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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복신앙이 된 불교 왜 그럴까? 부처님은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오면 화려한 연등을 줄지어 단다. 연등(燃燈)의 연원은 ‘석가모니 부처 당시 난타(難陀)라는 가난한 여인이 있었다. 이 여인은 부처님을 위해 공양을 올리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 없어 구걸로 얻은 몇 푼의 돈으로 작은 등과 기름을 사서 불을 밝혔다. 시간이 흘러 새벽이 다가오자 왕과 귀족들이 밝힌 호화로운 등은 꺼졌으나 난타의 등불만은 홀로 꺼지지 않고 주위를 밝게 비췄다’는데서 비롯됐다. 석가모니 부처는 '가난하지만, 마음 착한 여인이 정성으로 켠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며 제자 아난에게 이 여인이 훗날 성불할 것이라고 말한다. 현우경(賢愚經)의 빈녀난타품(貧女難陀品)에 나오는 유명한 빈자일등(貧者一燈) 이야기다. 연등은 연꽃 모양이 많아 연꽃을 가리키는 .. 2023. 5. 26.

집회와 시위를 허가제로 바꾸겠다는 것인가 ‘말 잘 듣는 사람’만 국민인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 일대에서 강행한 노숙 집회와 관련 “특수계층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노총은 편법을 동원해 핼러윈 참사 문화제에 참석한다며 인도 노숙도 강행하고, “이튿날에는 도로 8차로를 모두 불법 점거하며 교통을 마비시키고 인근 직장인과 .. 2023. 5. 25.

윤 대통령이 ‘따르겠다’는 국민은 어떤 국민인가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가? 무식한 사람에게 ’무식하다‘고 하면 가장 싫어한다. 정치란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게 힘이 권력이다. 민주국가에서 힘(권력)을 가진 사람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다. 국민이 가진 힘을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 하라고 주인이 권력을 준 것이다. 그런데 이런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는 ‘정치’라고 한다.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로부터 초연한 사람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을 정치인이라 하고 생각.. 2023. 5. 24.

개혁? 가치관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나만 좋으면...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면...? 회사에서 특별 수당을 받아 기분이 좋아 퇴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길에 누워 고동을 못 이겨 ‘살라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강도를 만난 것 같다. 가까이 가서 보니 옷까지 빼앗기고 땀을 뻘뻘 흘리며 고통에 괴로워 하고 있었다. “아프면 병원에 갈 일이지. 에이 재수 없어. 기분 잡쳤다. 퉤!” 그러면서 지나간다. “에이! 설마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을 리가? 진짜 그런 놈이 있다면 ‘착한 사마리아인법’으로 처벌해야 해!”. “당신이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간 바로 그 사람인데..?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는가? 좀 극단적인 각본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 남의 아픔을 도와주기는커녕 침을 뱉고 야유하고 심지어.. 2023. 5. 23.

‘자유 민주주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 ‘자유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의 대결 헌법을 전공하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자유민주주의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하고, 5·18기념식에 참석해 "5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고 했다. 또 4·19 혁명 62주년을 맞아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월 22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도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우면서….”라며 “자유”를 46번이나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자유민주주의란 우리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2023. 5. 21.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배웠어요 박정희가 존경받을 인물인가? 2023년은 5월 16일은 5·16쿠데타 발발 62주년이요, 박정희 탄생 106주년을 맞는 해다. 구미시와 정부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 1800억여원을 쏟아부었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을 때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100주년기념사업의 하나로 민족중흥관을 건립하고 박정희 특별기획전, 국제학술대회, 학술대회, 추도식, 기념음악회,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조성시업 등 기념사업 추진했다. 5.16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정변’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변의 다른 이름은 쿠데타다. 쿠데타란 지배계급내부의 수평적인 권력 이동이 아니라 ‘무력(武力)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빼앗는 일’을 지칭하는 단어다. 혁명이 ‘국민이 궐기에 의해 불의한.. 2023. 5. 20.

