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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626

자율화 하자면서 민주화는 왜 안하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0교시 수업 금지와 두발 규정 철폐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지난 3일 두발·복장 자유화, 체벌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법안을 공개했다. 현재의 '초중등교육법'을 고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18조 5 조항을 새로 만들어 0교시 등을 이유로 정규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거나 학생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두발과 복장을 포함한 소지품, 가방, 일기 등 학생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것도 금지하고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등교길 학생 두발 단속. 선도.. 2008. 11. 10.
"밥좀 먹자, 잠 좀 자자!"... 언제까지 오전 6:00 세면 및 아침식사. 오전 7:30 등교완료, EBS 교육방송 청취 시작, 오전 8:10 0교시가 시작. 오전 9:20~ 오후 5:00 정규수업 및 청소 석식, 오후 6:10 보충수업 시작, 보충수업이 끝나면 이때부터 바로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된다. 오후 10:00 야간자율학습이 끝나고 하교. 이때부터 학원 공부가 시작된다. 새벽두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기 바쁘게 씻는 둥 마는 둥 바로 잠에 빠진다. 고 3학생들의 하루 일과다. 기껏 서너시간 눈을 붙이자 말자 잔인한(?) 벨소리에 잠이 깬다. 비몽사몽간에 시작하는 아침 자율학습과 1교시 마침 종이 울리기 바쁘게 뛰어 가는 곳이 매점이다,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뜸도 들이지 않은 채 걸신들린듯이 먹어치우고 수업을 시작하지만 생리적인 유혹.. 2008. 11. 9.
교육 가지고 장난치지 마! 11월 5일자 민중의 소리 ‘학교폭력 가해학생 4천명 검거, 폭력서클 32개 해체’라는 기사를 보면 ‘동양철학 에세이’(동녘)에 나오는 ‘상수학의 논리’ 생각이 난다. 주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수나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온다. 어느 날 세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주막을 찾았으나 찾지 못해 헤매다가 뒤늦게 허름한 주막을 찾았다. 그러나 빈방이 없어 되돌아 가야할 처지에 놓여 있는 나그네를 보고 주인이 말하기를 “전에 창고로 쓰던 방이 있기는 있는데 누추해서...” 말끝을 흐리는 주인에게 “지금 우리 처지에 찬밥 더운밥 가릴 수 있느냐?”며 창고로 쓰던 방에 들었다. 하룻밤 묶는 숙박비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3000원이라고 한다. 세 사람은 각각 1000원씩 내, .. 2008. 11. 7.
출세를 위해서라면 신의가 무슨... “선생님 저 000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이 선생님이 어떻게 내게 전화를 다할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다. “기억하고 말고요. 제가 어떻게 선생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선생님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1997년 마산이 연고지인 나를 전교조경남지부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울산하고도 방어진에 발령을 내 이산가족을 만들었다. 이듬해 겨우 연고지 가까운 곳이라고 고성에서도 오지인 동해중학교로 발령을 내 고생을 시키다가 겨우 연고지로 보내 준다고 발령이 난 곳이 0000고등학교였다. 전교조조합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사람취급을 하지 않던 학교장. 심지어 일요일 서울에서 집회라도 있는 날이면 .. 2008. 11. 5.
이명박선배님! 왜 그렇게 사십니까? ‘각하!’ 아니면 ‘대통령님!’이라고 표현해야 옳은 현직 대통령을 ‘선배님’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그러나 분명히 패거리들이 부르는 ‘형님’이라는 호칭이 아니라 정확히 저와 이명박 대통령은 같은 학교 그것도 경북 포항시 동지상업고등학교 주간도 아닌 야간에 저보다는 2년 선배(저는 가정형편으로 중학교 졸업 후 1년간 휴학을 했습니다)임에 틀림없습니다. 당시 야간은 특별활동도 선후배간의 대화도 없어 선배님의 학창시절 어떤 모습이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배님은 일본에서 태어나 고향인 포항시 흥해읍 덕성리로 이주해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포항에서 중학교와 동지상고 야간을 다니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연으로 치면 전국의 수만개 고등학교 중 같은 학.. 2008. 11. 4.
위탁급식 하자는 의도가 궁금하다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의원 18명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해 말썽이다. 2010년까지 초·중·고 모든 학교가 급식을 직영화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급식법을 다시 예전처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매년 수천 명의 학생이 식중독 사고로 고통받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학교 급식을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전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확대해 질 높은 친환경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위탁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학교급식법 개악은 질 높은 급식은 물론 식중독 사고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주최로 열린 '학교급식법 이대로 좋은가?'라는 공청회에서 위탁 급식에 반대하는 참가자들이 자.. 2008. 11. 3.
