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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노인정책이 실종된 나라에 사는 노인들...

by 참교육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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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그들은 누구인가? 한국생물공학회에 따르면, ‘노인인구는 2013년 613만 명에서 2024년 984만 명 수준으로 60% 가까이 증가한다’고 한다.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22년 만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8월 말 주민등록 인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25만7,288명이다. 전체 인구(5175만3820명)의 14.02%로, UN(국제연합)이 정의하는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이대로 가면 20년 뒤 우리나라 인구는 3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된다.

<사진 출처 : 'datasom'에서>

<노인 그들은 누구인가?>

국어사전을 보면 노인이란 ‘평균 수명에 이르렀거나 그 이상을 사는 사람으로 인생의 마지막 과정의 어르신, 늙은이, 고령자(高齡者)... 등 65세 이상의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노인이란 나이만 많은 사람이 아니다. 신체는 눈이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들리고 왜소하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손은 거칠기 짝이 없다. 그나마 경제적으로 견딜만한 노인들 중에는 불치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다. 대가족제도가 소가족제도로 바뀌면서 독거노인 혹은 양로원이나 요양병원신세를 지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그런 곳에조차 가지 못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옛날 노인은 자녀들의 보살핌으로 손자녀 재롱을 보면 존경 받으면 행복하게 사는 노인도 많았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되면서 병들고 가난한 노인들은 잉여인간(剩餘人間)이 된다. 나이든 힘없는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놔두지 않는다. 늙어 연금이나 보험금을 타서 나름 안락하게 사는 분도 있지만, 가난한데다 할 일마져없는 그들의 삶이 어떨 것이라느 것을 젊은이들이 알리 있을까? 그나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은 양로원에라도 가지만 가난한 노인은 지하 단칸방에서 가난과 외로움 그리고 병고로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1위다. 2018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14.8%)의 3배에 달했고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 빈곤율)은 2020년 38.9%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5%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그간 줄곧 40%대를 벗어나지 못하던 노인 빈곤율이 30%대로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6.5%에서 2012년 45.4%,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40%대에 머물렀다.

2020년 OECD 38개국 중 28위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15.7%)은 2024년에는 19.2%로 OECD 평균(18.8%)을 상회하고, 2045년에는 37.0%로 일본(36.8%)을 넘어 OECD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의 15.7%다.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25%가 고령자가 될 전망이다.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43.9%가 고령인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성장ㆍ복지ㆍ일자리 정책 공약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으로 중산층·서민·저소득층 어르신 660만명에게 드리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인당 10만원씩 올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출처 : '오늘보다'에서>

윤석열대통령이 공약을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40만원으로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까? 40만원씩 받으면 헌법 34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지하 단칸방에서 달세와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공공요금을 내고 난 후 먹고 입고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가난이 왜 국가의 책인인가?”라고요?>

“가난이 왜 국가의 책인인가?”라는 말을 예사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수학능력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다. 서열을 매기면 누군가는 꼴찌가 나오기 마련이다. 꼴찌들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꼴찌가 됐을까? “열심히 공부하면 변호사도 되고 판검사도 될 수 있다”는 말도 그렇다. 알바를 해도 모자라 학자금을 빌려서 공부한 학생들.... 졸업 후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들을 보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신용불량자로 샌다고 생각하는가? 노인에게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일했으면 늙어 고생스럽게 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비수를 꽂는 사람도 그렇다.

<세상에 늙고 싶어 늙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늙고 싶어 늙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병들고 싶어 병드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을 면치 못하는 농민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사는가? 오늘날 민주주의와 경제적인 안정은 결코 저절로 찾아온 것이 아니다. 사람이 늙으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대접받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의 삶을 오늘날의 잣대로 보면 안된다. 식민지시대 왜놈들에게 수탈을 당하고 죽지 못해 살아 온 사람들... 4·19와 광주민중항쟁, 6월항쟁과 촛불항쟁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만큼이라도 안정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이 허리가 굽도록 일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경제적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겠는가? 이 세상에 늙고 싶어 늙는 노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그들에게 죽음을 기다리는 잉여인간 취급을 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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