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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윤 대통령의 편향 발언... 망언인가 소신인가?

by 참교육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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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이기 때문에 도청해도 괜찮다...?

“일반적으로 친구끼리는 그럴 수 없지만, 국가 관계에서는 안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신뢰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미국 NBC 홀트 기자의 미국이 한국을 도청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다. 미국은 한국의 친구이기 때문에 도청해도 괜찮다...는 뜻이다.

-사진 출처 : 노동자 독립신문 울산함성에서-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만 하겠다던 한국이 살상 무기 지원을 약속하는 과정에 백악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나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 압력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라며, “전선 상황이 달라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할 때가 오면 한국은 자유와 인권 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의 대통령의 미국 사랑, 일본 사랑은 관용이나 자신감이 아니라 짝사랑에 가깝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WP)의 인터뷰에서도 "나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거나,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용서를 받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의 안보 문제가 너무 시급해 일본과의 협력을 미룰 수 없었다"고 했다.

<미국의 도청 처음 아니다>

미국의 도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미국 중앙정보국 CIA 전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국가안보국(NSA)'프리즘(PRISM)'이라는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수백만 명의 민간인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프랑스와 독일 등 우방국 정상들도 감시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20215, 덴마크 공영방송(DR)은 미 NSA2012년부터 2014년까지 덴마크 해저 통신 케이블을 통해 메르켈 총리 등 유럽 고위 정ㆍ관계 인사들을 도청했다고도 했다.

2020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CIA1970년부터 2018년까지 40여 년 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20여 개국을 상대로 첩보 작전을 펼쳐왔다고 폭로했다. WP 보도에 따르면, CIA는 독일 연방정보부(BND)와 공조해 암호장비업체 '크립토 AG'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는데, 크립토 AG'전 세계 정부들에 판매한 암호 장비를 통해' 각국에서 오가는 기밀정보를 해제하고 가로챘다는 것이다. 크립토 AG의 고객 국가 중엔 이란과 라틴 아메리카군부 정권, 핵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심지어 교황이 다스리는 바티칸까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19776월 뉴욕타임스는 CIA가 도청을 통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관여 정황을 포착했다. '코리아게이트'1978, 돈을 받은 현직의원 1명이 유죄판결을 받고 7명이 의회 징계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혈맹인 미국이 한국의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도청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한미 관계가 크게 악화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미국의 도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을 40여 년간 120개국 정보를 엿들었다.

용서란 무엇인가? ‘용서(容恕)의 서()는 마음 심()과 같을 여()가 합해진 한자이다. 즉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피해를 본 사람의 마음()이 같아질 때()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용서가 가능한 것을 용서하기보다는 도저히 용서가 안되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말할 수 있다. 진정한 사과의 핵심은 피해입은 상대방의 마음이 풀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사과하고, 조건이나 구차한 해명 없이 상대가 사과를 받아줄 때까지 몇 번이고 해야 한다. 온갖 변명과 모호한 태도로 용서를 강요하는 사과는 거짓된 사과이다.

삼국시대를 비롯해 고려시대와 조선조까지 일본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두 차례의 침략전쟁을 비롯해 삼포왜란을 비롯해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 체결,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방곡령사건, 을미사변...을 일으킨 나라가 누군가? 1910829, 한일 병합 조약에서 1945815일 태평양 전쟁으로 일본제국이 패전할 때까지 36년간 생체실험, 강제징용, 징병, 정신대는 말할 것도 없고 조선의 젊은이들을 총알받이로 끌고 가고 징병과 징용으로 노역을 시킨 나라는 누구인가? 이런 과거의 악행을 두고 단 한차례의 진정어린 사과라도 한 일이 있는가?

이런 사실을 두고 "나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거나,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용서를 받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통령의 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할 말이 아니다.  대통령은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를 전하는 사람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 악마같은 짓을 하고도 단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170년 겨울,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를 방문한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폴란드 국민에게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과 일제의 뻔뻔스런 모습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런 일본의 만행과 오만을 덮어두자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을 포기하는 망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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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비행 출판사가 발행한 신간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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