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취임 80일 ‘성적표 28점’ 낙제점이다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 국민만 생각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취임 80일만에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사실을 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일까? 지지율은 학생으로 치면 성적표다.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80일에 받은 성적표가 20점이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더니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오만 무지의 극치다.

「윤석열 정부 공식 출범 직전에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5월3~4일) 결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해 41%가 ‘잘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48.6%)보다 훨씬 낮다. 더구나 4월 2주(12~14일)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9%포인트 하락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45%)보다 낮았다는 사실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 구조는 취약하기 짝이 없다. 60대와 70대 이상에서만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많았고, 20~50 세대에서는 반대로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높게 나오는데 원인을 묻자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냐"면서도 "그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라고 했다. 성적표가 낙제점을 받고도 자기가 왜 그런 성적을 모른다는 것은 낙제점수보다 더 위험하다.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취임 80일만에 받은 성적표가 낙제점인 이유를 모른 다는 것은 주권자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더구나 그의 지지기반이던 ‘20~50 세대에서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는 사실은 예사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교수는 한국일보 「'지지율 연연 않는다'는 쓴소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이유를 첫째 "윤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은 무언가 새로운 비전을 기대하고 그에게 표를 던졌으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새 정부에는 '문재인 지우기'와 'MB (이명박 정부) 때로 돌아가기'만 있을 뿐 새로운 비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과 둘째, 인사문제로 "부총리를 겸하는 교육부 장관이라는 요직을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자의로 임명해 버리는 무리수는 두고두고 말썽거리가 될 것"이라며 "어린 세대의 교육을 책임질 사람의 음주운전 전력은 결정적인 하자가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대통령이라고 완벽한 사람일 수는 없다. 그런데 그는 헌법을 전공한 검찰총장출신이다. 훌륭한 대통령은 헌법만 제대로 알고 헌법대로 정치를 한다면 일등 대통령이다. 그런데 그는 헌법을 공부할 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만 배웠는지 모르지만 헌법에 담긴 정신을 모르고 있다.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했지만 헌법의 정신은 담긴 정신은 상해임시정부에서부터 제헌번법과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 32조와 34조의 담긴 정신이다. 윤대통령이 조소앙의 3균주의를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대우조선 파업을 불법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옛말에 ‘아는 길도 물어가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했다. 대통령이라고 완전무결한 사람일 수 없다. 그래서 참모를 두고 그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듣고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판단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이 무려 15명이다. 정부 요직 곳곳에 검찰 출신이다. 신임 금융감독원장마저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명한데 이어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임명했다. 또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검사들을 전진 배치됐다.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일까?

윤석열정부가 확정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 관련 세제 감면과 혜택의 확대, 부동산 보유세의 완화, 금융자산 완화 등 재벌 대기업과 고자산 계층에 대한 감세 등 친부자정책이 특징이다. 그의 정책은 하나같이 이명박대통령이 추진하던 ‘부자플랜들리’ 박근혜대통령이 추진하다 실패한 ‘줄푸세’ ‘따라하기’다. 놀랍게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교육전문가가 아닌 ‘행정전문가를 발탁해 시민단체와 협의도 공청회도 한번 없이 ’초등학교 입학을 만 5세로 1년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이제 의료도 교육도 철도도 민영화하겠다는 발표를 남겨 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은 ’모든 국민‘이 아니라 ’재벌‘과 ’기득권세력‘인가? 이런식의 정책 강행으로 5년후 윤대통령의 성적은 몇 점이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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