12·12를 덮어두고 5·18을 말할 수 있나? ‘민주화의 봄’ 신군부 세력에 짓밟히다 “유신독재 타도!”, “군부통치 결사반대!”, 전두환을 구속하고 노태우를 처단하라!“, ”비상계엄 즉각 해제하라!“,...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광주시민들이 주장한 구호들이다. 이들 구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군사정권 퇴치, 민주주의 회복’이이요, ‘주권자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민주주의 회복’이며 불의에 저항하는 민주주의 정신이다. 박정희가 자기 부하 김재규 손에 죽자(10·26사태) 공포에 떨며 숨죽이고 지내던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만세를 불렀다. 독재자의 사망. 18년간 유신독재의 폭압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4·19혁명정신을 되살린 주권자가 주인인 민주주의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 2023. 5. 19.

전두환은 죽었지만 학살자는 살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유신시대 괴물들(?)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고 있다. 학살자 전두환정권의 2인자 장세동이 어디에 숨어 살다가 제 시대를 만난 줄 알고 슬그머니 나타나 당당하게 기자들에게 “5.18 직전인 1980년 5월 15일, 당시 특전사 작전참모 직책으로 광주에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치는 악마들이 너도나도 제 세상을 만났다는 듯 완장까지 차고 나타나 큰소리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회원 수만 80만명 전국 17개시도협의회와 233개시군구 협의회 그리고 3191개 읍면위원회까지 갖춘 거대조직인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이름만 들어도 소름끼치는 삼청교육대 후신이다. 삼청교육이란 명분하에 1981년 1월까지 끌려간 국민만도 무려 6만 755명. '교육' 현장에서 .. 2023. 5. 18.

5·16은 아직도 혁명인가?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10월 유신은 당시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이 맞이한 국가 생존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자 도전이고, 그 대응과 도전에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었으며 우리 근현대사의 위대한 전환이자 성공의 기반이었다”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10월 유신 47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김 위원장에게 “5·16은 민족주의를 대변한 것이요, 민족주의 혁명”이었다.”고도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어떤 기관인가?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침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조사기관이다. 이런 기관의 위원장을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 2023. 5. 17.

“이유 없이 학교 안 가도 사형!”... 긴급조치 아세요? 5·16쿠데타 63주년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 긴급조치 4호에 적시(摘示)한 내용이다. “설마...!” 1975년 5월 13일자 발표된 긴급조치...! 국사수업시간에 긴급조치를 배웠지만 이 정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가 발표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 53조가 명시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당시 긴급조치는 헌법의 상위법이었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해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어 10월 27일,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새 헌법개정안을 공고했다. 박.. 2023. 5. 16.

스승의 날이 반갑지 않은 선생님들... 왜? 선생님들은 왜 스승의 날을 좋아하지 않을까? 5월은 ‘날’고 많고 ‘사건’도 많은 달니다. 노동자의 날,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성년의 날, 가정의 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부처님 오신 날... 많기도 하지요? 이런 날이 있는가 하면 5월 16일은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날이고요, 5월 18일은 전두환 일당이 광주시민을 학살한 민중항쟁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날은 노동자들이, 어린이 날은 어린이들이, 부처님 오신 날은 불교 신도들의 기다리는 날이지만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반갑지 않은 날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 2023. 5. 15.

교육은 하면 안 돼... 교과서나 가르쳐라! “우리국민들 이제 제발 그만 착해지세요” 하긴 국민들의 죄가 아니지. 학교에는 진실만 가르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학부모들이 언감생심 학교가 거짓말을 가르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거짓말’이라는 표현이 거슬리면 ‘국정교과서’라고 표현하면 믿을 수 있을까? 국정교과서란 이름 그대로 국가가 만든(편찬한) 교과서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저작과 발행 및 채택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만든 책’이다. ‘국가가 만들었으니 어른하려고...?’ 하겠지만 선생들을 믿지 못해 만든 국정교과서에는 국가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담긴다. 국정교과서를 배우게 해야 ‘빨갱이 교사(?)들이 아이들을 망치는(?) ....’ 불행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가 국정.. 2023. 5. 13.

