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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철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 없는 진짜 이유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라 쓰고 ’반통일법‘이라고 읽는다.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이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자법‘을 이름만 바꿔 만든 법, 대한민국 정부수립 4개월만에 시행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대통령 한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이 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법, 헌법의 상위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시행되자 조선일보조차 ‘광범하게 정치범내지 사상범을 만들어낼 성질의 법안인 점에서 단호히 반대’하던 법이다. ‘국가 보안법’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남과 북, 남쪽에 대한민국,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어렵다. 왜일까? 남의 대한민국 정부도 북의 김정은도 통일이 .. 2023. 2. 27.

전쟁이 두렵지 않으세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1129일)간 한반도에서 있었던 전쟁을 사가들은 6·25전쟁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반도전쟁은 끝난게 아니다. 이름 그대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상태니까 73년간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6·25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남북의 국민들은 ‘전쟁 중인 나라가 전투를 일시적으로 멈춘’ 정전(停戰)을 종전(終戰)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크라이나 전쟁’..정확하게 말하면 ‘러시아-우크라’간의 전쟁이다. 편의상 우쿠라이나 전쟁이라고 하자. 전쟁 발발 1년, 양측 사상자는 20만명을 넘었고 피란민은 1790만명을 헤아린다. 승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가? .. 2023. 2. 24.

주권국가 수도 서울에 일왕 생일행사라니... 2월 16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왕(日王)의 생일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우리나라 정·재계 인사들이 직접 참석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에서 일왕 생일 기념행사가 열리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 2018년 12월에도 생일기념행사가 열렸다가 코로나19 확산을 이후로 중단됐다 4년여 만에 재개됐다. 그러나 일왕 생일 기념행사에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君が代)를 틀기는 처음이다. 과거에 얽매어 국교를 정상화하지 못하는 것은 옹졸한 처사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관계가 양국의 원만한 합의로 청산된 후의 일이다. 그런데 우리의 한일관계는 어떤가? 일제강점기 징병ㆍ징용, 정신대, 일본군‘위안부’, 원폭피해자, 한국인 BC급 전범, 시.. 2023. 2. 20.

타락한 종교는 마약보다 무섭다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어떤 연회 석상에서 무신론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종을 밖으로 나가라고 한 후 친구들에게 조용히 말하기를 “종 앞에서는 절대로 무신론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반역할 것이다”라고 했다. 종의 반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의 각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차라리 진리까지도 저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것이다. 우리는 볼테르의 이 말에서 종교가 왜 필요했는지 짐작하게 한다. 손바닥 크기의 헌법책을 만들어 한 권에 500원씩 인쇄비를 받고 보급하 있는 단체인 은 나라의 주인인 헌법을 읽고 아는 것이야 말로 양반들이 두려워하는 종의 반란 즉 각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2016년부터 헌법 책을 보급하고 헌법교육과 헌법강사양성교육을 하고 있다. 인터넷이 망가놓은.. 2023. 2. 19.

‘종교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포기인가? “종교는 억압을 정당화하는 장치다. 그러나 동시에 억압으로부터의 피난처이기도 하다. 종교적 고난은 현실적 고난의 표현인 동시에 현실적 고난에 대한 항의다. 종교는 억압받는 피조물들의 한숨이며, 심장 없는 세상의 심장이며, 영혼 없는 상황의 영혼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마르크스가 설파한 종교의 정의다. 세계 인구 84%가 믿는다는 종교. 각 종교단체에서 내놓은 부풀린 자료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70%인 27백만이 종교인이다. 이런 현실에서 학교는 기독교가 세운 학교, 불교가 세운 학교는 있지만, 일반 학교에서는 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종교교육을 하지 않는다. 학교가 종교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는 종교단체가 무서워 외면하는 것일까 아니면 종교교육을 할 교사가 없어서일까? 종교철학이 없.. 2023. 2. 17.

