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시대’ 시급 9,620원으로 헌법 34조의 권리는... ?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하자 노동계에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삭감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인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620원으로 표결 끝에 의결했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임기 3년 내 최저시급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16.4%)나 최저임금 제도를 사실상 처음 도입한 시절이었던 노태우 정부(1그룹 29.7%, 2그룹 23.1%)는 물론, 박근혜 정부(7.2%), 이명박 정부(6.1%), 참여정부(10.3%), 문민정부(7.96%)보다 낮은 인상률이다. 역대 정부의 집권 첫 해에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률들과 비교하면 외환위기가 시작됐던 국민의정부의 199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2.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공익위원들은 올해 물가 전망치 평균(4.5%)보다 0.5%포인트 높은 선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4.7%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해 앞으로 더 물가가 오를 것을 감안하면 5.0% 인상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다. 더구나 내년에는 따로 받던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성 금품이 최저임금에 더 많이 산입된다. 그렇게 되면 실제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줄어들면서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 이는 노동자의 최저 생계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 도입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일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교수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양대노총의 추천으로 임명된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에 대한 팽팽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양측을 조율하는 것은 공익위원들이다.

결국 최저임금 수준을 투표로 결정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공익위원들인 셈이다. 하지만 현재 제도에서는 공익위원을 전적으로 정부에서 추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서 추천 위원의 성향이 뒤바뀌는 맹점이 존재한다. 또한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최저임금 노동자들인 사회적 약자, 청년, 여성, 장애인, 비수도권 거주민 들이 아니라 고액 연봉자들인 교수들이 공익위원 대부분을 맡고 있어 책임 있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은 노사가 최초안을 제시한 뒤 두 차례 회의 만에 표결로 처리했다. 사상 처음으로 월급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었지만, 역대 정부의 집권 첫 해 기준으로는 외환위기가 있던 국민의 정부 이후 최저 기록이기도 하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인상 논의의 시작점인 노사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후 보통 2주일 가량 걸리지만, 이번에는 겨우 1주일 동안 3번의 회의 만에 결정했다.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자 집단 퇴장한 파행까지 불사하며 결정된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일 노동자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경제가 오늘의 번영을 이룩하는 데는 근로자의 땀과 노력이 결정적이었다"며 "노동의 가치가 충분히 존중받고 노동자의 권익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첫 최저임금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낮게 결정된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헌법가치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민주노총은 “시급 9,620원으로 정하기 위해 그렇게 법정기한 준수를 압박하며 졸속논의를 밀어붙였나?”라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결정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2018년 개악된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고려하면 인상이 아닌 실질임금 하락이며. 물가폭등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배를 불리는 재벌, 자본과의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더 벌려 불평등 양극화를 가속,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익위원회는 ‘법정시한 안에 처리했다고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설립된 취지가 ’논의 과정이 충실해야 하고 이를 보장해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이 실질임금 하락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분노한다’면서 ‘재벌, 자본과의 소득, 자산 격차가 더욱더 벌어져 불평등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노동자, 민중의 삶을 피폐시킬 것’이라며 ‘이번 7월 2일 진행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이번 결정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반노동 정책을 폭로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를 보여줄 것이다. 벼랑으로 내몰리는 노동자의 분노가 무엇인지 확인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 40시간을 꼬박 일하면 월 201만580원으로 노동자들이 ‘고물가·고금리·고유가’의 3고시대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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