는가? 자유와 평등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가치다. 대학입학 논술고사에나 등장할 수 있는 이런 주제가 헌법에 버젓이 나와 있다. 우리 국민 중에는 ‘자유’라는 기본권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평등’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헌법 11조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12조는 자유라는 가치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다같은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평등은 상호대립적인 관계에 있다. 평등을 실현하려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각종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반면 자유라는 기본권을 확장하려면 빈부격차나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더 선.. 2022. 5. 4.

유체이탈화법보다 더한 윤석열표 ‘아무말 대잔치’ “권력을 줘보면 인격을 안다”고 했던가? 윤석열 당선인은 132주년 노동절을 맞아“노동의 가치가 충분히 존중받고 노동자의 권익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당선인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 왔다”면서 “노동 존중 사회를 지향하겠다”고 했다. 윤석열당선인은 언제, 누가, 얼마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 왔는가? 윤석열당선자는 ‘일년에 2400명, 하루에 7명씩 일하다 죽어가는 노동현실을 알고 하는 말인가? 우리나라는 '21년 동안 OECD 산재 사망률 1위 국가'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알고 있는가? 김용균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는가? 이번 1월 27일부터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 2022. 5. 3.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끼워넣기' '먹튀사면' 안된다 “사면권은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 없다”,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 “사면이 사법정의를 보완할지,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다.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사면권행사를 앞두고 ‘이명박씨의 사면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김경수 전 경남지사·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등이 사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자칫하면 헌법이 명시한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뒤흔들고 국민통합을 해.. 2022. 5. 2.

노인은 죽어도 괜찮은 사람인가? 1.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4월 28일 0시부터 4월 29일 0시 현재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568명, 누적확진자수는 1,719만 4,616명(최근 1주간 일 평균 62,781.0명)으로 발표됐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26명, 사망자는 13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2,724명(치명률 0.13%)이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39만 2,706명이다.(4월 28 0시~ 4월 29일까지)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2일부터는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기고 그 이외의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근거를 마련해 거리두기에 따라 일부 시설에 .. 2022. 4. 30.

새 정부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예상은 했지만, 인수위원회가 발표하는 정책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윤석열정부가 이끌 내각후보자의 면면에서 앞으로 5년이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살기 어려울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28일 발표한 ‘전력 시장 민영화’도 그렇다. 교육과 의료는 물론 철도까지 민영화시키겠다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에 맞서 얼마나 많은 시민단체들이 싸웠는가?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이라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미사여구로 포장했지만 시장에 맡기겠다는 민영화정책은 사람보다 돈벌이가 우선인 자본 친화적인 정책이다. 윤석열당선인이 후보 유세.. 2022. 4. 29.

‘찬찬찬 내각’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윤석열정부의 ‘찬찬찬 내각’이 화두다. 윤석열 당선자가 이끌 총리·장관 후보자 19명의 인사청문화 자료를 보면 ‘찬스 내각’이다. ‘아빠 찬스’, ‘남편 찬스’ ‘엄마 찬스’, ‘셀프찬스’...와 같은 사전에도 없는 온갖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인사참사, ‘찬찬찬 내각’이라는 닉네임이 붙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마치 비리의 온상 같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빠가 대학병원장일 때 신설된 특별전형으로 의대에 편입한 아들, 그 병원 진단서로 병역처분 변경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미국 고교 방학 중 아빠 로펌에서 ‘체험활동’ 등으로 유학생 동료들 사이에서 ‘인턴 3관왕’으로 불린 딸”, 한화진 환경부·이영 중소벤처.. 2022. 4. 28.

부자들이 가난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세상이 바뀌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정체성에 따라 나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옛날 내로라(?)하던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하나, 둘 등장해 잊고 살던 옛날 이데올로기까지 새삼스럽게 등장하고 있다. 진보성향의 언론들은 이들을 ‘올드보이’라고 표현하지만, 얼굴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념이나 가치관까지 다른 사람이 등장해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낼지 궁금해진다. 윤석열당선자가 데리고 나온 ‘윤의 사람’은 어떤 성향 어떤 가치관 어떤 정체성의 인물일까? AI시대 뜬금없이 등장한 이들이 잘나가던 시절은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이지만, 이들은 자기네들이 가진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가 마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공적이라는 듯, 개선장군처럼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다. 윤의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인선한 .. 2022. 4. 26.

윤석열노믹스 ‘순진한 거야’ 무지한 거야?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 “누구든지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 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외교·안보도 잘 먹고 잘 살아야 군인들 월급도 주고 잘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무기로 무장시킬 수 있다”, “국민들이 잘먹고 잘 살기 위해선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 “기업이란 건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크면 주주도 돈을 벌고 거기 있는 근로자들도 함께 행복해 진다” 윤석열 당선자가 호남을 찾아 지역 민생 다지기에 나서 한 말이다. 좋게 말하면 순진한 소리요, 솔직히 말하면 무지의 극치다. 경제학의 ABC만 알아도 말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지 않는다. 대통령 당선자로서의 그의 말이 걱정스러운 것은 "누구든지 우리 국민이든 우리 .. 2022. 4. 25.