우리나라는 국호(國號)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됐을까?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유규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하지 않고 ‘한국’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이름(國號)이 대한민국으로 불리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우리나라는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1392년부터 조선을 건국 1910년까지 약 518년간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지배해 온 나라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삼국시대→ 고려→ 후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이라고 알고 있지만 1392년부터 1910년 한반도에 존속했던 조선은 국호가 둘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고 있는 조선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세운 조선과 고종이 국호를 개명한 대한제국 둘이다. 고종임금은 1897년 10월 .. 2023. 2. 16.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은 정당한가 권력과 폭력은 다르다 필자는 퇴임 전 수업을 하기 전 학생들의 졸음도 쫓는 겸 판단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5분 정도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토론을 하곤 했다.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강도가 든 총은 무서운데 경찰이 들고 있는 총은 왜 무섭지 않은가?” 혹은 “우리나라에서 안중근의 ‘의사’라고 하는데 왜놈들은 왜 이토 히로부미를 학살한 ‘살인자’라고 하는가?”. “열심히만 공부하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저절로 살기 좋아지는가?”,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있는가?”...이런 주제였다.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②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헌법 본문 130조 안에서 한번 밖에 나오지 않는 낱말. 권력. 권력.. 2023. 2. 15.

윤 대통령의 ‘규제 풀기’는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것 ‘시장화’는 ‘민영화’의 다른 이름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 전북 전주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 기업이든 한국에서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제 임기 중 국민을 잘 먹고 살게 하는 목표밖에 없다”면서 “임기 중에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푸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전남 영암의 대불산업단지를 찾아 “제가 생각하는 정부 역할은 기업인들을 방해하는 걸림돌과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기업인가 서민인가? 대통령이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규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라면 무식의 극치요. 알고 하는 말이라면 사악한 소리다. ‘돈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사꾼들이나 할 수 말을 대통령이 한다는 것은 있을.. 2023. 2. 14.

자본의 민낯 ‘민영화’는 악의 축이다 민영화란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던 기업을 민간부문이 경영하게 하는 경제정책.’을 말한다. 자본에 점령당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 때문에 ‘민영화’라 하지 않고 ‘공기업 선진화’라고 말한다. 친자본 정부는 ‘경쟁 도입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그리고 ‘재정 부담의 축소와 보유 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 수입의 증대’, ‘민간자본의 산업 투자 기회의 확대’... 등 시장경제의 창달이 민영화의 목적이라고 강변한다. 1%p 표 차이도 안나는 25만 여표의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자본의 낸 대통령 같다. 그는 당선 후 전북 전주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모든 것”이라며 “외교·안보도 잘 먹고 잘 살아야 군인들 월급도 주.. 2023. 2. 13.

“암세포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는게 바빠서...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살아 온 세월... 내 집 장만 하느라... 아이들 키운다고 동분서주하느라 내 몸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몸이 이상해 병원에 갔더니 덜컥 “00 암입니다”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는 순간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라고 절망했던 사람은 없을까? 오늘은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쓴 글이다. - 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의사도 모르는 암 - ≪암은 병이 아니다≫와 ≪햇빛의 선물≫을 쓴 안드레아스 모리스는 “암 치료는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암세포 수를 줄이는 것일 뿐 암세포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왜 암 환자들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하면 낫기도 하는가? “플라세보 효과(placebo effec.. 2023. 2. 11.

지하철 적자가 ‘노인의 무임승차’ 때문인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선 적자의 30%가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며 전국 도시철도의 누적 적자는 24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65세 무임승차는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무임승차는 1980년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 50%를 할인해주면서 시작됐다. 이후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6.1세이던 평균수명은 2022년 83.5세로 늘었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서울 도시공사의 매년 1조원이 넘는 적자가.. 2023. 2. 10.

"졸업장이 필요해 대학 다닌다" 정말...? 교육부가 발표한 ‘국민교육수준(학력별 인구분포)’ 자료에 따르면, 25~64세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이 대졸 이상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력은 38.7%, 중학교 이하는 11.3%였다. OECD 국가(38개국) 중 고등교육 이수율이 50% 이상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캐나다(59.4%), 일본(52.7%), 룩셈부르크(51.6%), 이스라엘(50.2%) 등 5개국에 불과했다. 특히,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55~64세 고등교육 이수율 24.4%와 비교하면 약 3배 정도 높았다.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전 학년에 걸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사실상 중등교육이 의무화된 상태다. 제대로된 교육만 받는다면 고등교육만 받아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 2023. 2. 9.

