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일상 붕괴 막을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대선 상황에 국민들이 대선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코로나 19 사태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해 사상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 7175명, 누적 확진자 48만9천484명을 기록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지난 4일 5천352명보다 1천823명, 전날 4천954명과 비교해서도 2천221명 급증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위중증 환자가 8일 0시 현재 840명을 기록한 것이다. 사망자도 8일 하루만에 63명이 나왔다. 놀란 질병관리본부가 뒤늦게 사적모임을 줄이고 방역패스대상을 확대했지만 효과는 1∼2주 후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 1255개 가운데 988개로 병상가동률 78.7%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84.5%를 기록 중이다. 의료 현장의 실상을 고려하면 남은 병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1만7362명(538명 증가), 병상 대기 환자는 860명에 이른다. 대전(28개 모두 사용)과 세종(6개), 강원(36개), 경북(3개)은 남은 중증 병상이 없는 상태다. 의료 대응 여력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사망자 수다. 이날 사망자는 63명으로, 누적 사망자가 4020명으로 처음 4000명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날 ‘코로나19 상황실’을 개설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출 때”라고 했지만 정부가 실기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멈출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책은 시의적절하게 잘 관리해 왔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코로나 사망률은 세계 평균을 넘어 OECD 38개국 가운데 아홉 번째다. 지난해 말 코로나 3차 대유행 당시 2% 안팎의 치명률이 하루 수만명씩 확진자가 적게는 8배, 많게는 10배 많다. 하지만 정부가 대선국면에 정신이 팔려 위기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요구와 지지율을 걱정한 정부가 너무 이른 성급한 일상회복조치로 위기 상황을 불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다 이해못할 사실은 지난 5일간 전국에서 학생 일일 평균 574.4명으로 역대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유·초·중·고 학생은 총 2천872명이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 유은혜장관이 내놓은 대응책이란 사후약방문으로 확진자가 나온 학교는 원격수업 재량수업 뿐이다.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코로나 19, 2019년 처음 존재가 확인된 이후 초기대응에 실패 했다. 코로나19 초기에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했더라면 대규모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코로나19 초기부터 입국을 제한한 베트남·대만과 비교하면 이해할 수 있다. 위기상황에서 국가가 할 첫 번째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정부는 지금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야당에 밀려 유권자들의 눈치 보기에 바쁘다. 여기다 위기상황에 몰려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요구와 학습결손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성급한 요구가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언론이 해야 할 일은 막강하다. 좋은 방송과 신문은 정치가 할 수 없는 일, 건전한 비판, 불편부당(不偏不黨) 공정한 비판정신을 가져야 한다. 대선국면에서 언론이 할 일은 신속 정확, 공정보도 그리고 ‘정론직필(正論直筆)’이다. 공익을 위한 여론을 이끌어내는 일. 권력을 감시하고, 부도덕한 정치인이 바른 길로 가도록 채찍질하는 일은 언론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임기말 정부는 정부대로, 종부세 문제, 집값문제, 대선주자들은 주자들대로, 학부모들은 학부모들 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찌라시 언론은 노골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른 여론몰이와 마녀사냥식 왜곡보도는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연말연시와 성탄절을 앞두고 또 다른 복병이 기다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하루 확진자 1만명은 코앞이다. 코로나 대재난으로 여러 서비스 산업이 붕괴 위기에 몰리고, 대량실업 사태가 이제 본격화하는 지금은 비상사태다. 심각한 양극화현상과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대선 유세장, 과도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우리 내부의 구조적 치부라는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문대통령의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임기말 휘둘리지 말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대학진학율 79.4%, 이제 졸업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생각비행출판사가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을 냈다. 나답게 살기 위한 최고의 준비 7번 직무를 갈아 탄 특성화고 진로상담교사 손영배가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인생 안내서... 추천합니다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 그리고 또 한권 앨리스 푼이 쓰고 조성찬이 옮긴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을 추천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