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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역사

우리가 노태우 죽음을 애도할 수 없는 이유

by 참교육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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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사태.... 독재자 박정희가 불귀의 객이 된 날, 12·12쿠데타의 주모자 노태우도 갔다. 노태우... 그는 누구인가? 우리 국민이 너무 착해서 그럴까? 아니면 착하기만 해서 그럴까? 박정희와 전두환의 폭압 정치도 세월이 지나면 용서해주고 또 잊고, 물태우로 위장한 노태우도 6·29선언이라는 속이구 선언에 속아 그를 13대 대통령으로 만들어 줬다.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일까? 그는 죽으면서까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 및 제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유언 쇼를 남기고 떠났다. 착하기만 한 국민들은 또 그의 유언에 마음이 흔들려 노태우를 ‘국장’ 운운하고 있다.

 

 

살인강도가 훔친 돈으로 선행을 많이 하면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쁜 사람인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된 이재명은 문제인대통령과 나란히 박정희 묘역을 참배했다. 경제를 살렸으니 혁명이니 헌법 따위야 짓밟히든 말든 상관없는 일이 되는가? 일본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비난하면서 쿠데타의 주역을 참배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5·16은 혁명이 아니라 정변’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후예인 국민의힘은 그렇다치고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 집권당의 대통령후보라는 사람이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무엇을 배울까?

 

박정희는 경제를 살렸으니 그의 업적을 찬양하고...?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김대중 사면복권’ ‘지방자치 실시’..와 같은 ‘6·29 선언’을 한 사람이니 좋은 사람이고 국장을 치러야 하고 국립묘지에 뭍혀야 한다? 정말 그런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한다. 불의에 항거한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했지, 경제를 살린 ‘5·16 정변의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하지는 않았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제도다. 역사는 권력의 시혜를 받은 자들이 쓰는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도 함께 반영하는 객관적인 기록이어야 한다. 그런데 박정희시절, 전두환시절, 노태우시절... 얼마나 많은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노동자가, 피눈물을 흘렸는가?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을 배신하고 일제에 복무한 자들, 독재자, 변절자들의 시각으로 기록하면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지는가? 기회주의자, 변절자, 권력에 아부해 출세한 자들이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정의의 파수꾼이어야 할 검찰, 그 검찰 총수를 지냈던 자가 군사 반란의 수괴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고 찬양을 하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윤석열의 전두환 찬양을 욕하면서 박정희는 국립묘지에 묻혀 있어도 되고, 노태우는 국장으로 치르고 국립묘지에 안장해도 괜찮은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대표는 자신은 대표로 당선되기 바쁘게 박정희묘역을 참배해 놓고 윤석열의 전두환찬양을 두고 “광주시민을 총칼로 짓밟고 국민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온갖 부정·비리를 저지른 전두환 5공 정치가 시스템 정치라면 히틀러·스탈린 정치도 시스템 정치라고 불러야겠나”고 했다. 그런 그는 왜 그런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는가?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독재자들은 정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헌법을 가르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헌법이란 법을 전공하는 학자나 변호사 판검사의 전유물로 안다. 헌법대로 하면 민주주의도 인간의 존엄섬성도 모든 국민의 행복도 가능하지만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나선 교사들을 교단에서 몰아낸 사람이 노태우다. 1989년 "우리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반교육을 할 수 없다"며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노태우는 전교조 교사 1600여명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국가폭력으로 교단에서 내쫓긴 교사 1600여명은 32년이 지난 지금도 원상회복을 못한 채 병고와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두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불의에 저항하다 불귀의 객이 된 영혼들은 영혼을 달래주지 못하고 국가폭력으로 불구가 된 사람들은 병마와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32년 전 국가폭력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원상회복도 못시키면서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은 덮어놓고 교복자율화 정책이나, 통행금지 해제...를 했으니 정치를 잘했다고 할 수 있는가? ‘물태우’라는 가면, ‘보통사람’이라는 가면, ‘유언 쇼’를 남겼으니 그는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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