대학이 망해야 교육이 산다...? 대학 "벚꽃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군수와 같은 지자체 단체장...? 의사·변호사·판,검사...? 교수...?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박사...? 재벌...?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유명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우리 대학은 '인류의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 공동체'의 비전 아래 '지성과 품성을 겸비한 리더 양성'이라는 교육 미션을 실현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기초교양교육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문을 탐구하는,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학생을 양성한다.” 서울대학교 교육목표다, 서울대학은 정말 이런 인간.. 2023. 2. 8.

대한민국 주권자는 우리나라의 주인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알면서 막상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 글쎄요?”라고 하지 않을까? 헌법을 배우지 않았으니 월드컵에서 한목소리를 냈던 ‘대~한민국 짝짝짝짝짝’은 알아도 민주주의니 공화국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은 왜일까?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104주년이다. 12명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주권장인 국민 앞에 약속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가 명시하고 있는 ‘행복 추.. 2023. 2. 7.

헌법을 읽으면 민주주의가 보인다 학교는 왜 헌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등산동우회나 축구동우회 회원들이 만든 약속이 ‘회칙’이다. 회원들이 회칙을 모르면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회원이 될 수 있을까? 등산이나 축구 동우회 회원이 지켜야할 약속인 ‘회칙’이 있듯이 학교에는 학생들이 지켜야할 약속인 ‘교칙’이 있고, 지자체는 시민들이 지켜야할 ‘조례’가 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만든 ‘법’이 있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인 ‘헌법’이 있다. ‘회칙’이나 ‘규칙’, ‘조례’, ‘법’, ‘헌법’과 같은 규범은 구성원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약속이다. 이 약속(규범)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총회나 의회 또는.. 2023. 2. 6.

철학(哲學)이란 무엇인가 - 사라진 100원을 찾습니다. - 세 사람의 나그네가 밤늦게 여인숙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숙의 하룻밤 숙박비는 3000원이어서 이들 한 사람이 1000원씩 냈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한 이들은 이 여인숙에서 마지막 남은 제일 나쁜 방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박비 3000원을 받고 아무래도 미안한 생각이 든 주인은 심부름하는 아이를 시켜 500원을 손님에게 되돌려주게 했습니다. 방값을 깎아 준 것입니다. 하지만 심부름 하는 아이가 ‘손님이 셋인데 500원을 깎아주면 똑같이 나누기 힘들잖아’하면서 200원은 자기가 슬쩍하고 300원만 돌려주었습니다. 나그네들은 주인의 착한 마음씨를 칭찬하면서 100원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처음에 1000원씩 내고 나중에 100원씩 돌려 받았으니 나그네들은 한 사람당 90.. 2023. 2. 4.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를 보면... 요즈음 아이들은 '돈이 없다‘고 하면 ’은행에 가서 찾으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부족한게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경제 관념이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어른들의 역사 이해도 마찬가지다. 임금님의 역사, 양반의 역사만 배웠으니 서민의 역사, 백성들이 살아 온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현실을 가르쳐주지 않고 역사적 지식만 배운 사람들이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데모를 하면 “가만 있으면 세상이 좋아질텐데...” 시끄럽게 데모를 한다고 못마땅해한다. ‘가만있으면 좋아지는 세상이 있는가? 우리가 오늘날 이만큼의 민주주의, 이 정도의 언론 자유, 이만한 평등 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우리의 선각자들, 독립투.. 2023. 2. 3.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풀기’ 누가 좋은 세상이 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바쁘게 한 말이 “국민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모든 것”이라며 제 임기 중에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주의에서 ‘누이좋고 매부좋은 세상’이 가능한가?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은 ‘자본천국 노동지옥’”이라면서 “평생 적게 받고 많이 일해 자본의 곳간을 채우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해관계란 상충되는 가치다. ‘고용유연화’란 사용자가 고용인을 맘대로 채용하고 맘대로 해고할 수 있다.. 2023. 2. 2.

‘담대한 교육 시장화 구상’이 ‘맞춤교육’인가 윤석열정부의 교육개혁은 '시장만능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미국 ‘차터스쿨’(정부 예산을 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학교)을 본 뜬 한국판 차터스쿨인 ‘협약형 공립고’(가칭)를 내년부터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차터스쿨을 비롯해 교육자유특구 운영, 민간 에듀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 사립대 재산 처분 유연화 정책 등 MB 정부식 규제 완화’라는 ‘담대(?)한 교육 시장화 구상’을 내놨다.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상당한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만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진다”며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반응이다. 윤석열정부의 ‘담대한 교육 시장화 구상’은 이명박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의 다른 .. 2023. 2. 1.