간통죄 폐지, 이불 속 규제냐, 자기결정권 침해냐? - 이 기사는 90년. 93년. 2001년에 이어 네번째로 합헌판결을 받은 간통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대선 때 권영길 대통령 후보가 '간통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부녀간 대화 내용입니다. 다시 합헌 판결을 보며 이글을 올려 봅니다. 권영길후보의 선거방송을 보다가 딸과 토론이 시작됐다. 권후보가 방청석에 앉은 한 방청객으로부터 “간통죄 폐지를 찬성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권후보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질문자가 “아직도 우리나라의 다수 여성들이 간통죄라는 법이 있어 약자인 여성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다시 물었고 권후보는 “개인의 사생활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우리도 이만큼 성숙한 사회가 됐으니 양심의 문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법은 폐지하는 게 옳다”고 .. 2008. 11. 2.
<학부모님께 드리는 편지글 1>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면 그건 ‘어머니’가 아닐런지요? 사랑의 대명사, 헌신과 희생의 대명사이기도 한 이 땅의 어머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나눠 주고도 자식을 위해 더 많이 해 주고 싶어 안타까워 하시는 사랑의 샘. 어머니... 가장 어려운 여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행복을 만드는 사람. 자식과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어머니가 언제부터인지 옛날 어머니의 모습을 잃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의 어머니는 자녀들을 어떻게 길렀을까요? 한석봉의 어머니 상에서 볼 수 있는 어머니 상과 오늘날 마마보이로 키우는 어머니 상은 양육 방식에서 크게 다른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세월이 지났다고 달라질 리 있겠습니까? 자식.. 2008. 10. 30.
참회할 줄 모르는 한국교회 몇 년 전 퇴근길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께 띠를 두른 교인들이 행인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구호와 함께. 그런데 홍보지를 받아 지나가려는 데 건장한 남자 한 분이 필자를 보는 순간 “아! 선생님!”하고 아는 채를 했다. 필자도 몇 십 년 만에 만난 옛 교우(?)가 반가워 “아이구 오랜만입니다”라고 악수를 했다. 십여 년 동안 같은 감리교에서 권사직을 맡아 일했던 분이다. 그런데 이분, 다음 말씀이 “선생님도 이제 교회 나와 천당 갈 준비나 하셔야지요?” 그랬다. 신호가 바뀌어 급히 인사를 하고 건너오기는 했지만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할까 섭섭한 생각이 가시지 않았다. ‘당신도 이제 나이께나 먹었으니 죽을 준비나 하라’.. 2008. 10. 27.
공교육 살린다면서 교육세 폐지라니 정부가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하자 교육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를 발표하면서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한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세는 그동안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국가 인재양성, 교육개혁에 중요한 추진 동력이 돼 왔다'면서 교육세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을 비롯한 전교조와 학부모단체들까지 교육세 폐지는 '지방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정기국회에 제출된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10년부터 교육세는 없어진다. 교육세는 1981년 '교육의.. 2008. 10. 27.
좌파와 진보를 구별 못하는 사회 역사교과서를 고치겠다고 난리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다는 이유다. 10년도 넘게 배우던 멀쩡한 책이 어느 날 갑자기 빨갱이(좌편향) 교과서가 된 이유가 뭘까? 정권이 바꿨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 참말도 거짓말이 되고, 사실도 좌편향이 되는가? 지금 한반도에는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해괴한 논리들이 판을 치고 있다. 소위 색깔논쟁이 그것이다. 역사박물관에 들어가 숨도 못 쉬고 거의 죽어가던 괴물!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서 제 세상을 만난 것이다. 논리가 통하지 않는 사회는 암흑세계다. 사상이나 학문의 자유가 권력에 짓밟혀 질식하는 사회는 문명사회가 아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사회. 선이 아닌 것은 모두가 악인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이성이 숨 쉴 공간이 없다... 2008. 10. 25.
공립학교가 뿔났다 참다 못한 공립고등학교가 드디어 깃발을 들었다. 10월 20일 12시 '마산창원진주지역 경남지역 고교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가칭)'은 창원 상남동 황장군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출범식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자리에는 박성관(용마고총동창회 부회장)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마산여고, 마산고 창원 중앙고, 창원여고 동창회 간사들이 함께 했다. 이들 준비모임 추진위원은 지금까지 마산에서 6차에 걸친 회의 끝에 오는 23일 경남도교육청 프레스 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평준화지역에서 서열화된 고교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경남지역 고교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가칭)'는 1995년부터 학교배정에 대한 과학교육기술부 방침이 바뀌면서 '무작위 추.. 2008. 10. 20.
