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평등'과 윤석열의 '자유' 어떻게 다른가?

 

사람의 됨됨이나 가치관은 그 사람의 말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20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어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석열과 이재명 두 후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윤석열후보는 자유를, 이재명후보는 평등을 우선적인 가치로 여긴다. 윤석열후보는 공공연하게 재벌을 위한 정치, 이재명후보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윤후보가 강조하는 ‘자유’란 단순히 “억압이나 제약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이재명의 평등이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인격,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 즉 억강부약을 주장한다.

 

 

나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왜나하면 그동안 윤석열후보의 망언이나 가족의 비리를 보면 유권자들이 당연히 이재명후보를 지지할 줄 알았다. 윤후보의 ‘王자 무속’에 이어 ‘전두환 지지발언’, 그리고 ‘개 사과’를 보면 무식의 극치다. 무엇보다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그의 가치관에 소름이 끼친다. “먹으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라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고 하면, (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라는 말을 들으면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연상케 한다.

 

곰곰해 생각해 보니 윤석열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후보를 앞서는 이유는 찌라시언론과 수구세력의 발악이 반영될 것 같다. 지금 친일세력과 수구언론그리고 극우 종교집단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은 이재명이 당선될까 전전긍긍한다. 이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약점이 많은 무식한 대통령을 원한다. 윤석열후보는 자신의 고발사주의혹도 의혹이지만 그의 장모비리며 아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연루 의혹 등 폭탄을 안고 있다. 이런 그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는 수구세력과 찌라시의 장난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서민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자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도 있다. 이재명후보의 ‘억강부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10조의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34조의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철학이 담겨 있다. 윤석열후보자 주장하는 ‘자유’니 ‘정의’, ‘공정’은 ‘내로남불’이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자유와 평등 어떻게 다른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자유와 평등’. 누가 자유를 좋아하고 또 평등을 강조하는가?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서민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큰 정부’를, 자유라는 가치는 강조하는 사람들은 규제를 풀어 무한경쟁 효율을 우선으로 양극화를 정당화하는 ‘작은 정부’를 주장한다. 윤석열의 자유에는 자본의 논리인 무한경쟁, 이윤의 극대화를... 이재명후보의 평등은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와 34조의 약자배려를 우선적인 가치를 강조한다.

 

이재명후보가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억강부약을, 윤석열후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추구하던 능력주의 친재벌중심의 양극화사회다. 누가 자유를 누가 평등을 강조하는가 하나만 보아도 내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다. 롤스는 정의가 ‘자유’와 ‘평등’보다 더 상위 개념이라고 했다. 윤석열후보의 ‘자유’니 ‘정의’, 공정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가? 윤석열후보는 정의로운 사람인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 모를리 없겠지만 법의 이념은 정의다. 윤석열후보의 ‘개 사과’는 헌법 10조와 34조가 보장하는 이념과는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인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민주주의다. 유신헌법 박정희를 존경하고, 학살자를 두둔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4·19가 혁명이라는 헌법을 부정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제 곧 두 후보의 맞짱토론에서 들통이 나겠지만 우리는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반복돼 다시 촛불을 드는 일이 없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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