추악한 언론의 ‘권언유착’ 흑역사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언론이 권력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국민들은 지난 세월 찌라시 언론의 역겨운 모습을 보면서 살아왔다. 그 사례를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몇 가지만 살펴 보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도 그 중에서 조선일보의 친일 역사는 단연코 돋보인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에 비행기까지 헌납하며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던 신문이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1961년 5·16 당시 사설에서 “군사혁명은, 민생고, 공산 적의 위협 등 이러한 불행한 여건하에서 보다 나은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감행된 것으로서 군사적 단결과 함께 국내외적 찬사와 지지를 받게 됐다”고 아양을 떨었다. 1980년 5월, 광주항쟁이 일어나자 조선일보는 광주 시민들을 폭도와 극렬분자, 난동자, 불순분자로 매도했다. 1980.. 2023. 1. 31.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언론이 권력이 되면.... ? 우리가 사는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것은 모르는 이가 없다. 이런 세상을 바꾸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거나 노동조합을 만들고, 시민단체를 만들어 눈물겹게 싸웠지만, 노동력이 상품으로 거래되고 상품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은 달라지기는커녕 바뀔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무한경쟁의 자유시장경제는 약육강식의 세상이다. 이윤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자본에게는 인간도 사회도 자연도 모두 부차적일 뿐, 인간성과 공동체와 자연환경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있다. 사람들은 자본주의에서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고 믿고 있다. 아니 믿을 곳이 정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지만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 2023. 1. 30.

‘줬으면 그만이지’... 아름다운 부자 김장하선생 이야기 막가파 세상, 눈뜨고 코 베어 가는 세상, 짜가가 판치는 세상.... 요즈음 같은 막가파 세상을 빗대 한 표현이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은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맘 놓고 다니기도 힘든 세상이다. 이런 세상을 바꾸겠다고 전태일같은 열사는 자신의 몸을 불살랐고, 김진숙같은 노동자는 48일간 단식농성을 하고, 파인텍 농성자는 75ｍ 높이 굴뚝에 올라가 423일 동안 농성을 하기도 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불의한 권력에 맞섰다가 국가폭력으로 죽어가기도 하고 빨갱이로 내몰려 수십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시민단체를 만들어 피 터지게 싸웠지만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게 없다. 아니 오히려 갈수록 살기 힘들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 2023. 1. 27.

“줬으면 그만이지” 어떤 책이기에.... 도서출판 ‘피플 파워’가 낸 “줬으면 그만이지” 저자 김주완씨가 보낸 책을 받았다. SNS에서 잠간 보기는 했지만 표지 사진이 참 특이하다. 화려한 색깔로 눈에 띄게 한 사진이 아니라 주인공 김장하 선생의 사진이 희미하게 그것도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다. 김주완 스타일이다. 내가 만약 이런 책을 썼다면 ‘아름다운 사람 김장하의 삶과 철학’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평생을 글쟁이로 살아온 김주완은 책 장사 냄새가 아니라 기자 냄새가 난다. 내가 능력이 된다면 나는 ‘기자 김주완 취재기’를 쓰고 싶다. 김주완이 누군가? 경남에서 권력화된 토호언론의 병폐를 뿌리 뽑겠다고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보수언론의 틈바구니로 그것도 경남매일신문 노조를 하다 의기투합해 뛰쳐나온 기자들과 함께 겁도 없이(?) 한겨레신문처럼.... 2023. 1. 26.

미움받으며 살아 온 세월 뒤돌아보니.... 청년은 미래의 희망에 살고 노인은 과거의 추억에 산다'고 했던가요. 그래서일까요? 똑같은 날인데 80의 무게 때문일까요? 이제는 조금씩 정리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합니다. 이 시간 현재 제 블로그를 찾아 오신분들이 10,294,571명... '70이 되면 그만둬야지...' 했는데 80이 됐으니 매일쓰던 글도 월수금으로 줄이고 현재 맡고 있는 일도 하나씩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억에 사는 노인의 그 첫번째 이야기입니다. 2002.10.12. 저는 오마이뉴스와 제 블로그에 ‘나는 왜 미움받고 사는가’,... '전교조는 왜 미움받고 사는가' ,... '전교조가 미움받고 사는 이유' (◀파란색 글 클릭하시면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라는 글을 기고했던 일이 있다. 동료교사들이 나와 같은 이런 상황에 .. 2023. 1. 24.