제 블로그 1천만명 방문 기념 행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블친님들...^^ 다음 티스토리블로그 운영자 김용택입니다. 제가 2008년 9월 17일 이 블로그를 시작했으니 벌써 14년이나 됐네요. 잘 나가던 시절(ㅎㅎ)에는 파워블로그로 블로그 교육분야 대상도 받고 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유튜브가 뜨면서 블로그는 찬밥신세가 됐습니다. 그 때는 하루 1~2만명씩 찾는 이도 있는 블로그로 포스팅하는 재미가 솔솔(?)했었습니다. 파워블로그 초청 팸투어도 다니고요. 그게 아~ 옛날이여~..ㅜㅜ 가 됐습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솔직히 말하면 고지식한 거지만..ㅋ) 그래도 14년 동안 븟을 놓지 않고 계속해 왔으니 칭찬 받을 만하잖아요...ㅋ 그런 끈기(?) 덕분에 오늘 이 시간 현재 유입자가 무려 9,967,650명 그러니까 32,350명이 모자라는 1천만명이.. 2022. 4. 22.

윤석열 당선자의 ‘규제 풀기’가 걱정스러운 이유 윤석열당선자가 20일 호남을 방문해 “제 임기 중에 첫째 정책 방향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것”이라며 대규모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첫 방문지인 전주 국민연금공단에 가서는 “기업이라는 건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기업이 크면 주주도 돈을 벌고 거기 근로자들도 함께 행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 맘껏 돈 벌 수 있게 해주고 저희는 세금만 받으면 된다”며 “그렇게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정책을 펴면 된다”고 했다. 개념에 대한 명확화는 혼란한 세상에서 삶의 반향을 안내해주는 바로미터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과 같은 기본적 가치는 어떤 가치를 우선가치로 여기는가에 따라 기인의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2022. 4. 2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4조 “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 2022. 4. 21.

윤석열당선자는 왜 관변단체부터 찾았을까? 윤석열당선인은 4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염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계 현안을 논의했다. 4월 19일에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교총)를 방문, 교총과의 협력과 정책 파트너십을 당부했다. 윤당자는 그 많은 노동단체나 교원단체 중에 왜 한국노총과 교총을 먼저 방문했을까? 노동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일까?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하다. 노동단체를 찾으려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함께 찾는게 순리요, 상식이다. 교원단체를 찾으려면 교총과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를 함께 찾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 왜 윤당선자는 관변단체인 한국노총과 교총만 찾아갔을까? 윤당선인이 찾은 한국노총은 노동자단체의 대표도 아니요. 교총 또한 교육단체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 조금만 관심있게 살펴보면 한국노총도 교총도 다 관변단체.. 2022. 4. 20.

4·19혁명 62주년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1960년 4월 19일... ‘미완의 혁명’ 혹은 ‘4·19의거’로 불리기도 하는 4·19 혁명이 일어난지 벌써 62주년이 됐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 지금은 80세의 노인이 됐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사는 국민들은 4·19혁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지만 교과서를 통해 배워 알고 있는 역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라는 사건 중심의 지식입니다. 사관(史觀)없이 암기한 지식은 ‘나’의 삶,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을까요? 사관없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맹인모상’(盲人摸象)은 아닐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4·19혁명이란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정권의 개표조작애 반발 ‘부정선거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2022. 4. 19.

검찰은 왜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됐는지 알아야...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듯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믿음직한 검사, 스스로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검찰이 직무를 시작하면서 하는 선서다. 검사들은 선서대로 주권자를 위해 ’정의와 인권‘의 수호자로서 ’힘없고 소.. 2022. 4. 18.

세월호 참사 8주기 아직도 인양하지 못한 진실 2022년 4월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25~6살의 훤훤장부가 되어 살고 있을 학생과 “선생님은 너희 다 구하고 나중에 나갈게 걱정마”하시면 한명의 제자라도 더 살리겠다고 배안에서 뛰어다니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11명의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11명을 살리고 겨우 살아남았지만 ’아이들 바다 속에 두고 홀로 살아남은 고통과 자책감에 시달리다 “혼자살기 벅차다, 책임을 지게 해 달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감선생님....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8년 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구성돼 진상 규명에 나섰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진게 없다. .. 2022. 4. 16.

하루 3~4백명씩 죽어가는데 ‘방역 완화’라니... “4월 14일 0시까지 전국에서 12만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4만8443명, 사망자는 318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현실을 두고 김부겸 국무총리는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 이용 시설 영업시간 제한, 10명까지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도입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전면해제... 괜찮을가? 언론이 보도하는 코로나 19 현황 보도다. 친절하게도 언론은 방역당국이 주는 보도자료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받아 적고 있다. “.. 2022. 4. 15.