윤석열... 대통령직에 머물러서 안 되는 이유 ‘신냉전 총알받이’를 자처하는 정부 5월 10일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이 된 윤 대통령 1주년을 평가하라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머물러서 안 되는 사람‘이다. 사가들은 그를 역대 우리나라 13명의 대통령 중 가장 나쁜 대통령으로 평가할 것이다. 내가 윤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는 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은 '이승만+박정희+이명박+박근혜=윤석열'이다.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임금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가진 권력을 대통령을 고용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 2023. 5. 12.

간호사와 의사 극한 대립... 누가 옳은가?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 간호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위주로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또한 의사 면허 취소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두 법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나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놓고 간호사 단체와 의사 단체( 등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고, 간호대 학생들까지 기자회견 등 행동에 가세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윤 대통령의 .. 2023. 5. 11.

손바닥헌법책 나눠주는 마카롱집에 갔더니... 손바닥헌법책 나눠주는 마카롱 가게... 이름도 특이하게 ‘르 쇼콜라데 디유’(LE CHOCOLAT DES DIEUX)입니다. 인터넷에서 ‘르 쇼콜라데 디유’라고 검색하면 "우리는 가치를 팝니다’, 한 개의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재료 한 가지 한 가지마다에 담긴 수고의 손길과 노력,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만듭니다."라는 홍보 글이 뜹니다.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르 쇼콜라데 디유’가 뜻이 무슨 뜻인가요?” 했더니 “왕과 귀족들이 먹는 디저트”라더군요. 저는 단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가게에서 판매하는 마카롱은 한 개만 먹으면 더 이상 먹지 못하는데 이 가게에서 만든 수제 마카롱은 몇 개를 먹어도 계속 먹고 싶은 그런 특별한 맛이 나더군요. 분위기 좋은 이 가게에는 커.. 2023. 5. 9.

국민에게 방사능 오염수를 먹이겠다는 것인가 “저는 저는 (원전) 안전 문제만은 과학과 전문성에 의해 판단하자는 것이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이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분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됐다. 여러 가지 지질학적 과학적인 그런 분석과 근거에 의해서 만약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전 줄여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안전성 문제가 없다면 그걸 더 과도하게 위험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세계적으로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어서 원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원전 안전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한 말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얘.. 2023. 5. 9.

어버이날 하루만 행복한 날은 이제 그만!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6조는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이전에는 어버이(Parents')가 아닌 어머니(Mother's)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Father's)의 날이 별도로 없던 시절 아버지들은 어머니들 못지않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차별당하고, 찬밥신세라며 아버지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어버이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들을 모셔서 잔치를 베푸는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또한 노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것은 물론 이웃의 외로운 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에게 표창을 하기도 합니다. 대가족제도가 핵가족시대로 바뀌고 직장 따라 이산가족인 된 자녀들이 몇 달 만에 찾아와 만나는 .. 2023. 5. 8.

교사시절 못했던 철학교육을 시작합니다 “제 평생의 마지막 소원은 집집마다 헌법책 한권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 글을 보신 분들이 헌법책을 만들어 국민이 읽을 수 있도록 하자고 만든 단체가 입니다. 2016년 3월 1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은 국회의원 의원 회관 별관에서 출범식을 하고 손바닥 크기의 헌법책을 만들어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다’는 구호와 함께 전국에 ‘헌법읽기’, ‘헌법책 보급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운동은 수많은 사람들이 만 6년이 지난 지금 손바닥헌법책이 60만권 정도가 보급되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발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고 지역 곳곳에서 헌법책을 주문하는가 하면 강의를 요청해 와 전국으로 뛰어다니며 헌법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권에 500원! 어린이들이 용돈으로.. 2023. 5. 6.