의무교육 기간에 학교운영비는 왜 받지? 의무교육기간이 중학교학생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 말썽이다. 대한민국「헌법」제31조제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교육기본법」제8조에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에 관한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정신에 반한다.(헌법재판소 2005.3.31.선고 2003헌가20)’는 헌재의 판례까지 나와 있다. 이러한 상위법을 무시하고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생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 학부모단체들이 거부운동과 법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6호.. 2008. 10. 20.
학문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 셈인가 교과부가 국정교과서도 아닌 검인정 교과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사연구회 등 국내 대표적인 사학 단체들까지 교과서 수정 움직임에 대해서 '역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는 교과서 6종의 253건에 대하여 이달 말까지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사편찬위가 교과부의 역사교과서 253개 표현에 대한 판단 요청을 사실상 묵살하고, '포괄적 가이드라인'만 제시키로 결론을 내고 나서도 이달 말까지 직접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나서지 않으니 교과부가 직접 나서서 정부 코드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교과부 직원과 역사교수, 교사 등 15명 이내로 '근현대사 교과서 전문가협의회'를 급조해 보름 동안 6종, 253건을 수정하.. 2008. 10. 20.
평양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까? 순안공항에 도착해 준비된 버스로 양각도 호텔로 이동하는 중 나도 그랬지만 우리 일행은 하나같이 창밖에 펼쳐지는 이색적인(?)인 풍경을 정신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반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눈에 비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 사회주의 국가의 거리풍경은 여행객의 눈에는 별세상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자신이 평생동안 동안 보고 느끼고 살아온 사회와 생전 처음 만난 사회주의는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양에 들어서면서 ‘어버이 수령 김일성....’ 이나 위대한 김정일...‘하는 그런 선전 글자가 새겨진 건물만 없었다면 계획도시 창원을 연상케 한다. 자본주의에서 ’계획도시‘가 북한의 평양 모습과 흡사 닮았다고 하면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2008. 10. 17.
전집형 전국 일제고사 중단해야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전국의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전집형 전국 일제고사를 앞두고 일부 고등학생들이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등교거부 선언을 하는가 하면 초등생 160명은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생태학습에 참가하기도 했다. 창원·마산을 비롯한 일부 시군 교육청 앞에서는 '학교 서열화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부산과 창원에서는 '일제고사 반대 촛불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경남교육연대는 경남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일제고사와 사교육비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전집형 전국 일제고사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8일에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고사를 치렀다. 오는 14~15일에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 2008. 10. 13.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평양에 갔다 왔다!” 6~70년대 반공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머리끝이 쭈삣해지는 소리다! 그런 평양에 그것도 3박4일 동안이나 실제로 다녀왔다. 40년 가까이 함께 산 아내까지도 “하필 왜 이런 시기에...?”하는 소리를 뿌리치고 외국보다 더 가기 어려운 평양에.... 평양뿐만 아니라 묘향산, 그리고 백두산까지 다녀왔다. 가슴에 김일성 뺏지를 단 사람과 얘기도 하고 북한 사람들의 우상인 김일성주석의 동상과 주체사상탑도 보고 머리에 뿔난 줄 알았던 빨갱이(?)들이 만들어 준 음식도 먹고.... 사람들은 흔히 ‘여행’ 하면 자연의 빼어난 경관을 구경하거나 사적을 둘러보는 것으로 생각 한다. 그런데 필자가 이번에 다녀 온 북한은 반세기 동안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해 남침이니 북침이니 하며 호시탐탐 군비경쟁을 .. 2008. 10. 7.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안된다 '영어 몰입교육,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전국 일제고사'로 시작한 것이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이다. 급기야는 0교시 수업 부활과 우열반 편성, 사설모의고사 허용, 심야보충수업,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전국 일제고사까지 부활하고 있다. '4·15 학교 학원화 조치'로 학생과 학교를 성적순으로 줄 세우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이 학생의 경쟁력이 되는, 이른바 승자독식의 교육시장화를 노골화하고 있다. 여기다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교사인사, 학사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자율성이 부여된 자율형 사립고를 내년에 30개교,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100개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형 사립고 운영 모형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자율형 사립고 추진방안'을 보면 재단이 법적으로 부담하는 .. 2008. 10. 6.