윤당선인이 박근혜씨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굉장히 죄송하다", "대통령님께 참 면목이 없다.“ 윤석열당선인이 박근혜씨를 만나 한 말이다. ”괭장히 죄송하다“니.. 무슨 죄를.. 얼마나 잘못한 일이 많기에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까? 윤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했던 일들, 정책에 대해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해서 박 전 대통령께서 제대로 알려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시 내각과 청와대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자료를 봤고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근무한 분들을 찾아뵙고 국정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배우고 있다”... 쿠데타를 일으켜 4·19혁명정부는 무너뜨리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사람에게...? 대통령 당선인이 할 말인가? 정의당 대변인은 “박근혜씨는 헌법질서를 파괴했던 범죄인이.. 2022. 4. 14.

보수란 무엇이며 진보란 무엇인가? 선거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좌익과 우익이라는 고질병이 또다시 등장하고 있다. 시가지를 다니다 보면 ‘좌파교육감....’ 어쩌고 하는 플랙카드가 나붙어 있다. 대한민국에 진보니 진보주의자가 있는가? 보수란 무엇이며 진보란 무엇인가? 이념이 사라진지 언젠데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좌파니 빨갱이 타령이다. ‘좌파’니 ‘우파’라는 말은 프랑스 혁명(1789년∼1799년) 당시 국민공회에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한 지롱드당이 의장석의 오른쪽 자리에, 중간 성향의 마레당이 가운데, 급진 개혁을 주장하는 몽테뉴당이 왼쪽에 앉은 것에서 'The right'(우파), 'The left'(좌파)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 좌익 우익, 좌파 우파라는 말은 입에 담기조차 두려워하는 금기어(禁忌語)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빨갱이.. 2022. 4. 13.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인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진보,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라고 알고 있다. ‘나무위키’는 “국민의힘은 2020년 2월 17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등의 보수정당들이 신설 합당하여 중도·보수 세력을 통합한 빅 텐트 정당인 미래통합당이라는 당명으로 창당했다. 21대 총선 이후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흡수하였으며, 김종인 비대위가 주도하는 당 쇄신정책의 일환으로 동년 9월 2일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변경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나무우;키’는 국민의힘을 “한국 보수진영의 계보를 잇는 적통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97년 신한국당과 통합민주당의 신설합당을 통해 창당된 한나라당을 당의 공식적인 기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나무위키’는 “결론적으로 미래통합당 창당 이후를 보자.. 2022. 4. 12.

오늘은 대한민국 탄생 103주년 기념일입니다 “3·1운동 이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자주독립을 성취하고자 1919년 4월 11일에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1일 오전에 「대한민국임시헌장(大韓民國臨時憲章)」을 헌법으로 공표하면서 이때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정식으로 채택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에서는 항일 독립운동 정신을 고양시키고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해 애초 4월 13일을 공식적인 기념일로 제정하였다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에 4월 11일로 기념일을 변경하였다.” 은 대한민국 생일날인 4월 11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우지도 들어 본 일도 없는 ... 대한민국의 주인인 백.. 2022. 4. 11.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확실한 억지력' 보여 주자고...? “남한을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같은 민족인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 "이것은 순수 핵보유국과의 군사력 대비로 보는 견해가 아니라,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말이다. 그는 "쌍방의 군대가 서로 싸우면 전쟁이나 전투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우리 민족전체가 반세기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며 "우리는 명백히 그런 전쟁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여정은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까지 간다면 무서운 공격이 가해질 것이며 남조선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 2022. 4. 7.

‘잘사는 불평등’ 윤석열 정부 해결할 수 있을까?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가 발표한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벌어진 2020년 억만장자들의 소득은 역사상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고, 전 세계에서 약 1억 명이 극심한 빈곤에 빠졌다. 소득 상위 10%는 전 세계 소득의 52%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의 소득은 8%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자료에는 대한민국의 소득은 서유럽만큼 높지만 불평등은 훨씬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평균소득은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3만3천유로(약 3843만원)으로 영국이나 스페인, 이탈리아 등 전통 서유럽 선진국과 비슷하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은 심각하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6.5%를 번 반면,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16%를 버는.. 2022. 4. 6.

'약자 배려'는 헌법의 기본가치입니다 “서울시민은 장애인의 투쟁 대상이 아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를 비판한 말이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그 표현까지 문제 삼으면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도 했다. 또 자기 당의 김예지의원이 전장연의 시위 현장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대신해 무릎을 꿇고 사과한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은 제 대변인이나 비서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권한이 없다"며 '독립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령 전문에는 “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 간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령 1조 1항은 이렇게 시작한다. “국민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며, 자율적인 개개인의 넓은 선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2022. 4. 4.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78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