'101번째 맞는 어린이날' 어린이 여러분 축하해요!!! '어린이날 하루만 행복한 어린이날'은 이제 그만...! 2023년 5월 5일 오늘은 101회번째 맞는 대한민국 어린이 날입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여러분 모두모두 측하해요. 꽃보다 아름다운 신록의 계절입니다. 어린이날 노래처럼 5월은 푸르고 싱그러운 어린이 세상, 청소년들의 세상입니다. 엄마·아빠와 모처럼 손을 잡고 어린이날 행사가 펼쳐지는 행사장에서 즐겁게 웃고 뛰놀아야 하지만 심술꾸러기 날씨가 비가 내리네요. 하지만 가정에서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세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날, 5월 5월 어린이날은 올해 101주년을 맞습니다. 1919년의 3·1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1923년 방정환을 포함한 일본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5월 1일을 .. 2023. 5. 5.

좋은 학교 학교운영위원이 만들 수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는 김영삼정권 시절인 1995년 5·31 신교육체제(학습자 중심)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시작했다. 그 후 1996년 국공립학교 2000년 사립학교, 초중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했다. 2012년에는 교육법을 개정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공사립의 차등화 특히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 국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차등화한 것은 사학재단의 특권을 인정한 시혜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학교운영위원회 단위학교 규약- -학교운영위원이 되고 나사 가장 먼저해야할 일-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의 유일한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2023. 5. 4.

강자의 자유와 약자의 자유는 다르다 '평등'보다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자유’니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다. 제헌절을 맞아 "위대한 국민과 함께 헌법 정신을 지켜갈 것"이라고 하고,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는 ‘헌법 정신’이요,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도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했다.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회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면서 4·19 혁명 정신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됐다”고 했다. 미국 국빈 방문 초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는 46번이나 자유를 외쳤다. 헌법 정신이란 헌법이 있어야 하고 헌법을 만들게 된 이유다. 대한민국은 조선의 마지막.. 2023. 5. 3.

윤 대통령의 편향 발언... 망언인가 소신인가? 친구이기 때문에 도청해도 괜찮다...? “일반적으로 친구끼리는 그럴 수 없지만, 국가 관계에서는 안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신뢰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미국 NBC 홀트 기자의 “미국이 한국을 도청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다. 미국은 한국의 친구이기 때문에 도청해도 괜찮다...는 뜻이다. 또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만 하겠다던 한국이 살상 무기 지원을 약속하는 과정에 백악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나”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 압력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라며, “전선 상황이 달라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할 때가 오면 한국은 자유와 인권 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2023. 5. 2.

5월 1일은 노동절인가 근로절인가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가 없다 우리 헌법에는 노동자가 없다. 헌법 제 32조에도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자'는 있어도 '노동자'는 없다. 제 133회 세계 노동절 우리나라는 노동자는 유급휴일이지만 근로자는 평소와 똑같이 일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은 없고 근로자의 날이라고 했지만 근로자는 쉬지 못한다. 우리나라 노동절의 역사는 1923년 5월 1일에 최초로 조선노동연맹회(1922년 설립)에서 메이 데이(May Day) 행사를 실시했다. 1946년 3월10일 광복이후 대한노총(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 결성된 후 1957년까지 5월 1일에 기념행사를 해오다 1959년부터는 대한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왔다. 1963년 박정희는 ‘노동자란 말에는.. 2023. 5. 1.

헌법 모르고 살아도 될까? 오늘은 지난해 8월 24일 '출청연합방송'에 소개한 제 글을 여기 옮겨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헌법이나 철학관련 글을 올리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충청연합방송에 소개한 제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 모르고 살아도 될까 공자는 사람을 네 가지 사람으로 나누었다. 공자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배워서 잘하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야 배우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도 배우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잘 아는 자를 생이지지자(生而知之者)라 하며 가장 상급에 해당된다. 이는 성인(聖人)에게나 해당된다. 배워서 아는 자를 학이지지자(學而知之者)라 하며 이는 대현(大賢)에 해당되는 말이다. 곤란을 겪은 뒤에 배워서 아는 자를 곤이학지자(困而學之者)라 한다. 곤란을 겪고 있어도 배우려하지 않.. 2023. 4. 29.

