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노동절인가 근로절인가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가 없다

우리 헌법에는 노동자가 없다. 헌법 제 32조에도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자'는 있어도 '노동자'는 없다. 제 133회 세계 노동절 우리나라는 노동자는 유급휴일이지만 근로자는 평소와 똑같이 일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은 없고 근로자의 날이라고 했지만 근로자는 쉬지 못한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날 연혁>

우리나라 노동절의 역사는 1923년 5월 1일에 최초로 조선노동연맹회(1922년 설립)에서 메이 데이(May Day) 행사를 실시했다. 1946년 3월10일 광복이후 대한노총(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 결성된 후 1957년까지 5월 1일에 기념행사를 해오다 1959년부터는 대한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왔다. 1963년 박정희는 ‘노동자란 말에는 계급의식이 묻어 있어 불편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꿨다.

<세계 노동절의 역사>

131년 전, 미국에서는 놀기만 하는 자본가들이 다이아몬드로 이빨을 해 넣고, 100달러짜리 지폐로 담배를 말아 피울 때,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 장시간의 노동에 일주일에 7-8달러의 임금을 받으며 월 10-15달러 하는 허름한 판잣집의 방세 내기도 어려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1886년 5월 1일, 마침내 미국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을 시작했다. 공장의 기계 소리, 망치 소리가 멈추고, 공장 굴뚝에서 솟아오르던 연기도 보이지 않고 상가도 문을 닫고 운전수도 따라서 쉬었다. 경찰은 파업 농성 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를 발포 살해하게 되고, 다음 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의 노동자, 시민이 참가한 헤이마켓 광장 평화 집회에서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폭탄이 터지고 경찰들이 미친듯이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 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억울하게 폭동죄를 뒤집어 쓴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장기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사건이 바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기록된 '헤이마키트 사건'이다. 1889년 7월,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날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미국 노동자의 투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5.1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하게 된다. 그 후 1890년 5월 1일을 기해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의 확립을 요구하는 국제적 시위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1886년 5월, 시카고 헤이마켓 광장에 모여 8시간 근로를 요구하며 파업 시위를 벌였다 출처 : 단비뉴스-

<노동부는 있어도 근로부는 없는 이상한 나라>

근로기준법 제 2조에는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는 다 같은 노동자인데 어떤 사람은 노동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근로자라고 한다. 고용정책과 근로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는 정부 관청은 고용노동부지만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이다. 

<‘노동자’는 계급의식이 묻어 있어 불온하다?>

‘부끄러운(?) 이름 노동자...!’ 이승만 정권하에서 어용 노조인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처음으로 노동절로 정해 기념하다가 그마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하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불리게 된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1994년에 이르러서야 5월 1일을 세계 노동절로 기념하게 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자 가진 자들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주 69시간 또는 주 60시간 노동을 시행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약 300시간, 독일 노동자보다 약 600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 바쁠 때는 120시간도 일할 수 있지 않냐고 했던 퇴행적 노동관의 연장선 속에 대통령의 노동은 머물러 있다. 과연 매년 일터에서 노동자 300명이 과로사하는 현실을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있는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1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0.7%밖에 되지 않고, 그마저 2021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노동자 30명 미만 고용 사업장은 0.2%밖에 되지 않는다. 노동자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날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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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비행 출판사가 발행한 신간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