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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국민에게 방사능 오염수를 먹이겠다는 것인가

by 참교육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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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저는 (원전) 안전 문제만은 과학과 전문성에 의해 판단하자는 것이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이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분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됐다. 여러 가지 지질학적 과학적인 그런 분석과 근거에 의해서 만약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전 줄여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안전성 문제가 없다면 그걸 더 과도하게 위험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세계적으로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어서 원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원전 안전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한 말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다. 사실을 부정하는 말이다. 일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경선에서는 나섰고 상대부보인 이재명과 247077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대통령 대통령은 317일 일본을 방문했을 때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와 접견하며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해 나라 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수산물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변명했다.

윤대통령은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도 모자라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차원이 아닌 우리나라 원전사찰단을 일본에 파견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상황을 사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국민들 중 국제원자력기구(IAEA) 차원이 아닌 우리나라 원전사찰단이 파견돼 확인한 결과를 믿을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다. 국민만 보고 갔겠다는 대통령이 아닌가?

우리나라 사찰단 파견은 일본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한 명분 쌓기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차원이 아닌 개별 국가 등에 시찰을 허용한 것은 대만과 태평양 섬나라 18개국이 모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다. 대만과 태평양 국가 시찰단이 지난해와 올해 후쿠시마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오염수 탱크, 다핵종제거설비(ALPS), 해저터널 등을 살펴보는 일정이 전부였다고 한다. 일본 쪽에서 보여주고 싶은 장소와 자료를 볼 수 있을 뿐 별도의 자체 검증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일본의 생사가 걸린 문제다.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 겉으로는 우방이니 어쩌고 하지만 윤석열의 굴욕적인 저자세를 모를리 없다. 제빨리 지소미아 협정을 부활하고 윤대통령의 일본방문 답방을 왔다. 그러면서 뒤로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일본 초등 46학년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모두 11종 교과서에서는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竹島)’로 표현했다.

한겨레신문은 58<‘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방류·수산물 수입 구실 안된다는 주제의 사설에서 ”‘-일 관계 개선만 외치며 일본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온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여론의 근심은 커져간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바다와 수산업의 미래가 달린 문제마저 일본에 일방적으로 퍼주기하는 상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우선 검증단을 제대로 꾸리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오염수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일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안전성을 우려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던 나라는 55개국이었다. 일본의 집요한 외교 결과로 이들 나라 가운데 현재까지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 5곳뿐이다.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국민 앞에 선서를 한다. 헌법 제 69조다. 국민에세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를 먹이겠다는 대통령... 윤 대통령에 당선 후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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