대한민국은 주권자를 위한 나라인가 대한민국 헌법... 개헌의 역사 악법을 만들어놓고 ‘법치’를 강조하는 것은 폭력이다.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은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헌법이 완전무결하다면 개헌할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아홉차례나 개헌했다. 정의로운 방향으로 개헌했을까? 1919년 상해임시정부에서 조소앙이 초안한 대한민국 임시헌법보다 6월항쟁으로 개헌한 현행헌법이 더 주권자를 위한 헌법, 정의로운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의 안정성’이다. 법의 법인 헌법은 말할 것도 없다. 헌법이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헌법은 완전무결한가? 정의로운가? 헌법의 역사를 보면 상해 임시헌법보다 1948년 제헌헌법이... 제헌헌법보다 1차, 2차 개헌 헌법이, 1,2차 개헌 헌법보다 3,4차.. 2023. 4. 28.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어디까지 왔나 국가보훈처는 맥아더도 백선엽도 영웅 4월27일은 70주년 정전협정을 체결한 날이다. 국가보훈처는 4·27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공동으로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선정,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2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있는 삼성, 엘지 전광판을 통해 하루 680회 송출한다. 국가보훈처가 선정한 6·25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10대 영웅은 누구일까? 국가보훈처는 어떤 기준에서 영웅을 선정했을까? 국가보훈처가 6·25전쟁 10명의 전쟁 영웅은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 밴 플리트 부자, 윌리엄 쇼 부자, 딘 헤스 공군 대령, 랄프 퍼켓 주니어 육군 대령, 김영옥 미국 육군 대령, 백선엽 육군 대장, 김두만 공군 대장, 김동석 육군 대령, 박정모 해병대 대령이다.. 2023. 4. 27.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친미성향은 우연일까 누가 한반도 분단상태를 좋아하는가?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교육을 받고 자라면 대한 사람일까 아니면 일본 사람일까? 사람은 대한 사람이지만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판단 기준이 일본이 기준이라면 일본사람이나 다름 없다. 미국에 태어나 미국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식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미국 사람에 가깝다. 이들은 시고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미국이다. 그래서일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정부 요직에 앉는 사람들은 미국의 조선침략에 대한 역사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조미수호통상조약(1882년)이나 가쓰라-테프트밀약1905년), 신미양요(1871년), 제너럴 셔먼호사건(1866년), 한미상호방위조약(1954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1967.. 2023. 4. 26.

스웨덴은 학교에서 어떤 인간을 길러내는가? 4월 20일 대전 건신대학에서 경남도교육연구 원장을 지낸 황선준 박사의 「스웨덴 교육은 어떤 아이를 길러내는가?」 라는 주제의 강의가 있었다. 황선준 박사는 스웨덴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중심으로 90분 강의, 30분 질의응답을 통해 스웨덴 초, 중, 고, 학생들의 평가 문항지를 직접 회람하면서, 우리의 ‘평가관’과 스웨덴의 ‘평가관’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 가치와 철학이 다름으로 수업 운영 방식과 평가방식도 우리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했다. 건신대학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숙형 공립대안학교인 태봉고 교장과 상주중학교 교장을 지낸 여태전교수가 근무하는 학교다. 여 교수는 “지난 십수 년 동안 새로운 교육, 미래 교육을 외치는 대안학교 현장에서라.. 2023. 4. 25.

미군은 점령군으로 한반도에 들어왔는데... 점령군이 은혜의 나라가 되기까지...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맥아더)의 권한하에 시행한다... 군정기간 영어를 모든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태평양지역 연합국 최고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포고문 1호다. 소련 극동군 제 25사령관 이반치스치아코프는 포고문 제 1호에 “조선인민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으며 이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달렸다... 소련군 사령부는 모든 조선기업의 재산을 보호하며 정상적 작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원조할 것이다.”라고 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자 미국과 소련이 38도선을 기준으로 분할 점령하여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이같이 38선은 군사적 필요에 의한 잠정적 조치였지만,.. 2023. 4. 24.

학교는 왜 '인재(人才)'를 길러내겠다고 하는가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착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면서 ‘내 아이를 이러이러한 인간으로 길러주십시오’가 아니라 학교에만 보내면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근면한 사람? 순종적인 사람?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을까? 우리나라 교육법 제 2조는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가 이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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