옛날에는 모든 가정에서 다 제사를 지냈을까? 계묘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제사상 차리기 힘드시죠? 유교식 제사에서 유례된 사대봉사四代奉祀)를 받드는 종가집 가정에서는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는 속담처럼 힘들고 어렵다. 특히 이런 종가집 며느리들은 손에 물 마를 날이 없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제자를 격식에 맞추어 잘 지내야 조상들께 복받고 가문의 체통이 서는 줄 알았다. 그런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옛날에도 오늘날처럼 모든 가정에서 다 이렇게 제사를 지냈을까? 구례나 사계집에 보면 평민은 부모까지만 봉사하여 왔으나 1894년 갑오경장 이후에 가서야 일반 서민도 고조부까지 4대 봉사(奉祀)가 허용되었으며 1969년 가정의례 준칙에는 한 대를 줄여 3대 봉사를 권장하고 있다. 조선전기 양반은 5%, 농민은 전체 인구의 85%.. 2023. 1. 21.

윤석열 대통령은 점령군인가? 윤 대통령이 섬기겠다는 국민은 누구인가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은 이제 국민들도 당할만큼 당해 믿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지만 취임 8개월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겠다는 나라는 헌법 2장에서 강조한 ‘모든 국민’이 아니라 기득권, 특권층, 재벌, 검찰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을 맞으면서 한반도와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등장과 함께 검찰독재와 파국적 경제위기, 그리고 엄습하는 핵전쟁 위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언론이나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정치검사들을 전면에 내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자와 평범한 시민들을 .. 2023. 1. 20.

일본이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 좋기만 한 일인가? 윤석열은 어느나라 대통령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본인의 호감도가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 비영리 싱크탱크인 겐론NPO(言論 NPO)가 1일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1028명·일본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상대국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인상을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본인의 호감도는 20.1%로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호감도 2.0%보다 무려 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는 처음으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지른 것이다.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호감도 2.0%보다 무려 10배 높다는 결과에 고무되어 있을지 몰라도 왜 이런 결과가 나.. 2023. 1. 17.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이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이명박이 2007년 8월 6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합동 연설회 도중 발언한 내용이다. 한나라당 유력 대권 후보인 이명박과 박근혜는 서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선을 벌였는데,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양측에서 온갖 부정적인 물고 뜯기가 자행되었다. 그때 이명박 후보가 자신에게 가해진 여러 음해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이명박의 ‘거짓말’.... ‘거짓말’ 하면 이명박이다. ‘BBK 치킨게임’을 놓고 이명박과 김경준 두 사람이 벌인 논쟁은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말인가는 역사가 아닌 대법원이 징역.. 2023. 1. 16.

강제징용 피해자 ‘사과도 배상도 없는 제3자가 변제’...? 박정희의 한일협정을 따라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과도 배상도 못하겠다. 대신 한국기업 등이 출자하는 재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가해기업 미스비시를 대신해 대납하겠다” 지난 11월 15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발표한 한일 정상회담 결과다. 그것도 이 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따라간 우리기자 83명을 따돌리고 정상회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대통령실이 자체 촬영한 1분짜리 영상만 공개했다. ‘1941년~1943년 일본 제철소 강제노역에 동원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로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것도 2013년 10월 30일 대법원이 재상고심을 접수한지 5년만, 2005년 처음 1심 법.. 2023. 1. 14.

정부의 감사대상은 ‘시민단체인가 관변단체인가? 사람이 한번 밉보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자신이 없는 일이면 차라리 꺼내지 말든지 해야지 ’출마 때부터 ‘공정’과 ‘상식’을 입에 달고 살면서 자기편(?) 자기 아내는 예외로 덮어두고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의 단체나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못하면 검찰권을 행사한다. 이번에 정부가 시민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면 감사’ 건도 그렇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철 지난 이념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던 그의 ‘공정’과 ‘상식’ ‘법치의 원칙’은 집권 1년도 채 안 돼 허언이 됐다. 대통령실은 2016~2022년까지 지난 7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이 총 31조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2016년 3조5600억원 규모에서 2022년에는 5조4500억원 수준으로 2조원 ..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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