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안된다
'영어 몰입교육,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전국 일제고사'로 시작한 것이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이다. 급기야는 0교시 수업 부활과 우열반 편성, 사설모의고사 허용, 심야보충수업,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전국 일제고사까지 부활하고 있다. '4·15 학교 학원화 조치'로 학생과 학교를 성적순으로 줄 세우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이 학생의 경쟁력이 되는, 이른바 승자독식의 교육시장화를 노골화하고 있다. 여기다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교사인사, 학사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자율성이 부여된 자율형 사립고를 내년에 30개교,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100개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형 사립고 운영 모형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자율형 사립고 추진방안'을 보면 재단이 법적으로 부담하는 ..
2008.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