전국단위 일제고사 중단해야 학교가 온통 무한경쟁의 무대로 바뀌고 있다. 영어몰입교육, 학교자율화 계획, 국제중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기숙형 공립학교, 학력정보공시제, 전국일제고사와 같은 시장논리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오는 10월 8일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진단평가가 시행되고 10월 14~15일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표집도 아닌 전집형 전국 일제고사가 시행된다. 지난 3월 일제고사는 교육청단위의 평가였지만 10월에 치러지는 일제고사는 교과부가 주관하는 전국 일제고사다. 우리교육 역사상 고교 이전의 학생들을 그것도 교과부가 나서서 줄 세운 사례는 역사상 전무후무하다. ‘학업성취 수준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학력격차 해소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 2008. 10. 1.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 학교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인간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출범 후 교육법이 지향하는 학교교육의 목표는 실종되고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발전’을 교육관련 국정지표로 설정하고 수요자중심의 교육경쟁력강화, 핵심인재양성과 과학한국건설, 평생학습의 생활화라는 3대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대학운영의 자율화, 자율형사립고 100개설립 등 고교 다양화300프로젝트. 영어 공교육완성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학교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학교.. 2008. 9. 24.
사립대학등록금 이대로 안 된다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등록금이 한 해 1000만 원을 넘어서는가 하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목숨을 끊는 학생까지 나타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 550여 시민·사회·학생·학부모 단체들로 구성된 등록금 넷과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2학기 개강을 맞아, 예·결산이 공개된 대학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 대부분이 수입은 축소편성하고 지출은 뻥튀기로 편성해왔음이 밝혀져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보면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립대학은 추정결산 등 합리적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관행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수입과 지출의 뻥튀기.. 2008. 9. 24.
교과서를 누더기로 만들 셈인가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검인정 교과서가 이념논쟁으로 누더기가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뉴라이트가 집필한 대안교과서에서 비롯된 교과서 내용문제는 한나라당과 코드를 맞추겠다는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까지 가세해 '좌편향'을 고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과서 이념논쟁이 거세지자 한나라당은 교과과정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 서야 할 교육감들조차 현행 현대사 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로 규정하고 일선 학교의 교과서 선정에 개입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좌편향이라며 수정을 요구한 교과서는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한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와 재계가 지목한 초·중학교 사회과목의 경제 부문이다. 대안교과서 문제로 불거진 .. 2008. 9. 22.
국제중학교는 초6병 불러 올 판도라상자 국어와 국사를 빼고 영어로 수업하는 중학교. 의무교육 과정인 일반 중학교는 수업료가 무상이지만 한해 수업료가 734만원인데 방학 중에 진행되는 해외연수비용 등 학부모부담경비까지 합치면 한해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입학금은 따로 7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시교육감이 설립하겠다는 국제중학교 얘기다. ‘사교육비 확 줄이겠다’며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된 공정택서울시 교육감을 ‘공’교육감이 아니라 ‘사’교육감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돌고 있지만 공교육감은 국제중학교설립을 강행하고 있어 나라 안이 시끄럽다. 국제중학교 입학 경쟁률이 21대 1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이제부터 초등학교입시가 시작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과연 이러한 학교가 ‘글로벌 인재양성과 조기유학수요를 줄이겠다’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 2008. 9. 21.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가난하고 한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부자에게는 양도 소도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품삯으로 얻어 기르는 암컷 새끼양한마리 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새끼 양을 제 자식들과 함께 키우며 한밥 그릇에서 같이 먹이고 잘 때는 친 딸이나 다를 바 없이 품에 안고 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잣집에서 손님이 하나 찾아 왔습니다.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소나 양을 잡기 아까워서 그 가난한 집의 새끼 양을 빼앗아 대접을 했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 와 이런 예기를 했을 때 듣고 있던 다윗 왕이 괘심한 생각이 들어 “저런 죽인 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인정머리 없는 짓을 한 놈을 그냥 둘 수 없다. 그 양 한 마리를 네 .. 2008. 9. 18.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더니...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게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다. 정부출범 7개월이 다 됐지만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은커녕 올 상반기 우리나라 가정에서 지출한 교육비가 15조원을 넘어 2003년 이후 5년 만에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놀라운 사실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교육비지출이 전체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지난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육비 지출액(명목)은 15조 33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조 7,772억 원보다 9.1%나 늘었다. 금액으로는 지난 2002년 9조 3400억 원에서 2003년 10조 39.. 2008. 9. 17.
고양이 쥐 생각하는 사회 ‘교육비 등골 언제까지’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9월 12일자 조선일보에 쓴 시론 제목이다.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날이면 날마다 ‘경쟁’만이 살길이라며 사교육비를 부추긴 게 누군데... 성적을 공개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을 매기자고 주장하고 영어몰입교육이며 자사고며 외국어 학교, 국제중학교설립을 끊임없이 주장한 신문이 조선일보다. 그런 조선일보가 ‘교육비 등골’ 어쩌고 하는 주장은 표퓰리즘인가 코미딘지인가? 생각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표리부동(表裏不同)하다’고 했던가? 개인이 표리부동하다면 인격적으로 욕을 먹고 말 일이지만 힘 있는 단체나 권력을 장악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예상외로 다수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조중동이 그렇다... 2008.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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